정상진 의원 발언

(용봉동) 의원 존경하는 50만 북구 구민 여러분,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봉동 선거구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향토문화음식박물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호남문화교육관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주요시책 목표사업으로 설정,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등 특별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많은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어느덧 민선3기와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구정이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과 고유가 그리고 북한 핵문제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민심동요, 경제불안, 청년실업 증가, 각종 이해집단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민들은 구 행정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정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펼쳐 나가고, 구민들에게 참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 대책 등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직 구민들의 세세한 생활상의 문제점까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북구 직장 운동경기부 검도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청 검도선수단은 지난 ’90년도에 창단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를 둔 이유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검도선수단 운영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대회 입상실적을 보면 총 16회 개인 및 단체전 출전에 단체 입상실적은 단 한 건도 없고 개인 입상실적이 6회에 불과합니다. 둘째, 예산운용 사항을 보면 현재 검도 선수 총 9명의 인원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간 3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1인당 평균 4,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이와 같은 선수단이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금년 3월에도 검도선수단에 대한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도 몇 차례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의 요지를 보면 우리 검도팀 운영의 문제점과 감독에 대한 불만, 구민 혈세 낭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있는 북구 검도선수단이 광주시 검도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원성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여기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북구 직장 운동경기부를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문화마인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부응 속에서 지난 5월 18일 광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센터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며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같은 모델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발표에 따라 문화예술인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은 우리 광주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기회로 맞이하였다며 환영하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설레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는 구청장께서 선진 문화북구를 기치로 내걸고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간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북구의 문화사업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 문화북구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북구의 미래와 우리 자손들의 삶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문화수도 또는 아시아 문화수도 문화중심도시 논의를 계기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넓혀지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차제에 우리 북구도 구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북구의 정체성, 즉 북구만의 이미지를 명확히 설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북구 계획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부터 주택가 골목길, 자그마한 상점 간판에 이르기까지 도심의 시설이 문화적 공간이나 상징물로 다시 태어나고 각종 정책에 있어서도 문화 중심적 가치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구 문화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구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분의 선진국의 문화도시 건설과정에서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북구가 보다 더 건실한 건설을 위해서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 문화 중심적인 사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의 합의와 참여가 필요하고 북구만의 상징과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북구에서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에 따른 각종 계획대비 성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그리고 구민들의 문화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체평가 실시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 일반회계 살림규모는 1,530억원으로서 이중 자주재원이 28.3%인 430억원이고 의존재원이 71.4%인 1,090억원으로 자주재원은 근원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정착되고 창의적이고 활기찬 지역경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필수요인인 재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분출되는 욕구 해소, 노인복지문제, 일반행정비 등은 날로 늘어만 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등 재원확보 대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5월 말 기준 지방세 고액체납으로 분류되는 500만원 이상 체납 현황을 보면 982명에 196억 4,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고액체납자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1,204건에 176억원, 자동차 압류 조치 412건에 44억원, 부동산 압류조치 540건에 164억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취한 극히 소극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고지한 행위는 징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납세자들에 비하여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자기의무는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와 이익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마치 큰 권력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이와 같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도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506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보서를 발송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체납자는 주소와 성명, 직업 등을 관보 또는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방세 체납금징수를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은닉재산, 증권, 예금 등을 정밀 조사하여 압류, 공매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정현안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새천년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시ㆍ구의회 의원 초청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구정 현안사업 26건 중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주변 가사문화권 조성과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 그리고 광주역 관통 도로개설 등을 제외한 23개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도 653억원입니다. 