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원경묵 의원 발언
병두
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기재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343쪽부터 349쪽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우선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44쪽, 농업경영인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것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게 과목이 바뀐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을 작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다 금년 1월 1일부터 관장 부서가 농정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던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예산을 농정과로 이관하면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삭감되면 참석을 못 하잖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이 아니라 농정과에 세웠습니다. 이 금액 800만 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거기로 넘어갔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럼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뭐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육성하는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3개 부서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몇 명이나 되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가 760명 정도 되고요. 생활개선회가 450명 됩니다. 그리고 4-H회는 학교를 포함해서 480명 정도 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정과로 간 경영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여성농업인단체도 있잖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도 거의 농업경영인 배우자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면 맞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347쪽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교육을 설명해 주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교육은 우리 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향토음식의 맥을 잇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확보를 해놨었는데 그것보다는 원주의 대표음식과 각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향토음식을 책자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이 원주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에는 더욱 적절하기 때문에 이것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농산물가공 이용실습관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어떤 농산물을 가공할 것인지 나와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 농업기술센터에 해놓는 것인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장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농축산물 가공기술을 교육하고 거기에 따른 가공품 및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습장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정과가 본청으로 이관되면 그 자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불 사정에 의해서 농정과가 이전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를 설치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주로 어떤 품목으로 하실 것인지 자세한 것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겁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이용해서 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잼이라든가 젤리 등 여러 가지 토종음료나 과립 등을……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공교육장에 들어가는 실습기자재는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실습장을 별도로 신축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갑자기 시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5,800만 원이나 늘어났네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는 농정과가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국비하고 시설비를 가지고 농정과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농업경영인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1월 1일부터 농정과에서 관리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가는 보상금도 농정과로 이관돼서 삭감시켰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왜 거기로 갔다고 생각하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정책을 다루는 농정과에 속해 있는 것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또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 가면 특별히 지원이 더 많이 되나요? 아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이 농촌발전을 위해서 관장하셔야지, 이리 저리 옮겨다닌다고 농촌이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닌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34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 12월에 입주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아직 5년이 안 됐는데, 대회의실 외부 및 계단 방수시설로 1,0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회의실이 지하에 있어서 외부로 통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에 물이 조금씩 샜었는데 그 원인을 못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그 원인을 찾게 해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시공회사가 책임지고 시설을 보완해 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원인을 찾고 바로 해결을 했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물이 새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고, 시일이 경과하다 보니까 누수가 심해졌고,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찾게 했더니 처음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 조치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부분을 찾게 한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실질적으로 시공회사가 건축할 때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시공회사에 이것을 의뢰해서 다시 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해주려고 하다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시공회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시공회사가 볼 때는 보수비가 얼마 안 나가지만 시에서 볼 때는 많은 액수가 들어가요. 그분들은 돈 몇 푼 안 들이고 잡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다음, 그 밑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표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용역을 줘서 대표음식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음식 경영대회에서 선정된 음식으로 고구마냉면, 고구마묵밥, 버섯해장국, 묵고구마, 수제비 등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2, 3개의 음식을 추천받아서 향토음식 맥잇기 책자에 수록하려고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실질적으로 원주에는 대표음식이 없어요. 국비가 서니까 또 해 본다고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대표음식도 안 되고 만들지도 않는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야 돼요. 추어탕도 대표음식으로 하려다가 못 하고, 또 버섯도 실질적으로 원주의 대표음식이라고 하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 고구마도 원가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대표음식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 만들 때도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냥 이것 저것 해서 나열만 해놓으면 나중에 원주에 와서 대표음식 찾으러 다니다가 시간만 버리는 꼴이 됩니다. 