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관이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됩니다만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지정과 관련해서 예비조사가 태백시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동강휴식지 입장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자연휴식지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의 제5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제5조를 신설하는 것인데 2쪽에 보면 신설된 안이 나와 있습니다. 4항에 보면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휴식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보고드리면 예컨대 자연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시설이 훼손되었다거나 그랬을 때 이용객들이 당초 제공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입장료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같이 수해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 민원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공우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자연휴식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연휴식지 지속 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난 2년 연속 수해피해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과 수서곤충의 멸종위기 및 동강을 찾던 관광객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자연휴식지에 대한 가치보존과 생태적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보호대책과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특별한 질의가 없는 거 같고 또 이것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누구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17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도시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건설도시국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아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도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1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항상 큰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4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순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장순 인사) 정영교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영교 인사)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한무 방재치수과장은 수해현장 중앙확인반 안내 관계로 오늘 출석치 못하였고, 홍형식 주택지적과장은 전국 지적공무원연찬회 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차기 임시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주요 국도와 지방도로망의 확장 및 터널화․교량화 사업에 대한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포함한 45개 노선에 지방도 1,64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 조례의 제정은 도로법 제54조의6, 동법시행령 제29조의4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설부령 제204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국도의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 준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의 연결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도로변에 있거나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건축 및 시설물에서 지방도의 진․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도로 또는 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설치와 방법 등 근거규정을 정하여 주민편의 제고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연결허가의 적용 대상도로 및 허가신청에 따른 제출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도로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때는 도시계획에 따라 허가하도록 하고, 시거 확보가 곤란하여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거나 버스정차대, 측대 등 주민편의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는 구간 등은 허가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연결로 등의 포장방법과 변속차로 등 시설물의 설치 및 기준을 정하여 교통안전과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의 근거규정인 도로법 제54조6의 규정의 내용은 “각급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 또는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도내 지방도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지방도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각급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허가의 적용범위와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의 종류와 내용,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기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및 연결로의 설치방법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용의 타당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서 부적합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적용시 강원도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급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연결허가신청에 따른 관련규정상 금지구간에 해당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적용시 감안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별표2의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 규정 중 가감속차로 설치시 연결로 설치에 따른 인접 지역주민의 진․출입 및 점용허가 선행에 따른 개인재산권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저희들이 다룰 때 개정안을 좀 다뤘고 이것은 제정안이지 않습니까? 제정안은 사전에 물론 입법예고도 했고 또 일주일 전에 자료를 집으로 송부해서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은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간에 사전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상 국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많이 바쁘셨지만 미리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회의를 길게 하는 것보다도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절차만 중요시하는 이런 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