이를 사업 유형별로 보면 향토음식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 등이 11건으로 356억 8,400만원 이중 169억 7,800만원이 미 확보되었고 도로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12건에 296억 1,600만원으로 이중 151억 4,700만원이 미확보되었으며 총 321억 2,5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 재원비로는 국비가 23.7% 196억원, 시비가 5.2% 42억원, 자체보장이 71.1% 570억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근본적으로 취약하여 일반 행정비조차 자체 해결할 수 없어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5년도 국비지원 요구액은 얼마이고 국비 확보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무엇보다도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소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꼭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인 손일규 의원님께서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 향토음식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또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 주요 현안 사업 중 향토음식 박물관, 호남문화 교육 자료전시관, 전통 미용문화용품 전시관 등을 향토문화의 거리와 연계한다는 명제 하에 지역에 편중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건립할 부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건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 지역에 운집되어 있을 경우 교통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분산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토 음식박물관 건립을 2002년 사업발주하여 2005년도에 4년 간을 바쳐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되었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50% 이상인 3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건립부지 확보는 물론 기본 실시설계조차 발주하지 못하여 2004년 중에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부지매입하여 200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장,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 건립을 1년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지난 2년 간 사업추진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그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판단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겠습니다만 인도에 불쑥 나와 있는 입간판, 보행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가에 늘어져 있는 무단적치물, 자동차 정비업소의 전기용접 작업, 가로수, 전신주 가릴 것 없이 붙어 있는 불법전단 그리고 불법 현수막, 유흥업소 홍보물 등 여기에다 요즘에는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스티커 광고물,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주택가 차량 등에 꼽고 다니는 명함형 스티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만장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질적인 쓰레기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들 스티커는 하나같이 선정적이고 알몸을 드러내놓고 있는 여인이 유혹하는 눈빛을 보내 청소년들의 탈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데도 구에서는 관련 법규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단속과 실용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향을 자처하며 문화북구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북구가 명실상부한 문화북구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을 현재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근절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북구민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평소 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중흥1동 선거구 출신 공병철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명제아래 우리 국민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제 제17대 국회도 개원이 돼서 정국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본래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정치는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지역별로 민심까지 분열시켜 놓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오직 민생을 위한 성숙된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이면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구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기 전 200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전체 초과근무 시간은 7만 6,000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인식기 도입 이후 초과근무시간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2003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11만 5,000시간으로서 도입 1년 후 초과근무시간이 52%나 증가했습니다. 둘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2002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4억 1,4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03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6억 8,200만원을 지급하여 64%가 증가했습니다. 셋째,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002년 상반기에는 10시간이었는데 1년 후인 2003년 하반기에는 23시간으로 13시간이나 증가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초과 근무시간이 100%로 상회했는데 구청장께서는 갈수록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노조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고 머지 않아 공무원도 기업체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하는데 공직 내부에서는 갈수록 초과근무가 늘어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충실히 근무하고 나머지는 자기계발에 시간을 갖도록 해야지 밤늦게까지 무슨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격무 부서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무원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직원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도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지문인식기 시스템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 민원인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전남매일에 “북구 주차장 늑장 비난”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금년 6월부터 시행 계획이었으며 기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이 민원인 불편을 외면한 채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구청 인근 다른 부지 매입을 물색했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재수정하여 최근에 설계업자를 공고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03년도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10억 4,600만원의 예산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그 동안 주관 부서와 관리감독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추진능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팀을 설치해서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혈세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어야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현대행정은 스피드입니다. 행정이 아무리 완벽하게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행정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어느 구청을 방문해도 우리 구청만큼 민원인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1일 민원인 이용차량이 평균 750대, 주차면이 99면으로 혼잡 시간대는 60여대 차량이 주차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서 주차를 위해 관공서 앞에서 몇 십 분을 낭비한다면 행정서비스는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성된 자금이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융자실적을 보면 ’98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평균 20건을 상회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건, 2002년도 4건, 2003년도 2건, 2004년도에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서민가계를 지원하고 있는 취지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만 운영면에 있어서 서민 중심이 아니고 극히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영세민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구에서 생활 안정기금 활용실적이 올해 상반기 중 단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구 영세서민들이 생활이 여유롭고 경제활동이 향상되어서 그렇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찾아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의하면 요즘같이 저금리시대에 고정금리 3%로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 은행권하고 큰 차이가 나지도 않고 연대보증인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대 행정은 복지중심 행정입니다. 