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7일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공보담당관 정춘택 총무과장 김용래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세정과장 신동영 회계과장 조명희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권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많은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중 우리 지역에서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지난 3월 기습폭설, 4․15총선과 6․5 시장보궐선거, 국제 및 전국행사 개최 등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수선하고 힘들었지만 위원 여러분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민선3기 제4대 충주시장이 출범함에 따라 우리 공무원은 새로운 각오와 마음자세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정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담당실과소장으로하여금 소관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정춘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p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시의성 있는 홍보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추진하고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충주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제공으로써는 32개사에 780여건을 했습니다. 1일 4～5건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는 2,382회(신문 1,501회, 방송 881회)가 되겠습니다. 사진자료제공은 75여 건이 되겠고,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실 운영과 열람을 활용했으며, 간부 공무원 동정 내지 주요행사를 홍보했습니다. 주요시책 브리핑 및 간담회를 사안 발생시 수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대당방송 및 인터뷰입니다. 주요내용은 새해설계,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4회가 되겠습니다. 언론의 기획특집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권한대행체제의 안정적 시정운영 등 해서 실적이 7회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책에 관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시민이 즐겨읽는 월간예성 발간입니다. 기본계획은 발간부수가 매월 74,000부, 수록내용은 주요시책, 칼럼, 시민기고, 지역소식 등이 되겠으며, 배부처는 시민 72,600여 부 대외기관 1,400부, 연간예산은 7,900만원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되어 네티즌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홍보사항은 주요시책, 주요사업 및 행사, 시정칼럼, 시민특별기고 등 문화유산, 유관기관 소식, 우수기업 탐방 소개, 시정퍼즐 등이 되겠습니다. 퍼즐퀴즈는 독자 호응으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및 관광화보 발간입니다. 충주시의 역동적인 발전상와 모습을 3,000부 발간하였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1일까지 사진촬영 등 자료를 수집해서 12월중에 화보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언론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주요 시정을 폭넓게 홍보하여 기업체․관광객 유치 및 충주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은 연간예산 1억 4,000만원 정도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TV 스파트 및 스크롤 광고 2,900만원, 신문 및 연감광고 1억 600만원, 배너광고 440만원, 광고매체는 신문, 방송, 인터넷, 연감 등이 되겠습니다. 광고내용은 각종 축제, 관광지, 특산품, 재난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건에 5,700여 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기업유치 7개사, 공공기관유치 6개사,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 6개사, 중앙지(조선일보) 공공기관 유치 해서 한번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8,300만원이 되겠는데 복숭아축제나 사과축제, 무술축제 등 “관광객 유치” 인터넷 배너광고, 산불 및 재해예방,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 새해설계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공간 활용 및 기타홍보 활동입니다. 외지방문객이 많은 각급기관의 문화공간을 활용, 주요시정을 홍보함은 물론 전국단위 TV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시민화합과 충주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 홍보사진 게첨 및 D/B화입니다. 사진게첨은 40점해서 58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충주남학사 구치소, 청주지방법원, 청주공항, 충주시청사 및 전시용 사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특산품 및 주요관광지, 문화재 등이 되겠습니다.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화는 추진실적이 사진 100장, 필름 2,500컷을 현재까지 D/B를 했습니다. 향후는 필름 8,500컷을 입력해서 홈페이지 연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2월 14일 5,000여명이 참여한 시민화합의 성공적인 공연이 되었으며, 전국방영으로 충주와 충주세계무술축제 홍보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시 상징물을 통한 충주 이미지 지속적 홍보입니다. 시기 제작 배부하고 수시 점검 교체를 하겠습니다. 시화, 시목, 시조를 보급하고 각종 홍보물 인쇄물 등 제작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활동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의 활성화와 조직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시보조 1,952만원, 지부 852만원, 읍면동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지부는 제41회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5월 14일 개최했습니다. 사직로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은 5월 16일 파종을 했습니다. 육군 제3105부대 112연대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노래방기계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지도위원회는 일손돕기 및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보훈가족 및 불우이웃돕기, 전적지 견학(판문점, 통일전망대, 거제도 포로수용소 등)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회원 한마음 전진대회가 6월 20일 있습니다. 이때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소아암 어린이돕기 헌혈, 장기자랑 등 이것은 예산 지원 없이 자체자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6․25전쟁음식 재현행사를 6월 25일 재래시장 5일장과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탈북자 문화예술단 초청공연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회 충주개최를 10월에 16개 시도에서 3,000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무술축제기간에 할 계획입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10월에 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쪽, 기구에 기능직 1명이 증원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계획에는 3명이었는데 1명이 증원됐는데, 증원된 사유는 뭡니까? 어느 부분에 증원이 됐나요?

방송부분입니다. 지금 1명이 마이크를 가지고 야외 설치에 혼자서 했는데 이것이 힘이 들고 또 행사가 많아서 1명을 보충한 것입니다. 야외행사할 때 마이크 설치하는 거요.

전담요원으로 1명이 증원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언론사 뉴스에 전에는 연합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뉴시스가 새로 생겼습니까?

예, 금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4쪽에 보면 월간예성 발간에 있어서 계획에는 7만부로 했었는데 지금 74,000부로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4,000부가 증가돼도 연간 예산은 동일한가요?

예,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74,000부? 5쪽 기본계획에 신문 및 연감광고가 1억 622만원이 돼 있는데 계획에는 없었죠? 주요업무추진계획 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거 없었던거 같은데, 1억 6200만원 신문 및 연감광고.

당초계획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있었습니까?

예.

1회 추경에 반영된거에요? 1억 4,000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있던겁니다.

그럼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p 시민이 즐겨 읽는 월간예성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월간예성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월간예성을 매월 인쇄를 해서 각 가정에 배부해 주고 있는데 이 월간예성에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규격이 너무 작아서 이 월간 자체가 옹졸하게 보입니다. 청주시나 타 시․군에는 규격이 커서 신문다운 신문이 발간되는데 충주시는 8절짜리 작은 규모로 하니까 예성월간의 내용이 충실하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많이 못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매월 중앙이나 지방에 이슈가 되는 집중되는 기사거리가 이런 데도 보도가 돼서 예성월간을 읽으면서 그런 데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매월 이슈가 되는 기사가 집중 포인트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월간예성을 탈바꿈하는 이러한 계기를 한번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 규격이 하마 오래전부터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상회도 잘 안 되고 월간예성의 내용도 골고루 다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읽지도 못하고 접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개혁하는 것을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p 문화공간 활용에 있어서 시 홍보사진을 남학사, 구치소 각종 여러 기관 이런 데 갖다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롯데마그넷이나 이마트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흡인력 있는 상가니까 그 지역에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지역에도 갖다 사진을 게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4차선 도로 그것을 LCD전광판이라 그래요, LCD? (“LED 요” 하는 위원 있음) LED? 우리 시내 중심가 이런 데는 없죠?

예.

오늘 얼핏 보니까, 공보실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그게 다 홍보 그런 쪽인데, 상식적으로 공보실 소관이잖아요. 분야별로 달라서 그래요?

예.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는 공보실 주관이죠, 공보실에서 해야죠 사실은.

저희들이 협조는 합니다.

보니까 시내중심에, 또 저희 지역 상모면 입구 같은 데 그런 관광시설화 비슷한 관광시설쪽으로 홍보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민자유치를 많이 제천시 같은 데는 7 대 3 정도로, 민이 7이고 관 우리 행정이 3이고 이런 식으로 유치해서 한 8억짜리를 했던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그것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다음 6p 우리 주변의 관광지 내지는 사진자료 D/B화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개인 업소들이 개인 관광지라든가 개인업장에서 우리 충주주변의 관광사진 내지는 관광지에 원하면 실비 배부가 가능한지. 사진 박스 비슷한….

그러니까 재료비 정도만 되면 우리가 가능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요구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아, 원하기만 하면 직접 면사무소나 아니면 직접 요구를 하면 가능한 실비를 제공한다?

사과농사 짓는 분이 사과를 해달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 또는 우리 충주주변의 관광지, 문화유적이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민간인도 원하면 저희들이 실비를 해서….

예, 원하면 폭넓게 실비로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축제 등에 복숭아, 사과, 무술축제만 지방지 내지 뉴스에 내보냈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밤축제, 온천제 다 종합적으로 한거죠? 여긴 예시만 한 것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동대책은 뭐에요? 에너지에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까?

예, 겨울에 에너지 관계 그런 겁니다.

다음 자유총연맹에 읍면동에 나가는 지원금은 우리 시에서 따로 배부를 합니까?

아닙니다.

총연맹에 일단 줍니까?

총연맹에 주면 거기서 배분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연 한 60만원꼴 됩니까, 각 읍면동?

예, 연 60만원꼴입니다.

그럼 그건 자율로 읍면동에서 그 지회에서 사용을 하는거에요? 돈이 한 5만원 정도인데 대게 어떤 활동을 하는데….

행사하는데, 행사하게 되면 행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금액이 워낙 적어서요.

다음 전반기 2003년도에 자유총연맹에서 보리개떡 음식체험 그 내용입니까, 이게?

예.

200만원 들어갔고 2004년도 전반기 응변대회 주로 대상이 어디에요, 초․중․고 학생입니까?

초․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했다,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한다?

예.

그 다음 북한문화예술 시범도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것은 예산 지원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무술축제기간 동안에요?

예.

얼마 우리 예산 섰어요?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하루 합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이요, 500만원 섰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 무술축제에도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되는데 목행하고 주덕이 현재 시원찮습니다. 거기에는 보조금을 지급 안 했습니다.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웅변대회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해서 하고 다음 6․25 전쟁음식 재현은 주 대상이 젊은사람인데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차 없는 거리에서 했고, 올해는 무학시장쪽에서 할 계획인데 주 대상은 젊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25를 모르는 세대가 6․25를 겪었던 세대의 쓰라린 음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한마음 전진대회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저는 금번 충주시에서 새로이 도입한 총무과장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6월 15일자로 총무과장에 임명됐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면서 충주시 직원들의 공정한 인사운영과 후생복지에 힘쓰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폭넓은 시정이 구현되도록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충실히 보좌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읍면동 연두순방을 실시했습니다. 2004. 3. 15.～3. 26까지 16개 읍면동, 시내동은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5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22건, 6억 6,3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내실있는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반상회를 총 729개 리․통, 2,924개 반에 대한 반상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건의사항 6건을 수렴, 7건을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종합시상입니다. 분기별로 30명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4분기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7p 효율적이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및 리․통반을 조정했습니다. 조정실적으로는 이류면 대소를 주덕 신양으로해서 361필지 245,000평, 44가구 99명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지역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7월 말 정도로 다시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통․반 사기앙양책은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85명 2회에 걸쳐 3,450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연수회 및 모범학생 표창,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통장협의회장 정례회의는 선거로 인해서 연기 됐습니다. 앞으로 2․4분기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p 주요시책사업 추진으로는 21세기 충주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는데 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상수도서비스헌장 등 1개 헌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개로 통합시키기로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심기 운동 전개입니다. 참여단체는 9개 읍면동단체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산공원외 8개 노선5,144본을 연산홍, 벗나무, 단풍나무, 황매화 등으로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1,476만 3,000원입니다. 식재구간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p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입니다. (위원장 : “과장님! 마이크 좀 조금 더 가깝게 대서 해주세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상사․부하․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를 1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규에 따른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과중심적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면서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을 3회 25명을 표창했습니다. 또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호봉승급발령 2회, 대우공무원 선발 2회 해서 사전예고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메일을 활용하고 인사상담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1건을 했습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은 교육기관 위탁교육 239명,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은 충주대, 건국대 등 12명,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37명 544만원을 지원하고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p 직무연찬 및 사기앙양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의식교육 5회,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을 25개 부서에 59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6월 24일 여성회관에서 실시, 우수자는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하반기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직장동호회 취미활동 지원 6개반 350만원, 직원체육행사는 선거로 인해서 미뤄놓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장협의회 의견수렴은 정기 협의 6월인데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외연수 26회 43명, 배낭여행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11명에 대해서 호주와 뉴질랜드 11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p 충주학사 운영입니다. 충주남학사와 여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학사는 문화동에 운영하고 있고 여학사는 지현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모범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2p 문서 및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철저한 기록보존 및 공인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고 관리 및 기록물 이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에서 철저한 송무관리와 자치법규운용을 내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p 주민편의 사이버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이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127종에서 177종으로 늘리고 인터넷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활성화해서 77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32종에서 33종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앞으로 전자고지 및 통지서비스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22개 분야에 지방세, 재정관리, 세외수입 서버점검 및 장애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전자결재 대상 문서를 확대 운영하고 Non-stop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 설치했습니다. 14p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보강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2월에 구축했습니다. 시정정보, 축제, 동영상 자료 등 충주시홈페이지를 6월중에 보강해서 7월 초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가와 작목반,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해서 12월 중에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실적은 2,520명입니다. 상설교육장을 운영해서 1,400명이 참여했고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출장교육을 마을단체에 11회 32명을 했습니다. 농업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 교육 7회 200명을 실시했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 12회에 걸쳐 60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상모면에 선권, 복계, 대사, 석문 등 4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을설명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정보이용 활성화 사업은 99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도서관을 주민정보교육장으로 활용 6회에 120명, 노후 정보화 사랑방 3개소 폐쇄해서 인터넷까페로 통합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보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p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을 3월에 완료했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통신장비 교체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6p 국가사무 지방이양입니다. 이것은 7월 중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시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사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6개 사무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개 사무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 및 팩스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련 보고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올해 두 번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는데 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넘어섰나요?

투표율은 전국평균보다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약간 밑도나요? 우리시에서 선거참여 홍보추진 실적은 있습니까?

선거참여 홍보는 지방신문하고 지방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끔 실시했습니다.

그 정도죠? 우리 읍면동이나 각 부락단위로 방송시설이 돼 있고 아파트별로도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시간단위로 투표참여 방송한 실적은 없죠, 그러한 것을 독려한?

예,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단위로 투표참여방송을 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있어서 그러한 참여홍보에도 중점을 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p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법규에 따른 공정한 인사관리에 상사․부하․동료가 공동으로 심사하는 다면평가제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로 과장님이 되셨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직위공모제, 그럼 총무과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직위공모제에 응할 수 있는데 자격제한을 둬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열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하라, 그래서 네 사람이 신청돼서 그 네 사람에 대해서….

그럼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한번도 충주시에서 이런 공모제를 한 적이 없었죠?

