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창훈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어제에이어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24쪽부터입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세출부분의질의·답변시까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4쪽기타사용료군청사유료주차장사용료부터전자입찰수수료,공공예금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위약금,26쪽에석유사업법과징금,건축법과태료까지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어제내용중에서착오된부분,또잘못된부분에대해서사과를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이런사례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먼저군청사유료주차장사용료수입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은군청사주차장사용료수입으로서당초예산서작성시에착오계상된금액이되겠습니다. 5억2,800만원에대한감액사항입니다. 다음전자입찰수수료입니다. 이부분은우리의시설공사용역입찰시건당7,000원내지1만원씩징수하는수수료수입으로서예상액이1억원에대한증액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공공예금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공공예금운영에따른이자수입으로서2004년도추가징수예상되는금액3억원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기타이자수입입니다. 세입·세출의현금등공공예금운영외에발생하는이자수입으로서2004년도징수예상액5,000만원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위약금이되겠습니다. 이건내용은공사를수행함에있어지체상금으로서2004년도추가징수예상액이4,700만원에대한사안이되겠습니다. 다음석유사업법과징금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유소에서유사기름취급으로인한석유사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수입이되겠습니다. 2004년도징수예상액이8,000만원에대한사항입니다. 기위4개소5건이적발이되어서징수중에있습니다. 다음건축법과태료사항이되겠습니다. 본사항은건축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강제이행금수입으로서우리도시계획과에서2004년도징수할예상금액입니다. 4,750만원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사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석유사업법과징금과태료수입에대해서구체적으로위반내용이뭡니까,4개소는어디이고?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제가파악을해봤습니다만아까도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유사기름즉등유와석유를섞었다거나기타유사한내용을해서합동단속에적발이돼서과징금거기에적발이됐을때는2,000만원씩벌금을물게됩니다. 그래서그내용을파악해보니까관내에4개주유소에5회에걸쳐서적발해서지금과징금부과를시킨사항이됩니다. 위반업소에대한사항은별도보고드리는것으로하겠으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다음세출부분에112쪽여직원용개인사물함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여직원개인사물함과여직원화장실칸막이해서2건,500,500해서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부분은금년도상반기직장협의회에서건의를올린사항입니다. 그래서여직원들의사물함을지금화장실에기위설치가돼서칫솔,치약,화장품셋트이런것을개인별로넣고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노후화되고협소하고그래서그걸각화장실마다설치를해달라는요구사항에의해서저희가500만원을계상한사항입니다. 그다음에여직원칸막이그내용은화장실내부에위에공간이약90전정도가떠있습니다,화장실위에공간이. 외부인들이일부에출입을해서그쪽으로다건너다보는사례가있었답니다. 그래서그런것을건의를해서이것을상위로완전히칸막이를더높이해서그걸완벽하게설치하고자해서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래서여직원화장실1층부터6층까지전부다그렇게할계획으로계상된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업진흥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44쪽시설비저온저장고설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100평은국·도비국비50%,도비25%,군비25%사업으로서금년도에오리농법하고우렁이농법에재배한벼를한3만가마정도수매할예상입니다. 앞으로쌀에대한문제가심각하기때문에쌀을아주고품질화하기위해서저온저장고에넣어야됩니다.넣어야되기때문에넣는창고보관하는창고를지을계획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저온저장고를설치하신다고그랬는데그걸장소어디다설치하실겁니까,설치장소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장소는아직확정은아직안지었지만...
현진
유현진위원
예정지역도없어요?이게오리농쌀만저거하는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오리,왕우렁이요.
현진
유현진위원
오리하고왕우렁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몇톤짜리할계획같은것없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400톤1만가마정도.
현진
유현진위원
400톤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1만가마정도.
현진
유현진위원
400톤을어떤식으로하지요?창고를짓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싸이로를짓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창고를지으려고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창고를지어갖고저온시설을한다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창고로짓는게아니라지금이게각시·군에서시행을하고있는데가있는데저온저장시설은싸이로나사각형으로해갖고싸이로형으로다만들거든요. 예를들어서RPC에있는싸이로거기다가저온시설을해갖고바깥에서냉각시설을해서불어주는거거든요,그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더좋은방법이있으면연구해서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더좋은방법이아니라지금전국적으로다그걸시행하고있어요. 창고로는지금일반저온창고관념이아니거든요,벼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럼우선연구해서좋은방향으로설정해서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것도여태모르시고저온저장고를하신다고그러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는우리방향은일반창고를지어서앞으로그런게있거든요,저희들생각에는싸이로를지을때는전체다섞기때문에그런것이개인실명화가필요하기때문에실명하기필요함과저온의필요함때문에창고를지어서할계획인데위원님말씀이더좋으면그런방법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거왜그러냐하면은실명제로한다는건우리가마니에넣어갖고그대로쌓아둔다는저거인데그럼거기가마니에서나오는열같은것때문에그게좋지않다고그래갖고지금다싸이로로다하고있습니다,저온저장시설은. 저온저장시설중에도저온저장이있고,중저온이있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저희는뭘어떤걸택하실겁니까,그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우리가가장잘돼있는데를지금벤치마킹해가지고요그렇게좀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직보신데는없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인터넷만들어가서봤습니다. 실제현장확인...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과장님이보시기에어느게좋은것같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은하여튼답변이좀어렵고요,벤치마킹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저희같은경우에는오리농쌀이1년에다소비가되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다소비가되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1년에다소비가되는데사실밥맛때문에저온저장을하는건데저온저장,저희같은경우는본위원이알기로는저온저장시설이맞는걸로생각합니다. 중저온은몇년씩놔두는그런상황에서중저온을쓰는것이고,앞으로잘좀하셔갖고우리쌀이항상이렇게시중에서잘판매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최대한노력다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제가한마디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예산요구를할적에는마스터플랜이서가지고뭐를어떻게하겠다는정확한계획이있은뒤에올려야지지금처럼어리무던하게예산요구해가지고어떻게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그런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것시정좀하세요. 예산요구해서세워주면다행이고,안세워주면그만이고이런식으로행정해서되겠습니까? 앞으로는좀시정하시기바랍니다. 다음146쪽냉장차량구입,그다음에우선냉장차량구입부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냉장차량도아까말씀드린대로쌀도저온창고에들어갔다가도정을해가지고운반할때도냉장차량으로운반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소비자가양평쌀에대한높은호감도를갖기위해서냉장차량운반이필요하기때문에예산편성요구한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사실그렇잖아요,아까제가질의를했지만벼는저온저장이나그런게좋아요,그렇지만쌀은냉장이그렇게필요가없거든요,운송하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 일반다른데서도시행하고있습니까?냉장차량으로다쌀을운반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우리는최첨단을가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사실은소비자들도요즘에는냉장에다가쌀을보관합니다. 소비자도쌀을사다가냉장에넣어야선도가유지되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소비자가보관하는것을장기적으로자기네가생활하면서먹기위해서저장해놓은것이고우리는운송이란말이에요. 운송이면우리가몇시간몇십시간가는것도아니고보통이런데서한두시간인데,무슨냉장차량이필요합니까,그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우리는다른지역에서우리벤치마킹많이해가지만우리는최첨단을가기위해서우리는보관부터도정에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최첨단도맞는걸해야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맞지요,왜냐하면은맞습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맞습니다. 보관도냉장,또운반도냉장앞으로는소비자에게도그렇게마트에도냉장시스템해서소비자들한테그렇게갈아직은계획이지만그런시스템으로가는것이수입쌀도우리가방어할수있고앞에가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저온저장벼보관하는것은이해가가는데쌀을냉장차로운반,잘못하면괜히뭐냐하면은냉장차는야채나그런거신선도를유지하기위해서냉장차를쓰는것이지쌀은그렇게굳이냉장차로다필요없거든요. 그거잘못하면결루현상이일어나요,거기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온도를맞출텐데요.방아를찧으면,찧고막나면열이나지않습니까,그게.열이납니다. 열이나는상태에서그걸저온시키겠지만여름에뜨거울때는저는제가판단하기에는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나서먼훗날은언제될지모르겠지만일부는하고있지만소비자들도쌀을사다가집에다놓는게아니라냉장을시켜야신선도가유지가될거거든요.그래그중간단계에서우리가소비자까지할수없지만거기까지완벽한시스템을가지고...
