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6월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산건위에 배정되신 박부환, 서동욱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와 우리 시의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등 3건과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등에대한의견청취의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새로 배속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보면 명칭 및 위치를 구분하는 문제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가 주요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 및 위치를 구분하는 문제는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위탁운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떤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 매년 계약을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번거로움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은
최낙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회관의 용도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용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류상의 변경사항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나 가족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회관도 3년으로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느냐 해서 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 그어지면 2급 월정기요금 해서 주간에는 5만원, 야간에는 3만원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군수가 정하도록 한다면 구ㆍ군에서 관리도 담당합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주차장관리나 보면 일반에게 입찰을 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구ㆍ군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직접 관리를 하고 이것은 위탁관리 할 생각은 아닌 거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직접 관리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해당지역이 이를테면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이미 주차 할 수 있도록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개인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러면 요금을 내고 그것을 개인전용주차지역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에 한한 건데요.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구획을 정해서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고 거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동민이 우선순위가 되고, 거기 마을에 사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주차권한을 주면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를테면 골목에 자기 집이 있단 말입니다. 앞에 전용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내기 싫단 말이에 요. 돈을 내기 싫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하겠다 해서 월 돈을 내고 거기에 주차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집 주인은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도로가 아니고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 받는데 자기 집 앞에 다른 차 갖다 대는 것도 자기가 신청해야 되고 자기는 돈 안 내고 거기에 주차할 수는 없으니까요.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 엄청나게 논란이 되겠는데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늘어나는 주차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기 대도시에는 다 시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보건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어차피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대야 되는데 세금을 조금 더 거두겠다는 것밖에…….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비상통로도 확보하고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행초기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생길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시행착오가 많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은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보완하는 측면에서 울산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중구에서 시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중구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운동에 1,500면 정도 시범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해서 노출되는 것을 자꾸 교정해 가면서 중구에서는 전 구에 다 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 조례는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부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시장, 군수는 수시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후에 주차장 일정기간 이하의 구획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지금 조례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종훈
김종훈위원
시행에 있어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 한다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시행해야 하는 겁니까?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내 집 앞 주차장 그것 말씀하는 것이죠?
종훈
김종훈위원
예.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시행시기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시에 했다가는 전쟁 일어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라든가 특별한 지역에 시행을 해 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수정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에 내 집 앞에 차 댔다 그러고 간격 조금 있으면 대문을 막았다고 싸움할 것이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딴 구청에서는 시행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구만 중구청장이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우선 하위법령에 대한 법령정비만 해 놓고 지금 서울같은 데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가 왜 있었느냐 하면 지금 구획을 하는데 면수가 사실 주민이 수요하는 것이 100면같으면 줄 그어보니까 50면밖에 안 되니까, 우선권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것 보완책으로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새롭게 신설되거나 새롭게 주차장이 확보되는 지역에는 시행할 경우 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강행했을 때는 무리가 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적이 판단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역주차구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표지판을 붙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하역주차 짐 내리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구간”을 “구획”으로, “구간”이라는 용어가 안 맞다 해서 “구획”으로 법률용어를 바꾼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아까 여쭤 본다고 했는데 이게 구역이 따로 어디에, 울산같으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울산에는 하역주차구간이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개념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방금 충분히 얘기해서 납득이 갑니다마는 하역주차구간이 지금까지 우리 광역시에는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하역이라는 개념과 전용주차장이라는 개념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하역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하역주차장 “구간”에서 “구획”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역주차구간이 우리 광역시에 없더라도 용어가 뭔지 확실히, 하역주차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간을 하역주차구간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이 보면 전용주차구간은 주거지이고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터미널을 말하는 용어입니까?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상위법령에 위임해서 조례를 바꾸는 내용인데 실지 우리 광역시는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특히 남구에 보면 삼산동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됐습니다마는 중구나 야음1동이나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용주차구간을 한다는 부분에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다음 에 군수, 구청장이 그것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상에 전용주차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 실정에 맞는 것은 구ㆍ군에서 다시 정하는 겁니다. 구역을 정하고 하는 것은…….
