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참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본 일정을 하면서 역지사지라는 생각이 나고 또 개인적으로는 팔순이 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제가 어머니가 하는 말과 제 부인이 하는 말이 항상 부담스러웠던 그런 일정속에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본 특위를 하면서 우리 위원 모두는 부담스러움을 안고 임했을 것입니다. 또한, 특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위원 한분, 한분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미흡할지 모르지만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서 6월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는 보고서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조사개요, 조사실시 경과, 주요 조사실시 내용, 조사결과 등으로 구분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의 목적, 금번 조사는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적격자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외압을 받았으며, 위원회의 심사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담당과장이 인터넷에 게시함에 따라 시민단체 및 공무원직장협의회등으로부터 부당성과 의혹등이 제기되어 민간위탁적격자 선정 과정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등을 시정하게 하여 사회복지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04년 6월 11일부터서 17일까지 7일간이며, 시의회 본회의장과 소회의실, 그리고 관련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위원이 위원장을 이기연 위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총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의 범위는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광양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사회복지과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먼저 조사대상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증인과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신문 및 증언과 의견 진술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무보조공무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등과 관련된 제반사무는 의장이 선임한 전문위원을 포함한 총 7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케 하였으며 조사과정 전부를 시민, 신문, 방송 기자들과 청내방송 등을 통하여 여과없이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구성하여 같은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류등을 확인한 후 6월 14일 조사실시 선언을 하고, 6월 15일 조사종료 선언을 하였고, 6월 16일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에 걸쳐 공무원 16명, 시의원 3명, 민간인 4명, 참고인 1명 등 총 25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하였고, 특히 민간인 교수 1명은 위원회가 직접 방문하여서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전 사회복지과장이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한 “억울한 사연을 공개합니다”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2003년 7월 11일 시의회 광양시보육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 부결에 관한 사항 전 총무국장의 관련서류 보완, 여성문화센터위원회 개최 지시 등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퇴장조치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 부분은 관계법령 등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배점표 작성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부분은 심사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주관적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관한 사항, 전 사회복지과장과 현수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기타 민간위탁적격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각 분야별 조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민간위탁 업무처리 과정상 문제점, 조례 등 규정 위반사항, 폭로성글 게시의 문제점, 외압의 유무, 평가의 부당성 분야, 평가결과 무효 주장부분, 재심사 부분, 조례 개정 부분 등 각 분야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조사결과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사결과 보육사업 사전 심의 불이행, 민간위탁적격자 선정 기준 및 배점표 작성, 위원회 심사결과 의회 미보고 등 3건을 시정 요구하였고,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인터넷 공개, 보육사업 사전심의 불이행, 광양어린이집 계약기간 부당 연장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 3건을 처리 요구하는 등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적격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특정인의 수탁을 위해 공무원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평가하였다며 전 사회복지과장이 제기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첫 번째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과정에 관련하여 전 사회복지과장이 의혹을 제기한 동기는 2004년 3월 25일 1차 심의 당시 일부 위원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배점표와 특정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위주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하며 강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특정 신청자의 특혜를 유도한다고 오해 및 불신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외압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 여부를 밝히는데는 조사특위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현재 진행중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전 사회복지과장의 증언을 요약하면은 2003년 7월 11일 현수탁자의 방해로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가 부결되었으며, 전.현직 의원들로부터 용강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등 지대한 관심표명이 있었고, 배점표에 의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일부 항목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는 부분과 위원장이 간사인 사회복지과장을 위원회에서 퇴장 조치하여 심한 모멸감을 느낀 부분 등이 있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장인 부시장, 위원인 전 총무국장, 시의원 3명, 교수 1명 등의 증언은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부결은 상위법 저촉으로 전 사회복지과장이 시간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키로 하여 부결되었고, 평가기준이 되는 배점표의 수정과 주관적 평가는 당초 주무과 작성 배점표가 특정 신청인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배점표를 수정하게 되어 위원회에 배점표 초안을 전문가인 교수 3인이 작성하였으나 수정된 배점표 역시 주무과 배점표와 대동소이하였으며, 평가는 수정된 배점표에 의거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합의된 항목을 배점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로 합의가 안된 항목은 위원들이 주관적 평가로 위원간 합의에 의해 평가 되었고, 전 사회복지과장에게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외압도 받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외압을 제기한 당사자 및 관련자의 증언을 종합해 볼때 외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일부 위원은 관계공무원이 외압으로 느낄만한 의견제시 및 주장등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관련 공무원의 특정인 선정을 위한 부당한 업무추진 여부는 배점표가 특정신청인을 보고 작성되었고, 배점 역시 최고점수를 부여하도록 초안이 작성된 점, 배점등급을 정하는 세부 항목이 심하게 차등적용된 점등을 종합해 볼때 공무원으로서 현수탁자 배제 또는 특정인 선정을 위한 부당한 업무추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번째, 평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공정하였다고 보여지나 일부 항목은 명확한 기준 설정 미혹과 배점 방법등에 있어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배점결과가 부당하다고 평가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고의성은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업무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조례위반, 업무처리 지연, 부서간 담당의 업무한계 불분명, 일부 의원의 용강어린이집에 대한 수의계약 주장 등 공무원이 압력으로 느낄만한 언행이 있어 일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판단되므로 관련조례 정비, 공무원의 민간위탁 업무 연찬, 민간위탁 업무 제도 개선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당일 배부하여 심사에 임하게 함으로써 집행부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심사에 임하는 실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할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번 조사결과를 시민단체, 이해 당사자, 직협 등에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재감사 청구 여부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고발조치 등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실추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등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주기를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금전 정회시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내용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쪽 하단부 내용이 약간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현재의 내용을 “따라서 용강어린이집운영자 심사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오해를 할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용강어린이집과 광양어린이집은 같은 공립시설이므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부분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수는 없기 때문에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