책자를 보고 찾아다니다가 “원주에 가니까 대표음식이 없더라.”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만들 때는 준비성을 갖춰서 원주에 오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대표음식이 되어야 해요. 국비 서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책을 만들 수 있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51쪽 시설비에 기상관측장비 설치 있잖아요. 국비와 시비로 하는 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뒤에 보면 또 있는데, 기 서 있던 것 아닙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기상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1,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을 기상장비가 설 장소를 설치하는 시설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의 논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버섯재배사 관정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버섯재배 실증시험 재배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정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예산은 350쪽부터 353쪽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353쪽에 다목적 동력살포기가 있는데, 이것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보셨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54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것은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싼 기종은 37만 원부터 비싼 것은 9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만 원 정도로 보고 50%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당초예산은 얼마로 잡았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는 기종을 좋은 것으로 하고, 농가에 다른 농자재까지 포함하려다가 이왕 기계 사는 것 기계 값만 계산하자고… 농가가 당초에 그렇게 하면 24대밖에 못 사니까 확대보급을 위해서 기종만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기웅
장기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동력살포기말고 다른 농자재까지 같이 구입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24대로 공급할 때는 사업비를 100만 원으로 보고 기종을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들어가는 다른 농업기자재도 사업비에 포함시켰었는데, 어차피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다목적 동력살포기니까 다른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동력살포기 금액만 보조금으로 책정하자고 해서 중간에 내용을 바꿨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잘못됐네요. 어느 것 하나를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효율성 있는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적당히 얼버무려서 100만 원씩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했었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기종에 대한 선택도 정확히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농가에 보급을 해줬는데 금방 망가져서 얼마 쓰지 못한다든가, 고치기가 어렵다든가 한다면, 시에서 예산 보조하고 농가도 자부담으로 구입한 농기계가 결국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기종을 제대로 진단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급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당초예산에는 100만 원짜리 기종을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50만 원으로 값이 반이나 떨어지니까 그 내용이 좀 이상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349페이지에 신림면 복지회관 개축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설을 무엇으로 했었죠? 지난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안 했고, 2002년도 사업으로 거기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면서 농업지도과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2층 옥상이 누수가 되고 건강관리실도 물이 새서 이왕 하는 김에 옥상에 건물을 지어서 식당으로 활용하고……
도식
박도식위원
복지회관 옥상에 시설을 해서 새는 곳도 막고 건강관리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 건강관리실은 예산을 세워 드린 적이 있어서…….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관리가 따로따로 됐는데 지금은 관리인이 1, 2층을 다 합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복지회관 내에 건강관리실이 들어가니까 관리를 맡아 달라고 해서 농업지도과에서 관리를 전환받은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장기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53쪽,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동력살포기 활용농법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병두
채병두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올해 248개 지원되는 거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
올해 신청 물량이 얼마나 되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접수받은 것이 254대가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0여 대만 더하면 원주시에 동력살포기가 완전히 배부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관내 농가의 농업인들이 노령화되고 일손이 딸립니다.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원활한 농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써 주십시요.
경일
조경일위원
80여 대만 더 보급하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농업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농기계가 동력살포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하고, 또 신청 물량이 쇄도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동력살포기는 금액이 비싸지 않아서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마는,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 50%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농가에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곤포기 같은 경우 1대가 1,500만 원 이상 돼서 - 올해도 서너 대 정도 축산과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축산과에서 얘기할 부분이고요. -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되어서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보조율이 낮아요. 보조율을 높일 생각이 있으신지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작년까지는 사업별로 국비의 지침에 따라서 보조율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금년 본예산이 설 때 보조율을 50%로 일률적으로 하고, 단지 친환경농업에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보조율을 80%로 - 농림부에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농가에 많은 보조율이 돌아가서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높이고,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실의에 빠져 있으니까 큰 희망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5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인데요. 조직배양실 수도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배양실이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수도에서 관정해서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버섯재배사 관정 설치는 그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재배사의 관정은 별도로 들어가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재배를 하고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하려고 재배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치악산 큰송이버섯 같은 것은 그냥 계속 농가들한테만 지도하고 자체에서 실험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려고 저희가……