부환
박부환위원
일단 저희 광역시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 놓으면 조례 정한 것이 다시 구ㆍ군으로 내려갑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광역시가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례는 정하더라도 시행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론 조례는 통과시키되 아직까지 시행하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구청이 상당히 열망하고 있고 다른 구청은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데 그것은 구청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맡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도 없고요.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을 광역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다음에 구청장이나 군수가 광역시의 조례를 가지고 다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구획을 획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가?항은 됐습니다. ?나?항 이게 상위법에 지금 우리가 개진하는 것이 50㎡초과 150㎡이하는 못이 박혔습니까, 상ㆍ하한선이 있습니까? 나항에 단독주택에 상ㆍ하한선이 있는지. 40㎡에서 60㎡ 사이에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못이 박혀 온 것인지.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상위법 내려온 그대로인데 전보다 더한 것이 산출기초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조례개정이 그냥 상위법만 받아줘야 될 것인지, 운신폭이 있는지, 50㎡초과 150㎡이하 했는데 40㎡～60㎡ 그 사이에, 그 다음 150㎡～200㎡ 사이에 우리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운신폭이 없고 50㎡～150㎡ 딱 못이 박힌 것인지.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할 수 있는데…….
떻게
어떻게김무열위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면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 광역시에…….
김무열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하라고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상위법에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놨는데 50% 범위내에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50% 범위내에서 상하를 조정할 수 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재산세를 정해 주면 그 안에 시장, 군수가 재산세 조정해서 나는 구ㆍ군에 맞게 20%만 올리겠다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건축법에 용적률이 250%, 300% 내외인데 우리 조례로서 270%하든지 250%까지, 240%는 못 하지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50㎡인데 40㎡를 할 수 있는지, 60㎡를 할 수 있는지.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게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50%내 조정을 할 수 있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150㎡이하한 대로 했기 때문에 75㎡까지는…….
김무열위원
150㎡의 50% 같으면 200㎡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상하 50%라면서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렇게 운신폭이 클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 2분 의1은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실정에 지금 120에서 180, 50에서 150 이렇게 강화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맞는지, 단지 시행령이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좀더 검토없이 바로 해 본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입법예고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 해서 의견을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부다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다 50㎡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라고 해서 60으로 한다든지 40으로 한다든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우리가 이러면 상위법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합니다’ 하면 상위법이 50㎡초과 150㎡이하, 이후 100㎡ 추가마다 1대 하는 것은 픽스된 것으로 알고 다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개정법에 보면 2분의1은 우리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위원들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건축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건축법도 이대로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단디 들으세요. 이것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게 지난 4월22일부터 5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해서 울산광역시건축사회로부터 종합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출한 의견을 저희들이 다 반영해 줬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도훈 도시미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주차장법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미관과장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면 적에 120㎡초과 180㎡이하 1대, 이후 120㎡ 추가마다 1대 라는 그 내용을 개정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건축법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라고, 지금 건축법 주차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에는 대수 제한이 없고 주차장법에 준해서 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주차장법에 하고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사업승인 받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 주차장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시설면 적은 몇 ㎡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해서 85㎡이하일 때는 85÷1로 해서 설치하고 85㎡를 초과할 때는 70을 나눠서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주차장법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네요. 지금 공동주택시설물 85㎡당 1대 거든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주택법도 공동주택은 85㎡당 1대?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초과할 때는 70㎡마다 1대씩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거의 세대당 1대를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대 이상으로.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85㎡를 초과했을 때는 70,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 같으면 50평짜리다, 그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두 대가 나와야 됩니까?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거기에다 70을 나눠 버립니다.
김무열위원
거기에다 70을 나눈다, 85㎡ 를 공제하고…….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150㎡에 대한 70을 나누는 것이죠.
김무열위원
그러면 150㎡같으면 두 대 대야 되네요.
도헌
김도헌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은 주차장법하고는 물론 아까 공람공고를 하고 했다는데 우리 도시미관과하고 쌍방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개정 시설면적이 50㎡초과마다 150㎡이하 1대 되어 있는데, 물론 공람공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건축사나 그런 분들은 신경을 써서 보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여기 별로 신경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사하고 의견 들어온 것을 한번 봅시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8페이지에 의견 들어온 것이 있고요.
