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의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정균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꼭 이 말씀은 한 말씀 해 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개선방안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나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미흡해서 매번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기준을 정해 놓으셨으면 향후라도 그러한 기준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 줘야 되는데 계류되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방법만 개선을 해서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잘 했다, 못 했다기보다도 개선방안들은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준을 잘 잡으셔서 이러한 계류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의회의 계류의안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안으로 다시 의결된 것은 지난 2002년 11월 25일에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만 다시 원안의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5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조금이라도 계류가 되었던 것은 계속해서 수정의결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류된 안건을 그대로 다시 원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준을 선정을 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를 해서 재차 동일안건을 심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뭐합니까? 행정부지사 주재로 조정심의위원회를 하지요?

예, 조례규칙심의를 합니다.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제발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는 조문 하나라도 잘 좀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서 보면 제4조의2를 보십시다. 이것이 비밀을 너무 폭넓게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밀이라고 하면 1급, 2급, 3급, 대외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설조항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행정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비밀이라는 조문사용을 해야 되겠느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엄수라는 것보다는 이 안에 포함되어 나열된 내용들이 전부 행정정보이기 때문에 행정정보누설금지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을텐데 왜 비밀이라는 말을 넣었느냐, 지금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공무원비밀누설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지방공무원법 온 사방에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 비밀이 많아서 지금은 모든 행정을 공개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비밀이 너무 많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혐오감까지 느끼는, 그래서 행정정보누설금지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모법이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비밀조항을 신설한 것은, 사실 지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비밀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에 복무선서 내용 중에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현직이나 또는 공무원을 떠나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지향적인 말씀입니다만 복무조례의 비밀엄수조항을 그냥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조나 다른 데서 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벌이 오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러한 규정이 제정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주장을 말씀하시는데 내부고발자 보호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터 있고 정보공개분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보호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한쪽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오용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어떤 사례가 없이 그렇다, 안 그렇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2에 대한 제목 자체는 검토를 해 보시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이었던 자는지금 현재 민간인입니다.그런 사람에게는 이 적용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용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부과 등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위법 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정당한 절차없이 다음 각 호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이것이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모법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을 한 사람까지도 계속 이 규정에 적용근거가 없는 의무부과를 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지금 이런 취지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이것이 현행 복무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무조례 선서부분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으니까, 우리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비밀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현직에 있다가 바로 퇴직을 했는데 어떤 대규모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내가 입안을 하다가 한달 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상당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자면 적어도 1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퇴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발설한다면 지금 똑같은 이런 문제가, 비밀을 구체화하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법이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퇴직공무원입니다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자체를 먼저 고치고 나서 고쳐야 됩니다.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항별로 봅시다.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지금 제1호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디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왜 당연한 이야기를 꼭 넣어야 되느냐, 이것은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2․3호로, 1호를 없애고 2호를 1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표기된 4호에 보면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와 국민’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주민’이라고 넣으면 되는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준 준칙을 그대로 인용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보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도에 맞지 않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해서 된 사항으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인데 행정목적이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공공목적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행정목적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것을 포괄시켜 버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4호에 있던 것을 3호로 바꾸면서 ‘정부나 국민’을 빼고 ‘주민’으로 고치고 또는 ‘행정목적’을 공공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음에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여기에 ‘비밀’이 왜 또 들어갑니까? 자구 하나하나를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할 기회를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 끝나기 전까지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연가일수 축소가 있죠? 전면 시행이 2006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5년쯤 타 시․도의 예도 한번 지켜보고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서둘러서 지금 꼭 축소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가 없는지,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타 시․도의 경우를 보니까 광주나 이런 데에 포함 안 된 데가 있어요. 부산, 광주 여기에서는 아예 축소조정 일정을 2006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고 올라왔더군요.

이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주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로 인해서 근무하지 못하는 일자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제기했던 수정안을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현직공무원은 범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가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을 해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을 가하는지, 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누구 한 사람을 조사하거나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사범으로 소추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예외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선언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고 비밀을 강조하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현직은 물론 퇴직 후에도 자기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은 지켜줘야 한다 하는 그런 선언적, 강조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칙이 어느 정도냐고요? 수감을 한다든가 벌금을 문다든가…….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딱히…….

그럼 벌칙제도가 있습니까?

벌칙제도가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아마 처벌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벌칙도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벌칙은 없고 그냥 말로만 엄포를 놓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 이런 것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저희가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특히 비밀엄수 조항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표현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조직의 결속력 등을 위해서는, 즉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조직의 효율성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와 일반국민의 이익의 정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하나의 선례로서 미래의 행동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단기준이 되는 판결 등 선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이에 관련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마련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복무조례개정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이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지난 5월 20일입니다.

입법예고 시점과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부터 6일간 실시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은 언제이며 또 심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 모두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언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까?

6월 8일날 개최했습니다.