세환
오세환위원
이제 하려고 하면 늦은 거 아니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뭡니까.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다가 농민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업이면 바로 바로 해줘야지요. 한 농가에만 많이 지원해 줘서 일부 농가들에게 비난을 듣는 거잖아요. 하여튼 기술정보를 비롯한 모든 면에 남보다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는 354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354쪽, 낙농가 도우미(헬퍼)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시비를 3,250만 원 지원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2,76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적은데, 지난해 남았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남았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2,76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난해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었죠? 회원이 아닌 낙농가들이 시비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에는 해결됐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회원이 아닌 낙농가들도 낙동 헬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아무쪼록 이것도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낙동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런 하나의 농업인단체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모든 회원들이 가입해서 호흡을 같이 해 나갈 때 서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또 행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낙농가들이 가입해서 행정처리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355쪽에 가족체험형 학습목장 조성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을 이용해 가족 단위로 다양한 체험형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목장을 가족의 체험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토지 5㏊ 이상을 보유하고 축종이 다양한 곳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문막읍 취병리의 자연록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슴사 60평 짓고, 팬션시설, 휴게·편의시설, 영농체험시설 등으로 찾아오는 도시민들한테 휴양공간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구상은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사슴목장을 하고 있는 농가인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슴목장을 하고 있는 농가에 팬션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거기서 농장한 지는 몇 년이나 됐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원래는 어디 분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 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원주에서 처음부터 낙농이나 사슴사를 하면서 뿌리를 박고 살던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잘못 인식되면 시민들에게 소외감만 주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낙농가는 대상이 없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농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다시 한번 홍보해서 폭넓게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팬션도 지어 주고 특별한 지원이 있는데, 잘못 지원이 되면 특혜성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1억 4,000만 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밑에 제가 예산 때마다 지적을 했던 액비저장고 부분인데요. 1억 3,6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4개소를 설치를 못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신청이 많이 늘어서 예산을 증액하셨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0개소를 신청한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시비가 삭감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받아 보니까 금년도에는 10개소 신청이 다 들어와서 시비 삭감분을 다시 확보해야만 금년도에 들어온 액비저장시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국비는 안 들어왔는데 시비만 8,500만 원 늘었네요. 기존에 설치했던 것의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17군데가 설치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소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본 것도 있고, 안 해 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비경작기간 중에는 액비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보시라고 주문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몇 년 전에 부어놨던 것이 그냥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농경지에 살포해야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축산분뇨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농민들이 항시 불편 없이 최소의 비용만 지급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서 축산분뇨처리장을 준비 중에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76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7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용할 농가 찾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강제로 하라고 했던 것을 다 아는데… 우리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갖다 부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지어 놓은 농지는 못 쓰는 농지가 됩니다. 상당히 큰 평수인데요. 그래서 빨리 준공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축산분뇨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맞긴 맞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가신청을 받아 보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물량은 다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세워 놓고 농가 신청을 못 받아서 엄청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반납했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된 곳이 몇 개소나 되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17개소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 시설을 한 번도 못 보셨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기야 봤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은 책상에만 앉아 있지 현장에는 안 나가 보신다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오니까, 앞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림부도 정부관할이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는 축산분뇨사업이 자원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대로 그 저장고가 몇 년이 지나도 사용을 안 하는 것… 거기에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농림부에서도 앞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처리시설을 원주에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당장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2007년, 2008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세환
오세환위원
축산농가에서는 여태까지 시설 없이 어떻게 처리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처리도 하고, 자체처리가 오버되는 곳은 비공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고 있는데… 원칙은 아닙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공동시설이 언제쯤 되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몇 년 남아 있긴 하지만 이중으로 우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요?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예요.
