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일은 주민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환경보호과, 보건소에 대해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

종합민원처리과장 문원한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주요현안사항보고 (종합민원처리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 중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회계과 주요당면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주요현안사항보고 (회계과)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별관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리모델링에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 있죠.

1억원입니다.

1억원이면 3층 전체 리모델링까지 가능합니까, 이전하는 것까지.

이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리모델링만 하는 예산이 1억원입니다.

예산이 가능하시단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주식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 여기는 대충 얼마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24억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유보하게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면 24억원 예산이 다 투입되어야 됩니까?

아직 확실한 설계가 안 나왔지만 그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청 내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이 사항만 종료가 되면 본청 내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청사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총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되면요·

현재 보고하신 내용만 사업이 추진되면 전체 청사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전체로 봐서는 마무리됩니다. 남았는 것은 지주식 주차타워를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될 그게 있습니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에는 복지직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동을 예를 들자면 복지업무직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통합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은 면접이나 기초조사만 하고 본청에서 직접 팀별로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예산이 편성이 못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은 복지 도우미를 활용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시로 들어오니까 직원 한 사람이 기초 업무만 하면 되니까 충분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본청에서 각 팀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을 갖고 팀별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같은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 모자라는 인력, 혼자서 기초상담을 못할 것 같으면 복지도우미를 배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주요현안사항보고 (기획감사담당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 관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 끝나고.

바로 해 주세요.

예, 먼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건전재정이 되어서 추경을 정상적으로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대비 121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05억원입니다. 105억원이 당초에 8.7%로 평상 5, 6년 동안 평균 저희들이 8.7%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례대로 예산을 8.7% 잡아 왔습니다. 왔는데 행자부나 국가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105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21억원이 세입부분에서 결함을 보고 있습니다. 교부세 내지 양여금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사유를 보면 2004년도 교부세가 보통 수정하기 전에 확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12월31일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추정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예년도 할 때는 수정예산이 들어갈 때 확정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감소부분에 대해 16억원이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호우 및 태풍 매미 복구 부담을 위해서 예비비 41억원을 우선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위 사업비 3회 추경시 목별 불용액을 예산에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남아 돌아야 되는데 그게 없고 16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재정 수요확대를 보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2003년도에는 84억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129억원이 되어서 4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 도체준비를 위해서 35억원이 운동장 리모델링 하기 위해 가지고 신규로 투입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003년도에는 13억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38억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가분이 현재 재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확보대책을 보면 전부 경상경비 목표를 15% 절감하는 것으로 일단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설비 내지 민간자본에 대해서도 절감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절감부분을 전 비목에 똑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여러 사람이 해당되고 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부 예외로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은, 추경이라 하면 순수 세입 부분이 증가되는 것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을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추경보다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대충 안으로 잡았는 것을 보면 경상예산을 절감을 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1안은 특별교부세가 내지 일반교부세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사업비 및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꼭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올해 시행을 하고 내년에 돈을 갚는 것으로 예산을, 대충 보면 용상 현대화시장이라든가 고추종합처리장이라든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완공이 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을 하고 채무부담분은 내년에 예산을 시비를 부여해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분을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를 가지고 올해 이월을 시켜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그 다음에 사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시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정부 추경이 기획예산처에서는 안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원구성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방송에도 조금 나고, 언론지상에도 추경을 하면 얼마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시 부분을 계획대로 온다 하면 아마 한 20억원 정도는 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추경에 따라서 저희들 추경을 꼭 해야 되는,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수 경상경비가 다 안 되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번에 또 직원들이 신규로 더 불으니까 PC부분이라든가 모든 전기세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당장 행정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해 가지고 추경을 앞으로 7월경에는 할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포항, 구미, 경산은 굉장히 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들은 교부세를 거의 안 줬어요. 교부세를 시에서 거두어 가지고 군 단위 내지 없는데로 교부세를 많이 줬는데 인구 비례를 확실히 해 버리니까 전부 시골 북부지방에만 경상북도 하고 많이 준데가 우리 시를 비롯해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이런 시들은 엄청 재원이 줄어 가지고 전체 거의가 기획예산 부분에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 특수요인에 따른 지방교수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예산처, 행자부 전부 한 부씩 보내고 내일 또 우리 예산담당하고 직원이 올라 갑니다. 가서 이 부분을 다른 데 보다도 특정한 소요액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입니다. 면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면적은 큰 좌지우지를 못해요. 못하고 인구가 최고의 좌우를 하는데 인구가 최고로 할려고 그러면 전 도시지역에만 점점 더 나아지지 농촌지역에는 점점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다고, 또 두 개의 다목적댐이 있다. 다목적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소득이나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물 속에 다 들고 겨우 남는 것은 산만 남는다 산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특별히 수요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제한구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 댐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환경보존지구로 해 가지고 주위에 식당이나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관이나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이래 묶어 놓아버리고, 특히 임하댐 주변도 수변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좀 될만하고 경치 좋고 한데는 전부 못 하도록 묶어 놓아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재원을 투입해 줘야 안 되겠나 특별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댐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안동 댐 건설을 위해서 5년간 보면 한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2만9,793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임하댐 건설을 위해서 5년간 보면 2만2,497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특수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가 가고 그러는데 인구 비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애를 먹고 교부세가 적어지면 면적은 넓고 관리하는데는 점점 힘이 더 드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댐주변이설도로라 하는 것도 현재 저희들이 제출했는 자료에 보면 105킬로미터에 1,387억원이 필요하다. 이것 다른데 같이 항상, 또 거리가 멀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안 저 끝에서 길안 저 끝까지 가면 최소한도로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린다.

과장님 보고 다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무리 없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