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의건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해 깊이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건설과) (끝에 실음)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현안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상 신선간 우회도로하고 용상 송천도로 34호선 이게 사업기한이 2005년 내년이죠.

내년까지.

1년 반 밖에 안 남았는데 공기 내에 완료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예산도 보니까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당초 계획대로 준공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송천 용상간은 삽도 안 꼽고 있잖아요. 교량관계는 선어대에서.

올해 예산이 우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곧 설계를 착수를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상은 다 되었죠.

우리 시에서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빨리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 예산관계도 우리 예산 확보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총액 변경 승인을 받아 논 상태기 때문에.

현 공정일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국도 34호선 22% 정도가 되고 신석 용상간 37%가 됩니다. 사실 신석 용상간도 국도 횡단하는 국도 교량은 거의 빔이 다 올라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어대 교량은 아마도 2005년도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34호 국도선 내려오는 것 일방통행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 일방통행이죠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선어대 교량 관계 제일 바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 평은간 작년에 준공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동 이 8%, 11%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착공년도가 영주하고 5년 정도 차이가 났고요, 착공을 영주가 미리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동 입장에서는 안동 에서 먼저 착공을 했으면 안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영주에서 영주구간을 먼저 착공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관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영주가 안동 보다 먼저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5호선 도로를 보면요 시민들은 영주 평은간에 벌써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개통이 되었는데 안동 은 아직까지 8%, 11%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팔힘 싸움이냐 뭐 별소리 다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요, 다만 영주가 안동 보다 더 먼저 착공을 했다는 문제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에서요 보상 나가는 것 다 나갔습니까?

일부 보상이 시에서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있고 여러 가지 보상 수령하는 그 입장에서 조금 늦어서 그렇지 거의 보상추진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관계는 보상하는데 큰 말썽 없습니까?

어쨌든 이제는 거의 수긍하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 시외 면 단위는 거기서 나가는 아닙니까. 보상이

보상 지급은 저희들이.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만이 듣기는데 편차 차이하고 그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의견이지 감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그런.

그런 관계에서는 과장님 신경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참 가물다가 오늘 마침 단비가 촉촉이 내렸는데요 한해 대책용으로 읍·면에 보면 암반관정을 시추를 해 놓았는데 실지로 이번에도 가물때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관로가 시설이 안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어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암반관정 시추해 놓았는데 관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착정되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간략하게 되었는데 주요 큰 사업들을 했으면 했는데 우리 지방비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소통 대책 사업에 도산대교는 지방비 부담을 해야 돼죠.

지방비 관계는 남 안동 IC하고 도산대교 지방비 확보대책으로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산대교는 지방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에서 직접.

도 투융자심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05년도 국비 신청하죠,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예산 운영되는데 많이 제도가 바뀌잖아요, 양여금 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예년하고 별 예산 차이는 없고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은 또 우리 균형발전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올려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체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던 양여금 사업과 국가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재미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분권하고 지역 혁신협의회 이런 쪽에서 뭐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선택되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책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얘기는 거의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서로 덩어리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준다는 것보다도 타당성 아이템 체적일 때 거기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각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각 사업 목별로 구분해서 예산지원 하던 것을 균형발전특별회계 한 덩어리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놓고 있는데 사실 특정사업에는 예산이 사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100%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의 예산운용이나 사업 추진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들어가는 예산 항목들을 보면 상당히 폭넓은 것들이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산재원은 5조원이라고 정부가 발표해 놓고 있는데, 이렇다고 지자체가 여기 다 매달려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선택 당하느냐 선택 당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은 하시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굉장히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동 시에 과거하던 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에는 선택 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한쪽으로 영 백지되어 버렸다 어떤 분야는, 특정분야 이래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과장님 진짜 짐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기초단체하고 광역하고 포괄적으로 의논하고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하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고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우리가 잡더라도 각 사업 부서에 있던 과거 중앙 국비 지원되던 예산들이 상당한 분야에서 다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건설과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교통행정과장님도 해당되고 또 특히 수질관련, 환경관련 되는 것은 환경보호과도 해당되고 여러 분야에 과장님들이 상당히 협동하셔 가지고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것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어쨌든 간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상 신석간 국도 우회도로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수상 신석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회에 의장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안동 시장 동일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수상동 마지락골 산지 부락 뒤편에 수상 영덕간 우회도로가 개설되는데 주민들이 진출입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 건설과에서 공무원들이 시민 편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동 주민들 편에 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교통행정과장 이승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교통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현안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대로 받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용할 때 주차비 다 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월영교에 기름 떨어진 적이 있죠. 다리를 칠하다가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12시 되어서 갔다가 다리를 막아 놓았더라고요. 실지 들어갈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무슨 일하는지 모르는데 그 이튿날 나오니까 월영교 다리 보수하는데 기름칠하다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인가 확인 해볼려고요.