인사계장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행정과장인가 또 한번 공모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인사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나요?

충주시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보건행정과장인가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게 규정상 있습니까? 그래서 투표해서 여자…, 이런 신상얘기 하면 그렇지만 두 분이 공모를 해서 어떤 여자분이 표가 모자라 남자분이 6급에서 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거의 관련법규에 의해서 규정에 돼 있는거죠? 누구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은 아니었는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시행이 된건지,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번에는 이러이런식으로 하자는 등 관련법규에 의한 그런 것이였는지 아니면 시장님 개인의 생각에서 ‘이번에는 공모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직위공모 대상이나 이런 것은 시장이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과장급 인사?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보직이나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여건에 따라서?

예.

다음 10p 보면 공무원해외연수가 있어요, 해외연수 중에는 그야말로 국외연수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선정이 돼서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갔다오는 경우인데, 배낭여행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 신청에 의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1인당 60만원이죠? 1인당 60만원, 비행기 값이나 됩니까? 여기에는 양대 선거업무 등 격무로 상반기 미신청, 작년에 몇 명이나 갔다왔어요?

작년에 30명 갔다왔습니다.

주로 간 데가 어디에요? 중국 이런 데 갔어요? 주로 간 대상국이 어디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동남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려면 굉장히 개인의 경비가 많이 들텐데 위의 공무원은 시비 전체로 갔다오고 밑에 공무원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런거 인지는 모르지만 하려면 하고 안 할려면 안 하는거지, 이건 비행값에 택도없이 모자라는 60만원 가지고, 이거는 끽해야 배타고 일본정도, 동남아는 배도 없으니까 비행기 값 정도밖에는 안돼요. 이건 가지 말라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누구는 시비로 다 가고 지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는 가고 싶어도 이게 엄청난 경비가 든다고, 더더구나 유럽 같은 데 갔다하면 이건 경비가 본인의 부담이, 유럽을 도대체 몇 분이나 갔다오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또 얼마나 큰 의욕을 가지고 갔다오셨는지는 몰라도 이건 굉장한 정책적인, 이제는 전환을 해야할 아니면 아주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응분의 거기에 맞는 그런 걸 해줘야지 이렇게 돈 60만원 갖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p 불합리한 행정구역 및 리․통반 조정입니다. 여기에서 부락 향후계획에 불합리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 교현2동하고 연수동에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법원로터리로 가는 35m 대로 한복판 중간이 교현2동과 연수동의 행정구역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제일교회는 행정구역선에서 연수동쪽으로 넘어가서 있는데 제일교회하고 사유지 몇 필지가 교현2동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구역이 변경돼야될 것인데 여태 저도 수차 의회에서 건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제일교회에서 인터넷의 주소를 고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된다 그러는데, 어지간한 것은 행정구역 변경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섬입니다. 섬을 갖다가 행정구역 변경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주시장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완전히 전라남도에서 제주도 바다건너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 있는데 인터넷의 주소를 못 고쳐서 그러한 이유로 행정구역 변경을 못한다 그러면 충주시장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이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현2동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내려오던 것인데, 현장의 상태가 원체 행정구역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업무파악 좀 하셔서 조만간 행정구역이 연수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p 마직막 번에 보면 리․통장협의회장 정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통장협의회장 정례회를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해왔는데 이 협의회에서 수범사례나 모범사례가 발굴돼서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p 공무원교육 및 훈련, 두 번째 보면 외국어회화반 위탁교육해서 충주대, 건국대 12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중에서도 외국어를 배우고자 해서 열의를 가지고 배우고 있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직원들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외국어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외국어 배운 것을 구사할 수 있는 자체경연대회라도 해볼 계획은 가지고 계셨나, 이것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0p 직문연찬 및 사기앙양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잇는 분위기 조성인데 오늘 아침에도 MBC라디오를 틀어봤더니 한창희 시장님께서 직원월례대회에서 직원들한테 큰절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이 나왔습니다. 직원조회에서 시장님이 큰절을 어떻게 하셨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어떻게 하는 건가 정리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제일교회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내용, 그것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주변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정리되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이 일부러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책하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리․통장정례회에 대한 이 내용은 리․통장들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 환담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건의사항이나 수범적인 사항은 없고 다만 서로 의견이나 이런 것을 교환하는 정보교환 장소로 활용돼 왔습니다. 다음 외국어회화반 위탁교육은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체적으로 외국어 웅변대회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참고하고 다만 외국어를 교육받은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기관이나 도 단위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외국어웅변을 실시하는 데 나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온 사례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무연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15일인가 시장님이 직원들 회의를 했습니다, 5시에 대회의실에서.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가졌던 사고방식을 좀 탈피하고 시장님은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의 전문가니까 본인은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외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전부 다 하는데 내부적인 살림은 여러분들이 알뜰히 잘 해주고, 시민에게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살 맛 나는 충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단상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직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답례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시장님 말씀으로봐서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 할 맛나게 해주면 일 할 맛나는 직장을 만들어주면 그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살 맛나는 충주시를 만든다, 이런 모토아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한테 다 내려줄테니까 일은 전부 당신들이 열심히 하고 책임성 있게 하고 또 외풍은 본인이 막아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나 모든 것을 여과없이 듣고 시정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p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에 우수․모범공무원 포상 3회 25명으로 실시가 됐는데 이것은 실적이죠? 이 보고가 지금까지 실적이죠?

지금 어느 것 말씀하시는거죠?

9p 성과중심적 인사관리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이 3회 25명 이거 실시한거죠?

예, 실적입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연 84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2,362만원이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돼 있는데, 이 계획대비 상반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모범 공무원들이 없나요?

포상이 보통 연말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적죠.

그런데 연말에 가서 84명 다 채운다 이런 얘깁니까?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될 겁니다.

연말에 시행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p 공무원사기앙양에 직장동호회 취미활동 지원 6개반에 350만원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요, 계획에 보면 17개 반으로 9,000만원 계획돼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지원이 많이 됩니까?

예, 하반기에 지원이 많이 됩니다.

12p 철저한 기록보존 및 공인관리에 철저한 공인관리가 494개인데요, 계획에는 514개로 20개가 빠진 원인은 뭡니까?

공인관리가 당초에 읍면동 군인, 경리관해서 직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폐기한 게 있습니다. 폐기한 나머지가 494개입니다.

폐기한 것이 한 20개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14p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이 12회 600명 돼 있는데, 계획에는 50회에 1,500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연말에 다 합니까?

그것은 연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획대비 상당히 미달이 돼 있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안 시키나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50회로 돼 있어요. 상반기에 12회밖에 안 했으니까 하반기에 많은 교육을 시켜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질의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몇가지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p 내실있는 반상회 운영 하셨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전 읍면동, 리통에서 다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반상회를 하는 통반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확히 판단은 제가 못했지만 대충 반상회를 운영하는 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미미합니다. 다만 반상회보를 돌리면서 서면반상회식으로 이용해 나가고 있고 또 반상회보를 통해서 시정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 실적을 파악 안 해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반상회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시책이든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옛날같이 참 많이 모여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래도 존속을 시켜서 앞으로 조금더 좋은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시에서 좋은 정보를 듣고 거기서 내실있는 건의사항을 듣는 이런 창구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펴 나가실 겁니까?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 효용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과거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도 나가고 지도와 거기에 따른 역할들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덕읍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에 반상회 운영하는 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충주시의 리통반에도 실질적인 반상회 운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저는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에 보면 6～10p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에 대한 문제, 리․통장협의회장 정례회, 직원체육행사, 공무원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이 양대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양대선거는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이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세워놓고 양대선거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해외연수도 하반기에 30명 아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직원체육행사도 2회로 돼 있는데 두 번 다 하실거에요?

예, 상반기는 직원체육행사를 각 실과소별 자율적으로 맡겨서 실시하고 하반기는 직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하고 이렇게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무술축제를 비롯해서 사과축제, 복숭아축제 각종 축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될는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선거 관계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하면 회수를 줄이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4p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우수농가 작목반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대상지는 주로 어떤 곳이고 몇 개 정도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읍면지역에 한 12군데씩 해서 사이버농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이 상모면 4개마을 선권, 복계, 대사, 석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개 마을을 선정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수안보 쪽에 주민들이나 그쪽 사람들이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반응이 좋으면 타 읍면에 대한 계획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당초부터 확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개 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p 행정소송 중 승소, 패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일어나는 과정에 우리 충주시에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것에 따른 우리 충주시에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승소하고 패소한 사례집이나 판례집을 발간해서 직원들한테 공부가 될 수 있는 우선 책을 발행해서 직원들한테 돌려줘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4쪽 충주시연금매점 잉여금 관리 중에 5월 현재 잔액이 한 2억 2,4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충주시청 직장새마을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충주시청 직장새마을금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조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겁니까?

정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연금매점이라고 있었는데요, 연금매점 운영위원이 충주시 직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각 기관이 돼 있습니다. 법원, 경찰, 교육청, 우체국, 소방서 주무과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으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산위원으로 위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고 옛날에 제가 연금매점에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것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에 위치한 국가기관하고 같이 옛날에 관리를 하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예, 정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청산위원회에서 청산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말이죠, 3p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 분야가 있어요. 개인택시사업 면허취소 청구가 있는데, 개인택시 업자가 운전면허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개인택시사업 면허가 취소됐는데 우리 시가 패소했다는 것은 그럼 개인택시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살았느냐 결론적으로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내려면 운전면허가 당연히 필수조건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개인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면허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행정소송을 내서 비록 면허는 취소됐지만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개인면허는 취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면허죠, 개인택시면허?

예, 개인택시 면허입니다.

상모면이죠?

면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상모면이에요, 이게 패소가 됐어요, 저희 시가. 그래서 다시 개인택시면허는 그냥 살고…, ‘이해가 잘 안가네’ 그럼 개인택시라는 게 개인한테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개인택시업자가 음주운전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개인택시면허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전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다르다 별개다? 개인택시 운전으로도 운전면허 취소하고 관계없네 그러면, 좋은 사례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도 시작거리가 됐었어요, 과연 가능할거냐 아주 관심거리였는데 그렇게 패소가 됐군요. 저도 선전 많이 하겠습니다, 개인택시한테. 저희 지역에 관한 일인데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오늘 1시에도 이 모임이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저도 갈텐데 향후추진계획에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내지 현황은 정보화 마을의 성공여부가 오히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더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제주도에도 가서 알토산 주민정보센터도 가보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좋긴한테 대단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성공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추진, 아직 다 완료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추진계획들이 주민의 의지라든가 또 주민의 의지를 어떻게 여기에 접목시키고 또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정말 철저하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것을 실시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또 관심도 많은데 여태까지는 자료수집 내지는 가구조사, 컴퓨터 배급, 책상까지도 다 배급이 됐죠?

책상은 아직 보급 안 했습니다.

특히 이 마을하고 인접돼 있고 이 사업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륵리 마을이 정보화 마을 사업하고는 더 연관성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다행이도 초고속망은 미륵리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주민들 정보화 마인드 조성이나 수행에 충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4p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시정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연 2회 반기별로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해서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 평가대상 업무를 확정하였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요령 교육을 오늘 2시에 지방행정평가원에서 나와서 실시하고 상반기․하반기 업무를 평가해서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후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는 지역현안사업 중앙건의 및 중앙부처 정책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초기지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p 댐 주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소득증대나 복지증진 사업 등 18개 사업에 9억 1,3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은 총 126억 7,600만원으로 금년은 29건에 2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은 늦어도 6, 7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충주유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장은 보고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7p 수도권 공공기관 충주유치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충주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기관 충주유치에 전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건교부 차관이 충청권 배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각 시․도에 한 개 내지 2개 집단이 일원단지를 조성하고 기능이 유사한 6개 내지 10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서 공공기관 충주유치는 현재로써 무산위기에 와 있습니다. 물론 시나 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향후 충청권 전체 배제론에 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 적극 대응하면서 대학이나 대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야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국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교환연수 공무원에 의한 정책자료 수집 및 국․도정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균특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행정사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시책화하고 시홈페이지에 시민정책제안실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색있는 마을가꾸기는 14개 면․동을 대상으로 거리조성이나 쉼터, 유래비 등을 책정해서 연말까지 완공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추가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9p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목표관리제는 59개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업무성격 평가를 완료하였고 업무달성도 등을 평가해서 근무평정이나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산정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는 잔존규제 정비 2건을 했고 신설규제 심의 1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각종 시책의 일몰제 운영은 심사대상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책․제도․위원회 등을 제거해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0p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발주시기에 맞는 예산배정과 보조금 영달시기에 따라서 집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금년도 20억을 목표로 그 동안 자체설계팀 운영으로 용역비 절감한 것이 18억 8,00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경상예산절감 2억 8,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업경제성심의회 운영을 통한 절감은 3억 7,000만원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경제성 심의를 강화해서 절감을 해나가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농촌기반시설 경제활성화 등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다음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8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확대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도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총 9건에 13억 4,700만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6억 1,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산출됐습니다. 향후 공익성, 수익성을 갖춘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p 지방채 운영상황입니다. 2003년도 말 지방채는 총 621억 1,300만원으로 원금 501억, 이자 119억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신규차입한 것이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국도대체우회도로 42억에 이자 15억 해서 57억이 증가했고 상환계획에 의해서 원리금 17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는 66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이후 신규차입할 것이 작년에 승인해 주신 화장장 30억, 도서관 20억 포함해서 50억의 이자 18억 정도 해서 총 68억 정도 증가되고 상환액은 원리금 합해서 61억 정도 상환해서 금년도 연말에는 66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이 3.5%로 도에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용하다가 5%나 5.5%의 채무를 조기 상환해서 원금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이자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3p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실국장을 단장으로 추진반을 운영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144건을 요구했고 부처별로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사업은 총 4,768억원 정도 됩니다. 향후정부예산 심사 시기내 기획예산처를 집중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Top-down 방식이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도에 권한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도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p 시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말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안제출, 간담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각종 의안제출 등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p 행정기구․인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실업 해소와 세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24명을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조정을 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으로 기획감사과 정책개발계를 혁신분권담당으로 바꾸고 농업생산지원과의 소득개발담당을 친환경농촌담담으로 변경해서 보강했습니다. 문화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건강관리과 설치를 건의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의회 조례개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향후 부서간․직급간 불균형 요소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p 내실있는 대외협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연수제와 행정벤치마킹, 자매결연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 유가와라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금년이 10주년이 됩니다.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연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협력증진은 물론 농산물 거래 등 실익이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예방․지도 감사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해서 행정상 조치 등 209건을 조치하였고 자체종합감사 5개 기관을 실시해서 16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5건, 1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위주의 지도감사를 확행하겠습니다. 감사원 민원행정 실태감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재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p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처리 감시체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공직기강 중점 감찰기관을 운영해서 16건을 조치하였고 자체민원 및 이첩민원은 총 55건을 처리하면서 1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민원처리 실태를 수시 중점 점검하고 진정․고충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지금까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접수해서 충주시보에 지난 2월 28일 자로 게재를 했습니다. 향후 의무면제자와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자를 처리해서 시보에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p 시정종합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충주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충주시 장기도시녹화계획이라든가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 종합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짜야되는데 시장님이 바뀌어서 또 이 계획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위산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모두 수립 취합해서 우리 충주시 전체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이 앞으로 바뀌신다 하더라도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저께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00년도에 발주해서 2001년도 연말에 납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후 변동요인이 생긴 것도 있지만, 그것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좀도 예산을 세워 보강해서 청사진을 만드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상으로는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분야별로 역점 사업 위주로 충주시가 앞으로 어느쪽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고 종합계획서 상에 나와있는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단위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부는 세워져 있고 일부는 세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충주시가 나가야할 방향만이라도 정확하게 만들어놓을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를 제가 알기로는 광역자치단체는 의무화하고 있고 일선 시․군․구에도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혁신과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충주시에서는 준비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획감사과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라고 돼 있어서 종전의 정책개발계를 혁신분권담당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업무를 맡아보도록 하면서 인력 보강을 직제상으로는 해놨습니다만 아직 재원이 없어서 인원충원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기구를 두는 게 아니고 기존 기구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배분해서 신규업무를 거기에 늘리고 기존의 업무를 줄이는 그런쪽으로 했고 인원보강은 두 사람을 직제상으로 해놨습니다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인원충원은 못했습니다.