현진
유현진위원
이거냉장차를사갖고어느단체에다공급을주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환경농업-21에쌀운반그쪽에놓을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쌀만운송하기위해서냉장차를사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요,쌀도하고요,두번째는저희들직판행사를많이하거든요,직판행사할때도이용하고그럴계획입니다.직판행사때많이필요하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직판행사를1년에저희군에서몇회나하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군에서한10여차례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다우리냉장차를이용한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쌀도운반하고일반농산물...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일반작목반에서직판행살할때다냉장차를갖고나오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그건자기품목별로가지고있는데그양이작거든요. 예를들면수곡리에무슨여러가지작목별로차가있는데그사람많은양도아닌걸가지고그사람보고내라는건본인의어떤일부에어떤자기부담이크니까군청에서이걸가지고있다가유사시에쓸계획으로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이냉장차를사서환경농업-21에주시기위해서산다이거지요?그런저거지요,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런데...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차량있잖아요,운송차량또있잖아요,먼저사준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차는일반차량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일반차량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거지금다저거돼있던데.냉장시설만안돼있는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안돼있는거지요.작은차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이거몇톤짜리사실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4톤짜리정도살계획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4톤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2.5톤입니다,2.5톤작은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환경농업에지금차가전부몇대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사준거한대사줬습니다.
최상호위원
한대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냉장차사기전에는어떻게운반했답디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차량한대가모자라면임차해서쓰는경우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임차를냉장차를임차를해썼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일반차를임차...
최상호위원
일반차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일반차로운송을해도좋은데냉장차로하면더효과적이고좋다는뜻으로사신다는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148쪽냉장기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냉장기는쇼케이스그런쪽인데지금양평농산물을적극적판촉활동하기위해서대형슈퍼라든가우리국·도변에있는큰휴게소라든가거기다가물건을양평환경농산물내지우수농산물을판매를해보려고시도를해보니까잘어렵습니다. 그래서아주우리가그런쇼케이스를갖다놓고적극적인판촉활동을하려고갖다놓으니까양평것을갖다놔라하는그런강력한판촉활동을위해서살계획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냉장저걸가게마다사다준다이말이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일부큰데10대정도사서...
박선배위원
그런데거기지금우리양평농산물이많이유치가돼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작기때문에강력하게시도하기위해서그걸놓고군소유를놓고이것은이정도로,처음에갔더니말이안먹혀서어렵습니다.그래서더국비를타다가라도만들어서놓고“여기다는양평농산물을놔라”그렇게좀,또대형마트에필요하면갖다놓을그런겁니다.
박선배위원
이런사업은지금탁상공론에불과한것이지실질적으로냉장기를갖다놓고농산물을지금유통센터에서일률적으로나누어주고판다면모르지만지금양평농산물이가게마다가서있는농산물이뭐가있습니까?거의지금전부해야가락시장,경동시장에서전부사다가파는게지금거의전부이지양평농산물이가게에유통이돼가지고나가는물건이몇품목이있습니까? 이걸갖다가막대한돈을들여가지고냉장고까지갖다가주고빈걸로해서따로개인적으로나써먹는것이지실제로양평농산물에이득이있다고보십니까,이사업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몇개농협담당분들하고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농협하고군하고작목반하고해서우선1차적으로양평에큰마트를모임을주기적으로가질계획으로있습니다. 실제양평에우리홈마트라든가새로생길롯데마트라든가이런마트에사실그런계획이작거든요. 그런것을모임을가지면서그런양평농산물을정말많이안치하려고준비하고농협하고지금물밑교섭은끝났고요,두번째는지금만약에빙그레라든가대형생산하는회사에서마트에가보면다자기네것이와있습니다. 거기다물건놓고판매하거든요. 그래서우리도좀더어떻게보면현실감이안보이지만실제로저앞에가보면그런회사들이많거든요.최첨단가는회사는. 그런쪽으로한번적극적판촉을해보려고합니다.
박선배위원
지금롯데나하나로마트나이런데오는것은그네들이시설을하고그판매하는직원까지배치를해가지고그네들이다합니다. 물건그회사물건그네들이다진열까지해서다걔들이관리를해요. 그런데양평에서그렇게할수있습니까?이것은괜히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게작목반이나뭐가확고한조직이돼가지고전부유통을거쳐서전부제대로한다면모르지만앞서가는모양으로이런거해야우리예산낭비밖에안된다. 여기뭐국·도비달았데야국·도비라도부당한것은국·도비반납하고안해야되는게원칙이지국·도비라고해서끌려다닐필요는없다고생각을해요,그렇지요? 지금유통센터여기도또예산이올라왔습니다만시작하기가무섭지결과적으로김대중대통령이돈12억인가그거주기위해서도돈우리돈얼마가들어갔습니까? 저번에도우리현지확인때가보니까그거위원들이온다니까그냥이것저것주워다가여자들몇사다가그냥하는시늉한거다이말이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절대아닙니다. 아닙니다,그건. 송창섭이름을걸고그건절대아닙니다.
박선배위원
이름을걸든,안걸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직위를걸든지,성을걸든지,아닙니다.그건사다놓은거아니에요.
박선배위원
송가를걸든그게관계없이실질적으로뭐가운영이돼야되지않느냐이말이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실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운영을하는데거기서소득이얼마냐이말이야?양평농민들이이득을얻는게뭐있느냐이말이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무슨사업이든지손익분기점이3년이라고배웠는데요,지금시작입니다. 환경농업맨처음에할적에다부정적이었습니다.다양평분들이. 이제는정말뭔가그림이그려지지않습니까!
박선배위원
환경농업,환경농업하는데환경농업거시적인입장에서지금양평에맑은물과연결했지환경농업에지금농민들이이득보는거있는지아십니까?환경농업이지금뭐대단한걸로농민들이환경을하는겁니까? 이것은착각에빠져있는것이야!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자질의본질로들어가십시다.
박선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런문제는지금냉장고차량이나냉장기구입이런것은저는이건아직시기로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건앞서가는모양이지만예산상낭비이고이것은주민들이농민들이환경을해서이득을볼수있는사업에투자하는것이다,부당한사업이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께서지금양평농산물을홍보하기위해서구상은상당히좋으신데지금우리이거시설보강5종으로되어있다말이에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는쇼케이스를설치하는비용인데10대정도를하겠다고답변하셨는데그쇼케이스는몇평정도를계산하고계시는거예요,몇평짜리,쇼케이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슈퍼에가보면쇼케이스있지않습니까?물건놓는그런형태입니다. 평이라는정확한낼수는없고요,평까지는안나오지요,몇평이라는규모가.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은6,000만원인데쇼케이스를10대정도를구입을하시겠다고아까답변하셨는데지금이게5종이거든요.그럼나머지4종은뭐예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건아직안들어갔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지금이것하고있는거잖아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냉장기구입에대해서하는것이지산지유통센터는아닙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그건아닙니까,지금?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쇼케이스답변이나왔으니까...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럼다음148페이지산지유통센터시설보강5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냉동장비1식인데현재센터안에저온저장고가7개가있습니다. 그중에서냉동실이있어야되기때문에하나는냉동실이있어야됩니다.냉동실에냉동장비가필요하기때문에한대를사려고하고요. 두번째가습시스템을선도를유지하기위해서부착용으로가습시스템을지금2식을살계획이고요. 애틸렌가스,저온보관하면가스가생기거든요,가스를제거하는부착용그걸살계획이고요. 야채건조기는쓰레기가상당히많이나옵니다.쓰레기를건조를시켜서압축을시켜서배출할계획이고요. 구군류는세척을해야앞으로소비자호응을받기때문에세척기를부착용을한대살계획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지금산지유통센터시설보강에대해서과장님말씀하셨는데지금냉장고가다돼있잖아요,그안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온...
창훈
정창훈위원
먼저가보니까다냉동이5개가이렇게쫙되어있던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온시설만되어있습니다.하나는지금장치만되어있고기계가안들어가있습니다.냉동기는,냉동장비는.
창훈
정창훈위원
방금아까박선배위원님말씀하신대로제가얼마전에한번가봤어요. 가봤더니처음에우리위원들나갈때하고지금간물건이전혀없어요. 우리가물건을살수있나가봤더니전혀없고사람도몇분안되고거기책임자를물어보니까그때우리갔을때하고얘기가전혀맞지가않더라고. 지금과장님은아까아니라고전혀펄쩍뛰시는데그게내가볼때는막대한돈을들여가지고저런식으로한다고그러면우리가볼때는적자가꼭날거같습니다,제가볼적에는. 그걸과장님께서는잘파악을하셔가지고설명을하야지자꾸만저기다가돈을6,000만원,지금거기에대해서계속돈이들어간다그러면나중에적자는누가부담하실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현장을해서다시보고를드리고요,지금까지제가보고를받고지난번에본것이만약에허상이라고그러면심각한겁니다. 제가큰단도리를하겠다든가요,직을걸고운영하는...