의회에는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의회 송부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지사님의 결재일, 다음에 의회 제출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그 답변이 바로 나오기가 어려우면 빨리 직원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해 주시고요, 최형지 위원님 그 답변이 지금 바로 나와야 질의가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받으면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나중에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요휴무제, 연가, 출산, 동절기근무시간의 변동이 개정안의 내용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 현행조례와 개정이 되었을 때 공직자분들의 근무시간 변동일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일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은 동절기…….

총시간이요, 그 전보다 몇 시간, 몇 일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무에 관한 개정이니까 이런 규정이 개정이 되면 근무시간 변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 시간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이 1일 1시간 연장이 되면 동절기 4개월이니까 120시간이 현행보다 늘어납니다.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근무였는데…….

토요휴무제로 하루 더 쉬잖아요, 그리고 동절기에 1시간 더 근무하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개정이 되면 현행보다 몇 시간이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골자니까요, 개정의 그 이유에 시간의 변동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계산이 안 되었으면 계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위원장님 그래도 괜찮겠죠? 세번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2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4조2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었던 자, 즉 퇴직공무원에게도 조례를 적용하는데 퇴직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시켜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형벌은 징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퇴직한 분에게 감봉 6개월, 견책,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에 의해서 형벌은 법률로서 규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서는 형벌규정을 못 합니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요. 퇴직공무원에게 벌을 주려고 하면 법률로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이러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형지 위원님께서 조례로서 누설에 대한 어떤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말씀, 이 문제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로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된다, 할 때에는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그 해당 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확실합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국장님의 답변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이건 조례를 위반해서 법률적 책임보다는 아까 조례나 규칙에 공무원들의 비밀엄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을 비밀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비밀엄수의무를 지키자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면 퇴직공무원에게 우리가 감봉, 견책, 주의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형벌, 즉 법적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국민에게 형벌을 가할 때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로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형벌을 줄 수 있지 조례로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비밀엄수조항에 퇴직공무원을 삽입한 이유, 그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을 우리가 조례로 의무를 부과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있으면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퇴직공무원을 삽입한 것은 비밀엄수를 무한으로,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왜 하느냐 이거예요, 효과도 없는 것을.

그걸 좀 강조하고…….

효과 있습니까?

최형지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상위법령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헌법, 법, 조례, 그 밑에 규칙을 만드는 법절차에서도 상급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는 공무원법이나 여러 가지 모법을 기준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더 한 단계 더 비약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제 이 조례안 설명과 관련해서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도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이나 송영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었던 자 그리고 행정목적, 너무나 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야기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비추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형지 위원님께 도의 입장을 그렇게 전달하고 어제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에서도 검토가 되었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그 부분 외의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막으면 안 되지만 시간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질의는 조금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조례에 비밀엄수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구하는 강원도 행정목적 달성에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즉 다시 말해서 비밀엄수 조항이 없어서 이러이러한 행정목적 달성에 어려움, 또는 불가능이 있었다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 예시는 들 수 없습니다만…….

사례 예시가 없으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징계, 이러한 분야는 이런 비밀누설로 인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법률로 처벌할 수도 있죠? 도시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또 공표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누설하면 현행법률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현행법률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떠어떠한 사항이 비밀에 해당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시킴으로서 공무원들의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또 비밀누설로 인해서 도민에게 불이익이라든가 개인에게 신상의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종합해 보겠습니다. 비밀누설을 해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는 조례가 없어도 기존법률로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례도 있고요. 이 조례는 형벌을 가할 목적도 아니고 할 수도 없지만, 그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딱 걸리지는 않는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국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는, 이게 행자부 표준안이니까요. 국민참여의 철학을 국가경영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엄수 조항의 삽입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적 관심 내지는 문제, 국민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지요? 강원도 내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아니면 강원도민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조례가 없어서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웠다라는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시책과 이율배반적인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조례가 강원도민이나 강원도 공무원들의 관심과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요? 이게 없어서 뭘 못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판단은 본 위원도 안 합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공무원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활발하게 또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도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이쪽도 필요하지만 저쪽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부고발입니다. 내부고발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공익달성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고발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 보아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우리나라에도 일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국장님께서 송영집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거기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세부적 사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만 조례로 구체화한다는 것은 이익과 피해의 형평에 어긋나는 조례제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과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동일한 선상에서 제정이 되어야 형평에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자 내부의 내부고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지요? 또 제한과 보호의 형평을 맞췄을 때 동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럴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복무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새롭게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지방공무원법 52조의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다만 이러이러한 것은 비밀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구체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기정법으로 제정된 비밀엄수 의무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후자에 말씀하신 내부고발문제는 포괄적이나마 그것도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화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이 조례의 정책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책이요.

정책은 우리가 지금 도정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건데 예를 들면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입니다.

사회적 문제나 여러 가지를 공공의 기관이 나서서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은 무척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체화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책 중에서도 비밀로…….