조속히 돼야될 것 같은데, 그러한 식으로 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시․도에는 과 단위로 하도록 돼 있고 시․군 기초는 계 단위로 조직을 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로 하면 2명이 충원될 경우 계장 포함해서 총 5명이 됩니다. 그 인력으로 운영을 일단 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도 수익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충주시 공원입장료징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뭐랄까,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럴까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습니다. 탄금대 입장료를 지금 대부분 시민들이 면제해 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면제해 줬을 경우 중앙탑공원입장료나 아니면 단월 충렬사는 지금 또 입장료를 인상시켜놓는 상황인데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요,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해당 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탄금대 공원, 다른 데는 몰라도 탄금대공원만은 무료로 해달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시민만 면제해 주고 외지사람들한테 받느냐, 아니면 외지사람 전체 다 무료로 해주느냐 이런 것은 농정국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가 돼도 무료화가 혹 된다고 방향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조례개정이 수반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 입장은 그때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수안보하이스파는 안 들어가요?

하이스파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실시한 게 아니고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홍보시욕장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어디 뭘로 들어가요?

예,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다음에 15p 공공시설관리소는 행자부 승인중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부결이 됐습니다. 불승인 됐습니다.

행자부에서요?

예.

유가와라 10주년 그것은 어떻게 할거에요, 어디에서 하고.

6월 24일 유가와라에서 총무부장하고 한 3명이 저희한테로 온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사계획이나 아니면 장소나 그런 것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협의차?

예.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p 보면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실적에 보면 수입, 지출, 수익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수익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금공원입장료 수익에 400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탄금대는 매표소가 탄금대쪽하고 강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총 네 사람이 근무하는데 그 인건비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제한 금액입니다.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

예.

지금 산주하고 우리 시하고 탄금대 입장료 배분율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제반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순수입이랄까 그것만 가지고 일정비율로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그 액수가 작아지니까 충주시의 시민들은 현재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몫도 적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연 1,500만원을 저희가 조금 보태서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1,5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달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2,4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까지 400만원이 수익인데 1년하면 돈 천만원 수익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시민공원화하는 것이 낫지.

글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사람이 4명인데 그 인건비를 거기서 공제하고 이리저리 한다 그러면 큰 것은 없는데 어차피 또 거기를 무료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몇 사람인가는 관리인을 둬야 거기 청결이나 기타 시설물 관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점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매표소 관리하는 인원이 청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매표업무만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네 사람들이 매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서 일용직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청소는 하는데 청소할 때는 같이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려고 합니다. 11p 예를 들어 탄금공원입장료를 우리 시민들이 다 안 받는 것을 희망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도 안 받을 경우, 그건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산주에게 시에서 입장료 안 받고 2,400만원 요구하면 2,400만원에 대한 관광객을 그냥 유치하면서 물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안 받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게 입장료 뿐만 아니라 산주 김윤동 씨가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을 “다른 데로 옮겨라, 안 옮길 경우는 그 부지를 매입해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탄금대를 완전히 시에서 사버리면 제일 편할텐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료 폐지와 산주한테 해주는 일정의 보상 그런 사항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입장료 안 받더라도 그냥 우리가 시민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요,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길 막고 못 들어오게 하면 그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입장료를 학생은 안 받고 일반인은 받더라도 시민들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은 안 받거든요. 시민들한테 별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까지 안 받을 필요는 없잖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매표소 두 군데를 그냥 또 운영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입장료는 얼마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게 얼마다, 이런 얘기가 또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학생들 단체로 올경우에는 다 무료로 들여보내주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50%를 감면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여론들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안 받더라도 외지인한테만 받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정 그것이 어려우면 학생 전체는 무조건 안 받고 외지에서 오는 학생한테는 받아야죠, 우리도 외지 가면 다 입장료 내는데 우리가 외지인까지 안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 시장님이 이번 선거 기간에 입장료 폐지하겠다고 공약발표 하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금도 전면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지시는 몇 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한테는 안 받더라도, 그럼 시장공약도 되는 것이고, 외지인한테는 받아야죠, 외지인한테 안 받을 순 없지”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조례개정이 될 경우에는 상정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14쪽 여쭤보겠습니다. 간담회 개최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면 상정하는 자료가 미리 상정이 돼서 의장단에서 한번 걸러서 모든 의원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항상 보면 며칠전에 자료가 올라와서 갑자기 하는 지금 그런 실태인데, 그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간담회는 시의회규칙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간담회 자료가 올라오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걸러서 이게 의회 상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간담회 자료인가, 미리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간담회를 해야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간담회 자료가 집으로 배달됐다가 또 유실무의하게 간담회 석상에 가면 자료가 상정이 안 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기왕에 내실있게 하려면 간담회 자료를 의회에 줘서 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추진 중, 향후 추질 할 것임 이렇게 해서 답변자료가 오는데 향후 언제까지 추진이 되는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추진중인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자료가 아직 있습니다.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돼서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의회에 보고되는 것도 정기적으로 보고는 되는데 어떤 사안인지 개별사안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추진돼서 완료된 것도 있고 또 향후라고 하면 여건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됐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됐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향후라는 것을 딱 못을 박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물론 제가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조금 더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렇게 했을 때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추진된 사항을 본인이 시정질문한 것을 알 수는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향후추진이라고 해서 끝까지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될지 모를 정도로 본인이 모른다면 시정질문 하나마나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침 조깅도로 해달라고 시정질문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03p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13억 8,400만원이 2003년도 집행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2억 6,000만원이죠? 본 위원이 대략 2003년도 2004년도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읍면동간의 집행내역이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포괄사업비는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집행이 돼죠?

물론 포괄사업비는 예산 절차라는 게 당초예산, 추경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까지 가기가 시기적으로 어렵다든가 아니면 연두순방이나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 그런 사항이 생겨서 예상 못했던 시급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안 맞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균형이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체를 놓고 지역으로 배분되는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물론 읍면간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예산을 편제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사업, 자체사업까지 다 따져서 균형을 맞추기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균형은 포괄사업비 부분까지도 넣어서 기획감사과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나요?