창훈
정창훈위원
제가옥천면장하고농민하고다섯사람이갔었어요.거길한번가보자고해서갔더니그때우리갔을때있던물건은전혀없고한댓가지밖에없더라고요. 제가하나하나를말씀을안드리지만그게그리고냉장고도보니까물건도제대로없는데그게어떻게된것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제가볼때하고위원님볼때하고차이점은제가보지를못했으니까오늘중으로확인해서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아까냉동실을만드신다고그랬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냉동기를설치하는게아니라냉동실을하나만드신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냉동기를설치하는거지요.저온저장고되어있는상태에냉동기를부착하는것.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냉동실을만드는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우리거기서축산물이나그런육류는안하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는그런계획은현재는없지만그런게필요있지않겠나하는예상에서하는건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예상갖고벌써저거되는건말이안되지요. 아니,지금우리가다루는건야채아닙니까?야채인데예냉실있고,저온저장고만있으면되는것이지무슨냉동창고가뭐가필요있어,냉동창고라는건육류나그런걸냉동창고에다집어넣는것이지야채를냉동창고에집어넣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는농산물중에서축산물도아마가능성이있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산지유통센터에서축산물도취급을할것이냐그걸...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발표는못하지만서서히그런쪽으로갈내용도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게완전히계획이선다음에냉동시설을해도해야지지금거기아까우리정창훈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금저온저장고도텅텅비어있는상태인데무슨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희가지금돈이없기때문에아무데나국비를주는게아니거든요.타임을맞춰서국·도비따온겁니다,이게.
현진
유현진위원
국비준다고필요없는것만들어놔요,설치하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필요가앞으로있지요,왜없습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까가스제거기는뭐예요,가스제거기는.CO2제거기말씀하시는거예요,탄산가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과일같은걸집어넣으면가스가생기거든요.가스가생기면손상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제거기가따로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기계자체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개인별큰농장과수원에도과수하는저온창고에부착하는사람도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일반과수농가에는급배기를설치하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환기만시키면되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제거기부착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제거기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149쪽민간자본보조연수1리보리고개마을지원하고물맑은양평쌀증정용포장재지원하고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연수리보리고개마을은슬로우푸드(slowfood)사업입니다. 슬로우푸드(slowfood)사업장을만들기위한비용입니다. 포장재는500ｇ짜리가별도모양이그렇습니다. 그것을새롭게만들어서포장선물용포장재를할계획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연수리보리고개마을지원해서지금앞으로운영방법을마을부녀회에서운영하게하는것인지,그렇지않으면어떻게운영할것인지계획을말씀해주시고,그다음에이게8,740만원이이게군비입니까,도비포함해서8,740만원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전액도비입니다.
이인영위원
도비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이인영위원
도비인데그렇게되면차후에더지원할계획을없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지원은도비준부서에서필요하면요구할준비하고있습니다. 현재는이것만하고더필요하면도에다얘기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지금연수원이거기서이비용을갖다가마을에서사업발주하게끔되어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이인영위원
내부수리나이런거하고있는데그래서전통음식을갖다가판매하는목적으로하고있는데운영은마을에서하는걸로하고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부녀회에서운영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좋은발상인데그때도지사도오셨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오셨지요.
이인영위원
저는의회때문에못갔는데그런데그때도지사님,군수님다들오셨는데연수리이장,새마을지도자가저보고“왜군위원안왔냐?”고그러더라고요. 그래“나몰랐다”그랬는데이런문제에서군에서주관하게되면사전에“오늘용문면연수리에서이런행사가있으니까알고계십시오”이렇게알려주는것하고그냥군의원은배제하고가시는것하고이런문제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날행사준비책임자로서대단히죄송합니다.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사실너무큰일을하다보니까빠졌는데대단히죄송합니다.앞으로는이런일절대로없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보충질의드릴게요. 여기실장님하고부군수님,또금방나가셨네. 앞으로군에서어떠한사업을하면슬로우푸드(slowfood)라는사업이용문연수리에온다그러면군청담당자가당해의원님을찾아가서설명을드리고,“이지역에이러이러한사업이있습니다”라고하던가군청담당자가바쁘시다고하면당해읍·면장이라도와가지고설명을드리던가,어떻게내동네있는사업을당해의원이직접물어보게하는이런시스템에양평군청은아주문제가크다고봅니다. 그러면의회는뭐하는거예요!의회의원은누구야!주민들이뽑아준대표가의회의원인데당해의원이내동네에서무슨경기도사업인지,국가사업인지뭐가일어났는지도모르고앉아있고,연락도안하고이러한시스템의양평군청집행부행정은분명히이것은바꿔져야한다고사료가됩니다. 이것우리송과장님포함해서속기에남으니까집행부에서좀적극신경을써줬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150쪽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세입부분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한강에뱀장어,게이런것방류사업입니다. 방류사업인데그것을어제설명드린바와같이그런뜻에서사업을못하니까삭감을시키는것이고요. 또외래어종퇴치수매설명드릴까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하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외래어종퇴치수매는한강에있는외래어종배스,블루길그런것이상당히많이있어서토종에대한물고기를다해치는그런사례때문에그것을도비로요청해서사업을시작하고자합니다. 이것은저희발상이아니라사실여기계신위원님한분이안을주셔가지고그분이추진하신겁니다. 저희는죄송하게도착안을못했던것이고하여튼이사업을한강을위해서,또한강토종고기를위해서적극추진할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154쪽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수수료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가군에서25만원을지원을하는입장에서도는그동안손을놓고있었습니다. 그래서강력한말씀을올려서도비지원을경기도전체를하고있는사업인데이것은기존농가하고신규농가를구분해서친환경인증농가에수수료를지원할그럴계획에있는사업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친환경인증수수료가얼마라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인증농가는지금16만원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6만원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신규농가에.
현진
유현진위원
이번경기도에서발표한것보면80%를인증수수료를지원한다고그랬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중에서80%가지원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80%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160페이지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앞으로농촌을중앙정부에서농촌마을을종합개발쪽으로사업이흘러가는큰계획이있습니다. 거기에서경기도내에금년도2개소,2개마을,내년도1개마을을하는과정에저희가금년도사업하는사업지로선정이됐는데이거전체70억이투입될사업입니다. 이사업에1차년도사업비12억2,600만원사업비를가지고연수권역을종합개발할그런계획의사업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이게총액이지원사업이70억이라고그러셨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70억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금년도12억2,600들어가는것이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이거농업기반공사에서주관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농림부에서농업기반공사에게기본설계를용역을줬습니다. 별도따로1억을가지고이70억에포함되지않은농림부에서1억을각개소마다1억을추가로책정해서그걸가지고농업기반공사로하여금기본설계하고용역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농업기반공사에서그럼설계하는데현지거기와서현지타당성조사라든지현지주민들의견을들어서설계를하고있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3회에걸쳐서설명회를했고요,주민들만나서했고,요즘에계속조사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설계가언제쯤끝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8월달에다끝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설계끝나면착공이되는겁니까?금년도부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금년도에일부착공할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연수1리하고연수2리,오촌리이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좀전에슬로우푸드(slowfood)마을도연수리이고또이사업도연수권역70억도비사업이고이렇게되어있는데앞으로사업을하실때양평군을균형발전시킬수있는아이템을가지시고접근해주셨으면고맙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이연수권역개발사업과슬로우푸드(slowfood)사업은아주배치가되는사업이에요. 슬로우푸드(slowfood)는전통적인우리먹거리문화를패스트푸드(fastfood)의반대개념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개발이라고하는것은글자그대로개발아니에요,굴뚫고길바닥내고집짓고. 그래서앞으로사업선정을할때이렇게같은지역에배치가되지않게끔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더욱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66쪽태양열발전시설설치비하고,그다음에태양열급탕시설설치사업하고일괄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먼저태양열발전시설설치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1회추경에편성된예산으로서버스승강장에태양열을이용해서가로등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읍·면별로5개소총60개소를설치할계획이며,이것은예산성격상시설비로편성을해야하나1회추경에민간자본으로편성돼서과목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충분히검토하고예산을편성했어야하는데그러지못한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두번째태양열급탕시설설치사업은사회복지시설에태양열을이용해서온수시스템을설치하는사업으로대상은창인원,은혜의집,평화의집이되겠습니다. 