유교사업단에서 하는 것이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인가 박물관 앞에 하고 월영교 입구에 주차장관계 의원님 간담회장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가 되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유료주차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입찰 공고한 그 이튿날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 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집단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시장님 실에 들어왔다가 오늘도 시장님 2시에 거기 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세외수입이 얼마 되지 않지만 마구 합쳐서 61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돈 때문에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업소고 수탁자들이 영업을 전부다 며칠째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 보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하실 때 간담회장에서 보고 처리 안하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했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기꺼이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하나 같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조례 가지고 집행해 버리면 그것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황명한 위원님께 민속박물관 야외박물관에 상가촌들이 있고 그 분들이 반발이 있고 이렇게 지역구 위원님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동 시에 시민들의 주차 의식을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안동 시에서 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번에 노상유료주차장 291면도 안동 시가 일요일은 무료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65일을 휴일로 지정을 해서 무료로 돈을 안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보도에 났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어떤 잘한 면을 많은 홍보를 하지 못하는 점도 저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관광객들이나 또 주민들이 어떤 질서의식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가보면 다 주차요금 입장료 다 받습니다. 그런 것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정말 대 주민홍보활동 하실 때 우리 안동 시에 그만큼 옛날에는 주차요금 안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그런 이해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시에서 일단 입장표명이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황명한 위원님께 다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약하실 때는 몇 월부터 유료주차비를 징수한다라고 고지를 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런 민원이 야기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 과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들 주장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과나 민속박물관이나 할 것 없이 매일 거기 드나들면서 그런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구실을 우리 주차장, 주차료 200원 받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안 오고 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에 첨가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3월달인가 두 집 하면서도 전년도 보다가 임대료를 한 집은 이백 몇 십만원을 더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그냥 서류상 언제부터 주차비를 징수한다 뭐 이런 체결이 되었더라면 이 사람들 집단민원 야기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주차 질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박물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교통혼잡이 생기면 나와서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드렸다고요, 하다가 안 되면 박물관 앞에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헬기장은 유료로 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차적으로 헬기장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고 헬기장은 별로 얘기가 없었잖아요, 박물관 주차장 때문에 집단 민원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기장을 시험 운영을 해 보시고 또 박물관은 추후에 하든지 다음에 계약할 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 놓고 계약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과장님 앞으로 기 이미 실시된 것 자꾸 제가 지적해서 죄송한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님 2시에 나가셨으니까 좋은 결과 가지고 오시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인데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단속요원 몇 명입니까?

13명이 있고요, 공익요원이 16명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요 교통단속 잘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사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구역별로 이렇게 8개 조로 나누어서 실시간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속이 안 되고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내 소도로 안 있습니까 주차선이 없어요 주차할 수 있게끔 특히 동 골목에 제가 볼 적에는 양옆으로 대어 가지고 차가 교차가 안 됩니다. 그런 관계, 앞으로 화재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관계, 그것을 시내구간에요 주차선을 다 그어서 할 수 있는 것 그 관계,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내버스 그런 관계도 보니까요 실제로 보면요 버스터미널 양옆으로 보면요 거기에는 보니까 버스주차장 아니죠.

아닙니다.

보면요 버스가 한 30분씩 쉬고 밥 먹고 대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그런 것도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고, 특히 성소병원 앞으로 쭉 올라오면서 단선 아닙니까 그죠 내리는데 정류장이죠, 보니까요 버스가 정류장에 보면 옆으로 붙여야 되는데, 다른 차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붙이고 중간에 서 가지고 하니까 차가 밀리고 혼잡이 됩니다. 그런 것도 회사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주차단속하고 회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쓰시고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 손실보상금 약 12억원이네 그죠.