세환
오세환위원
농가가 원해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펴야지, 당장 발등에 불이나 끄는 행정을 하고 예산만 집행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가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자원화사업으로 유도했고, 환경부에서는 폐수이기 때문에 정화하는 사업으로 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 간의 조율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축산분뇨처리기획단을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구상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액비저장고가……
세환
오세환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알아 듣는데요. 액비저장고를 하지말고 정화시설 쪽으로 해주는 것이 어때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화시설 쪽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개별 농가에서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정화방뇨처리시설을 하나 했는데, 물론 현재까지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세환
오세환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런 시설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원주시만 저장고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축산폐수의 정화시설 쪽으로 가는 곳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조사료생산지원 볏짚수거비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개인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작목반 대표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4대면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양축농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양축농가에서 이것을 받아서 자기네 논이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수거해야 되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거기 1대가 몇 마지기 정도 수거할 수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0마지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꼭 이렇게 4대씩 필요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4대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더 들어와서 10대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0대씩 필요하나요? 그럼 각 면에 하나씩은 해주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면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균형배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0% 보조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써야 15일 정도밖에 쓰지 않잖아요. 한 달 쓰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볏짚수거기는 사용기간이 오래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볏짚이 말라야 묶으니까……. 이것 공급해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할 용의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목적에 맞는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수할 권한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시비 보조한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3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물용 의약품보관 냉장고10대가 들어왔어요. 1년에 쓰는 의약품의 양이 얼마나 돼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광견병 예방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것을 읍면에 공급하면 읍면에서 바로 농가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보통 동물의약품은 약효 문제 때문에 냉장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각 읍면에 1대씩 공급하고,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나누어 주려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약에 소나 돼지 같은 것도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동물방역약품은 냉장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시에서 1년에 쓰는 약품이 얼마나 됩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소의 경우에는 4만 회를 확보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제가…….
도식
박도식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약품을 제조해서 보관하는 과정까지 제약회사가 다 해줘요. 예를 들어 소아과에 가 보면 남양 같은 회사에서 다 보관해 주듯이, 우리 시에서도 쓰는 양이 많으면 제약회사에서 장비 다 만들어 주고, 보관도 해주고… 그것은 제약회사가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보관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만은 유독 냉장고는 사야 된다고 하는데, 제약회사가 보관해 주는 부분은 알아 봤느냐 하는 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약품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협찬입니다. 협찬을 받게 되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10대면 읍면에 돌릴 수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1대씩 나가고 동 지역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는 것으로……
도식
박도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 면에서는 냉장고를 빌려 쓴다고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지금까지는 빌려 쓰거나 그 안에 있는 냉장고를 이용했는데 약품관리하는 냉장고를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355쪽 조금 전에 원경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이요. 축산과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 예산 집행할 때 보면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 몇몇 사람들만 내용을 알고 편성되다 보니까 수혜자만 늘 수혜를 보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경우도 사실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서울에서 책방을 하고 있어요. 경매에서 낙찰 받아서 현재 자연록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의 예산지원 목적은 순수한 축산농가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재벌이란 말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고… 그만한 예산을 투자할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뜻 이 사업을 신청할 농가가 몇 안 되리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해당 지역의원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 다른 축산농가한테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과연 알렸겠는가… 상당한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축산분야의 사업도 많은 농가들이 정보를 접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게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취지도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는데 결국은 신청 농가가 이 농가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불……
기웅
장기웅위원
말씀은 그런데, 늘 어떤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집행할 때 많은 농가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기회가 균등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 이 예산의 순수한 목적은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소득을 다양하게 증대해서 축산분야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자 선정과정을 많이 홍보해서 기회가 균등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고충은 축산분뇨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 환경정책이 엄해지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 본들 제대로 활용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돈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아까 액비저장고도 지적했듯이, 이것보다는 처리시설을 해서 영구히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왜 문제를 제기했냐 하면, 액비저장고는 아주 구시대적인 처리방법이거든요. 