그런쪽도 비중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불균형을 다소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대략 동쪽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읍면쪽으로 수치를 계산해보니까 어떤 데는 3배 내지 4배까지도 편중이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데는 3,000만원도 안 되는 데 비해서 1억 5,0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2,700만원, 2,8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는건지, 물론 시장님이 시정보고회 이런 데 나올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다른 읍면에서도 이것이 없을 수는 없고 또 있는 데도 주민들이 발의를 안 해서 그것이 노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에서 검토하셔서 아주 큰 편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자료는 공개 안 하지만 나름대로 보조사업, 자체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것을 읍면동별로 뽑아보면 양여금 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수질개선사업이나 이렇게 대단위 사업 들어간 데하고 그런 사업이 안 들어간 데하고는 2배가 아니라 5배, 6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균형을 맞춘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자주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러면 더 주는 건지, 아무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전혀 어떤 배려가 없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동 순방이나 의원님들이 만약 순회보고를 하신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거의 전반적인 읍면동에 한 건 정도로 골고루 배분해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예상 못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이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립도서관 신축입니다. 위원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성공원내 신축하는건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시비 16억 2,8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토목하고 철골 시공을 하고 2005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문예회관 신축입니다. 호암공원내 부지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5월에는 도에 투․융자심사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20억 6,000만원이 돼 있는데 부족분 약 한 20억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쪽하고 국비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비가 안 될 때에는 최소한 17억 정도는 시비투자를 2005년도 당초예산에 해야만 소공연장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하고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행정추진에 충주시문화예술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나 충청북도, 유관기관 각 관련부서에 배포해서 소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이 참고되도록 배포했습니다.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는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련 자문 이런 것들을 했었고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관련 조례 제정을 6월 10일 공포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1만㎡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등을 지도단속 했습니다. 금년들어 행정처분 23건, 과징금 1개 업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13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입니다. 이것도 산업경제근로부분 새마을부분을 사회봉사윤리부분으로 규칙을 바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10일 공포를 했습니다. 7월부터 시상계획공고 및 접수를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임단원 10명에서 14명으로 보강했고 비상임단원 17명 그래서 31명의 단원으로 보강했습니다. 그 동안 6월 30일 1차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위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5월 14일 문화학교를 개강했고 그 동안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각급 학교나 시설 이런 데 신청이 들어온 데를 저희들이 가서 국악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23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를 우륵문화제 때하고 송년 때 추진하고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체전 때 초청연주를 청남대하고 체전 주경기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추진 실적입니다. 그 동안 무대공연작품 공연, 세계예술 교류공연(사할린 시립 교향악단 초청공연) 충북연극제, 충청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했고 앞으로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 성공기원 콘서트를 9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군 향토가요제를 MBC하고 향토가요제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10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수준높은 문화공연 기행이라고 해서 예총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을 수준높은 내용을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내용을 여기 사람들이 가서 보는 그런쪽으로 해서 지금 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비 관련 주요사업 추진은 금년도 총 2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12건, 이월사업 9건인데 7건은 완료됐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7건이 완료된 것은 장미산성 발굴조사, 충주산성 성벽보수, 천연동굴 안전장치 설치공사, 중원 탑평리칠층석탑 실측용역, 조동리 지석묘 주변정비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4건을 더 추진하는데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정을 받고 있는 게 총 60점입니다. 4월 2일 원평리삼층석탑이 도유형문화재로 지정 받으면서 60점으로 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18점, 지방지정 문화재 42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재 승격지정 신청 3건 했습니다. 탄금대 사적공원, 중원 청명주, 중원루암리고분 이 3건은 승격지정 신청을 했는데 중원청명주는 일전에 도무형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좀더 지역에서 중원청명주에 대한 판매나 유통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명성을 얻은 뒤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리는 것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재지정 19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 유형문화재 15점, 도 기념물 및 민속자료 4점해서 추가로 더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사적지로 충주산성을 승격 지정 신청할 계획이고 도기념물로 지정신청을 하구암리 고분군하고 견학리토성을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날라리라는 퉁소 부는 것을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통택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택견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전국택견대회하고 전국 어린이비각술대회, 전국택견체조경연대회가 추진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전국택견대회하고 제2회 전국어린이비각술 개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27일 날 신한승 선생하고 송덕기 선생에 대한 추모제 겸 전국어린이비각술대회가 같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국택견대회하고 전국체조경연대회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견시범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택견시범단을 구성했습니다. 상임단원 3명, 비상임단원 13명을 위촉했습니다. 지금 훈련은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하고 있고 그 동안 관광축제 전시회나 하이서울 이런 데 택견시연을 가서 직접 했습니다. 앞으로 택견시범단 훈련 및 시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그래서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쪽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하반기에 전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원문화학술회의를 8월에, 이응해 장군 출토복식 학술회의 10월, 전국학술발표대회 10월, 고구려학술회의도 10월에 무술축제 때 그 전에 무기전시회 하고 그러던 것을 고구려유물 특별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고구려학술회의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철의 역사 고증학술회의를 11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의 활성화 및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홍보분야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 홍보물 제작 게첨 및 배포입니다. 이것은 인터넷하고 전광판, 벽면광고, 홍보선전탑, 고속도로 및 국도 현판설치, 유인물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관광․축제 홍보활동을 전개했는데 주로 저희 지역의 관광 타켓이 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그쪽 지역의 대형축제나 행사에 참여해서 충주라는 지역과 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의 홍보를 했습니다. 또 2월에는 인바운드 여행사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지역의 관광안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문화유산해설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세 군데였는데 올해는 충렬사까지 배치해서 네 군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친절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벤트 개최 및 관광객 유치 홍보 추진을 위해서 관광지 토요이벤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안보에는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주댐하고 체험관광지 쪽에 토요이벤트를 충주연예인협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유적투어를 7월부터 11월까지 전통문화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팸투어를 6월 말이나 7월 초순에 내신기자를 하고 외신기자를 8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이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터미널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칸막이가 돼 있지 않고 근무공간이 노출돼 있다보니까 저녁에 택시운전수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기물 이런 것을 훼손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500만원을 얻어서 칸막이, 독립된 구간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 안데 공교롭게도 소방전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절대 불가 의견을 필역하고 해서 터미널 바깥으로 꺼내는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부지는 롯데마트 부지이기 때문에 롯데마트에서 부지사용 승낙은 받았습니다, 한 3평인 4평 정도 쓰는 것으로. 그래서 시설비가 약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00만원은 기 확보가 됐고 1,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더 편성해서 관광안내소를 바깥으로 꺼내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문화해설사들을 육성해서 이 분들한테 자격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관광개발추진입니다. 현재 충주관광개발 추진하는 것은 수안보․남한강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하고 충주 문화관광기반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남한강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용역보고회를 두 번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설명회도 한 두 번정도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그러한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 충주 문화관광기반구축 학술용역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중간용역보고회를 두 번정도는 개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충주세계무술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칠금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5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7월까지 변경승인 결정을 끝 낼 계획이고 기반조성 및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를 이때 발주할 계획인데 이 실시설계 업자가 선정되면 대대적인 시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 그런 것들도 의견수렴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 칠금국민관광지가 지역만으로 현재 조성계획변경승인 받는 면적만 갖고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공간에 무엇을 더 채워넣어야 될 것인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유기시설이나 또 무술테마파크하고 관련된 부대시설, 숙박시설 여러 가지 다른 기타시설들을 해서 탄금대하고 충주댐, 중앙탑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연계관광 라인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공정은 약 한 90% 정도는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도 1월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수경분수 시설 설치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 허가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해오던 것을 관광지로 지정하는 작업을 4월에 도에 신청해서 아마 7월 중이면 관광지로 지정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도비 받는 데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수경분수 설치를 하는데 문제점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중 수자원공사에서 최대 홍수시 수경분수가 보조댐에 와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해서 보강시설들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력대를, 수경분수를 고정하는 앵카체인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수중에 들어가는 이것을 더 보강해라, 그래서 그 의견을 듣다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3억을 더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경분수까지 11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안보온천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축구장하고 인공암장, 부대 여러 가지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매수하고 물건보상에 대한 협의를 이번 1월에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근저당설정 돼 있는, 공탁을 걸 그럴 계획이고 상속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탁할 계획입니다. 미협의된 게 2필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6월 28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립니다. 재결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재결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11월까지는 토지매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편입토지를 매입했는데 국공유지가 몇 필지 남아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판단을 잘못해서 추경에 약 한 3억 정도는 국유지 보상하고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를 포함해서 3억 정도를 더 추진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안보하이스파 운영입니다. 2003년도에 12만 5,000명이 이용을 했고 이익금 1억 300만원 순익을 냈습니다. 이것은 관광협의회 15%, 충주시 85% 이렇게 안분을 해서 세입조치를 끝냈습니다. 5월까지 현재 51,730명이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8월 중 비수기 때 온천시설하고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6,6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비수기 때 서둘러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이나 종사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축제 추진입니다.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는 지난해하고 달라지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은 종합운동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관에서 하던 체육관을 물론 전국체전 때문에 사용도 어렵지만 종합운동장으로 옮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월 1일 18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개막식은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하고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전에 무술축제 입장식을 길놀이 행렬이 본부석을 지나가는 우리 마당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식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의전문제의 문제점, 시민들이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길놀이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최시간은 10월 1일 16시부터 18시까지 시내주요도로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오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길놀이는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하고 전년도에 분리돼서 추진하던 것을 올해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무술과 예술, 세계와 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이색적인 길놀이로 추진하고 지역이미지하고 문화를 표출하는 그런 길놀이로 연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유산과 특산품, 가장행렬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길놀이를 연출해서 관내 외국인 단체 및 개인들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시행사 개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전시관 하던 것을 고구려유물 특별전으로 바꿔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인은 5,000원, 청소년 3,000원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고구려에 대한 유물과 벽화, 복식, 탁본 체험 이런 것들 고구려영상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점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운동장 서문 옆에 하던 것을 가람예식장 앞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약 한 5동 정도 쳐서 관내 농․특산물 판매를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가급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람객 체험코너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술체험 코너에는 택견에 대한 상설체험관을 설치하고 건강체험코너에는 스포츠 맛사지도 도입했습니다. 전통문화코너에는 천연염색이나 한지만들기, 가야금 배워보기 이런 것들을 놓고 즉석체험코너에는 열기구 타기 이런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신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종격투기를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체육관 특설링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로얄석 3만원, 일반석 5,000원 유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대행사로 문화공연 및 경품추첨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술영화제를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추진하겠습니다. 무술영화상영하고 무술액션배우 펜싸인회 이런 것도 같이 할 계획이고 단편영화 공모전, 디지털 영상 촬영대회가 같이 됩니다. 쌍절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쌍절곤 매니아들이 전국에 약 한 500만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을 상대로 참가비를 받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전국체전이 같이 저희 축제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또 축제기간이 3일간 연장되다보니까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더 해서 체전으로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더 연장 운행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향토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부광아파트 앞으로 치던 것을 안 치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 서편쪽 기존에 난장하던 데 그쪽으로 다 몰 그럴 계획으로 예총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매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기존 난장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월 23일이 D-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6월 23일 날 저희 시에서 별도의 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좋은 의견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4회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하고 동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했고 개막식이나 길놀이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특별히 전년도에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했었는데 부산에서 다시 올해도 하는 것으로 공모안이 선정돼서 같이하게 됐습니다. 또 중앙탑돌이 재현도 같이 문화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동 기간에 개최되는 것으로 예총하고 합의를 다 봤습니다. 이것은 축제하고 같이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륵문화제에 대한 독특한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예총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륵선생하고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을 올해는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앙성 온천제입니다. 수안보온천제는 끝이 났습니다만 6월 24일 수안보에서 수안보온천제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개최됩니다. 이때 문제점들이 노출될테고 앙성온천제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보니까 행사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했었고 업체참여율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천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이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축제로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연맹 및 한국무술총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무술연맹은 회원국에 대한 검증 추진작업을 대사관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약 한 네 나라 정도는 대사관에서 회신이 왔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정통무술도 아니고 대표성도 없다, 그래서 그 네 나라 정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가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작업하고 회보 1회 발간했습니다. 금년도에 참여할 참가국한테 초청장 발송을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이고 6월 30일 개최되는 워크샆을 위해서 예비워크샆을 서울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워크샆을 6월 30일 날 하는데 서울외교안보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발제자들하고 토론자들하고 해서 약 한 100～200명 정도 참여돼서 무술연맹활성화 운영방안하고 무술축제 운영하고 외국무술단체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 위주로 방향을 설정하는 워크샆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계전통무술 자료를 영상물로 제작하는 것을 EBS하고 YTN에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작업 비용을 우리가 대는 것은 아니고 세계무술연맹이라는 명칭만 빌려줘서 세계전통무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자료를 지금 섭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무술연맹후원회를 언론인이나 정치인, 체육계, 무술계에 있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무술연맹후원회를 조직해서 소위 무술연맹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무술총연합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및 로고 및 연합기를 제작했고 상반기에 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국내무술단체의 축제참가 시연단체를 검증해서 국내 시연단체도 시연내용이 미흡한 것은 초청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술총연합회 소속 무술시연단들이 무술축제 홍보를 위해서 하이서울이나 명동축제 같은 데 참가해서 시연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무술실전경기를 충주에서 계속 개최되도록 그런 행사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술총연합회가 충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p 전통택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의 택견활성화에 대해서는 온 시민이 사실 열망하는 사항입니다. 정상화되지 못한 첫째 원인이 기능보유자 정경화씨하고 충주택견협회하고 불화가 수년째 계속되어 와서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는 기능보유자 정경화 씨하고 충주택견협회하고 화해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기능보유자 정경화 씨하고 보조자 박만혁 두 사람의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서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지난 5월 15일 최종적으로 정경화 씨가 서울에 있는 원형보존회를 해체하고 충주에 와서 모든 무형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라고 박만협 씨하고 저하고 몇이 있는 데에서 아주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싸우고 그랬던 것들 중 제일 큰 것은 역할의 분담이 잘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수용하고 그래서 우리 전통택견회하고 서울 원형보존회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제외해놓더라도 원칙적인 전반적인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필린핀도 같이 갔다왔고 상당히 두 사람의 감정이 그전하고는 틀려졌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만 더 정경화 씨가 하는 일을 전통택견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뒷바라지하는 것은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어떤 양분됐던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될 그런 쪽으로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웠고 그랬던 것들이 해결됐다 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충주택견이 잘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기능보유자하고 화해가 정상적으로 안됐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최용태 필린핀 가서도 한방에 잤습니다. 한 방에 일주일을 자다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잘 된 것으로 하고 있고, 실제 하나하나 활동들이 행사나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양단체에 소위 정경화 계열에 있던 수련자들 또 전통택견회 있던 수련자들 양단체의 수련생들이 아마 큰 부담없이 화합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양쪽을 다 수용해서 우리 충주의 택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p 문화역사 학술회의 개최 계획인데요,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보면 충주 철의 역사 보증학술회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빠져있죠? 충주철의역사 고증학술회의 그것은 빠져있죠?

최용태 지금 업무보고드린 것에는 있는데…, 그것은 11월에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라는 지역이 철의 3대 주산지였었고 또 여러 가지 철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고 최근에도 다인천서라는 문제, 소위 충주철을 이용해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 외왕한테 줬던 칠지도에 대한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철 박물관이나 이런 데까지 발전시켜보려고 하는 학술회의입니다.

‘제일 밑에 란에 있네요, 난 빠진 줄 알았더니’ 그 다음 22p에 보면 우륵문화제 행사비가 계획에는 국비 2,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돼 있는데 국비가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됐습니까, 행사비에?

최용태 먼저번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 끝나고 문광부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소위 우륵문화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무술축제로 상당히 동반상승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같이 개최한 것으로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500만원을 더 늘려줬죠.

24p 세계무술연맹 한국무술총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세계무술연맹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달라 그랬었는데 사뭇 의회에 제출이 안 되고 1회 추경 때 내역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 보면 세계무술연맹은 각국에서 세계무술연맹에 가입했는데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할 때도 왕복 항공료, 체제비 이 모든 경비를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각국에서 대표들이 참석하니까 각국 본인들이 부담해야 원칙 아닙니까?

최용태 국제관례상 저희들도 외교통상부나 이런 데 자꾸 얘기 해보고 그러는데 항공권은 자부담으로 하고 체제비는 초청국에서 부담하고 그러는 것들이 통상적인 국제관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작을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외국인 초청하는 그런 문제, 시작을 활성화 차원에서 항공료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6월 30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되는 워크샆에서의 주 의제도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팀을 선정하는 것, 초청하는 것 이런 기준들에 대한 것을 거기서 방향제시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연맹이 어떤 자립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립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국제관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항공료는 앞으로 자부담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립도는 각국에서 회비를 연출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모든 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용태 올해까지는 지원이 될테고 아마 올해 축제나 모든 행사 끝나고 난 뒤에는 그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폭 삭감이 되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세계무술연맹에 이사국이 몇 개 국입니까?

최용태 집행위원회가 6개 나라인가 7개 나라이고….

그럼 집행위원회가 세계무술축제할 때 회의를 하고 그 외에는 일절 회의를 안 하나요?

최용태 먼저번 총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집행위원회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고 이런 것은 아마 6월 30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토론회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6월 30일 토론회 한 결과를 봐서 그 토론결과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제 의견만 갖고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이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어야지 모든 것을 시비로 부담해서 하려고 하면 발전이 안 돼죠.

최용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맹후원회나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언론인이나 정치인, 체육계, 무술계 이런 분들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지원금, 그렇게 큰 부담을 안 느껴도 될 정도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조금 자료하고 어긋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쪽에서 보면 중원문화의 중심지를 청주로 하려고 학술회의나 청주쪽 학자들, 논문 등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에 대해서.

최용태 저희들이 중원문화에 대한 것을 권역상 그렇게 묶어놓다보니까 청주쪽에서 중원문화연구소니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청주가 어떤 중원문화의 중심체인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청주에 그런 활동을 하는 버금가는 법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중원문화연구소나 법인을 하나 설립하는 그렇다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쪽에 의견을 던져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원문화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법인화 된 게 있었으면 좋겠고, 예성연구회라는 저희 조직이 있습니다만 과거 보다 활동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진세력들이 들어가서 인적 인프라가 활동적인 그런 분들로 교체가 됐으면 하는 희망도 있고요. 또 각종 학술회의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중원문화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청주권 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시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원문화권에 대한 대응이 청주보다 상당히 떨어지는거죠?

최용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적인프라나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그런 것, 또 남한강을 중심으로한 문화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자꾸 발굴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 홍보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발빠른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분권 차원에서 문학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충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 있나요?

문학관 사업 말씀하시는거죠? 이것은 저희 과의 구상입니다. 도서관이 신축되면 당초 구도서관 자리가 두 개 건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중에 한 건물, 나중에 지은 그 부분은 소위 문학인들한테 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충주출신 작가들이 쓴 책 이런 것들도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도 갖고 있고요, 또 신경림 문학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문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최세력이, 그 분들이 주최가 돼서 시에 건의가 되고 이랬으면 하는…,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고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분평의 이효석 문학관 같은 것도 그렇고 영동에도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권태응 선생이나 신경림 선생 같은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분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예, 그 분들이 나서서 조직체가 구성되고 그래서 조직체가 시에 건의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예산 얻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게 정상적이고 또 그게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차례 제가 개인적으로 문학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국민속촌 사업은 기본안 같은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구체화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쯤에 추진해볼 계획으로 문화재청에 용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인데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예산이 확정돼야만 말씀드릴 수 있는건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민속촌 형태로 구성해서 또 단순히 관람시설쪽으로만 만들면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해보려고 하는데 용역비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고구려민속마을은 7억 여원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속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고구려비가 있는 옆의 산을 저희들이 편입시키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근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주차장시설 또 고구려비 보호각이 상당히 오래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리하는 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비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보호구역을 고구려비 있는 부분에만 300평 정도 지정해놨는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고구려비 부근에 약 한 천여 평 정도 보호구역을 더 넓혀서 고구려관이나 이런 것들 신축을…, 지금 현재 도로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로이설을 먼저 해야될테죠.

그럼 그 7억 여원이 고구려민속마을 비용이 아니라 중원고구려비 일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돈이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하고 화장실 만드는 것 하고 보호각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용역이 끝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4쪽, 충주시립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질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도시계획실시인가가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6월에 끝났습니까?

예.

그럼 이제 착공이 됐고?

예.

사실 지난 한 해는 거기 도서관신축이 중지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난 1년간은.

지난 1년간이요?