11억6,000만원 됩니다.

차량대수가 119대고. 포항은 190대고 18억6,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포항 수준 맞출려고 포항수준인데 예산 지원되는 게 그렇잖아요.

포항이 개인당 980만원 대당, 안동 시는 930만원이 됩니다. 대당에.

그런데 안동 시면서도 노선이 있는데 차가 안 들어가는 쪽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 지역 주민들이 차 들어오도록 요구를 누차하고 있는데도 왜 차를 노선을 안 주고 배차가 안 됩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행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두 번 들어갈 곳이 한 번 들어가는 것으로.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할게요. 송천동 석동 마애리는 차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지 2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숙진 과장 있을 때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지금은 또 그때 말씀드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를 우회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올 봄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 동네 자연부락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차를 하루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배차하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월영교 주차장 있잖습니까. 이 땅은 원래 수자원공사 것입니다. 영구 무상 양여 받았죠. 양여해 준 수자원공사가 왜 해줬을까요, 시보고 장사하라고는 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잖겠느냐 이런 취지로 본다면 과연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시간날 때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가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를 유료화 함으로 해서 좀 아쉽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물관에서 이용 현황을 보면 절대 숫자가 시민들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감안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업계 동향에 대해서 이것 오지, 벽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단지 차량 대수와 지원 예산을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서는 참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 지원하는 내역들을 분석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분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석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포항이 190대가 18억6,300만원에 재정지원을 받는데 이 예산에 재정지원금은 얼마고 벽지노선 비 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각 얼마씩 국·도비에서 얼마씩 지원되고 시비가 얼마 지원되는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하고 분석하면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재정지원금이 포항 같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고, 또 자료 제출한 시마다 이런 분석한 자료를 의회로 제출하시면 앞으로 예산을 다루거나 업무 같이 함께 논의할 때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 간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데, 실지로 이전을 해서 얻는 것과 이전을 함으로써 손실되는 부분을 제대로 분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민들도 난리잖아요. 버스터미널 이전 때문에 난리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플러스, 알파 작용하는 게 이마트 아닙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는데 시민들 동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요 단지 의원들한테만 이렇게 보고되어서 추진하실 게 아니라 그죠, 잘 하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론조사 해 보시라고요, 투표 한번 해보시라고요, 시기까지 넣어 가지고, 시기는 언제쯤 넣었으면 좋겠는가 넣어 가지고 해보시라고요 그죠, 이런 방법도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야 실제로 당장 간다고 이렇게 수익, 손실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의회에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함께 같이 시민들한테 비난받지 마시고 실제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가장 이것 요구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택시기사들이잖아요 그죠.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동안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그 분들한테 조금 도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터미널을 이용을 하는 절대 다수의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그리고 시내 중심가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동화 현상을 예측해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예측하셔야 되요. 그래 왔을 때에 그나마도 이래라도 버티고 있는 시 경제 기반이 한방에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라는 말씀 꼭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초 월영교라든가 민속촌에 주차장을 하게 된 목적을 보면 월영교와 인근 민속촌에 잦은 관광객의 증가 추세로 주·정차 질서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 질서확립과 또 고용효과 증대라는 이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주차대수도 안동 에 거주하시는 시민이 타지에 보면 크게 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주정차 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시는데, 혹시 또 유료화 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싫어서 또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축과 많으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중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건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현안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현안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리야마 뒤편에 옛날에 7억원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랬죠. 확보되었다가 매미인가 태풍 때문에 예산이 그 쪽으로 전용했죠.

전체예산 15억원 중에 11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억500만원.

아니 2003년인가 예산 확보해 있었잖아요.

연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저번에 과장님 물으니까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는 보상만 주고. 도로

보상하고.

보상하고 한 사람 것이죠.

두 집입니다.

권오상씨 하고 두 집에.

예.

올해 보상 틀림 없습니까? 두 집다, 보상 합의는 쉽게 될 겁니다. 자주 만나 봤는데.

