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께서 관계자 외에, 지금 춘천여성민우회에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원기 위원님께서 참관을 여기에서 하지 말고 대회의실에서 하시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죄송합니다만 춘천여성민우회 회원님들 대회의실에서 모니터로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때이른 더위 속에서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비교적 긴 기간의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농, 전농연, 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에서 와서 잠깐 면담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전문을 회의록에 수록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유명춘 검토보고) 강원교육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강원교육기를 축소한 기존 배지가 주는 사각형의 경직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강원교육을 상징할 수 있는 뜻을 살리면서 유연성과 조형미 및 현대미를 추구한 타원형 도안으로 변경하여 배지 등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원교육기를 축소․변형한 문장을 배지, 공문서, 간행물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기존의 강원교육기를 축소하여 배지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조례 제3조제2항이 사각형이 주는 경직된 느낌을 갖게 하고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유연한 이미지를 살리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교육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 중인 교육기를 축소 변경한 모양으로 개정하여 배지, 공문서, 간행물 등에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특히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03년 7월 신설된 규칙 제8조제6항에 의할 때 행정기관은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로고, 상징, 마크 또는 홍보문구들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활용도 측면에서도 적시성이 있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교육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을 회의록에 수록하고 보고는 생략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유명춘 검토보고)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1981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한 학교급식이 그동안 양적으로는 확대되어 2003년도부터는 도내 초․중․고교 644개교 중 623개교(96.7%)가 실시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저급한 수입산 식재료 등의 사용으로 식중독 발생과 식습관의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함(안 제3조).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도내 초․중․고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로 함(안 제4조).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직접 공급할 수 있고 우수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안 제5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관할 영유아보육시설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함(안 제6조).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도지사에게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관련한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학생의 급식을 위해 재정을 지원함은 물론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예산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원활한 학교급식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며,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현재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하여 왔으나 도지사는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전통가공식품’ 문안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의 기 제정된 조례가 심의과정에서 WTO규정 위반소지가 있다 하여 ‘전통식품’을 ‘식품’으로 수정 의결된 전례가 있었으므로 ‘전통’ 문안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는바 이는 우수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전통식품으로써 조문 해석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전통가공식품’으로 기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통’문안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제4조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문안을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유치원’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는바 이는 학교급식법 제4조제4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내부지침상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출한 수정의견으로서 이는 교육청의 내부지침일 뿐이므로 당초대로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존치하여 국․공립 유치원을 모두 포괄하는 문안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제2항에서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문안은 빈곤학생에 대하여는 일부 지원만으로는 급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사실상 경제적 능력 부족 학생에 대한 급식비 전액 지원 근거규정이 미약하므로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검토안이 제출되었는바 타당한 의견이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검토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회시공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밑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 지원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제정해 놓고 나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김원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견이 합의되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수농산물이라는 그러한 제목 명칭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지역에 있는 농민이나 모든 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수농산물이라 하면 주로 우리 농산물을 써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640개 학교에 교육사회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농산물을 꼭 써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은 강원도립대학과 동해교육청에 대한 현지방문과 아울러 2004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참관 및 동해시에 소재한 동해장애인작업장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고수정 김기남 김돈일 김원기 박봉림 엄문섭 유호순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감사담당관 이석근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운근 시설과장 배선철 기록 함정민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