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1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23억 4866만원이었으나 4억 1486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6352만 4000원으로 계상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자산취득비로써 16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 증설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 등 해서 160만원이 증액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본예산에는 23억 4866만원으로 계상했으나 3억 8693만 1000원이 증가한 27억 3559만 1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경제관리에 다음 장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에는 1850만원이었으나 210만원이 증가한 2060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의 증액된 사유는 계 증설에 따라 급양비 50만원 증가와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60만원,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1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70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이것도 계 증설과 관련된 공단조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에 2653만 1000원 중 600만원이 증액된 3253만 1000원으로써 증액된 사항은 물가모니터 물가조사 보상비로 당초에는 600만원을 계상했으나 6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월1회 물가모니터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월2회로 조사를 하고 있고, 대상품목도 4개 업소에 53개 품목과 10개 읍·면·동에 47개 목에 공공요금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2회로 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의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가조사모니터 보상비로써 6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본예산에는 22억 1875만 6000원 중 3억 4613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6488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중소기업진흥 중에서 일반보상금 목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500만원이었으나 2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써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선진산업단지 민간벤치마킹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촌산업단지 선진국의 첨단산업단지를 견학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본예산에는 500만원을 했으나 5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으로써 상반기에 모범근로자와 격려 차원, 또는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사업을 추진코자 5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로 본예산에는 5억 8396만 6000원 중 3억 2113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509만 7000원이 계상된 사항 중에서 인건비로 3억 1700만원이 본예산입니다만 3억 505만원이 증가한 6억 2205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의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는 2억 9640만원이었으나 1억 8707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8347만 7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제공 사업을 위하고 점점 공공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이거는 의무적인 부담사항으로 904만 6000원이 증액했고, 또 산재보험도 의무부담액으로써 492만 7000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은 5월 초에 도비가 더 지원돼서 시비부담까지 하는 사항으로써 도비 5200만원, 시비 5200만원 해서 1억 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본예산에는 690만원으로 계상했었으나 600만원이 증액된 129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양촌산업단지 주민대책간담회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노총 노동자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에 지원하기 위한 5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본예산에는 8775만 4000원 중에서 1528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303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도비내시의 조정으로써 8만 9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직업훈련에도 국비가 당초에는 3967만 5000원 중에서 5504만 5000원으로 1537만원이 증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 본예산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520만원을 감한 480만원으로 편성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국내 근로자와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해서 도비가 재조정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도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가 500만원이었습니다만 240만원으로, 또 시비도 5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조정해서 전체적으로는 52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및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비로써 저희 본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30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촌산업단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해서 앞의 111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 부분과 같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교류로 해외시장개척단에서도 당초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1000만원 중에서는 876만 4000원을 사용해서 중국 3개 성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척단사업으로써 1000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반환금 고용촉진훈련사업이나 공공근로추진사업을 작년도에 하고 남은 2204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시도보조금반환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저소득 연탄운반비,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남은 돈 429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111쪽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에 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었고, 하반기에 다시 500만원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누가 어디를 갔었고, 하반기에는 누가 어디를 갈 계획이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500만원을 가지고는 지난번 4월에 방콕을 모범근로자 19명으로 해서 갔다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예산도 1000만원 반영하고, 저희 돈 500만원도 반영해서 다녀온 사항이고, 또 하반기에도 상공회의소는 1000만원을 모범근로자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반기에도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선진산업단지 민간 벤치마킹이 있는데, 뒤에 또 보면 선진산업단지에 대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해서 이건 공직자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합이 4000만원인데 만약 간다고 그러면 어디를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유럽쪽 또는 미주쪽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어느 산업단지를 가시냐구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정한 바는 없습니다.