과거에는 땅을 파고 분뇨를 갖다 놨다가 논밭에 뿌렸는데, 이것은 농지 가운데 큰 액비저장통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어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가을 되면 직접 논밭에 뿌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현실성 있게 처리시설을 갖춰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또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5억 원 들여서 자연친화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종합처리시설도 갖추고 있고,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과장님과 같이 축산농가들을 실제 방문,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이나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어려운 처지에 자꾸 벌금만 내게 하지말고 미리 점검을 해주셔서 단속계획이 있을 때는 미리 축산과를 통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문제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축산과에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이 1억 4,000만 원으로 도비 4,200만 원이고, 시비는 9,800만 원이에요. 도비보다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는 뭡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총액 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액보다 시비 부담액이 많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학습목장 기본계획도가 다 나와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아직까지 기본구상만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새로 꾸밀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비를 더 삭감할 수는 없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비율이 30 대 7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비가 삭감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병두
채병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359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쪽에서 19쪽, 25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과는 13쪽과 14쪽, 20쪽에서 22쪽, 26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3쪽에서 38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78쪽에서 48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378쪽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학술용역비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기본조사 용역으로 1억 3,5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1월 1일자로 타 부서에서 하수과로 이관된 마을하수도가 27개소 있습니다. 건축과, 농정과의 기반조성 관계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전부 하수과 지하수계에서 받았습니다. 27개소 중에 거의 기준이 초과되어 새로운 수질기준에 맞춰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수·개선할 것인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전체 27개소인가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1억 3,500만 원은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개소당 평균 500만 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용역이 끝나면 다시 별도의 개선사업비를 책정하나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밑에 상수도 특별회계 중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부담금, 녹조방지사업부담금, 대명원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마을하수도처리장 운영비부담금,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 문막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부담금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국고보조가 줄어서 삭감됐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고가 미보조되기 때문에 시비보조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깎인 것은 시비입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비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국비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깎인 거예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사업운영비 부담금은…….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운영비 부담금은 국비지원이 있어야지 시비가 붙습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부담금 같은 경우 1억 원을 더 계상한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준 것이고, 그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 8억 6,400만 원이 깎이는 것은 국고가 미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8억 6,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위에 마을하수도처리장 운영비부담금은 전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시비부담이 깍이는 것은 별도의 국비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삭감되는 것이 어느 것이에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했던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어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 서 있다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렇게 별도의 예산을 세웠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 깍였으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밑에 국고 미보조로 인한 시비부담금 줄인 것은 전부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국고 미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삭감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시설비에서 국·도·시비가 삭감됐는데…….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추진 공정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대암
박대암위원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공정이나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삭감된 것은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80쪽부터, 예산이 수계기금이나 국고가 지원이 안 돼서 삭감했다고 설명했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 삭감한 적 있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매년 연례행사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요구했다가 1차 추경에 삭감되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요구하고……. 물론 진척이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진척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낙동강에 실시되고 있죠? 한강에 언제 실시될지 미지수이지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따라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자치단체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시행될 수 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보면,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섬강수계 안 쪽 5Km가 규제대상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 내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묶이게 되면 기업신도시 유치도 어렵다는 얘기죠.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섬강의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지…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서 늘 섬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1차 추경에 삭감요구하고, 금년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업할 의지가 있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하는 후보지에 대한 부지매입 관리계획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 들어와야 함에도 안 들어왔다는 거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필요한 부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쉽게 되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매입해야 되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관리계획동의안이라도 올라와서 부지매입에 대한 절차를 밟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내년에도 똑같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1차 추경에 삭감요구하고, 2년째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담당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의지가 없고 추진력이 결여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먼저 있던 소장님은 “걱정하지 마라. 2005년까지 준공해서 섬강의 수질오염총량제 규제대상지역에 절대로 편입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아직 뭡니까. 