부의 편중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서민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주는 가장 기초적인 분배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감히 복지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문화북구를 내세워 문화사업에 많은 것을 편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어둡고 그늘진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활성화해서 많은 서민들이 쉽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부과액 대비 체납 실태를 보면 2001년도에는 17억 7,0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62.4%인 11억원이고 체납액은 37.6%인 6억 6,000만원이며 2002년도는 부과액 20억원에 49.8%인 10억원만 징수하였으며 50.2%인 10억 1,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9억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액은 39.9%인 11억원으로서 체납액은 1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무려 60%나 징수하지 못하는 등 매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특히 2003년도에는 40%에도 미치지 못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지방세와는 달리 체납자와의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관내 도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생태도시 중에서 남미 변방의 도시인 브라질 “꾸리찌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 생태도시는 이상은 좋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말들을 하지만 이 도시는 좋은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실천하는 창조성과 시민을 존경하는 원칙으로 예산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이 막대한 비용이 없어 시내버스를 땅 위의 지하철처럼 발달시킨 독창적인 통합교통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도시를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만들고 편리한 교통정책을 독창적으로 펼친 주인공이 도시전문가도 아니요, 교통전문가도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고와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이 도시의 시장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행정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법과 제도에 매여 있는 하위직 담당 공무원에서부터 고위직까지 주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만 주장하고 있는 우리 나라 행정 행태와 비교하자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행정입니다. 본의원이 관내를 순회하면서 느꼈던 우리 시의 도로사정에 대해서도 조금만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시내 주요도로에 차선을 더 늘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나 구청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눈에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도로인 동림로 안보회관 사거리에서 대인광장 구간, 무등로 구시청에서 운암고가 구간, 서암로 서방시장에서 운암고가 구간은 인도가 5m 내지 6m가 넘습니다. 사실상 인도의 폭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행자가 적은 인도는 3m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인도의 폭을 줄이고 차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그만큼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교통정책은 자치구 소관이 아니고 시장소관이며 법적 규정에 차도 넓이에 따라 인도 넓이를 정한다는 것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광주시에 충분히 전달해서 반드시 해결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호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구정목표인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용봉동 김상용 의원님의 구청장 문화마인드, 공병철 의원님의 관내 도로 운영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섬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김상용 의원님께서 문화북구의 비전과 북구 문화사업 추진상황, 북구 문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주민 여론조사 추진여부, 자체평가 실시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문화북구 비전과 북구 문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문화관광부의 국책사업인 국립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건립과 광주시의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이라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각각 연구용역 중이므로 올해 8월말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후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라는 국가정책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광주 안에 내재된 문화적 역량이 발현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문화선진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를 국가와 지역발전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북구가 가진 역사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환경을 지역 발전의 토양으로 삼아 문화를 구정의 한 축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지만 긴 역사적 관점에서 문화의 힘이 지역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광주가 문화를 발전동력으로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될 거대한 사업구상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북구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3개 부문 36개 사업의 광주 문화수도 조성 관련 북구 사업구상 안을 마련하여 정부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광주시 관련 부서, 광주 문화수도 조성 연구용역팀에 우리 구의 사업구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 수립된 민선3기 북구 문화정책 기본계획을 광주 문화수도 조성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확대 수정하는 내용으로 살기 좋은 문화북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북구 문화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에서 제시한 문화북구의 미래상은 문화민주주의의 실현, 문화복지의 구현, 신문화창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이 원하는 문화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개인의 문화잠재력을 발현하여 지역의 문화창조력과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둘째, 각 계층의 주민이 균등하게 문화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공간과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문화복지의 구현입니다. 셋째, 북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보존 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역동성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북구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지역 문화환경 가꾸기, 지역의 문화창조력 제고,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주민 생활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 5대 핵심전략 16개 분야 81개 시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10대 핵심과제로는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생태문화네트워크 조성, 석정 생태마을 조성, 어린이 및 공공 도서관 건립, 생활문화 개선 프로그램 전개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국립5·18묘지 등 역사문화자원과 공연장, 미술관 등 생활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 특성을 살리고 북구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북구는 광주 문화수도의 문화적 지향성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동시에 살기 좋은 문화북구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북구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 광주가 문화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북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북구 문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주민 여론조사 추진여부, 자체평가 실시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살기 좋은 문화북구 5개년 계획의 수립배경에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문화북구 주요시책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보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광주 문화수도 추진에 따른 북구의 역할 정립과 문화적 