그러니까 그걸 좀더 구체화 시켜서 하면 몰라도 법률에 다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조례로 정하고, 또 이건 형벌을 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공무원들의 어떤그 문제는 인정하셨으니까요.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공무원을 사병화시키기 위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이율배반적인 행정자치부의 독선에 의한, 또 강원도의 행정자치부 안에 따른 검토와 검증을 게을리하고 그대로 따르는 이러한 겁니다. 또 이러한 것의 전례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승진문제에 있어서도 시험승진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행자부 안대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는 옛날부터 6급에서 5급 진급할 때 전체 승진시험으로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안대로 그대로 따라서 대상자 선발한 것은 유일하게 강원도밖에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참여정부의 시책에 어긋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가 없고 동의가 없는데요. 또 그러한 사안을 그대로 답습하고 앞장서서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은 특별히 법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무원 삽입에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또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비밀엄수 조항은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규정임이 이미 공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2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크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사안별로 너무 문자 자구의 해석을 하다보면 큰 것을 놓치게 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법리상으로 보면 인간의 권리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와 이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제4조의2항인데 이것이 마치 조례가 어떤 모법인 지방공무원법 52조를 능가하는, 아니면 기타 모법을 더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례로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다, 이것은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 중의 하나인데 조례의 제정은 헌법규정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 개개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아까 논란이 되었던 제한규정을 자꾸 두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하다, 또 포괄적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에 법률이 위임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조례라는 것이 그야말로 한자로 쓰면 각 조항별로 예를 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법을 능가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논란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일 경우에는 밑에 뭐라고 공문에 보내느냐 하면 각 시․도에 보낼 때 ‘개정조례를 표준안대로 개정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개정법을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시대 공무원의 조직, 행정조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행정자치부 이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까? 물론 표준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강원도에서 받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상급기관이기는 하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표준안을 그대로 보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조항으로 간다면 4조의2 3항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 말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정보공개법에도 있고 다른 데 다 있습니다. 왜 조례가 모법보다 훨씬 더 이러한 근사한 법조문을 내려보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가야 합니까? 강원도 이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시했다, 이러한 것을 해도 상관없다, 4조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수정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이 표준안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강원도 특성상의 조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안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논란의 이유에서부터 또 행자부 표준안에 있는 또 공무원사회 조직의 일부를 보는 듯 해서 제4조의2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 공무원, 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비밀로 해야 되느냐, 지금 3급 비밀의 공개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보안비밀이라고 하면 1급․2급․3급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 이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범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법보다 더 무시무시한 조례입니다.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라 이렇게 적어 놓든지 아니면 퇴직한 후 20년이 지날 경우에는 그 때는 공개해도 좋다라든지 이런 기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비밀로 지켜라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이 비밀이라는 용어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밀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려서는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원도에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으나 이 조례를 정하고 개정할 때는 이 점을 좀 미리 인지하고 개정안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비밀로 할 단계는 최초의 입안단계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전부 다 공개하고 숙의하고 민간참여도 들어 있어야 하고 오히려 행정정보를 더 공개함으로써 투명행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비밀엄수 이 조항이 거꾸로 조례가 법을자꾸 중언부언이 되기는 합니다만정책수립 단계에 있어서는 처음에 입안할 단계 이외에는 모두 다 공개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4조의2항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법이고 거꾸로 마치 어떤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의 취지는 아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전면 개편해서 어느 시간대는 어떻게 근무하고 이런 것 정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제4조의2항을 삭제하든지 해서 수정 의결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는가, 아니면 제 다섯 가지 의견에 하나하나 답변을 하시고 그것이 아니다라면 본 위원의 취지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공무원비밀엄수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비밀엄수 의무규정만 있던 것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우선 개정되었고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도 그 복무규정이 같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표준안을 행자부가 마련해서 전국 시․도에 시달해서 지금 조례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유종호 위원님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강원도는 넣을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는 전국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전국적인 사항이라기보다도 행자부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지 행자부 표준안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으면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민을 생각하는, 이 비밀엄수 규정이 제정됨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 이런 것이 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은 어차피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면 어떠 어떠한 것이 비밀이다 하는 것을 나열해 놓고 준수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도민들이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당장 불이익이 온다 이런 것을 견제하고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도 이 규율엄수 조항을 신설하는 하나의 배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질의에 대한 요지를 너무 오랫동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제가 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얘기를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정말 조례의 성질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필요적 조례규정 사항과 임의적 조례규정 사항 등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행정에서의 조례라는 것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적어도 일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행정 내부조직 내의 규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복무규정을 그렇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법 같다 이것입니다. 모법을 능가하는 법 같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할 용의가 없느냐 아니면 표준안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이것이 어떤 법을 능가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도민들의 권리라든가 재산상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여기에 신설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복무조례안의 개정안을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을 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스스로 복무를 규정하고 제한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이런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장님 말씀이시고 도민을 위한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쓸데없는 논쟁으로 인해서 전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며칠 전부터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주 한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활성화와 복리를 위해서 좀더 나은 조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것이 비밀을 제한하니, 엄수를 하니, 도민을 위하니 이런 것이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너무 거창했던 이러한 조항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최형지 위원님은 자료까지 요구함으로써 그 자료를 가지고 더 많은 질의가 이루어지고 그 궁금한 점이 풀어졌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이 자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형지 위원님께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결집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