1회추경시예산을요구했으나예산이부족해서국비만예산에편성되고군비가미확보되어서금번에군비를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태양열급탕시설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1일몇키로발전시킬수있는시설입니까,그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키로와트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고요.다만창인원은70인용이2개이고요,그다음에은혜의집은70인용하나,평화의집은80인용이렇게하나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70인용이면그걸지금급탕시설이라고그랬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물을데우는저거지요,시설이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키로가나올것아니에요,어느정도키로래야그물을데울수있다던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건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별도로파악을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저장밧데리같은데도있을것아니에요,태양열이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다만여름철같이태양열이많을때는충분한온수를쓸수있는데겨울철에는태양광이적기때문에일부태양열시스템하고전기또는보일러시스템을병행해서쓰게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같이병행해서쓸수도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럼거기뿐만아니라앞으로우리보건소같은데도우리저거있잖아요,목욕탕있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도설치하면괜찮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걸추가로더국비를확보해서설치하는방법으로추진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173쪽행사지원비경기도관광박람회참가운영비하고,174쪽관광박람회양평군홍보관참가도우미보상금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경기방문의해와또2005년도경기세계관광박람회를앞두고서경기관광의붐을조성하기위해서제2회경기도관광박람회를9월16일부터19일까지수원월드컵경기장내에있는전시관에서개최하게됩니다. 따라서저희양평군에서관광박람회참가하기위해서참가비와부스비를계상한내역이되겠고,그보상금에대해서는저희가공무원들이여태가서같이홍보도하고했는데일부미흡한점이있어가지고전문도우미를사용해서쓰고자해서보상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인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82쪽전국임업후계자대회개최경비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산림과장최경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임업후계자대회가각시·도별로돌아가면서이렇게개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13회2004년도전국임업후계자대회가경기도에서개최를하게돼있고그중에서도우리양평용문산관광지내에여기서개최하도록후보지가결정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참여인원은가족을포함해서3,000명정도가되겠고,2박3일간8월중에별도일정이잡혀서추진하게되는데전례가각시·도에서도해당도하고군에서지원이된사례가되기때문에저희도다른데와마찬가지로해서경기도에서5,500만원이지원이되고,저희군에서도2,500만원최소한의예산을지원할계획으로이렇게상정해서예산에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8,000만원투자사업입니까,이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자부담이있습니다.자부담이있어서총소요예산액은한1억4,000정도되는데자부담한6,000만원정도가이렇게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것은산림조합하고는아주관계가없는임업후계자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산림조합하고는직접적인관계는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면산림조합은그냥그렇게임업후계자대회를하는데뒷짐지고그렇게구경만하는그런시스템인거예요,이게지금?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산림조합자체를저희가지원하지않으면안되는이런사항인데또여기까지는,지금전예가타시·도에서했을때봐도도하고군에서만지원하고그렇게해서운영이된상태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에임업후계자가몇명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저희군이,개수를제가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
2,500예산이군후계자수련대회라든가그런것과격이틀린전국대회를유치하는것이기때문에지금군비부담이되는것이지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부담이아니라저희가...
박장수위원
글쎄지원해주는거지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이게전부경비가용문산내에서써지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주최,주관이어디에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이건전국임업후계자연합회가되는것이지요.
최상호위원
산림조합중앙회가아니고...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아니고요.
박선배위원
주최가산림청이에요,산림청.
최상호위원
산림청이에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주관인데이번에는경기지회에서하게되고,여기후원이경기도양평군,농림부,산림청이렇게후원이되서진행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장소가용문사내라고하셨는데2박3일간하신다고그랬잖아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친환경교육센터에서하면어때요,그런것은?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야외집회장도있어야되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야외집회장도다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이게지금한3,000명정도되는데일부는텐트도치고,사전에숙박시설도전부예약관계도해야되는이런부분이거든요. 그런데지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사전에하는게친환경교육센터가더수월하지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아닙니다.교육센터도저희가후보로다가도에다가올렸었고,도에서내려와가지고같이도실무팀들하고현장답사를다해가지고선정한내용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인원을수용할수없다,장소부족?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다음183페이지양묘장관리사신축하고,양묘장전기통신공사하고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현장감사시현장에서도보고드린내용이되겠습니다. 양묘장은앞으로테마파크가완료가되면부속사업시설이되고,양평의테마파크의주된저것은수목꽃공원으로서꽃이라든가모든필요한꽃묘를거기서생산공급을해서유지시키는그런계획으로다추진이된사항이고,사업시행전에는이런거기에사업에소요되는꽃나무또일부꽃을또생산을해서테마파크부지이외에가로공원에도우선공급을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사항인데금년에만들었기때문에조금현장포장관리도그렇고좀미흡합니다. 그래서1회추경에저희가관리사가없기때문에많은꽃나무를심어놓고이것을관리하는데문제가있었기때문에요구를했습니다만예산사정상2회추경으로미뤄서이번에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관리사는최소화시키는방법으로하고전기도거기에들어가는전기가거리가200m까지는기본요금으로되는데지금한400m가초과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미터당금액이또다르고그래서최소한에이것으로다해서관리사를지어야만앞으로유지관리에도그렇고효과가있을것이라는그런판단이고먼저운영상의문제에서도상당히투자만하는것이아니냐하는의문점도있었습니다만추가로저희가자료낸것과마찬가지로지금현재묘목만하더라도설계비에직접식재비를계상을할경우보다저희가이렇게생산을해서공급을하게되면연간한1억3,000정도의또예산절감효과도있을수있고,그렇게되면결과적으로관리사유지나관리사를유지할수있는인부임까지도여기서다할수있는그런입장이기때문에이것은꼭좀실현해야할사항이라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186쪽아름마을가꾸기사업교보재및주방기구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서종면명달리아름마을사업하고산촌종합개발사업이병행되고있는지역인데이아름마을사업은소유곡에추진이된사항입니다. 당초추진에상당히어려움이있었고,그가운데주민들하고협의가원만하게이루어져서사업이늦게시행이됐습니다만이미모든시설은완료가된상태입니다. 그래서금년도준공과동시에오픈이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저희예산도1회추경에저희가반영을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만아까와마찬가지로예산사정상어려움이있었고,이번에2회추경에반영하게된사항인데이미벌써이용하기위해서주문이여러군데서왔는데도이런집기라든가교육교보재가준비가안된상태이기때문에이것오픈을못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통과가되면7월1일부터는오픈시키는데차질이없을것이라고판단이갑니다. 그래서내용은숙소에주방기구,냉장고외에41종과또교육교보재교육시설,교육장비,체험장비등또45종이렇게해가지고총4,000만원예산이소요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관리과장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3쪽구흑천교재가설공사에대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203쪽구흑천교재가설공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구흑천교는1972년도에가설된교량으로서가설한지너무오래경과됐고해서작년도에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D급으로서이게재가설해야된다는점검결과가나왔기때문에우리가도를통해서행자부에재가설요구를하였습니다. 그래서이번에4억1,000만원은특별교부세로서이걸계상을했으며총사업비는현재이게47억이소요가됩니다. 연장은180m이며,폭은10m그래서이재원은특별교부세가70%,그다음에군비가30%이렇게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설계가완료되는대로해서각종절차를이행한다음착공토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여기위치가어디쯤되는겁니까?흑천교재가설하는위치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양평하고신내보리밥,신내해장국집그교량이요.
이인영위원
아,그교량을한다말이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그교량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이41억은군비부담을하는겁니까? 도비70%,군비30%로그걸로하는겁니까?4억1,000만원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현재금년도에이4억1,000만원특별교부세만이번에계상한것이고요,전체재원을말씀드리면특별교부세가70%이고요,군비가30%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4억1,000만원군비로하는거다이거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니,이것은특별교부세입니다.
이인영위원
아,특별교부세로내는거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다리가180m씩돼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게길어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게180m가나오나...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180나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구교를철거를하고다시놓는거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설계하실때설계를어떻게합니까?지금대명콘도에서나오는길하고교량밑으로해서석장,앙덕으로빠질수있는교량밑으로그렇게설계가됩니까?교량밑으로해서통행할수있는어떤그런식으로설계가되느냐그런얘기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현재가설된교량연장만큼만가설하는거거든요.
박장수위원
아니,그런데...