역량강화라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정책의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6년 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문화불균형에 의한 지역문화의 종속성에서 벗어나 독립적, 자율적인 지역 문화비전을 모색하고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일곡 도서관 북구향토문화센터 등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미축제, 문화관광투어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형공연장과 미술관속에 갇혀 있던 문화를 주민의 생활영역으로 끌어들여 문화와의 거리를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를 선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지역 전체의 문화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문화인프라가 지역별로 편중되어 북구의 전 지역 주민에게 고른 문화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전남대주변 문화의 거리를 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문화북구의 구심점으로 삼고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운암동 일원에 도서관을 건립하겠으며 각화동 장애인 재활센터 내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균등한 문화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 5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북구 5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과 2002년 11월, 2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북구 문화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는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북구 문화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21개 항목을 조사하였고, 2002년 주민의견 및 행정수요조사는 민선3기 구정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정 10개 부문 중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문화정책 우선 순위, 문화의 거리, 일곡 도서관 등 5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사하였습니다. 각 설문조사 결과는 이후 문화의 거리, 자미축제, 전통공예문화학교, 갤러리 등의 문화정책 수립과 운영에 반영중이며 특히 2002년 설문조사 결과는 민선3기 북구 문화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도시를 건설하는데는 시민, 전문가 지역사회 각 계층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과 시간도 함께 필요합니다. 광주 문화수도 조성이라는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우리 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문화북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 문화발전을 함께 실현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병철 의원님께서 우리 구 도로여건과 교통행정의 현실을 지적하시고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일환으로 관내 주요간선도로의 보도 폭을 축소하여 차로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도로운영개선을 제시하시면서 사업추진 견해와 광주광역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된 총 526km 중 393km가 개설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도로 기능상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는 폭 25m 이상인 대로, 광로급 도로는 92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은 도시 공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로교통 흐름에 중요한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차량대수와 도로개설 당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여 도심 곳곳에서 정체현상을 빚고 있으므로 도로구조와 시설을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보도축소 등 교통운영 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주요교차로, 주요 간선도로 정체구간 등에 대하여 시행하여 온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광주역, 임동5거리, 신안4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의 보행섬과 우치로, 풍향로, 필문로, 동문로, 북문로 등에 부분적으로 보도축소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 수요 여건이 많이 변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교통운영개선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 대안으로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 독립로, 서암로, 무등로 등을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과 도로운영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틀 동안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폭넓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들은 해당 부서에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의회와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봉동 김상용 의원님께서는 북구 직장 운동 검도선수단 운영, 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구조현안사업에 대하여, 공병철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봉동 김상용 의원님께서 우리 구 검도선수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는 적합한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인 이상인 공공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소속 직원은 1,090명(일반직 860명, 청원경찰 39명, 일용직 191명)으로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에 해당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거 검도선수단을 1990년 1월 17일 창단하여 감독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영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도선수단 창단이후 단체전 전적만을 보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회, 은메달 4회, 동메달 1회 등 총 6회 입상한 바 있고, 전국체전 단체전인 대통령기대회에서 우승 4회, 준우승 1회,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 3위 3회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단체전에서는 입상하지 못하였고, 개인전에서만 6회 입상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에 선수단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훈련에만 전념한 결과 경기력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2004년 4월 제8회 한국실업검도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셋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해 가고 우수선수 입단 기피현상이 발생하여 최근 3년 간 단체전에서 입상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선수생활 보장을 위하여 선수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검도선수단을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해 오던 것을 2002년도에 조례로 제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검도선수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3억 6,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이 예산은 전국 16개 검도팀의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넷째, 검도선수단 운영에 대하여 진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도선수단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진정사항은 최초 ’98년도에 접수되어 선수관리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감독에게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하였으며, 비슷한 내용의 진정서가 올해 3월 북구의회에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북구의회에서는 감독 및 관련 부서, 진정인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뒤, 광주 검도의 발전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진정인과의 대화 의견청취, 광주 검도회, 체육회 등을 방문하여 이 지역 출신 우수선수들이 입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섯째, 검도선수단을 다른 종목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도, 펜싱, 역도, 레슬링 등은 전국체전 종목임에도 비인기 종목으로 일반 기업체에서는 경기부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지속적인 선수활동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도선수단이 심기일전하여 훈련에만 전념하고 경기력 향상에 진력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선수단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용봉동 김상용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2004년도 살림살이 규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실정이니 자주재원 확보 및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며 