2003년도에 전혀 지금…, 2002년도 계획에서 전혀 변동없이 사실은 지난 1년간 아무 진행사항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면적도 줄여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논의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가 또 이제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해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라도 추진을 했으면, 예산을 줄이고 이러는 것은 협의해가는 과정이라도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는 지난해에 추진해도 충분하지 않았겠나, 그러면 올해 이 좋은 날 3월부터 착공돼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돼서 입찰을 봐놓고 6개월을 허송세월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고 이럴려고 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단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 진행했더라도 되지 않았겠나 이래서 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진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시는거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난해에 했으면 금년에 입찰을 보고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었을텐데 몇 개월을 그냥 좋은 날을 보낸게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80억 중에 16억 2,800만원이 미확보액인데 16억 2,800만원을 더 확보하면 예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의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16억 2,800만원이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쪽 무술테마파크공원 당초에도 총사업비 300억은 대략 맞는 것 같은데 당초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민자부분이 좀 줄어들고….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민자가 당초 45억이었어요?

예, 연수시설에 대한 게 민자부분으로 45억이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은요?

그게 그 부분입니다. 숙박연수시설이 45억이고….

전체적인 사업비 변경이 없는거다?

예, 이것은 아직…, 그러니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까지만 와있는 것이고 다른 건 전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5쪽 충주호 체험관광지는 본위원이 한 2주전에 가서 돌아봤습니다. 일부러 가서 한바퀴 어느정도 됐나 돌아봤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대략 공정은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은데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은, 실제 사십 몇 억을 투자해 놨는데 가보니까….

글쎄 저도 가보니까….

뭐를 어디에 투자한 것인지 상당히 돌아보니까 좀 그런 부분, 특색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까 정말 다시한번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48억 어디에 투자한 건지 별로 가슴에 와닿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조경하고 이런 데 거의 들어가서 그런지 실체가 눈에 확 띠는 것도 없고….

저도 돌아보니까 정말 뭘 한건지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려하고 어떤 다른 부분에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 16쪽 수안보온천휴양지가 축구장까지 다 포함된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2p 문화관광과에 보면 사업비 내역, 총사업비는 25억 4,4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2004년도가 27억 4,800만원, 2004년 이후 24억 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왜 착오가 생긴건가요? 감사자료 12쪽 총사업비는 25억 4,400만원 업무추진계획보고하고 똑같은데….

기투자 66억, 2004년도에 27억 4,8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사업비가 25억인데 2004년이 27억 4,800만원….

25억 4,400만원이라는 사업이 축구장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조산공원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연도별로 투자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25억 4,4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거네요?

그렇죠.

추가로 더 많이 투자가 돼야될텐데….

예.

저는 총사업비가 25억 4,400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럼 총 부지면적 26,411인가 그 면적에는 축구장까지 다 포함이 된거고요?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포함된건데 사업비는 25억 4,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p 보시면 충주시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 배포를 중앙부터 충청북도 유관기관 단체에 한다 했는데,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이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확정되면 의회에 이것을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보고가 없어서 중간보고할 때 참석했던 위원님들 두 서너분 빼놓고는 아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확정지어서 인쇄해서 배포할 단계까지 가기전에 의회에 한번쯤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소공연장 호암지 옆에 하는 것도 위치가 확정되어서 평면도, 단면도 각종 뭐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보고가 없거든요.

소공연장에 대한거요?

소공연장도, 그래서 이런 것이 청결이라든지 어느 층에 뭐는 뭐로 쓰고 뭐로쓰는 이런 상세한 것을 한번쯤 보고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보고가 없다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0p 택견시범단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16명인데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3명해서 16명인데, 이 택견시범단을 어떤 기준의 사람을 뽑는건지, 연령이나 학력이나 체격등급, 인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뽑는건가, 그래서 이 사람들 예산이 4,000만원 있는데 수당을 주는지 훈련비로 쓰는 예산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단원 3명은 동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전국에서 공모했습니다.

급수죠, 그게?

예, 태권도 같으면 단,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넣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때나 훈련에 참가할 때 수당을 주는 쪽으로 급여가 아니고, 그런쪽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13명은 한 달에 두 번씩 훈련에 참가하고 의무적으로, 또 시연에 참가했을 때 일정 10만원 정도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럼 여기는 남녀 구분이 있습니까?

남녀구분 없습니다. 비상임에는 여자들이 4명 있습니다.

다음 14p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인데요, 우리가 총 사업비 한 3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69억 정도하면 230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인데 이것이 일단은 입지타당성 검토 용역발주가 끝났죠?

이것은 행자부 가서 받은 겁니다.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다 끝나고 그랬는데 지금 변경 추진한다는 것은 뭐를 변경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위치를 어디에 잡았느냐 하면 기존에 대명개발에서 하려던 칠금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위치를 잡다보니까 칠금관광지에 대명콘도에서 숙박시설 위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테마공원에 맞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쯤 하게 돼요? 아직 발주 안 됐어요?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발주되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대대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앉히고 이런 세부적인 분야에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입지타당성 검토에서는 거기가 세계무술테마파크 공원조성으로 적지라고 용역이 납품이 된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언제 한번 우리 의회간담회 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그러니까 칠금국민관광지로 이 공원이 결정된 경위….

칠금국민관광단지내 세계무술테마파크가 적합하다고 하는 용역, 타당성 검토에서 납품이 됐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 검토용역 책자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거기가 아주 적지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서류를 우리 의회에 그것도 한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게 있은 다음에….

일전에 저희가 기본계획인가 그것을 만들어서 한 부씩 의원님들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책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돈이….

책을 만들게 아니고 납품된 책에서 입지타당성에서 거기가 아주 적지라고 한 것 몇 페이지만 카피를 하더라도, 책으로 갖다 딱 놓으면 우리가 다 읽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책 보다도 중요한 것을 카피해서 몇 매 정도 간단하게,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20p 세계무술축제에서 신규프로그램 운영에 이종격투기 있잖아요? 이종격투기를 유료로 해서 R석 3만원, 일반석 5,000원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무술축제시 세부 단위행사를 이렇게 유료로 하는 것을 매년 늘려서 무술축제가 유료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세부단위사업을 1년에 한 두건 씩 유료화하는 쪽으로 늘리면 몇 해 지나가면 많이 건수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술축제에 가면 전부 돈을 내고 구경하고 돈 내야 좋은 구경 할 수 있다 하는 인식을 서서히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종격투기 하는 것 3만원, 5,000원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선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유료화를 못하고 있는 게 체육관 주변 환경이 유료화하기는 부족한 지역이라서….

천상 체육관 안에서 해야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도 체육관 주변이 연수택지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이종격투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치하는 것은 어떤 타이틀이 걸린건가요?

타이틀 보다도 어떤 자격을 주는, 세계대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 출전자격을 주는 그런쪽으로….

그럼 그런 자격을 주는 것은 무술연맹에서 주는거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프로모션 회사가 붙어있습니다. 네오파이터 라는 회사가 붙어있는데 그 회사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프로모터인 네오파이트라는 회사가 “폭풍속으로” 연속극 보시면 공항터미널 아래 식당에 이종격투기장 차려놓고 하는 장면이 가끔가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대회를 여기서 개최하고 수익금은 우리가 갖고 그러는 형식으로 협약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수의 수준이 좀 높아야지, 작년에 했던 수준가지고 유료화하기는 상당히….

작년 것 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겁니다.

많이 다릅니까?

작년에 했던 것은 격투기협회라는 데에서 아마추어 격투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지금 장충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그 대회가 내려오는 겁니다.

향토음식점에 관해서 장소를 가람예식장에서 충주여상쪽으로 금년에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종합운동장 쪽에서 뒷길가는 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협에서 여상쪽으로?

예, 맞습니다. 그 도로를 차단해도 크게 그 지역의 교통에 어떤 문제는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그 공간을 차없는 거리로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무술축제 민간실무위원들이 그렇게 건의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 통학하고는 문제가 없나요?

학생들 통학하고…, 한 일주일간 홍보를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매방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에 철저히 막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8p 상반기 추진실적 7건 완료 이렇게 했는데 조동리 지석묘 주변정비가 완전히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사가시는 분이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비를 다 드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드렸습니다, 그 양반이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완료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아직 들어가는 입구도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이것은 계속 해야됩니다. 매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라도 진입로나 주변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문화재청 예산이 서질 않기 때문에….

매년 추진하는 그 실적만큼은 완료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정도…,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 길놀이 행사를 하는데 지역적이 특색을 살려서 거기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길놀이 행사를 작년에 하는 것도 봤는데 금년에도 읍면동에 전적으로 맡겨서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까?

읍면동장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를 그냥 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작년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만 얼마가 됐더라도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어느 단체에 읍면동장이 가서 손을 벌리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리가 발생해서 금년에 크게 떠벌려졌던 일이 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그것을 맡겨서 기업체하고 고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비리를 낳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무술축제비도 많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줘서 읍면동에서 다른 기업체 가서 손을 안벌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쥐어짜서라도 올해는 그런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무기전시관 고려유물특별전 이렇게 했는데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나 벽화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원하고 저희 학예사하고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60～70점이 수집돼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자료는 확보됐고 여기에 전문적인 고구려유물전시회하는 업체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전시회하는 시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물 이런 것들이 플러스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축제가 끝나면 일부분은 유물들이 충주시의 자산이 되게끔,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관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그런 유물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쪽으로, 유물이라고 해봐야 거의 복사본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60～70점 돼서 자료가 확보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시종 시장님이셨을 때 우리가 무술홍보를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무술홍보를 갔는데 박연순 씨 두 내외가 고구려에 대한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부가 하는 얘기는 충주에서 전시실만 갖춰주면 충주시에 기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다오, 이렇게 그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을 지금 하나도 못느끼겠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 박연순 씨하고 중국에서 그 분들이 중국사람들 초청해오는 단계에 개입 해서 이탈자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끊고 있었는데, 고구려유물전시관 특별전 때문에 그 양반들하고 다시 접촉을 문화원하고 저희 무술축제 실무위원들 몇 분들이 그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뭐뭐냐, 이쪽에 아마 일부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얘기가.

작년에 가져온 것도 몇 점 있잖아요. 싸가지고 진공으로 돼 있는 팡팡 터지는 거기에 싸서 몇 점을 시장님하고 가져왔거든요. 그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구경을 못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내외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유물이 여러점이 있는데 이번에 잘 하셔서 그것을 충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출내역을 검토해보면 18억이 집행됐는데요, 홍보비 운영비 시설비 관련단체 4개 항목에서 18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로 4억 4,111억 570원, 운영비로 6억 6,881만 7,920원, 시설비로 2억 2,161만 7,530원, 관련단체 4억 6,845만 3,980원 원 단위까지 전부 다 집행이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18억이 딱 맞아요?

정산 단계에서 수치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은 더 줄게 있으면 덜 줘서라도 맞추는 게 저희….

그런데 4개 항목에서 10단위까지 지출이 됐는데 18억이 딱 맞는다는 것은, 내가 좀전에 암산을 해봤는데 10원 하나 안 틀려요. 그러면 이거 딱 맞게 끼워맞춘 계수인지 실제가 이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18억을 지출하는데 10원 단위까지 지출하면서 18억까지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나요? 이건 누가봐도….

맨 마무리 단계에서 타절도 하고 18억에 맞춘거죠.

홍보비 끝단위가 570원이에요, 운영비가 920원, 시설비 530원, 관련단체 980원 10단위까지 집행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18억에 딱 맞나요? 보고서 자체가 지출내역서 감사자료를 신빙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신빙을 할 수가 있어요?

18억에 맞춰서 써야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18억에 맞춰 쓰더라도 예산의결은 18억이 되더라도 18억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10원 하나 안 틀리게 18억을 딱 맞춰서 지출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거지, 어떻게 10원짜리까지 다 집행하면서 180억이라는 이 많은 계수가 딱 맞게 집행할 수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끼워맞춘 거 아닙니까, 계를?

마무리 맨 마지막 집행이나 이런 것에서 18억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맞춘다는 것보다 정산차원에서 타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하죠, 그러다보니까 18억을 맞출수가 있는거죠.

아니 이게 날짜별로 집행한 날짜가 틀리단 말이에요. 8월 27일, 29일, 12월 8일 이렇게 틀리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18억이 딱 맞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17억 8,956원이라든지 이런 계수가 나와야 원칙인데, 이걸 누가 믿느냔 말이에요. 저도 평생을 계수를 다룬 사람이에요.

숫자가 맞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과장님은 답변하시겠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계수입니까?

과장님, 지금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18억을 당초 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러면 제6회 충주시세계무술축제 추진위원회로 그것을 보조를 주죠?

예.

보조를 주면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별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를 받으니까 18억을 다 쓰는 정신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정신은 그거 아니에요, 보조를 받았으니까 남기면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예산에 맞추는 식으로 회계를….

그런데 이게 남아서 반납하는 것 보다는 씀씀이가 사실은 모자랍니다.

하다보면 또 모자란 게 예산인데….

숫자상의 놀이라는 게 마지막에 가서는 일부 덜 줄 게 있으면 타절도 하고 이래가지고 18억에 맞춰서 집행을 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집행한 지출내역이 수백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백가지 2,100원짜리도 있고 2만 1,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 내역이 수백가지인데 이것을 합한 금액이 18억이 딱 맞나요? 10원 안 틀리고. 18억 계를 놓고 끼워맞춘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이에요.

끝에가서는 그렇게 되는거죠.

그럼 감사자료로 제출 잘못된거죠, 실제대로 해야지.

실제대로 한거죠, 집행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실제대로 한 것이 10단위까지 지출하면서 18억이 딱 맞단 말이에요?

지출내역서하고 이것은 다 날짜별로, 저희들 지출증빙서가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공내역서다 이런 얘기에요.

가공내역서라고 그러시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요.

끝부분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맞추는 것은 맞출 수 있어요. 타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증빙서 가지고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제7회 무술축제 지출내역서 제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20억이 됐든 18억이 됐든 쓴 실제 내역대로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 자료지, 18억에 맞춰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자료로 볼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회 무술축제 비용을 보면 체제비가 6,500만원이고 숙박비 5,800만원에 550만원까지 6,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체제비하면 식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식비, 교통비 이것까지.

1인 식비는 대략 얼마정도, 외국인들….

5,000원이요.

1인 5,000원이요?

예.

그럼 오는 날부터 가는 날까지 세끼 다?

세끼 다인데 그날 어느 단체에서 저녁식사를 낸다 또 어느 모임에서 그 사람들 자기들이 사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외를 합니다.

그런 건 뺍니까?

예.

그럼 5,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요, 먹으면 식당의 계산에 의해서 직접 먹은 만큼 계산해 주나요.