종수
이종수건설관리과도로보수담당주사
그건현재용역입찰까지만된상태입니다. 그래서대명콘도들어가는길이아주가각이심해가지고요그것은아르를좀넉넉하게줘가지고진입이가능하게하고요,사단장숙소에서나오는것은입체교차식으로봐야되는데그건거의예산도많이들고그래서그쪽에는평면교체,해장국집들어가는대명콘도들어가는길은이용객이많기때문에거기는기존건물이몇채철거가되도거기도로를개량해가지고교량도약간아르를주고가게집도헐어가지고서대명콘도들어가는데는진·출입이쉽게하기위해서그렇게계획하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는밑으로해서농로를통행할수가없잖아요.그런식으로설계가되냐그런얘기지,교량밑으로통행할수있도록설계가되느냐이런얘기지.
종수
이종수건설관리과도로보수담당주사
대명콘도요?
박장수위원
그초입에,다리건너삼거리.
정철
박정철위원
농로를별도로다리밑으로뽑을수있냐이얘기야.
종수
이종수건설관리과도로보수담당주사
다리밑으로는거의힘듭니다,이게. 차량도다닙니다,4.5m이상은공간을마련해야되기때문에요.
정철
박정철위원
농로라니까무슨...
종수
이종수건설관리과도로보수담당주사
건너가기전에말씀하시는건가요?
박장수위원
지금다리건너서바로좌회전해서대명콘도들어가잖아요,거기거기,그초입에다리밑에바로밑에지금은그밑으로해서농로를못들어가잖아,통행을못하잖아,주민들이.그러면그밑으로빠질수있도록이렇게설계...
종수
이종수건설관리과도로보수담당주사
그거농로로사용하는건가요,하천...
박장수위원
제방둑이지농로이지거기가.
이인영위원
맞아,농로제방으로쓸수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관리과도로보수담당주사
하여튼그것은저희는지금알기로는하천으로만내려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만약그쪽으로해서석장리쪽으로내려가는게제방도로가연결됐다그러면그것은얕은집이있기때문에그걸철거해가지고서교량하고같이높이는방안하고그걸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분명히그걸하셔야돼요. 농로가없어서통행을못하니까설계에반영을해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관리과도로보수담당주사
그건1차안이저희가나오면주위분들하고해서주민설명회를한번개최를한다음에그다음에2차설계를합니다.기본안이기본현황측량하고기본안만나오면1차로다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205쪽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2억8,500만원증액계상된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금액2억8,500만원증액된사항은우리가금년도에어린이보호구역을4개소를계획하고있습니다.계획하고있으며,현재설계중에있는상태로서이게당초개소당1억7,000만원이었는데이게2억4,000만원으로다증액변경내시가시달됐습니다. 그래서변경내시에대한2억8,500에대한계상을하게돼서된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예,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광탄초등학교,용문초등학교지요,광탄리에있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용문초등학교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게지금해놓은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그것은2003년도에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실시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4개소금년도에도그런식으로전부해놓으신다는것아니에요,지금4개소한다는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보면지금현재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그래가지고어린이도중요하겠지만교통장애가너무교통소통하는데문제도있고그런데그런것에대해서다시개선할저거는없어요?설계가잘못된거예요?원래그렇게해야되는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경찰청에서이걸설계를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경찰청에서했던,건설교통부에서했던주민들한테편하게해줘야되는거지뭐경찰청이라고편하지않게하는것은무조건그냥하면돼나. 그런주민들의얘기도많이들으셨을텐데,들었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많이들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것에대해서개선해가지고다시고쳐가지고해야지그대로또한다면또거기민원이생길텐데,하는게문제가아니라해가지고민원이생기는것은하지않는게낫다이거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런것도고려돼야되겠습니다만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주목적은어린이를보호하는데있습니다.그럼한쪽이한쪽을갖다가하려면한쪽은불편하게돼있습니다,그것은요. 그걸양쪽을다만족하게하려고하면은그게...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보면가드레일도돼있고그런데뭐그렇게많이차다니기힘들게그렇게해놨냐이거지요.그런문제는고칠수있는것아니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과속방지에대해서많이말씀을하십니다.하시는데예를들어서과속방지턱을지금6개가있는데그걸2,3개만있을때는우선속도를줄여야됩니다.속도를줄여야만사고가없는데이게한두개해가지고는속도를줄일수있는방안이없습니다,현재요.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지금그것하는것보면편의행정이라고.먼저는과속방지턱위험하니까해달라니까“지금은철거를해야지이걸할수가없습니다”이랬다말이야. 그러더니또어느날이렇게과속방지턱이개수가너무많아가지고또문제가된다말이야,지금은.그래그런걸개선해가지고설치를해야되지않나이거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좀더개선하는방안이있는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스쿨존얘기하는거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4개학교가어디어디예요? 어디어디예정을하고있습니까,4개학교를.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계획돼진것은지제,곡수,양수1개소는,3개소는확정이됐고요,1개소는선정중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이설계를경찰청에서일방적으로한다는얘기인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작년도까지는경찰청에서했는데요,이게워낙경찰청에서어린이보호구역그걸전부다하니까이게착공이상당히늦었습니다. 작년에도늦게했는데요,그래서올해는저희가우리군에서설계용역발주는해놨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과장님지금도로에방지턱이길이하고높이가몇미터입니까?높이는몇센치이고넓이는몇미터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게폭은3m이고요,이게10㎝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양평군에거의대다수한게그게맞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거의우리가작년도부터해서규격에안맞는사항은지금우리가규격에맞게정비를했습니다. 일부안된것도있지만지금거의다정비된상태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규정에의해서3m에10㎝이면저속으로가도차에무리가안가게넘어갈수가있는데지금서종같은데일부산골에가면은거의그냥무슨이렇게멍석말아놓은것처럼이렇게해놨다말이야.그래그걸속도로가다보면거의하부가다닿아요.이차량이하부가다닿아요. 그리고오히려그걸해놓음으로서사고예방을하는게아니라사고가날위험성이더많아요. 오토바이같은것은속도로가다가그거나오면날아가버려요,오토바이가.그턱에닿아가지고. 그래이런부분은점차적으로예산확보를해서규정에의한방지턱을만들어야되겠다. 이것이오히려안전에기하는일이다이렇게생각을해요. 그래서기회가있으면점검을해서정식으로3m에10㎝가되도록레벨을맞추어서전부수정을해줘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과속방지턱에대해서는민원도상당히많고요.해달라는사람이있는가하면또이걸철거를그걸로인한어떤소음과교통사고가많이나기때문에철거해달라는데이게아주양자다분합니다.다분한데원칙은이게과속방지턱이없어야됩니다.이게교통사고유발대상입니다. 그래서경기도의역점시책으로해서이게작년도부터계속정비를하고있는상태인데저희도작년도부터규격에안맞는건정비를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규격에맞게,그다음에위험요소되는것은철거조치등이렇게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그러니까꼭있어서필요한지역은정식규격대로해주고,불필요한것은차라리철거하는것이오히려사고예방에도움이된다이런얘기에요. 그냥내버려두면안된다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사실어린이들의등하교시간에안전을위해서설치하는것인데먼젓번에도우리강상초등학교앞에거기를제가몇번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안해주셔갖고올해없는돈에면에서사업을했습니다. 인도설치를했는데스쿨존이교문에서몇미터입니까,그게정해져있습니까,딱?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300～500m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00～500m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강상면사무소에서초등학교까지도로가협소하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몇번나가보셨지만,그것도제가애들안전을위해서인도설치를계속건의했는데도한번도얘기를저거를안하시더라고.그래서올해저희가교문학교앞에는저희가설치를했습니다,인도설치를. 그래이어서초등학교서부터강상면사무소까지하실의향은없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계획된것은없고요,앞으로순위그런이런것에대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순위를누가정하는거예요?순위정하는것을.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을매년해나가고있으...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매년하는데지금저희가본위원이얘기한지가벌써한2년됐잖아요,벌써.의원되고서부터계속얘기하는건데뭐순위는끝발있는사람만순위가되는겁니까,이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다른방안이있나해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검토가아니라올해좀하세요.한군데남았으니까올해좀하세요,그거.예?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검토가아니라하시라고,제발좀.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소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26쪽맛있는집홍보용책자제작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먼저우리군정을위해서연일수고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맛있는집홍보용책자제작에대한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치단체에서도현재추진하는것이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그런쪽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근에는맛기행이국내여행시장에새로운트랜드로부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보건소에는식품을갖다가담당하는업소가일반음식점만1,535개소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중에서맛있는집을엄선선정해서책자로발간해서전국자치단체라든가그다음에여행공사를통해서콘도라든가이런쪽으로전부배포해서주5일근무제가실시가곧됩니다만많은분들이저희군을와서맛있는집을먹고체류하고또숙박도하고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현재어제심의위원들위촉장을수여하고1차심사를하게됩니다. 그래서심사기간이7월10일까지끝나면거기서종합적으로해서50개소를선정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50개소가선정이되면거기서책자를발간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해서는앞으로여러가지사항도하면서꼭선정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업소가정말다른업소와차별화되어서정말맛이라든가서비스모든것이향상될수있는이런쪽으로추진하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심의위원이어느분이세요,몇분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심의위원이열한분중에서공무원3명이고요나머지는교수들이세분인데그분들은경희대학교라든가한국관광대학해갖고정말음식을전공한조리학을전공하신분들입니다. 그래서그분들세분,그다음에음식연구가두분,그다음에음식업조합장한분,여성단체한분그래서민간인8명,공무원3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공무원은부군수님이위원장님이시고,지역경제과장과제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선정음식점추천선정기준이뭐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선정은저희가3월13일부터4월30일까지대대적인홍보를해서113개소가왔습니다만거기에대한심사표를저희가각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사항도참고를하고요,그리고교수들한테도해가지고일반항목에대한게60점,그다음에현장에가서전문분야가40점해가지고항목이있습니다만어제도심사하는것보니까무슨형식적인심사가아니라상당히개량화되어서실질적으로업소에서도굉장히좋은호응을받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그선정이되면몇군데정도나될지는몰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대상은50개소입니다. 50개소입니다만만약에기준에미달되면50개소를하지않을계획도있고,또50개소를갖다가똑같이평준화하는게아니라어제토론에서나온말씀입니다만50개소도10대업소,20대업소,30대업소해가지고순위를매김으로써업소들이앞으로더열심히맛을개발해서10대안에들겠다든가이런쪽으로해서2년에한번씩재선정하는,아니면1년에한번씩재선정하는이런쪽으로두는걸로저희가할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선정된업소는군에서어떤혜택이나지원을줍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혜택은아까말씀드린홍보하고인증서는교부하고휘장을만들어서주는간판에대해서는업주가부담하는이런쪽으로가려고합니다.