그 예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제시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5월 현재 우리 구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시세 293억원, 구세 33억원으로 총 326억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을 위해 조세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164억, 자동차 압류 44억, 급여·신용카드 결제 계좌 및 손실보상금의 압류 17억원을 기 조치하였고 법원의 경매 및 자체 공매로 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신용불량자 등록 176억원, 관허 사업제한 6억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3억원 등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5월말 현재 시세 19억, 구세 4억원 등 총 2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기존 지방세과 체납관리팀을 체납처분팀과 징수팀으로 이원화하고 체납처분 및 각종 행정제재 조치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분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체납사유 분석, 사실조사 및 체납세 집중 독려 등을 통해 현장 징수 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행정자치부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질의하였는데 당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배,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행자부에서 전국의 세무직 공무원 35명으로 지방세체납액 정리 실무기획단을 4개 팀 구성하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방안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1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안이 마련되면 실무적 검토와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2003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중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올해 첫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정리채권 징수, 금융기관의 자료 제공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을 발굴하여 행정적, 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는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용봉동 김상용 의원님께서 구정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사항과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정현안 사업에 대하여 자체 재원확보가 가능한 지와 2005년도 국비 신청액 및 확보 예상액, 국비확보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근본적으로 취약하여 일반 행정비조차 자체해결할 수 없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 현안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주지역은 재정이 열악하여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이 적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체납세의 징수 및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등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징수실적 보고회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신 구정현안 사업예산 미 확보액 321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05년도 국비지원 신청 액과 국비확보 예상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재정지원제도 중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국고보조금 63건에 642억 8,5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건에 260억 9,300만원 등 총 80건에 903억 7,800만원이며, 이중 국비확보 예상액 계속사업비를 포함하여 676억원입니다. 다음은 국비확보에 의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중에 당정협의회와 시·구의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주요 국비지원 현안사업을 설명드린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중앙지원 요청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현안사업 관련이 있는 문화관광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를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지역개발사업으로 10개 사업에 49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중앙부처에 지원 요청된 6개 신규사업 17억 7,700만원 중 원효사 보수정비 3억 5,000만원 등 4개 사업 12억 3,200만원에 대하여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 3억원 등 2개 사업 5억 6,000만원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시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우리 구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정현안사업 중 향토문화의 거리에 향토음식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편중 건립하려는 특별한 사유 등과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사업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손일규 의원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향토문화의 거리에 향토음식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편중 건립하려는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문화의 거리는 북구청 건너 구삼일로 일대에 위치한 홍등가를 건전한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고자 기존 유흥업소 84개소를 정비하여 지난 2000년 7월 3일 향토문화의 거리로 선포한 후 지금까지 문화예술업소 유치 및 표준간판 지원 26개소, 향토문화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설치, 간판정비, 가로시설물 설치 등으로 문화북구의 중심적인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기반시설들을 유치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거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청사 이전과 함께 심화가 예상되는 구호전을 중심으로 중흥동, 계림동 일원의 도심공동화 방지는 물론,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환경 연구용역 1차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북구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과 부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거리 전남대학교 후문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여 유동인구 흡입이 가장 좋은 지역이며 북구청과 전남대학교가 협력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펼치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향토문화의 거리의 장점과 장기비전을 감안할 때, 향토음식박물관,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 등 문화북구에 걸맞는 문화기반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당초 사업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은 지난해 2003년 12월에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전남대학교 정문과 북구청간 역사상징의 거리 일원에 이미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은 건립 후보지별 장·단점 그리고 접근성, 주차 및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결과를 토대로 구의회와 협의를 하여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은 부지 5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676평 규모로 사업비 60억 3,000만원으로 오는 2005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4월에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9월 시 도심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학술용역을 거쳐 올해 2004년도 3월에 시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에서 승인 받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시투ㆍ융자심사 재검토와 시·구비 미확보로 사업일정에 차질이 다소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부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개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 및 감독으로 건실한 향토음식 박물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의하신 용봉동 김상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사업이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병철 의원님께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문인식기 시스템 운영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하여 1인당 기본 15시간과 초과근무시간 52시간을 합하여 월 67시간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직장협의회의 건의로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2002년 7월 1일부터 