예, 예산만 되면 보상완료하고 사업비는 내년 공사에 사업비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그죠, 당초에는 3개 지구를 당초예산에 보면 시비부담금을 확보를 했는데 양여금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2개 지구는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에 예산 확보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게 당초 계획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저들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하고 도에 계속 건의도 하고 내년에 사업이 배정이 되도록 그런 약속을 받겠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부담분이 확보되고 해서 해당 지역에 주민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조금 원망도 하고 이런데 추경에라도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주시고 안 되면 내년이라도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미 2리 마을 정비사업인데 정화조 향후에는 위탁관리 합니까. 마을 하수처리 시설 설치하는데 이것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마을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리비도 마을에서 부담하고.

관리비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리비를 지원하면 아예 시에서 위탁관리를 시에서 시키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것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하고, 전기시설, 전기 사용료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자체도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전기만 돌아가면.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잖아요.

전문적인 것은 업체에서 와서 하고 시설에 대한 사용에 관한 것은 주민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용하는 거야 정화조 차집관로를 통해 그냥 정화조로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서 전기 가동될 거니까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정기 정전 안 일어난 다음에야 볼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관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안을 세워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나중에 관리 문제를 분명히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가 철거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시에요.

1,000여 동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본 위원도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시골에 괜찮은 농가들을 매입할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단 말이죠. 도시에 매입 희망자와 농촌 좋은 지역에 있는 공가를 연결해서 철거하지 않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부분이고 과장님 업무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요새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각 읍·면별로 주소 넣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홈페이지나 이런데 올려놓고 희망자와 연결해주는 사업 그죠, 그러면 시에서도 결국은 공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도시에서 이런 농촌주택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가 된다고요 그죠. 그 사업을 기획을 하셔 가지고 소요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해마다 공가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죠.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기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계획해야 될 부분들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추진하자면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비든 도비든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탁도문제인데 그죠. 얼마 전에 임하댐으로 지나가 봤는데 만수 때보다 댐 물을 많이 방류를 했잖아 그죠. 물이 많이 깨끗해 졌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맑은 물이 표면으로 뜹니다. 뜨면서 탁수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표면수는 맑은 상태고 중간층에는 탁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방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많이 깨끗해 졌더라고요.

예, 표면수는 맑아집니다. 탁도가 심한 층은 중간층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추워지면 탁도층이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앞으로 임하댐 방류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느 적정수준까지만 하고 방류를 안 할 겁니까?

지금은 장마철까지 계속 방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물이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탁도가 많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싹 뺀 뒤에 다시 물을 가두어 두면 덜 안 심하겠나 느껴졌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탁도가 댐에 담수된 것은 빼고 있습니다. 금년에 장마철이나 안 그러면 태풍시 상류에 얼마나 탁도가 심한 물이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성 안동 간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추정은 140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까지 잘 분석해 놓으셨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투자 하는데 들어가는 140억원의 재원을 그러면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고정자산으로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고정자산 산입합니다.

산입하면 나중에 영업수익으로부터 결산을 할 때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해야죠. 이것까지 감안해서 수익이 이렇게 15억8,400만원 이런 것 다 분석하신 겁니까?

감가상각은 국·도비 보조부분으로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감가상각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을 국·도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도 일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계산한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감가상각은 분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성군하고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요금 인하율이 발생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이 되면 상수도 사용료의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상요인이 덜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상수요 요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단히 많이 인상되었잖아 그죠,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된 게 뭐냐 하면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제는 요금 인상 안 해도 자체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다 영업수익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수도요금 인상을 승인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적자경영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민들이 동요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런 현재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이 나왔다 이래 되면 분명히 인하 요인이라고 시민들은 인식할거란 말이죠. 이럴 때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를 소장님께서 앞으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임하댐 탁수로 인한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국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5억원 확보하셨습니까, 확보할 예정입니까.

5억5,000만원은 설계비로서 일단 수자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돈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아닙니다. 일단 수자원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합의는 하고 왔습니다.

부담하고 설계를 하고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역을 하면서 전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5억5,000만원 확보를 서로 협약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취수원이 이전이 되더라도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수자원공사 아니면 국비로 전부 충당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담 없이 국·도비나 수자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는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