김무열위원
이것 집행부에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6월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주차장법에서 준용해서 그대로 적용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주택과하고 협의관계는 그대로 바로…….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주택과하고 기 협의가 된 겁니다. 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협의된 게 있고 건축사에서 우리에게 건의된 내용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현재 건축사들이 요구하는 관련은 미반영된 것이 많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섣불리 하기가 그럴 것 같다고요. 신중하게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강화된 것이거든요.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라든가 들어오면 이게 빨리 시행 안 되면 전에 법에 의해서 적용되면 주민들의 주차관계와 이해관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갑자기 시설면적 120㎡하다가 50㎡하면 반이 넘어 내려갔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가, 나, 다, 라항에 징수교부금은 현재 30%를 하고 있는데 50%를 받자, 징수교부금을 구ㆍ군이 30%를 갖고 갔는데 이제 50%를 주자, 이것도 운신폭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0분의50을 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줘야 됩니다. 비록 주차요금 뿐만 아니고 각종 교부금은 전부다 100분의50으로…….
김무열위원
교부금이 100분의50이 될 턱이 있는가요. 각종 교부금이 일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안 맞고요.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지방재정법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김무열위원
물론 재정법에 있죠. 징수교부금은 5% 내지 10%인데 50%같으면 말이 안 맞죠.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지방재정법 제99조 사용료의 귀속해서 사용수익허가 또는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50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방재정법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2000년부터 다른 데는 시행되고 우리가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2000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됐는데 지금 2004년에 이제 거기에 준해서 고친다는 말은 제안이유가 잘 안 되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별도로 하고 의견은 별도로 해 줬으면 좋겠네요. 여기서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외출타 중인 관계로 이상록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기술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이상록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농촌진흥청주관 미국연수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호인 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록 기술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증지비용자체가 분석비용에 전부 충당되는 비용입니까?
상록
이상록기술개발과장
예, 충당되는 비용입니다.
서동욱위원
이 금액으로 하면 분석비용으로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기술개발과장
우리가 분석하는 데 시약값하고 인건비하고 장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원가만…….
서동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분석을 의뢰하게 되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록
이상록기술개발과장
농업인들에게는 무상으로 해 드리고 건설업자가 수거해서 의뢰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서동욱위원
농업인들은 무조건 무상으로 해 줍니까?
상록
이상록기술개발과장
예, 건설업자들이 할 때는 유상으로 하고요.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서동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272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정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면을 앞으로 내놓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죠.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은 모듈화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지역에 폐기물 처리하는 곳을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모듈화단지내의 것만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단지내의 것만 하겠다고 제한시키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 시설이 없잖아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매곡지방산업단지도 처리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처리시설에 대해서 담당사무관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그 다음 추가계획을 하는데 오토밸리조성사업 내에 폐기물시설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먼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현재 산업단지개발을 할 때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처리되는 게 방침입니다.
강석구위원장
폐기물시설을 갖춰야 하는 설립주체는 누구죠?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구위원장
산업단지 입지법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단지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 취지는 좋은데 오토밸리는 크게 보면 하나인데 이거 두 군데 시설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비나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이게 오토밸리 각각의 사업, 개별사업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업 설계에서도 발생한 것을 이쪽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치는 않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메이커용지하고 모듈화용지를 구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특별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전문메이커용지는 일종의 자동차부품 중에서도 모듈화의 전문부품을 양산하는 업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애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듈화용지는 이쪽에 예를 들어서 덕양 이런 모듈업체들이 많이 있고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플랫폼단일화 또는 모듈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이 반영해서 적절하게 용지를 분할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모듈화단지 조성원가계획이 나왔습니까, 원가하고 분양예정금액하고?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분양가격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하게 되면 전체적인 총 공사비에 세부적인 내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공사비를 가지고 조성원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평당 47만원가량 치입니다.
강석구위원장
평당 47만원에 조성하면 지금 계획이 나중에 되면 55만원 정도 간다고 볼 경우에 분양되겠습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그건 앞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매곡단지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53만원 가량이었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48만2,000원으로 가격을 인하시킨 바 있습니다. 이 모듈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47만원 분양인데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역시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인데 결국 그것은 보상가격을 나중에 집행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이 언저리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는 계획대로 분양이 다 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못합니다.