지문인식기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 회계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지문인식기 도입 전인 2002년 상반기 6개월 동안은 7만 6,000시간, 4억 1,4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문인식기 도입 후 2003년 하반기 6개월 동안은 11만 5,000시간, 6억 8,2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지문인식기 도입 전과 비교해 3만 9,000시간, 2억 6,800만원으로 64%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시간이 증가한 사유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2004년 2월 현재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우리 구로 이관 확정된 업무는 총 533건이며 이중 간이상수도 관리, 폐기물 처리 허가 등 135건이 이관되었으며 나머지 398건도 금년 하반기까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처리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어 예년에 비해 시간외근무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1인당 시간외근무시간이 늘어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평균 11.6% 인상되어 총 1억 5,000만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지문인식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문인식기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7월부터는 퇴근 및 휴무일 전용 지문인식기를 당직실 내에 추가로 설치하여 당직자가 정상적인 시간외근무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무시간 중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시간은 자기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공병철 의원님께서는 금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으로서 좀더 많은 저소득층들이 쉽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의회 사회산업위원장으로서 항상 장애인들 보호대책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김재균 구청장님께서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120여 개의 관내의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실 때에 의원님께서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김재균 구청장님과 함께 중소기업체를 방문해주셨고 함께 우리 지역 경제활성을 위하여 연구해 주시고 고민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95년 12월 5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성된 융자기금입니다. 주민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이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으로서 대부이율은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토록 융자해 주고 거치 기간 2년 간은 무이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이 금년에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은 12억원으로 금년도 5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5명이 융자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신청자 5명 전원을 융자대상자로 심사 결정하고 광주은행에 통지를 하였습니다만 융자대상자의 낮은 신용도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융자를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소득층이 주민소득지원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아서 좀더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소득이 나아져가야 함은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은행에서는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증인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 없이는 신청자에게 융자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은행과 협의를 할 뿐만 아니라 깊이 연구하여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방법 등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자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용봉동 김상용 의원님과 공병철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봉동 김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의 입간판, 무단 적치물, 가로수 현수막, 유흥업소 홍보물, 명함형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단속과 실용성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있고 단속을 피해서 불법으로 부착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선광고물의 경우 주간에 바람을 빼고 야간에만 바람을 넣어 인도에 내놓는 사례, 현수막의 경우 토요일 오후에 걸었다 일요일 밤에 철거하여 보관하는 사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광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 실과소별 담당노선을 지정하여 가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명으로 구성된 상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2개 반 10명으로 구성된 야간단속반을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벽보, 전단 등 158만매를 수거하여 보상금 1,5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시 기동처리반, 야간단속반, 공휴일단속반 등을 운영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 등 15만 2,000매를 수거,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690건에 대하여는 계고 처분을 하였으며 26건은 1,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현수막 지정 게시대 27개소가 있으나 20개소를 더 증설 중에 있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불법 광고물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는 성인폰팅, 음란성전단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지광고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병철 의원님께서 북구청 민원주차장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건축물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차장 건립대상 부지로는 용봉동 243-3번지 외 2필지 상에 총 1,558평의 국유지 중에서 구 청사 정문부터 차량관리실 사이에 위치한 354평을 계획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구 청사 부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의 특별회계에 10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던 중 광주시에서 중규모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권고가 있어 민원인주차장 건립장소에 대하여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소가 민원인들에게 더 편리할 것인가를 두고 당초안과 구청 인근의 민원인 주차장 후보지로 중흥동336번지 외 7필지, 총 424평에 1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65개 주차면을 조성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인근 부지 조성안은 부지 협의매수가 어렵고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어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려 당초안 대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면 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부지 기초를 보강하여 5층 이상 건축계획을 검토하였으나 공작물은 높이 8m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확대건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층에 대형차 통행이 불가능하여 산불진화 등 긴급출동 시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당초 계획대로 3개 층을 건립하면서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주변 공간미를 살리도록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차장 건립이 늦어져 그 동안 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신한국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9월초 공사를 착공하여 11월부터는 주차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병철 의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2001년도에는 37.6%인 6억 6,000만원, 2002년에는 50.2%인 10억 1,000만원이며, 특히 2003년에는 60%인 17억원으로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급증은 경기불황이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체납에 대한 가산금 및 벌점 등의 제도가 없어 폐차 및 말소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체납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2003년 9월 교통과 내에 자체 체납징수팀을 구성하여 2001년과 2002년 체납분 주·정차 통합고지서 3만 9,700건을 독촉 고지하였고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등 7,780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업체 중 53개 체납업체에 대하여 3억 4,000만원을 자진 