인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지급해서 그 분들하고 정산이 되게….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식비주는 것도 남겨가지고 간다, 다 안 먹고 싼 것을 사먹든지 아니면 라면을 끓여먹든지 해서, 자기네 돈을 우리 충주에 와서 쓰고 가야되는데 오히려 그런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무술축제가 어떻게 보면 경제축제로 진행을 시켜가야 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의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그런 데로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 때 각 단체별로 읍면동별로도 배정하고 단체별로도 배정해서 식사접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어느정도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까?

일부 나라에서 와서 우리가 5,000원 매식하는 것을 가지고 하여튼 극히 일부 나라입니다. 그것을 아껴서 라면으로 떼우고 차액을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대다수의 나라가 그런 건 아니고 극히 일부나라에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 자매결연단체나 관련 읍면동에서 식사 접대해 주고 이래서 그 분들이 올해 연맹쪽으로 회신 온 것을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고 기억에 남는 행사로 저희들한테 연락 온 데도 몇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민간부분의 하나의 외교 그런쪽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런 경우가 되면 그러한 기회를 조금 자치단체간하고 무술하고 교류보다 지역주민들하고 그 나라하고, 어느 단체하고 나라하고 그런 민간교류 차원에서도 교류를 터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 민간인 참여 부분에 있어서 제7회 자료에 보니까 지금 민간실무위원회에 500만원 집행이 됐는데요, 그럼 지금 민간실무위원회 이 500만원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거죠?

민간실무위원회가 지금 현재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원, 사무국장, 예총, 민예총 또 학계 그런 분들해서 14명 정도로 구성됐는데 아무래도 그 분들 회의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민간실무위원회가 자생력을 갖게끔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 분들이 오래 같이 준비과정에 참여해서 내년에는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거의 반반 이렇게 되고 그 다음해에는 그 분들이 주도하고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쪽으로 체제를 바꿔나갈 그럴 계획으로 올해 민간실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활한 자기들 모이고 그러는 것, 식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한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0만원만 민간실무위원회에 넘겨드린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워크샆 할 때 1,000만원을 만들어 주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워크샆을 한다고 만났는데 음식값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한 40～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다 일일이 털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서 일정 금액을 떼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해 보시면 그 분들도 예산에 대한 제한성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그것을 그 분들한테 1,000만원 배정해서 500만원만 1차적으로 드린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주로 회의비용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 금년도에 민간인 참여하는 부분은 이 14분 정도가 다인가요?

예, 실무위원님들 20분까지는 더 늘릴 수 있게끔 내부규칙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현재까지는 그 분들이 적임자를 더 찾지 못해서 기존 14명 갖고 올해 출발했으니까 거기에 이대로 가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들은 항상 20명까지는 열어놨기 때문에 한시라도 그런 축제의 경험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해놔서 아마 몇 분들이 더 보강될 겁니다. 지금 호텔업계나 관광업계쪽에 참여하신 분이 없고 그래서 그쪽 호텔대표가 한 분 들어오실 것 같고 그래서 몇 분 더 보강될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출마할 때 공약도 그렇고 시정방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세계무술축제를 조속한 시일내 민간이양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하여간 매년 연차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민간축제 성격상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저도 와서 실무적인 것을 해보니까 어느 부분을 민간으로 가야되고 어느 부분을 관에서 해줘야되는 역할분담 정도는 저희들이 구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이양을 얼른 과감하게 해야되고 또 관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소위 주도를 어디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하여간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한 두 해에 될 것은 아닐 것 같고 한 2, 3년 기간을 두고 완전히 민간주도형으로 바꿔나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아까 부탁드린 조감도 가져왔나요? 복사하는 거 아닌가요? 선사유적박물관 과장님 설계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붕이 기와지붕으로 됐는데 설계과정에서 결정되는 데 있어서 기와지붕으로 하는 데 있어서 건축전문가외 선사유적 유물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된 겁니까?

설계는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준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감도 나온 게요?

예.

저는 상당히 아쉬운데요, 선사시대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인데 우리나라 모든 박물관들이 지금 거의 다 기와지붕이죠? 조선시대유물전시관이든 신라시대유물전시관이든. 그럴 경우에 선사시대 유물전시관인데 천편일률적으로 기와지붕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쪽에 맞게끔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산 결정이 끝나면 의회에는 어떠한 추진사항이나 중요사항 결정될 때 보고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다보면 결정난 뒤에 이렇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게 어떠한 개인의견일 수도 있지만 지역이나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아서 의견개진하는 게 더 많거든요.

저도 문화관광과에 와보니까 이게 벌써 설계가 다 끝나있을 단계였었거든요. 끝나있던 거였고 이제와서 집행해서 올 12월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건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의 선사유적 발굴했던 부분, 그 부분이 발굴했던 것을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선사시대의 시설, 움막이나 이런 것들 불 뗀 자리, 흔적 이런 것들을 충북대학교 이용주 교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생활 그대로 복원이 돼야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6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하고 이런 게 또 소요돼야 되요, 그래서 선사유적박물관 지은 것으로…, 이것은 어차피 박물관으로써 역할은 한다치지만 실제 선사유적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앞부분, 도로 건너편에 있는 선사유적 발굴지 거기에서 선사유적 문화가 재현될 것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하면, 예산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실제에 가깝게 그렇게 해야지 꼭 거기 60억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또 60억이 더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60억에만 맞춰서 하다보니까 제 모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늦어지더라도 60억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하고 나서는 전혀 듣는 게 없으니까 그 안에 도서관 주요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기회가 되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시장님이 먼저 공약에서 무술축제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토론회 때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문화산업진흥재단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규모보다 큰 시에는 그런 게 있는 시가 많아요. 많은 데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규모를 봐서 만들어서 거기 예산 뒷받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우리도 언젠가는 돼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륵문화제, 무술축제, 각종 행사를 그쪽으로, 그쪽에 결과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줘서 보조받은 거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계통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초빙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하는건데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우리 시에도 조만간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준비를 과에서 미리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단을 만들면 출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출연금을 어느 폭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또 다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 재단을 만들어놓고 그래도 축제비용이나 이런 건 그대로 가야될 그런 형편이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능률적이냐, 비능률적이냐 이거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민간주도형 축제가 됐을 때 이런 데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탈북자 예술단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두 번인가 공연을 해줬는데, 그거 150만원 받고는 와서 해준겁니다.

감사하고 필요없는 건데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항몽전적비가 마즈막재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항몽하면 몽고하고 싸웠다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전쟁을 했으니까 항몽하고 전적비도 세우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기 몽골천막 임대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왜 몽골천막을 임대해야 되나, 이름을 바꾸면 안 되나요?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하지 몽골천막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싸운 사람들 천막을 왜 갖다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명칭을 한번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사각텐트로 하든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세정과장 신동영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자주재원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의 총목표액은 735억 3,600만원에 지방세 시세 434억 5,100만원, 세외수입 300억 8,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442억 2,500만원을 부과해서 429억 1,400만원을 징수해 부과액의 97%를 징수했습니다. 지방세는 21억 5,600만원, 세외수입 209억 5,800만원 징수했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적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총 1,024개 법인 가운데 171개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재 20개 법인을 조사 완료해서 1억 7,000만원을 추징 과세요구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잔여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와 현장실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과세자료 총 16,556조원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1,704건, 소유권이전 정리 2,875건, 공동주택 기준시가 9,881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 실적입니다. 4월 30일 지방세 총체납액은 149억 6,200만원입니다. 현년도분 4억, 과년도분 145억 6,1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말 체납액 18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전직원이 합심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인 경우 66,897건에 39억 8,700만원을 징수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강도높게 체납 처분과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록 압류 4,082건, 번호판 영치 826대, 체권압류 8,021건, 관허사업제한과 신용불량등록 27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경매와 공매처분 823건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고강도의 새로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구 은행과 카드사에 조회해서 체납자의 신용카드 결제와 또한 유사시 노후를 대비한 보험금도 압류예고해서 622명에 대해 보험금 압류하고 또한 카드결제는 943명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군 인터넷 공매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타지역 소유재산 압류와 체권압류를 확보해서 강제공매처분을 하고 상습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자금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말 현재 총 예치하였던 자금은 2,108억 6,8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16억 4,000만원입니다.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극대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인 자금관리로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3p 법인세무조사 실적에 1,024개소에 영리법인 947개소, 비영리법인 7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04년도 목표액을 보면 171개소에 5억 5,000만원,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법인현황에 668개소에 영리법인 603개소, 비영리법인 6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1,024개소가 되나요? 그리고 2004년도 목표액도 120개소 5억 5,000만원인데 여기는 171개소에 5억 5,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당초 저희들이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했었는데요. 당초의 것은 법인 중에서 좀 큰 것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 1024개소 법인등록에 대한 것은 전 업소가 다들어간 대상입니다.

그런데 120개소에 5억 5,000만원 목표면 171개소면 목표액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영세법인도 들어갔기 때문에 목표는 당초대로 5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추진세액이 1억 77만 1,000원 징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p 지방세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에 보면 총 체납액이 149억 6,200만원인데 이게 4월 말 현재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는 181억 3,300만원이였는데 지금 4월 말까지 149억 6,200만원이면 31억 7,100만원이 감소됐는데 지금 체납액 정리액는 지금까지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66,897건에 39억 8,700만원…, 그럼 1억 1,600만원의 차가 나는데 이건 뭡니까?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체납액은 매월 계속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 가산된 것을 더 걷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39억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실적 총 체납액은 작년 12월 말 현재로 181억 3,300만원으로 하고 금년도 4월 31일 기준이면 4월 30일 준액에 체납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데이터인데 7억 1,6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다고요?

체납된 세목이 매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서 빼면 32억밖에 안 되는데 가산금 붙은 금액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9억 그렇게 많은 숫자가 징수했다는 결론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과년도수입액을 처음에 5억으로 넣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 체납액을 포기할거냐”, 이래서 수정예산에서 3억을 추가해서 8억을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수긍을 하면서 왜 과년도수입을 그렇게 과소하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고 또 징수하는 것을 사실은 예상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고강의 시책을 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더 거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세정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참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징수하자면 같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금액을 정리한 실적인데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장호원CC도 포함이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작년에 채권단협의회인가 봐서 낙찰이 거기로 된 건가요?

예, 됐습니다.

경매가 완료되고 나서 그동안 밀렸던 세금이 아직 다 납부가 안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원골프장은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습니다. 작년에 36억이 체납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26억 400만원이 돼 있는데 작년 12월 24일 386억의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그 낙찰 금액에 대해서 골프장 이해관계인들이 낙찰 항고를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8일, 그래서 대법원에서 금년도 5월 7일자로 기각 결정해서 완전히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지급일이 금년도 6월 2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7월 20일까지 잔금지급이 배당기일로 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납액 26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내달까지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신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자를 여러 분 만났고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세정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음 회계과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상당히 말썽이 많은 공유재산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경매를 봐서 낙찰하면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영업에 지장이 있으면 우리 시 지방세수입 징수에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안 되시나요?

예, 많은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회계과에서 반환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그쪽 전문변호사하고 접촉을 가지면서 서울 계신 변호사하고 해서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3p 은행별 자금관리 내역을 보면 농협환매체가 3.3%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정기예금에 비해서 환매체 이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환매체를 여기에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환매체 관계는 확정이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금운영을 하다보면 봉급날이라든가 1일 수당 나가는 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한 달, 2개월, 3개월 거기에 맞춰서 자금운영을 하다보니까 1년 동안이나 6개월 것을 한몫에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기예금을 했다가 자금을 못대서 깼을 경우에는 막대한 이자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 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앞일을 예상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환매체를 환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3개월짜리 금리 중에서는 환매체나 양도성예금이 그럼 제일 유리한 보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해가 갑니다.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총 2,051건에 22억 6,500만원을 결손하셨죠?

예.

그런데 시효소멸은 없고, 배분금 부족은 어떤 것을 배분금 부족이라고 합니까? 경매 같은 것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 이것을 배분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해서 입찰했을 경우 자금에 대해서 체납액을 제외하고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무재산 1,480건에 14억 3,200만원을 하셨는데 지방세 결손처분 결정은 이것도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하나요?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럼 최종결심은 시장님이 결제하는가요?

예, 큰 돈은 위의 분 받고요, 적은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하면 다음에 어떤 여건이 됐을 때 추징이 가능해요?

예.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계속 확보하고 있는거죠?

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이 끝나고 끝난 다음에 자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했을 경우에는 5년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국조회를 1년에 두 번식 공식적으로 조회해서 향후 5년동안 그래서 거의 한 10년 이상을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10년 후까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어떤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런 것 안 해도 언제까지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나타나면 다시 처분을 합니다.

일반채권 같은 경우는 조치를 안 하면 아주 소멸이 돼 버리고 그러는데 세금은 좀 다르군요. 그리고 2000 결손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게 7p 2003년도에는 배분금이 571건에 8억 3,300만원인데 여기는 20,687건에 5억 6,300만원인데 어떻게 건수가 이렇게 많은가, 경매를 이렇게 많은 건수를 했는지.

금년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71건인데 금년도는 2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여간 줄여보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경매건수가 이렇게 많았었단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치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월등한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해서 바로바로 법요건만 해당되면 공매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p 읍면기능전환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 예정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개정을 4월에 완료했습니다. 5월에 추경 1개소 분을 확보했습니다. 사무인력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읍면사무위임조례개정을 곧 7, 8월 중에 해야되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주민자치센터 1개면만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12월까지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p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1회 50명을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선진지견학 4개소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점검 1회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비교 견학을 센터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7월 중에 1회, 자치위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실시하는 것을 9월 중에 1회 하겠고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는 예산 미확보로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유공자를 주민자치센터별 2～4명을 표창하겠습니다. 8p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지원을 청소년 수련원의 약정을 금년 2월에 체결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1회 1,000만원해서 어린이날 가족사랑 잔치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연중 상반기 1,500만원을 지원해서 1,963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으로 1회 예총지부에서 운영했습니다.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비정규학교 지원 2개교에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비정규학교 이전시설 보수 2개교 3,000만원 개보수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 28개소 1억 3,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신규설치 1개소, 칠금동 코오롱 동신아파트 공부방 2,000만원 지원해서 신규설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개보수에 4개소 3,1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 기금 지원으로 6명에 760만 8,000원 지원됐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차원에서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1회 520개소에 대해서 선도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년수련원 지원 운영위원회에 500만원 지원이 되겠고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2개소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지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지원 1회 3,000만원이 범방위에서 하는 충지지역협의회에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 2회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5개소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지도점검 2회 28개소,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 교육 1회 도주관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1회 40명 도 주관으로 추진이 됩니다. 모범청소년 지도유공자 1회 20명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 10일부터 3월 11일 14,271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6월 1일부터 산업체 통계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구 주택 총조사 내년도 기초단위 현지확인을 10월부터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를 자료수집해서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도 발간을 9월 중에 1,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11p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 지정벽보판 5개소 정비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관리조성을 기존 시범가로 관리 2개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3 사고이월사업, 충주자유시장 거리에 1개소 광고물 교체대상이 143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60개를 완료했습니다. 2004 신규조성사업 1개소가 현재 광고물교체대상 99개 정도 조사했습니다.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옥외광고물 행정예고실시 500건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및 간담회 3회 추진하겠습니다. 시범가로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광고물게시시설 일제 점검 하겠습니다. 우수광고물 시상 1회 12월에 하겠습니다. 12p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고정광고물 40건, 유동광고물 24,224건을 정비했습니다.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월별로 테마단속 5회 4,244건, 수시 11회 144건을 정비했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을 행정명령 142건, 과태료 7건 229만 5,000원을 처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특별정비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정비단속 강화 및 행정처벌 확행하는 등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및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정착 이러한 목표에 많이 부합되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작년까지 이자하고 합계 조성이 된 후에 금년도 처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반기에 6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훈련지원으로 2명에 168만원, 학자금 지원 212만 4,000원이 처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우선은 이분들이 여기에 의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학자금 보조를 고마워하고 있고, 처음이기 때문에 큰 실적이랄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기금목표액은 지금 조성돼 있는 7억 53만 4,000원이 마지막 목표액입니까?