강석구위원장
분양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투자유치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투자유치단에서 담당하더라도 경제정책과 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이, 지금 도시계획과에 근무합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에 근무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경제정책과 산업단지담당사무관이니까 그런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최근에 알기로는 9개 업체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당초 계획보다 분양률이 낮아지고 있고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가가 높아서 이제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위원장이 묻는 게 전문메이커 용지하고 모듈화용지를 구분하는 것이 비근한 예로 부곡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했다가 이런 게 나중에 분양에 제약조건이 되어서 완화시켜야 되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북구 효문ㆍ연암동 일원에 친환경적인 모듈화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보상협의건에 상당히 마찰이 있을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뭐하면 토지보상단가를, 우리가 분양단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분양가격은 아직 책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성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만원 가량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렇게 모듈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토지조성원가 단가가 있으면 분양단가가 있고 토지매입단가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전부다 계획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모듈화단지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편입된 지주들이 보상을 거부하게 되면 다시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피치못할 경우에는요.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상당히 지금까지 공업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그동안의 피해를 만회하려는 부푼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모듈화단지를 조성해서 묶어버리면 주민들에게, 지주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단가하고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분양단가나 토지보상협의단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련법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상에 관한 기준이나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토지이용현황을 다 감안해서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협의매수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는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도 그런 보상단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달라는 지난번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지역하고는 벗어났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 오토밸리 지구로 정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중에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그 외에 정밀화학센터 내지는 대학, 현대중공업 안에 공업지역에 특수목적을 정해서 해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공청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목표로 했다가 오토프라자로 묶이는 것은 아니고 처음 풀때 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부터 오토밸리에 모듈화단지로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도 조금 전에 바로 도시계획으로 묶는 개념하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람공고를 거쳤죠?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공람공고 기간에 특별한 의 견은 없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주로 공람공고 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이러한 시설로 결정이 되는 지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공람공고가 되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시계획과장
법상 공람공고 절차는 지역 주요 일간지 2개소, 구청과 해당기초자치단체에 게시공고, 물론 동까지 포함됩니다마는 그렇게 법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법상 공람공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대부분 공람공고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고 이해관계가 되는 쪽에 공람공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당되는 시민들이 제때 공람공고를 확인 못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가서 그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공람공고 할 때 이해관계가 되는 쪽에 충분한 공람공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예상 입주업체를 생각하고 면적을 정하신 겁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저희들이 2000년도 오토밸리조성기본계획 용역할 때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매곡단지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모듈화단지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그 내용에는 오토밸리가 조성될 경우에 입주를 원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입주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그 입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을 서너 군데 선정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개발이 용이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특히 모듈화단지같은 경우에는 물류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드는 부지가 어디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효문동에 이렇게 면적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욱위원
공업용지를 한번 선택해서 해제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면적이 충분한가, 검토를 충분히 했나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혹시 예상업체 수는 알 수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현재 제가 통계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동욱위원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에 따라서 분양을 할 때 30필지 정도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개 업체 정도 입주가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30여개 필지가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자동차부품업체의 용지난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울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보셔서 입안되었던 그 수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자동차산업단지에 30여개 회사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바로 본다면 석유화학단지내 부곡동 같은 데도 외국인전용공업단지죠?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거기에 외국인전용공단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공단 해 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산업단지조성담당사무관
지금 부곡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들어 왔습니다. 입구쪽에 4필지 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협의를 상당히 진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청취의 건인데 보면 거의가 울산공업단지 주변은 땅이 비싸다, 공업단지 하면 모든 것이 비싸다, 주로 대지가 비싸다 보니까 멀리 호계나 다른 곳으로 가는데 계획만 방대하게 해서 세월만 보내다가, 실질적으로도 부곡동 석유화학단지안에 외국인전용단지가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일반기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물론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30개 업체가 들어온다 치더라도 이런 걸 주도면밀하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 상승 등 모든 부분을 하다 보면 아까 보고에 의하면 분양단가가 47만원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비싸다 해서 어떻든 이런 계획은 해야 된다고 보면서도 좀더 계획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또 아까 사무관님 말씀은 부곡동 단지도 외국인단지가 지금은 거의가 매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물론 매각이 되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빨리 매각이 되면서 단지를 만들고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광역시에서 부진하고 미진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래적으로 자동차산업관련 부품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좀더 빨리 시행을 하면서도 단지가 빨리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280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정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의견청취의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한진개발공사이사
김용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첩된 것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큰 내용으로 보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