납부토록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북소리를 활용하여 과태료 납부홍보 등 징수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3년에 14억여원의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교통과 특수시책으로 밀린 체납과태료 1/2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4,910명 체납자에 대한 직장 조회를 실시하여 과태료 납부를 촉구하였으며 징수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성과분석, 시책발굴 등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현재 1만 150건 4억 1,3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욕 고취와 징수팀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징수 포상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에 대한 벌점제와 가산금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 2003년 1월 16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정기총회 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벌점제 도입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과 내 별도의 징수팀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봉동 김상용, 공병철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봉동) 의원 용봉동 선거구 김상용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 의원님들의 이틀간 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보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마치 행정을 말로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다 옳다는 내용들입니다. 보충질문에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첫째, 직장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취지는 북구 검도선수단이 우선 실적이 부진하고 수차례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1인당 연간 4,000여 만원의 예산 낭비적인 종목이라서 예산도 절감하고 구민들에게 호응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비인기 종목 육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외의 종목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종목을 결정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과거 공직생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세금징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체납액의 규모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연간 천육칠백억원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세금이 300억원이 넘는다면 살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과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업무를 크게 부과와 징수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때 부과는 자동화, 전산화가 이루어져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징수부분입니다. 현재 지방세과 6개 팀을 재편해서 징수중심으로 편재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정주요현안 목표사업 추진에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 현안 목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국고금 따오기 운동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나 중앙 예산부처 등을 직접 방문, 우리 빈약한 지방재정 여건, 어려운 실정 등을 건의하고 선택해서 또는 국회의원님들까지 총 동원해서 국고보조금, 교부금 등을 지원 받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심으로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모두 질문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질문을 지문인식기 도입 전과 도입 후를 비교했습니다. 1년 사이에 3만 9,000시간, 2억 6,800만원 64%가 증가했는데 답변에 증가사유가 광주시 업무가 대량 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방법을 개선해서라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답변대로 한다면 앞으로 중앙부처 업무가 이양되는 날에는 밤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특수업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업무량은 1일 8시간 내에는 처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속 올라가면 예산낭비는 물론이요 조직내부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려되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점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수당지급 방식으로 지문인식기 시스템이 최상이라면 운영을 제대로 해서 실과 전체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실과장이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무방비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질문에서 서민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 대부조건이 까다로워 올해 단 1건의 실적도 없다고 했는데 답변에서 연대보증이라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기금을 무엇 때문에 12억원이나 조성했습니까? 본의원은 광주시 관내 5개 구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광산구, 서구, 동구는 연 4억원으로써 전반기 2억원을 지급했고 수급자가 밀려 대기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3개 구청도 우리와 똑같은 3% 금리이며 단, 남구청은 노인복지, 생활안정장학금 등으로 14억원인데 5% 고금리라 부진하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어느 누가 영세민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이것은 부모형제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 이유는 이러한 규정을 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북구청 담장을 허물 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구청 광장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물론 담장 허문 것과 생활안정기금 대출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공무원 여러분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없으면 북구청장이 보증을 써서라도 기금을 활용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기금 조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한 발 더 뛰어다니면서 타구청의 사례도 들어보세요.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고 기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사항 역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분입니다. 아무리 과태료라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과된 행정벌인데 주민 반응이 10명이면 4명밖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큰 실패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3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40% 미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아무리 이해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본의원은 우리 나라 지방행정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이양을 하지 않은 근본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행정의 평가에 있어 대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목표달성 40%미만인 것은 낙제점수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정신을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 사항 역시 답변을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총무국장입니다. 용봉동 김상용 의원께서 우리 구 검도단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수단 운영에 연간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낭비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요되는 1인당 예산을 보면 동구가 3,800만원, 서구가 4,200만원, 남구가 3,900만원 광산구가 2,500만원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구마다 운영하고 있는 경기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 구는 4,000만원으로 액수로 보면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둘째 검도선수단을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원점에서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보면 동구는 정구, 서구는 펜싱, 남구는 레슬링, 광산구는 태권도 등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도종목은 광주시에서 일반부에 서석OB팀과 우리 구청 2군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동안의 경기실적, 진정 등 관련한 내용을 다른 자치구에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른 종목으로 변경 필요성의 여부가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