금년도 지원액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최종은 6억 9,672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더 조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성은 끝나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연간 이자발생은…, 제가 그것을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무상으로 위탁하는거죠?

예, 지금 현재는 무상위탁입니다.

상담실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 정도는?

예, 사실은 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지원을 많이 해줘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운영을 못해서 위탁관리하는 거죠?

예,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보다 전문학교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학원 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쪽에서는 보고 있나요?

수익은 현재 유아단, 스포츠단도 운영하고 숙박시설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오면서 갔을 때는 일단은 적자운영을 사뭇 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박람회 참여 문제요 기존에 1,000만원 서있는 것은 박람회에 참여하려고 세웠던 겁니까?

1,000만원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할 경우 갈 수 있는 여비를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120만원.

그럼 그것에 나머지 부분만 더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20만원인데 총액이….

120만원이요? 1,000만원이 아니고?

그랬었죠, 그래서 추경에 1,300만원을 요구했던 거죠.

120만원이 서있다구요?

예, 당초예산에는 12만원 서 있었습니다.

한 65명이 가려면 2,600만원인가요?

제주도로 갈 경우….

업무계획 처음에 보고할 때 2,600만원 보고했었죠? 여기에는 전혀 서있던 게 아닙니까, 기존 당초에산에?

당초예산 지난해 올릴 때는 국내에 가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녀온 후에 본예산 자료가 다 넘어간 후 개최지가 제주도로 된다고 해서 금년 추경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 하면 65명이 가는데 120만원이면 될 부분이었는데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거라구요?

예, 제주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120만원에 2,600만원을 맞추려면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네요. 이제는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지난번에 무산돼서?

일정하고 다음 추경에 혹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겠다면 일정하고 맞는다면 11월 중에 추경하고 일치가 된다면, 집행이 가능하다면 혹시 더 좀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추경에.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 7쪽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비 지원 내역은 일반운영은 강사수당 이런거니까 읍면동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회의참석 급식보상인데 대략, 이게 읍면동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것은 왜 이렇죠? 위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겁니까?

2003년도 말씀이십니까?

우선 2003년도 것….

차이가 많이 나죠, 성내, 문화동이 늦게 개소를 했고 각 읍면동별로 운영하는데 회원수 차이도 좀 있고요.

오히려 행사실비 보상금은 성내, 충인동이 제일 많잖아요. 거의 두 번째로 많은데, 이게 회의급식보상만이 아닌 다른 것도 있나보죠?

위원수, 참석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참석률이 좋았다는 거죠, 성내․충인동은.

월례회 참석률이 좋았다?

예.

‘엄청 차이가 나네’, 그렇다고 치고요, 다음 7쪽에는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이것은 우선 지원내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이 된 것이고 집행내역은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야….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똑같이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럼 이게 자치센터별로 수강프로그램도 다르고 운영내역이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6월 말에 현재 집행내역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정해서 차등지급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집행을 했고, 그 범위내에서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강사수당을 주고 급식보상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정산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6월 말 현재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 전부터 기금이 조성돼서 ‘96년 이전에는 조성액이 3억 19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이자발생액이 되면서 2003년도까지 6억 8,986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자가 포함돼서 아까 말씀드린 7억 53만 3,742원이 됐으며, 그 안에 5월 31일 현재 지원액 380만 4,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현재잔액이 6억 9,672만 9,742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은행이요? 조흥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아니고요, 일반 정기예금으로….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탁예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과장님, 12p 주민자치위원 사퇴자 위촉장현황 맨 밑에 보면 1인 1단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신다고 향후계획에 돼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이죠? 조례상으로?

예, 당초에.

금년 연말이면 임기가 다 차는거죠? 그러면 내년 2005년 1월 1일 자로 재위촉이 돼죠?

예.

그렇다 라면 1인 1단체 가입하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실 겁니까?

이것은 봉사자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강제규정이나 지침을 내려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이 다른 직능단체에 가입해서 혼자서 보통 세 가지씩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동장이 이런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사람이 발굴 안 돼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통장들은 금년부터 수당이 325만원에 연간 수당을 지급해서 받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타놓은 것만큼 통장직분을 충실히 해야되고 주민자치위원은 어디까지나 봉사 아닙니까? 받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1인 1단체 가입해서 거기서 성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동의 실정을 보면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씩 해서 한군데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적만 여러군데 둬서 실적을 못 올리고 또 주민자치위원이 조례상에 3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같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30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모르겠는데 인원이 많아진다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이 보여지는 게 없는데 이 인원은 동장이 30명까지 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20명만 위촉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앞으로 이것은 좀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에서 여기 신경을 쓰셔서 사람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 자질이나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사람이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동장이 엄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걸림돌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동장한테나 과장님이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셔서 사람 선정을 잘 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날마다 두 사람씩 당번제로 와서 간단한 것을 도와드리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저항을 받지 않는 순수하게 와서 봉사해서 봉사발이 먹히는 사람들이 위촉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동장이 인선하는 데, 발굴해 내는 데 어디까지나 좀 빈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몇 군데 위원장님하고 동장님, 담당자들 순회해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분들을 눈여겨 보면서 발굴을 계속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도 호암동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새마을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중복돼서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주민자치위원은 그래도 수강생들이 활동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계속 발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금년 말에 끝나고 나면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번에 교현2동 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날 과장님 참석 못하셨는데, 그날 지덕희 총무께서 제주도 가는 예산 깍은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갈 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들었는데, 먼저번 추경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 전부 말씀하실 때 과장님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날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뜻은 어떠한 단위행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사람을 한 50, 60명씩 끌고 제주도까지 가서 2박3일씩 돈 한 1,400～1,500만원씩, 2,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가서 구경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을 1개동에 5명씩 해서 한 60명 정도를 끌고 거기까지 가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했을 때 다른 관변단체, 직능단체에서 봤을 때 그 단체는 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제주도까지 가서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날 예산심의할 때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그때 당초 과에서 계획됐던 것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설명하실 게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급이라도 인원을 줄인다든지 또 제주도에 가서 체류하는 기간을 2박 3일을 1박 2일로 줄인다든지 이런 개선된 안을 제시하셨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 이해가 더 잘 돼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의 때 우리 교현2동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해서 지덕희 총무라 그러는지 간사인지 그분께서 그것을 건의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은 제 개인생각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덕희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협의회장님들 모인 분들 말씀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예산 깍은 것을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에도 보면 2003년도 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각 동에 나간 게 있는데 우리 교현2동에서 368만 4,000원이 나가서 이종갑 위원이 방금 질문했어도 연수동 같이 큰 동네에서도 159만원밖에 안 되는데 교현2동에서 368만 4,000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우리 교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년 11월인가 강원도를 한번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관변단체에서 저한테 얘기하길 다른 단체에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그때 강원도 가는 비용이 90만원이 나와서 갔다는 소문이 돌아서 다른 단체에서 나한테 항의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런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다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주민자치센터가 작년, 금년 2년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한 두명 가서 보는 것 보다는 그래도 임원진들 5명 정도는 가서 봐야만 서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7일 시민생활지원국 환경과장 송광섭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먼저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시간을 앞당겨 할애해 주신 권순옥 총무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도민체전에 실용자전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음성경기장에서 경기가 앞당겨서 실시되기 때문에 저와 우리 직원들 몇이 선수관리 때문에 거기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직원이 선수 8명을 인솔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환경과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3p 21세기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구현입니다. 21세기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충주건설의 기반구축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남한강변에 위치한 금능동 능암늪지 일원에 대하여 용역비 3,200만원을 투자하여 습지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존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4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장래 습지생태공원조성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수의 부영화로 인한 녹조발생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호암지변에 연꽃과 창포, 수생식물과 부들 등 야생화를 식재하고 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류면 두정리 매립장 진입로변에 로원을 조성하여 매립장의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키고 인근주민을 비롯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각각 설계를 진행중으로 빠른 시일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가면 공군비행장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인체나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하여 2004년 4월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발주 현재 추진중으로 그 결과가 향후 국가에서 제정 예정인 군항공기특별법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민들과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불법투기방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종량제규격 봉투 5종과 재사용종량제 봉투 201만 매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를 시내 전지역 봉투판매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2개반 4명에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자 213건 1,905만원의 과태료를 지금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67개 아파트에 27,500세대, 단독주택 교현2동 400세대에서 1일 20여 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자원화하고 있으며, 7월 중에는 시내 중심지역을 그리고 11월 중까지는 단독주택 전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폐비닐을 4월 말까지 1,018톤을 수거하여 전년도 1,600톤의 60%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립량 감소화와 자원화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1회용비닐봉투, PT병, 스치로폼 등 550여 톤을 분리수거하여 359톤을 판매하여 2,80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발생량이 늘어나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위해 재활용계 신설 등 조직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5p 청소차고지 이전 신축입니다. 시민의광장 조성계획 부지에 편입된 현 차고지는 ‘93년도 본청에서 분리되어 약 300평 정도를 임시 가건물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건물이 노후 부식되고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업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동절기 옥외주차와 간이세차, 각종 소음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광장 조성계획이 추진되면서 청고차고지 이전을 현재의 가건물을 이전하여 사용코자 검토해 보았으나 현재 시설물이 워낙 노후되어 이전이 불가하게 되고 이전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관련 차량의 수요를 감안하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는 칠금동 420-1번지 일원에 4필지 부지면적 2,850평의 관리동 1동, 중형차고 1동, 대형 및 세차차고 1동 총 3동의 연건축면적 365평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선정과 국유지, 용도폐지, 성토작업, 경계확보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으며, 공보기간 종료후 사업경제성 심의를 거쳐 설계 및 건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으나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작목반, 통․반장 등 주민들과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생적이고 장기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공간 확보를 위하여 생활쓰레기의 소각처리를 이용한 감량화 및 폐자원 회수로 매립량을 85% 이상 줄일 수 있는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입지선정 계획 및 후보지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과 쓰레기대책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드린 후 2004년 3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지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공모이후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입지공모 성패의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TV, 라디오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함께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소각시설 견학기회를 제공하고 유치거론 마을을 수시로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확산에 노력해 왔습니다. 공모마감 결과 이류면에서는 월은, 두담, 소용 등 3개 마을과 살미면 재오개리 등 모두 4개 마을 유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공모 당시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공모요건에 미달하는 재오개리 마을에는 입지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에서 시의원 두 분, 주민대표 세 분을 선정하여 주시면 주민대표 추천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시 추천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요건에 적합한 3개마을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면 2005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 중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를 착공하면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에는 공사를 마무리 하고 가동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p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최종매립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로써 우리 시 매립시설은 1995년도 이류면 두정리 소재 현매립장에 입지를 확정하여 먼저 1단계로 매립면적 31,200㎡, 매립량 60만㎥규모로 총 사업비 112억원을 투입 1998년 11월에 완공된 후 1999년 4월 21일부터 매립을 시작 2005년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그간 사용해 왔습니다. 2단계 매립장은 1단계 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사전확충을 통한 쓰레기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처키 위하여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매립면적 35,600㎡ 약 한 10,700평 정도 매립용량 65,300㎥ 규모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53억원이며 그 중 국비 45억 9,000만원, 시비 107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 말에 완공되면 2016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 그간 국가보조사업 신청,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입찰공고하여 현재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중에 있는 실정으로 금년 6월 중으로 업체를 선정 늦어도 7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기반시설 중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써 사전확보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동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8p 남산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남산일원의 자연생태를 기반으로 한 자연환경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동․식물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학습교육장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사업으로 2000년 8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용지보상을 위해 2002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승인을 득하여 2003년 7월에 사업부지 중 임야 168,198㎡를 6억여 원을 들여 매입하였습니다. 그 후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평지부 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농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오개용수개발사업에서 매입 불가판단에 따라 환경예산으로 확보 추가하기 위해 2003년 10월 제82회 임시회 등 2차에 거쳐 의회승인이 부결되었고 2004년 2월 제85회 임시회에 재차 변경승인 요청하여 현재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현 지역으로의 위치선정 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온수조 즉 인공폭포 계획이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기대효과가 감소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존 및 생태교육공간 확보와 시민휴식공간 제공이라는 복합적이고 우리 뿐만이 아닌 후손에 물려줄 환경사업이란 특수성과 사업시행을 위해 여태까지 기울여온 절차상 재정상 노력들이 무산되지 않고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방안모색과 협조와 이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청소차고지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차고지를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칠금동 420-1번지가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시민의 광장 그리고 테니스장, 기존의 야구장하고는 얼마정도씩 떨어져 있는 겁니까?

야구장하고 끝에 가서 붙어있습니다. 야구장 지나서입니다, 바로.

지나서 바로?

예, 이어집니다.

그러면 테니스장하고도 얼마 되지 않고….

테니스장을 지나서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테니스장하고도 얼마 되지 않고, 시민의 광장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테니스장 옆이 되잖아요.

예.

거기하고도 근거리….

시민의 광장 지금 조성하는 가운데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가운데 있다면?