지금 시행해도 2005년도에 준공해서 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일 많이 관리해 줘야 될 부분이 남한강과의 합류지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섬강 주변에 있는 문막이나 호저, 지정, 흥업의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때 정화가 돼서 방류가 되어야 수질기준치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였다고 했던 수질보존국장이 지금 환경부장관으로 앉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분명한 의지와 계획하에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주겠다면 모르지만 지방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면 시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장님은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소장님이 되시든 일관성 있게 사업집행을 해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 주고, 시설이 조기에 완공돼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자기 임기 동안만 넘어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부지매입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본 공사가 당초에는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착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2006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내년도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추진하시겠다고 예산편성했으면 집행되도록 해야지, 두 번씩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실행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설득시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죠. 2년차에 걸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나 도로포장은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됩니다. 삭감 요구해도 되고,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내년에 해도 되지만, 환경시설문제만큼은 우리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원주시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78쪽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가 왜 이렇게 늘어났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 수탁 수수료를 98년부터 작년도까지는 1년에 9,810만 원씩만 일률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상수도 사용료의 5.5%를 부담하도록… 은행에서 지방세를 받는다 해도 수납대행금을 5% 받는 식으로 상수도요금을 받을 때 하수도요금을 같이 받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수료를 100% 이상 올릴 수가 있나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9,800만 원씩 받던 것은 매년 정액을 받았는데 불합리해서 5.5% 받도록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간에 협의된 것입니다. 5.5%로 맞추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징수액의 5.5%를 수수료로 주는 겁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얼마가 징수될는지 모르잖아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큰 차이는 없겠죠.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문막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을 줄 계획이시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보호구역 해제를 하려는 용역을 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지적고시 도면작성 및 현지조사에 500만 원, 주요시설물 조사 측량에 300만 원, 자연환경 보존지구 해제 도면작성에 100만 원, 기타제작비 및 경비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50일 정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끝나면 바로 도에 신청을 합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도에 신청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언제쯤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문막 광역상수도가 몇 월에 되나요?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 하던 것을 8월로 당기겠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7월 말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막 동화리, 지정면 일대가 문막 상수원보호구역 10Km 내에 다 걸려서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기업들이 원주권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형 신도시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중앙부서도 원주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 법에 걸려서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막 통수와 동시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맞추어서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빨리 발주하시고요. 50일도 깁니다. 한 30일 이내에 마치는 것으로 긴급하게 요구하셔서 도에 미리 신청하셔서 통수와 동시에 해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환경청과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통수가 됨과 동시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빨리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예산은 서 있으니까 내일부터 추진하셔서 동시에 해제가 돼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며 중앙정부 부처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경일
조경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조경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원주시 이미지 홍보 6,000만 원, 공보관리 공보관리 시설비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 6,000만 원, 양성평등 양성평등 시설비 21세기 남녀평등헌장비 건립 1,000만 원, 양성평등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 2,550만 원, 환경보호 환경시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1억 원, 문화관광 및 체육 체육시설 시설비 역도연습장 신축 4억 5,200만 원,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시설 감리비 역도연습장 신축 감리비 1,000만 원, 문화관광및체육 체육시설 시설부대비 역도연습장 시설부대비 250만 원, 농정관리 기반조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흥호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 4,582만 4,000원, 건설행정 재난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재해대비 이·통장 특별연수비 364만 원, 대외협력 국제행사 민간보조위탁 제10회 한국국제걷기대회 개최 1,000만 원, 재무행정 청사관리 시설비 문막읍 청사현관 자동문 설치 2,000만 원, 건설행정 도로관리 시설비 일산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1억 5,000만 원, 건설행정 도로관리 시설비 편의시설 보도의자 설치 2,460만 원, 건축행정 광고물관리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3,000만 원, 축산관리 축산진흥 민간자본보조 가족체험형 학습목장 조성 9,800만 원, 일반회계 11억 206만 4,000원과 특별회계에서 수질환경관리 수질환경관리 시설비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16억 9,900만 원 등 모두 28억 10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치악마라톤 대회 1,000만 원, 시립도서관 장애인·어린이 열람실 냉·난방시설 550만 원, 교통단속반 에어컨 구입 250만 원, 문화마을 전기료 1,000만 원, 농업경영인 선진농업 연수 2,000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연수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편의시설 설치 1억 원, 종합운동장 장애인리프트 교체 3,000만 원, 소회의실 집기교체 2,000만 원, 지역혁신 전략수립 연구용역 2억 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 2,000만 원,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3억 원, 국제걷기 코스개발 및 기념전시회 1,500만 원, 해외자매 우호도시 방문대표단 3,000만 원, 간현관광지 암벽등반 시설 보수지원 500만 원, 전작물 파종·수확기 공급지원 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3,000만 원 등 소규모 생활불편 및 주민건의사업 1억 6,000만 원, 부론면 복지회관 에어컨 구입 1,000만 원 등 총 10억 9,10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에 1,106만 4,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에 16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방금 조경일 위원님께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조경일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