최상호위원
만약에제재조치는어떻게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선정된업소가제재조치요?
최상호위원
불량음식을만들었다든가,서비스가엉망이라든가해서민원이발생될사례가있을텐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럴때는저희가지정을취소하는쪽으로도방향을갖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지정취소만한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최상호위원
약하지않아요,지정취소만하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기간이맛집으로선정이되면맛집으로달아놓을수있는기간이2년이지만그안에어떤민원이라든가그런아까말씀드린그런사항이있을때는바로저희가맛집에다인증을취소함으로서아주관리에철저를기하려고합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이선정된업소는주방장식당주인이알아서열심히장사해서살겠지만홍보는양평군에서맡았기때문에이러한불량음식판매라든가서비스부재라든가이런민원이들어왔었을때는결국에는그민원을제기하는사람들은양평군을상대로제기하는것이지,양평군에서추천을했기때문에,뭐그개인업소사장하고싸움할사안은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너희는맛집선정해줬는데어찌어찌하니까니네상호만떼어버리겠다”라는제재조치보다는더강한더강한제재조치가필요해야만아무나함부로신청을안할것이다라는생각이드네요.그것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경기도지정음식점되어있는것있잖아요,왜그거무궁화달은것?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이것중복되는데경기도에서지정한음식점은어떻게할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저희가음식점이문제가그렇습니다. 1,535개소중에서경기도라든가양평군지정해준게154개소거든요.그래서이게사실너무많기때문에문제가됩니다. 왜?지정된것이다른업소와차별화가되고있느냐?그렇지가않습니다. 그런건그런대로가지만이인증이라는것은양평군수가인증하지만거기에심의위원들이전부인증위원회를다시또심의구성해서거기에서그분들전부인증해준똑같은사항에대한간판을추가로달아주고있습니다만일단기존업소는기존업소로가집만저희가새로하는것은거기와좀최근에그런업소가지정을받았다하더라도이번에선정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것이지요. 하지만그건존치하면서이것은또이것대로추진할계획에있는겁니다.
이인영위원
대외적으로볼적에그래도경기도에서인정하는음식점이더좋게보이지양평군수가지정한게더낫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저희가지정한다하더라도거기인증서가각심의위원들교수들로부터한인증서사인이전부붙어가지고해나가고있거든요. 제가이것때문에여러가지몇군데자치단체를가봤습니다.가봤는데우선디자인도모범음식점디자인하고좀사실틀립니다,굉장히. 그래서지금은그리고이런쪽으로차별화를두기때문에주민들도와서군수님이인증했지만인증한사람들에대한인증서안에보면각심의위원들이사인이다들어있기때문에주민들이보더라도상당히더신뢰감이들수있는이런쪽으로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홍보용책자를제작하시는데사실지역경제과에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일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역경제과든저희보건소든그렇습니다. 저희가2004년도위원님들한테업무보고할때특수시책으로했습니다만저희들생각은그렇게갖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가선정이된다면여기에대한여러가지앞으로할게더많거든요. 그런건저희도관광부서가해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고어제도그래서심의위원중에지역경제과장을참여한게바로그런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방향이그쪽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선정하고나서.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보건소에서선정을해서지역경제과로줘갖고지역경제과에서홍보를해야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래서경제쪽에서같이,저희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앞으로그렇게하는게나을것같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고맙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예,박정철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하겠습니다. 지금이거한부에가격은얼마해서몇부정도하실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예상이5,000원해서2,000부를할계획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2,000부갖고전국적으로나누어준다고하면2,000부갖고전국적으로나누어줄수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부족하면나중에더하더라도우선그렇게해보려고예산을1,000만원을세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만약에예산이삭감이돼가지고예산이서지않았을때는어떻게하실겁니까?선정을해놓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이게지역경제활성화되는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삭감을하리라는생각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지역경제맛있는집만하는것이지여느사람들은혜택을안받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이맛있는집이된다면모든업소가여기에따르기위해서상당히많이업그레이드시키리라는생각이듭니다. 그렇게되면“맛”하면“양평”이렇게찾게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상대적으로그게그렇게좋게생각하면그렇지만여느가게가또안될수도있거든요. 그쪽으로만손님이다몰리고,그리고지금현재말씀하신대로지금좋은양평이라는그런데도있고그러니까별도로맛있는집홍보책자를꼭만들어가지고그사람들한테혜택을주는건데,결국우리군에서.물론이익도있다고말씀을하셨지만혹시그맛있는집이선정된그사람들이돈을내서만들게는할수없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책자요?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만우선은...