지을려고 하는 곳은, 현재는 시민의 광장 조성부지 복판에 있어서….

복판에 있어서 조금 옮기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거의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그러면 그 소각장 들어서는 곳에 부지는 상당히 많이 확보하잖아요, 일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그쪽에 같이 하면 안 되겠어요? 굳이 그렇게 떨어뜨려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소각장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빨라야 2007년, 2008년 경 가야지 그것이 되고 지금 시민의 광장 조성으로 인해서 이것은 급한 사항입니다. 차가 총 19대가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청소차는 4대밖에 안 되고 음식물수거차는 4대 나머지 차는 어디 갖다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작년에 제가 환경과로 가자마자 대전을 청소계장님이 4번을 갔다오고 수자원도 가서 사정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민의 광장 조성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고, 부지확보도 그만한 시유재산을 좋은 자리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인데 건축비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소각장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곳에 그러한 계획하에 차고지부터 먼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거기 소각장하고 맞춰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의 광장이나 테니스장이 야구장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이 청소차고지가 거기로 옮긴다고 해서 미관을 해치거나 어떤 환경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짓지도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각장을 제가 전국에 다녀봐도 차고지가 소각장내에 있는 것은 못봤습니다.

그것을 꼭 봐야 하는거에요?

그래서 주민들도 소각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주민들도 그런 정서는 우리가 저기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옮기려고 하는 위치가 그럼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입니까?

MBC 야구연습장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해놓으면 다시 옮기긴 상당히 어려운거에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잘 고려해서 신중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녹색환경의 모범적 도시구현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과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녹색환경 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하 목표나 비전 같은 것을 설정한 게 있습니까?

해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제21이나 환경단체 또 시는 시 차원에서 해나가는데 매년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저희들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특별히 세운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냥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환경정책을 시급히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을 보면 (주)수테크 연료사용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연료사용 실태를 보면 사용연료가 정제유하고 폐합성수지 이렇게 돼 있는데, 폐합성수지를 사용하자면 환경과에 허가를 받아야 돼죠?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사용하자면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수테크에 폐합성수지 사용 허가를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온 이후에는 그것을 허가한 건 아직 없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사용하자면 매연하고 상당히 그을음 같은 것이 많이 날건데요, 그것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처음에는 원래 폐타이어를 연료로 하는 것으로 허가를 했었는데 폐타이어를 사용하니까 매연하고 그을음이 엄청 나서 그것을 중지한 사항인데 다시 폐합성수지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환경과에서 허가를 해줬느냐 이거에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허가를 해준 사항을 확인했었어요.

제가 온 이후에는 그것을 해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허가해줬냐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허가할 당시에 근거같은 것을 제시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달이 안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게 시민들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와 별개로 업무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금가면 잠병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셨죠? 각 서류를 실과나 면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토대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조정위에서 나온 의견을 사업자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회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사업지구내 분묘가 일부 있고 인근의 축사 및 개사육장 등이 있고 또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서 사업예정지로 부적합하니까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대략. 그래서 사업주가 거기에 있는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분뇨를 해결했고 축사를 하는 분한테 사정얘기를 해서 동의서를 받고 등등해서 거의 그 내용에 어느정도 해소가 돼서 환경과 담당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면 재접수가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담당자 답변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 무조건 안된다, 그렇다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뭐하러 열고 그런 사유를 들어서 회신을 해주냐 이런 얘깁니다. 아예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문구를 다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동의서 어렵게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업무는 도저히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 담당자한테 언성도 높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절대 정말 업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사유를 달 때 그렇게 달지 말고 그 지역은 무조건 안 되니까 아예 안된다 이래야지, 사유는 어떤 축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안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다 받아가지고 가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안된다, 이렇게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동의서를 받은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후에, 통보를 받고 다시 받았군요.

조정위원회 의견이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 민원을 해소해서 들어가려고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안된다 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거에요.

제가 업무추진에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단 금년에 영선계가 신설되었으나 결원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5p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입니다. 그 동안 근로자복지회관에 입주하느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쟁도 있었고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12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구)효성교회 부지 연건평 240평, 지상 2층 건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청주성익건설로 낙찰이 되었는데 6월 24일 10시에 여러 기관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식은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 냉․난방 분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회의실마다 개별시스템 방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행정동 2개소 민원동 1개소, 의회동 2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한 20%이상 에너지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기조는 층별로 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복도를 중심으로 남북 장치를 하면 여러 가지로 한겨울에도 전면은 태양만 뜨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전 기존시설로는 안면에도 난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소방서 이전 부지매입입니다. 급변하는 도시물결로 인해서 대형화재와 구급활동이 날로 증가하여 재난대응 체제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안림동 대원고 맞은 편 4,000평 부지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의원간담회 때 드렸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 9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9월까지 도시계획 시설을 확장하고 10월 중에 부지매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매입에 대해서 한 9억 이상 더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소방서 이전 관련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4,133평인데 18억 6,000만원 매입예정가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번 1회 추경에 9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 예상은 18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지매입건은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한 18억이라고는 말씀 안 하셨죠?

예.

처음 본예산에 5억, 1회 추경에 4억, 2회 추경에 얼마, 꼭 봉사 시집가는 식으로 전혀 앞도 안 보이는 이런 단계에서 자꾸 매입금액이 초과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그것을 전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사전에 총금액이 18억이면 18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죠.

전번에 김동환 국장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평당 한 40만원인가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4차선이 지나가는 부지를 어떻게 평당 40만원에 살 수 있느냐, 예정가를 잘못 조사한 것 아니냐” 심지어 이런 질타까지 했었는데, 18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전에 의회에 총괄적인 보고할 때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시의 형편대로 올리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18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모르고 추진실적을 보고 알았는데, 그러면 18억 6,000만원이면 4,133평을 살 수 있습니까?

김인식 전 도의원께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사람 토지입니까?

4인, 6필지인데요 한 4, 50만원 평당. 그 범위내에서 지금 조정을….

그러면 2회 추경에도 한 9억 6,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매입을 해서 종결지을 예정입니까?

매입은 금년도에 완료하려고 4,000평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수동의 소방서 건물은 시로, 명의가 시 명의로 돼 있습니까?

소방서 부지는요, 앞으로 계획은 연수동사무소를 이전신축하든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축할 계획입니까, 현재 업무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신축할 계획입니다.

철거하고 신축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연수동 벌써 인구가 한 4만 가까이 되니까 도저히 소방서 건물가지고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그쪽에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구가 5만이상이면 분동을 할 수 있잖습니까?

글쎄요, 그건 총무과에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신축공사를 계획해야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가 다 완료됐죠?

예.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에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처음 간담회 때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설계가 2월 18일 됐으면 먼저 추경심사 때 조감도라도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요. 판에 붙여서….

지금 문화동사무소 신축, 그게 아주 설계가 잘….

공모한 겁니까? 설계 공모했어요? (“입찰 봐가지고요, 24일 기공식 할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이 설계도가 공모한 거냐구요, 동사무소. (“공모는 안 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거기다가? 그런데 어째 청주업체한테 떨어졌어요?

전자입찰로 낙찰이 된거에요.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 감사자료 13쪽, 14쪽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이렇게 뭉퉁그려서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날짜별 내용 그리고 비용으로 해서 제출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거 새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6쪽부터 18쪽까지 공시유재산 수의계약 매각현황 2003년 1월 이후부터 있잖아요. 자료 16, 17, 18쪽에 있는데 지난번에 상당히, 지금도 환매조치를 했다 그러는 장호원CC의 매각현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건가요?

그것은 국유재산매각이죠.

이것은 국유재산이라 여기에 포함이 안 시켰다?

예.

당초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를 달라 그랬었는데 안 들어가있는 것은 장호원CC에 있는 것은 국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누락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개인한테 매각한 부분인데 매각하고 나서의 파급효과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이요.

장호원컨트리 국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장호원골프 대표 송동일 명의로 국유재산매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서 6월 말까지 저희 충주시 관리계획 총괄 승인분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승인이 한 6개월 지나서 각 시도로 경유해서 12월 9일 매각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개인, 법인 관계에서 재경부에서는 법인대표로 통보가 됐는데 개인 앞으로 통보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물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우선 소송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등기말소 무효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대비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환매는 가능한 겁니까?

일단 승소가 나면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소가 되면 도저히 환매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패소는 변호사측에서 볼 때 승소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사실은 그게 개인한테 실수로 업무미숙으로 매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장호원CC가 10년 이상을 우리시에서는 고액체납자로 돼 있었고 또 대표이사들끼리 서로 재판을 걸고 해서 송사가 몇 년째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작년에 경매로 해서 낙찰이 된 이런 시점에서 이런 파급효과를 예상치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개인한테 그것도 그 사람, 송동일이라는 사람이 전소유자로 막 바뀌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 엄청난 면적이 작고 크고간에 이런 국유재산을 매각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도저히 업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냥 조용했던 골프장이라면 혹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엄청난 송사에 휘말리고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한테 이해당사자한테 매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법인대표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을 미숙으로 인해 이렇게 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소송진행에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관리법에 매각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잖아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소하는거죠, 당연히 승소해서 소유권 말소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라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데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기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현황 2003년 1월 이후 것 나왔는데 여기에도 어느 것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지만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가,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게 상당히 편파적으로 했다고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데 업무숙지가 안됐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하나 있으면 면적이 크지 않은 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매각하는 게 더 타당성 있느냐, 이 사람한테 매각하는 게 타당성 있느냐, 도로변에 붙은 건데, 그러면 그거 판단을 못하는거에요, 우리 시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조서에 나와있는데 이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방에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항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담당직원이 그만둔 직원이 있습니까, 회계과에?

예, 박동원 씨라고요.

그런데 이건 직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민원이 발생된 원인도 작년 7월에 제가 회계과로 온 이후 계장, 직원, 재산관리계 직원들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신청서가 취합돼서 6월에 재경부로 올라간 후에 공백기간이 한 6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직원들이 전부 바뀐 상태에서 승인이 떨어지니까 저 역시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 직원 결원이 있었고 인사이동이 잦아서 이런 불미스러움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런 애로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p 공사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이류면 신촌지구 마을 하수도정비 공사 이런 것은 2억 300만원 짜리에 증감이 1억 5,600만원으로 76.8%나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위에 달천과선교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배선공사 이런 것도 보통 39～40%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당초 계획과는 엄청난 차이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는 물량 증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떤 제한은 없어요? 당초 계획에서 최대치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 제한은 없습니까?

사업비 물량이 늘고 줄어드는 이런 과정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 1억짜리를 당초에 계획했다, 2억이든 3억이든 막 늘어나는 대로 보강을 다 해준단 말이죠.

거의 공사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감 되는 것 보다는 전체….

아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0%에서 30%선까지는 어떤 물가상승이라든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데 벌써 50% 이상, 70～80%의 변동이 생긴다는 건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든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건 사업부서에서도 문제고요, 그게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단 말씀이죠?

예.

다음 5p 공개재산관리현황에 봉방동 87-24는 부시장님 관사인가요?

거기에 1호 관사, 2호 관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직원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 직원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사용하고 있나요?

장호식 씨라고 건축직….

원래 외지에서 온 분인가요?

예.

그리고 10p 공공시설 임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시청 건물내 입주해 있는….

예, 15개 업체에 한 1억 정도 임대수입으로….

임대수익이 한 1억 정도 돼요?

예.

그러면 평수에 기준해서 임대료는 거의 일정하게….

예, 일정하게 층별로….

층별로 달라요?

층별로 다 같습니다.

그럼 여기 공공시설 임대는 대부면적에 대략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물가액에 산정해서 변동이 좀 있는데요.

시청내인데 건물가액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시청 건물가액은” 하는 직원 있음) 그럼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달라요?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청내 임대를 하는데 평당 대략 임대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임대하냐 이거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이 상당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매각이 되는 건가요, 본인 요구인가요 아니면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매각되는 건가요?

저희가 굳이 필요치 않은 것은 매각을 하고요, 또 본인 의사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현황을 보면 평수가 작은 부분은 별거 아닌데 그래도 100평 이상 되는 부분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요, 일반 시세보다도. 그런데 이 가격결정을 감정원에서 하나요?

예, 감정에 의해서.

그럼 2개 감정원에서 해서 평균치를 내나요?

예.

그런데 보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틀리지만 동량면 선동리 같은 경우 489㎡인데 38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평가사를 통해서 평가액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가금면 용전리도 535㎡인데 450만원 이거 뭐 그냥 공짜 아니에요? 용전리 841㎡인데 660만원, 이거 수의계약된 부분이 아주 저렴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감정사에 의해서 그냥….

그런데 감정전문평가사들이 하시니까 그게 지목하고 위치, 도로 이런 충분한 것을 검토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글쎄요, 기준에 의해서 물론 매각을 하겠지만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 참 저렴한 것 같아요, 시세에 비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수의계약이지만 감정가 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아니 더 받을 수가 없고요, 감정가액으로 해서….

더 받을 수 없나요?

예.

왜 더 받을 수 없어요, 감정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나왔는데 수의계약할 때 6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700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이니까. (“수의계약이 되면 공매절차나 이런 것이 원래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물론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고명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방금 일자별로 지출한 것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 위원님이?

예.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가능한 겁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고명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지금 환경단체에서 2000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요구해서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났는데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개인 정보상 그런 것은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새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매월 시기를 결정지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구요?

예.

두 번째로는 앞에 감사서류에는 없는 건데 우체국 부지 매각하는 문제, 지금 우체국장님이 우리 총무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우선 시에서 그 토지를 꼭 매각하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성사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우체국에서 의장님도 찾아 뵙고 여러 위원님들도 찾아뵌 것 같은데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우체국 국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님 말씀이 우체국장님이 오셔서 간담회에서 보고 좀 하시겠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었거든요, 받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오늘 그건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 시청 바로 코밑에 쓸만한 300평 넘는 큰 땅이 있는 것을 왜 파느냐, 왜 자꾸 집행부에서 그것을 팔려고 우체국하고 해서 자꾸 위원님들을 와서 괴롭게 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전혀 저희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전에 의원간담회 때 매각건 중에 처음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상정됐잖아요.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저희가 보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황병주 위원님 이하 전부 거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부결이 됐죠.

글쎄,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안건으로 처음 상정이 된거라고, 우체국에 매각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 매각이니 뭐니 전혀 듣지도 못하고 그날 처음 들은건데 그래서 오늘 의장님이 우체국장님 말씀하셔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었는데 간담회 안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재론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재산관리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저희가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