정철
박정철위원
한100여집이나한50집한다면얼마부담감이안갈텐데,한집당.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이것이많이할수록좋은것이아니라적더라도이렇게한다면따라오게되거든요. 그렇게되면맛있는집에혜택을주는것으로인해서부수적으로지역경제가상당히많이활성화되는거지요. 먹으러오면일단사게되고,잠자게되고관광이되기때문에...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그러니까자기생업이니까자기스스로홍보를해서군에서는역할만해주고그렇게해서할수있는방안도있지않아요? 군에서자꾸돈대줘가지고하는것보다는그런쪽으로유도를하는게낫지않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은저희가이렇게해놔가지고거기에대해서뭐가정착이되면모든면은음식업지부장도계시지만그쪽에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한대로확대할수있는,지금50개소지만앞으로더많은업소가선정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앞으로계획을가지고있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글쎄선정은많이하시면좋은데손님들이오셔야되거든요. 그리고우리지금얘기했듯이양평을홍보할수있는맛있는집만홍보해가지고안되고이게다같이되어야되거든요. 균형적으로,뭐아니면음식점볼거리도있어야되고다같이되어야지먹는것만있어가지고되는건아니란말이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제가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전라남도도청을갔는데요. 처음에는먹거리홍보하다가그다음에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단계책자를냈는데거기에는먹거리플러스관광지까지합쳐서또책을냈습니다. 이런것이성공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투어형식으로해서하고있기때문에하나의시작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적극적인어떤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보충질문하나더할게요. 교수님들이참여를하셨다고했는데그분네들은사실양평지역을잘모르신다고봐야되거든요. 그러면그분네들은그쪽계통에대해서대단히해박한지식을갖고있을지모르나그분네들이생각하고있는개념은보편적인거라고보여져요,보편적인것. 서울에도부산에도전라도에도맛있는집을찾을수있다라는보편적인것으로보여지는데아까50집에서100집정도라고말씀하셨는데예를들어서양평군은전부어느집을가도전부맛있는집이더라해가지고난해하게하지마시고희소성으로아주축소압축을해서희소성으로좀시작을하는게좋고요. 그다음에“왜우리는안끼워주느냐?”라고아주다른음식점주인들이줄을설수있을정도로시작하는것이좋습니다. 양평군수입장에서내동네음식점다맛있지그럼그음식을만드는주인한테물어보세요.다자기집에최고고맛있다고그러지. 그래서홍보개념이라고보고사람이찾아오는것이라고봤었을때는그렇게당신도끼고당신도끼고이런스타일보다는아주희소성으로축소를해가지고하는것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여튼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해주신것참고삼아서하여튼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30쪽소비자초청도농교류한마당잔치서부터231쪽소비자초청도농교류한마당큰잔치기타보상금까지그3건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김대수입니다. 소장은지금해외연수중이라대신답변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소비자초청한마당잔치는작년도에1차로우선시행을했었습니다. 작년에하루를행사를하면서총예산2,000만원을세워서행사를했습니다만작년에날씨도궂은관계로생각보다는성황리에못했지만나름대로긍정적인평가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기본행사계획을이틀을잡았습니다. 그래서이틀을잡아서하루는우리양평군에소속된농업인들이축제행사로할수있도록잘하신농업인들을선택해서시상도하고,격려하는중심의날로하루를하고,하루는소비자중심의날로해서한이틀정도를할걸잡아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우선그래서재료비로전시대를제작하고이런것들을저희가천막은준비가돼있습니다만그쪽에여러가지전시대를만들고하는데는별도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쪽에실비예산을계상을했고,또거기참석하는사람들이연인원을저희가한2,000명을잡았습니다만식사인원을최소한초청하신분들에대해서는식사를좀대접해야되겠다해서1,000명에대해서식사제공하는예산을식비로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기타보상금231쪽하단부에기타보상금에는양평우리지역에서우수농산물을전시하신분들,그다음에농산가공품같은것을전시할때과거에는이와유사한행사가있을때협찬을받은적이있습니다,무료로. 협찬을받았을때그분들이잘나중에협찬을안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전시한물품을구입을해야되겠다해서예산을이렇게올렸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출품한농산물을보상해주는저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여기보면농산물보상이있고,출품시상이있고,그리고작목반시상이있고전체거기출품된건다해주는거지요,거의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일단판매용으로나오는것말고요,그쪽에소비자들한테양평의친환경농산물을알리는홍보의장이되기때문에물론그런것들을전시하는데필요한경비를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우리센터에서작목반이나개별농가에다이런잔치를할적에이런잔치를할적에갖고나오라면농산물안갖고나와요? 판매도하잖아요,그사람들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이쪽에는판매하는코너에는자기가판매하면서전시가자동으로되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아니전시하면서판매를하는데그자기네사실농산물자기네것을홍보하는차원에서갖고나오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여기는가공품중심인데이걸왜이렇게했냐하면은가공품인데갖다전시도안하겠다.그러니까와서팔지도않겠다이런사람들이또있어요. 그런데우리입장에서는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어떤가공품이나특산품을양평의어떤얼굴로나타내려고보니까안하겠다는것은사실우리가그런것배제하고오겠다는것만갖고놓으면무료로할수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행사가행사답지못할것같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식으로하면되지요.그안하겠다는농가가얼마나돼요?많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지금숫자로는말하기어려운데...
현진
유현진위원
많아요,그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꽤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보상을안해주면안나오겠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보상을,일단협찬을하는데굉장히소극적이고불평스러워해요.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걸센터에서잘저거를해서나올수있게해야지,아니이거나중에보상해주면이거사는저거는어디다저거를해요,갖고나온가공품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작년같은경우는이걸일단쓰고남은것은불우이웃기관에다저희가무상으로갔다가줬습니다.옥천,단월이쪽에.
현진
유현진위원
무상으로다줬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예,무상으로쌀이나이런것들은저희가정식으로내부결재를내서그렇게처분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자,그럼다음235쪽고품질양봉생산시범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지금지역특성화시범사업속에고품질양봉생산과조사료생산이게들어있는데요. 이게당초에는당초예산에사실계상이됐었습니다. 그런데그예산이국비로,도비사업으로되어있는농촌지도기반사업비가1억7,500이지원된사업이있는데그사업중에서저희가일반농가지원시범사업비를계상을해서했었는데그것이나중에도에서지적을당했습니다. 이것지도기반사업비는기술센터내에여러가지시설이나지도기반구축하는데만쓰지농가지원은쓰지말아라. 그래서이예산을지역특성화시범사업이라는항목으로지금이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재원은작년에저희가환경농업분야에최우수센터로확정이되면서분야별센터중에발표도하고그랬는데저희가1등을했습니다. 그래서사업비2억외에별도로보너스로3,000만원을상사업비로받았는데그사업비가이번추경에반영이됐는데그걸이쪽으로돌려서다시사업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상사업비로계상을하셨다고그랬는데우리가5개소를뭘해주는겁니까,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양봉생산시범이요?
필수
문필수위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여기아마채밀,새로나온채밀기가들어가있을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채밀기는먼저추경예산에올라와서삭감시킨부분이지요,먼저,지난번추경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일부는그때해주신것같은데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지난번추경에이거전액삭감을시켰던부분인데다시또바로올려버렸네요,예산을바로요구해버렸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사업내용은그사업이들어가지않도록조정을하겠습니다. 지금제가정확한내용인지사실파악은못하고왔는데요.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께서지금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답변석에나오셨다는것은말씀도안되시는얘기고이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채밀기면지금양평군에양봉농가가몇농가가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농가는제가한400여농가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400여농가인데지금이거최신채밀기라고그래서이게5개소를선정해서준다그랬는데이거결과적으로는어느특정인한테갈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이것이? 이런예산은지원을해서는안되지요. 다같이양봉농가가400농가면400농가가다같이편안하게쓸수있는어떤걸지원해준다면모르는데물론400농가를다지원해줄수는없겠지만이게5개소를선정해서500만원짜리를해준다고하면은결과적으로는개인게돼버리는물건인데개인한테이거지급해주는것아닙니까,이게.그렇게판단안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글쎄,위원님말씀대로그런시각으로볼수있는데저희는다른측면으로생각을했습니다. 저희가시범사업을할때는어떤새로운기술이나농법이나이런게나왔을때농가들한테알리기위해서시범사업을하는데이런것들이아직우리군에도입이안됐기때문에그래서이걸알리는차원에서이렇게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농가들한테알리기위한것이면그러면우리기술센터에서이자동채밀기를농가들한테알려가지고자동채밀기를농가들이사게장사를해주겠다는뜻에서한다는거예요,뭐를알려주겠다는거예요? 이게지난번추경에도예산이올라와서여기서삭감이됐던부분인데바로또예산을요구하면이거의회를어떻게보고바로요구를하시는겁니까?지난번에삭감된부분을. 이게지금여기항목이정확하게나와있지를않은데어떤건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채밀기가맞다면아지난번추경에서삭감된부분을어떻게바로또올려보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채밀기관계는정확한답변이아닐수도있습니다. 그것은제가그사업은들어가지않도록꼭조정을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238페이지지역특성화시범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은좀전에제가말씀드린대로이게상사업비최우수센터5개분야가있는데5개분야중에최우수센터들이중앙에서발표를했는데발표해서1등한시·군에서3,000만원지급됐는데저희가1등을했습니다. 그래서나온3,000만원을예산을농가에주면안되는사업계상된걸이쪽으로바꾼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그다음에238쪽과239쪽에미생물항온진탕배양기구입하고,회전식항온수조진탕기구입하고2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생물항온진탕배양기는저희가지금미생물배양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미생물배양실을운영하고있는데현재거기서미생물을사료에전처리발효를시켜서축산농가한테현재공급을일부하고있는데지금현재젖소한100두하고한우한220두정도에주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을하다보니까진탕배양기가현재하나있는데자꾸고장이납니다. 그래서고장이나서이걸새로교체구입을하는건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회전식항온수조진탕기는저희가분석실에서사용할장비인데현재중금속을분석할수있는분석장치는있는데전처리하는장비로서지금진탕기가사실필요합니다. 그래서사려고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교육문화센터소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43쪽일반운영비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친환경교육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친환경교육문화센터소장이창승입니다. 저희센터의일반운영비는당초본예산에예산부족으로인해서6개월치만세웠습니다. 그래서금번추경에6개월치를추가로요구하게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이용실적으로보면작년도에1만8,542명이있었는데5월말현재작년대비를보면1만1,000명이증가가됐습니다.1만1,000명이아니라7,200명이증가했습니다.한290%가증가가되겠습니다. 그로인해서숙박인원도당초에2,000명을계산했었는데현재5월말현재까지1,714명이숙박을했습니다. 그래서1인당1회에3,000원씩해갖고4,000명을계산해서2,200만원을요구하게됐습니다. 또친환경농업교육관홍보자료제작은먼저도한번설명을드렸습니다만지금현재저희가홍보물이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홍보물을위원님들께서예산을해주시면홍보물제작을해갖고각대기업체나소비자단체에다홍보를해서연중운영을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을잡고자홍보자료를요구하게됐습니다. 승강기점검수수료하고연료비는먼저말씀드렸습니다만6개월치만계상이돼갖고6월분을더추가로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홍보물만들때하나도없다면요,그렇지요?
창승
이창승친환경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한번도만들어본적이없다는얘기인데,한번도안만들어봤는데어떻게600만원에서1,200만원으로100%를증액을해가지고신청했어요?
창승
이창승친환경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가이게지금업체에다맡겨갖고가이렇게만들었거든요.그런데저희가1만5,000부정도만들려고합니다. 그래서그금액이1,200정도인쇄비가600,그리고봉투값이400만원해서1,200만원정도계상을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감사실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91쪽면청사주차장부지매입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단월면면청사주차장부지매입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원래단월면에서작년서부터누차에걸쳐서들어가는진입로입구에있는개인사유토지를매입을해서아주주차장을넓게쓰겠다.늘이렇게얘기를해왔었습니다. 그런데그주차장부지가개인소유하고또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여태까지협의가안돼오다가이번에거기얘기를들어보니까어디냐하면은단월면쭉들어가다가보면오른쪽에커브쪽에있는집이되겠습니다. 거기가토지소유하시는남상환씨가하여튼어쨌든간에그래도면에서끈질긴노력끝에“감정평가에의해서매각을하겠다”그렇게동의를받았기때문에사실상어려운입장이지만불가불하게이번에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럼부지매입토지면적이얼마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397㎡.
건재
이건재위원장
397㎡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100평이요?100평조금더되나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100평조금더됩니다. 그래서거기지금인근토지를실예를들어서여기도지금평방미터당15만원이정도로로는본인도동의를하겠다그래서아주총무계장이,제가확인을했습니다.아주동의서까지받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00평이라고치고15만원이면1,500만원이면되는데이게너무과다계상된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평방미터당.
건재
이건재위원장
평방미터당15만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45만원정도,바로면사무소앞이니까.
건재
이건재위원장
45만원도그렇지평방미터당45만원이면...
최상호위원
평당.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평당45만원.
건재
이건재위원장
평당45만원이면4,500이면되지않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여기가여러가지절차상에행정절차상에문제가있기때문에조금397㎡당×15만1,250원해서6,000만원,그다음에거기건물이3동이있습니다,거기가. 거기철거비용들어가야되고,지하수관정도파야되고,기타그주변에나무조경도하고,사실적으로음식점하는집입니다.간판도떼어야되고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를부대시설을해서일단이렇게책정을하는데이것은그냥저희가주먹구구식으로막집행하는게아니라정당한절차에의해서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상호위원
이돈이면주차장바닥포장까지다끝나는겁니까,조경까지싹?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일단은그부지매입비하고...
최상호위원
나중에바닥포장이라든가여러가지부대시설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바닥포장은뭐생각하시겠지만그것은뭐다른방법으로인해서할수도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나중에예산세워서다시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세울수도있고,뭐솔직히말씀드려서군수포괄사업비나읍·면장포괄사업비로도할수있습니다. 포장하는거야뭐얼마되겠습니까,100평정도포장하는것.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93페이지폐교대부에따른보험료,그다음에306페이지공공요금및제세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우리폐교재산임대계약을양평교육청하고,우리양평군하고계약한개소수가9개소입니다. 그중에서7개소는수위탁을했고,산음분교하고,삼산분교거기에대해서는직접단월면하고양동면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산음분교는전통문화학교를운영하고있고,삼산분교는양동지역문화센터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대부료가정확하게산출된,이건단월하고양동에서예산을올렸습니다. 그런데우리가대부료가산음분교는654만4,000원,또양동은768만7,000원,또거기에따른보험료그래서예산이계상된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대부료를내면어디다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교육청에내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기간은어때요,돈600얼마래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연간그렇다는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연.
최상호위원
매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게교육청쪽에서임대로하지말고불하는안된다고그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아니면몇년도임대를하면불하를준다라는조항이없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기도교육청재산관리기준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그런것은매각이나그런것은사실적으로어려운실정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1년에700만원정도의임대료면굉장히비싼것같은생각이드는데어때요,다른시·군교육청이라든가우리관내의다른폐교시설임대료하고비교했을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뭐타자치단체에서이렇게하는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교육청만큼은우리군에서다수위탁관계를연계시켜서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비싸다는느낌은안드세요? 연700이면월한60몇만원씩인데이걸매년이렇게준다고가정을하면10년이면임대료만해도7,000인데한학교에,좀그런생각이드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게한가지일만특정적으로하는게아니고,우리가필요로해서요구를하는사안이기때문에뭐또산출기초에의해서임대료,면적토지하고건물에대해서이기때문에그렇게해서산출돼서나온근거입니다.
최상호위원
그게교육청쪽에서임대료를줄때1년단위로주지않고,장기임대로나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10년이고,20년이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산음분교는2003년도1월1일부터2005년도12월31일까지,또삼산분교는2004년도금년도부터2006년12월31일까지해서3년기간으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추후에필요시에는연장하는걸로그렇게해서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두학교다양평군에서필요로해가지고임대를달라고한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예.
최상호위원
교육청측에서폐교가있으니양평군에다임대를해달라고요청이온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가필요로해서요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제가한가지묻겠습니다. 삼산분교는단월면에서사용하고있는거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아니삼산이요,양동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럼양동에서문화센터로이용한다고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가거기서계획서를우리한테낸것을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연차별사업계획서를보면토지에대해서는지금현재동네체육시설및자연체험학습장으로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건물에대해서는6동이있습니다.6동이있는데각호동별로보면향토국악교실도운영을하고,또을미의병사료전시및교육관으로도활용을하고또관리실로도활용을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관리실태를한번점검해보셨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면의고유사항이기때문에요,면에서주최가돼가지고운영을하고있는거거든요. 저한테는아무런권한이없습니다,거기는.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면,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80쪽시설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1,010만원은379쪽의특별회계금액이불용액돼서이월된금액으로이는2002년도부터우리가법이개정이돼서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서지목이대지에한해서대지보상청구제도가실시됨에따라경기도에서는대지보상특별회계가설치된시·군에한해서대지보상일부를지원한다고해서우리군에서작년11월2회추경에반영되었던금액입니다. 그래서그결과도비1억4,400만원을우리가지원받아서올본예산에반영됐습니다. 그래서도에서지원금을받기위해서우리특별회계설치한금액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내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엄청많은데그게전체어느정도필지에얼마정도면적이되겠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우리노선이220개노선중에지목이대지가828필지에면적으로는6만2,975㎡입니다. 그래서그걸공시지가로현시가로따졌을때168억이소요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개인재산보호측면에서20년이상계속도시계획도로편입돼갖고건물도못짓고괜히이렇게갖고있는데이런토지소유자가요구를양평군에서매입하라고요구할시에그런것에대해서계획을세워놨습니까?또한순위에의해서이걸갖다가매입을할것인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기간이있기때문에접수순위에따라서됩니다. 신청을하면2년이내에우리기매수를할것인지,저기를할건지결정을2년이내에하고,결정통지일로부터2년이내에우리가사업을하든가저기를해야됩니다. 그래서우리가한번결정을하면4년이소요가됩니다. 그래서매년우리가순세계잉여금에서3%이내에이대지보상특별회계적립금을우리가매년이게하고있기때문에특별하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현재우리가5명이신청이돼서소유액이8억8,000만원소요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이것이많이홍보가안된것같아요. 그래서주민이잘모르고있더라고,이런게있는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인터넷에홍보도하고저희들이했습니다. 계속홍보를더강화를시키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왜냐하면은주민들이알고있어야되는데모르는사람이많더라고.그러니까이걸홍보를더해야되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강화를더시키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대하여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심의를하거나다른의회의사일정에의해서관계집행기관에서참석했을경우부군수님도자리를같이해주셨으면좋을텐데질의시간도중에아무말씀없이나가시고계속참석을안하셨습니다. 이것은제가볼적에는좀잘못된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가는데다음부터는부군수님도꼭자리를지켜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협의하신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정철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6월19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