산업단지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들께서 해외벤치마킹까지 갔다와야 될 사항이 됩니까? 해외에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면서까지 산업단지를 개설한 데가 과연 있나요, 그런 데를 갔다 와서 주민피해를 관에서 어떻게 얻게 해 줬는지 그걸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주민들은 쫓아내더라도 산업단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걸 그걸 갖겠다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보았더니 그 공단은 국가에서 지방산업단지지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공단조성한 다음에 실제 들어오겠다고 하는 입주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를 분양한 그걸 벤치마킹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런 것을 하니까 한 번 구경하러 갔다오자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양촌산업단지는 내쫓아낸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도 한쪽 일정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해 드리고, 지금 중구남방식으로 산발적으로 업체가 300여 개가 11만 평을 깔고 앉아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지금보다는 생산성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외국을 가는 거는 공무원만 갈 게 아니라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 가지고 해외 첨단산업지를 둘러보고 그것을 우리 산업단지에 실시설계가 앞으로 되게 되는데 거기에 반영할 사항을 보러가는 걸로 되겠고, 어디 산업단지라고 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만 유럽 같은 데는 지금 핀란드 울루, 네덜란드 필립스클러스터, 미주 같은 데도 캐나다 오타, 실리콘밸리 등등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산업단지를 꼭 찍어서 정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가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가볼 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세우겠다하는 건 예산을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과연 우리 김포의 양촌산업단지와 견줄만한 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록 주관하는 부서가 틀리더라도 도시개발과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주공이라든지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신도시라든지 이걸 가지고 많이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 때 같이 겸사해서 갔다와야지 이거를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저거는 저거대로 간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해 가지고 외국에 잘 지어진 농업기술센터를 갔다와야 되고, 복지과는 납골묘를 짓기 위해서 선진지 잘된 납골묘를 갔다와야 되고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청년층 사회적 일거리제공사업에 대한 예산이 물론 도비가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청년층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은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어떠한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네, 지역경제담당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업하시는 분이 장사라고 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1원을 남기기 위해서 10리, 5리를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성과가 없다는 말은 낮춰보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7박 8일간 사실은 타이트하게 3개 성을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현지에서 계약한 거는 10건에 101,800물로 거의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담한 실적은 167건에 34,146,000물로써 상당한 액수의 홍보를 하고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7월달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와 인천 또는 중국 인민일보와 경인일보 이런 데에서 도 7월달에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10여 개 업체가 나가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계약된 물량을 가지고 적다, 실적이 없다 하는 평가보다는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는 해외를 계속 나가서 기업의 품질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선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중에 평가절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또 오히려 홍보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110페이지의 국내여비에서 당초예산에 산업단지조성 및 중소기업육성 지도로 3명에 140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계가 다시 생겨서 계에 대한 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역경제과 직원이 몇 명이 늘었습니까?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조성계가 새로 세워져서 2명이 증설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명 정도가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산업단지 민간 벤치마킹은 민간인들의 해외여비로 계상한 것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교통부문 뿐만 아니라 거의 숙박 이런 것까지 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공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로 상공인을 제외한 거죠?

네, 이 부분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국외여비로 선진산업단지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국제경제교류 여비하고, 그러면 선진지 견학 이것 다 공무원 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러니까 114쪽 여비는 공무원 중심의 여비가 되겠고, 111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비가 당초예산에 2억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거기도 보면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1500만원이 경제관계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것이 아니고 2000만원씩 공무원이 때로 몰려다닙니까, 이렇게 많이 세울 여건이 됩니까?

당초 본예산에 관광국제교류의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당 과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 놓은 거구요, 저희 예산 중에는 그 중에 해외시장개척단에 1000만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부문이라든지 공무원 부분이 합쳐서 선진산업단지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2000만원 공무원 부분도 지금 유럽이나 미주쪽으로 해 가지고 한 10일간 공무원 4명에 500만원씩 계상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계 직원들이 다 몰려다녀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건 생각을 해야지 당초에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 국외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선진지란 말만 붙여 가지고 그냥 여비로 계상된다면 잘못 계상한 것 같은데 국제교류에서 1000만원을 당초예산부터 추가로 요구한 거죠?

네, 이거는 상반기에 지난 중국 3개 성을 다녀온데 1000만원을 썼구요, 하반기에도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나갈 돈을 10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1000만원 사용된 공무원이 누구누구 몇 사람이, 며칠간 체류하는데 1인당 얼마씩 드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억 1500만원의 예산이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행정과에 주로 예산이 소비가 될는지 모르지만 해외여비 쓴 내역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잔액이 얼마인가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외여비 전체적으로 한 목씩 쓴 이유는 저희가 우리 부기내용을 안 하면 경제파트분야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2억 1000몇 만원은 실제는 시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기를 달아서 별도로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경제에서 산업교류라든지 갈 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기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2억 1500만원 중에도 경제.

그거는 저희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 부기내용에 있는 것만 우리가 씁니다.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거는 뭐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외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닌다는 것보다 한 가지를 보러 가서 여러 가지로 취합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생각을 해 가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의 중요사항은 산업단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냐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마구잡이식으로 우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아까 보니까 직원이 가는 계획이 얼마, 이렇게 구상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안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해외를 나가서 이것보다도 큰 수확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제대로 설계가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냐 이걸 따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제시하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외여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계획성이 나와서 추경 때니까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그랬습니다만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공무원이 간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분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공업계가 관련되어 있다라면 5명이 다 갈 것이냐, 5명이냐 4명이냐를 500만원씩 해서 바로 그게 2000만원이다, 민간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나 갈 것이냐, 대표성이 있는 누구누구는 갈 것이다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돼야 4000만원을 인정하는 거고, 모자라면 더 해야 되는 거고, 인원이 많다 싶으면 감액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놓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는 안이 나와야 된다, 막연하게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하고, 또 가야 되고, 4000만원에 대한 돈의 예산을 세울 때 적어도 어디를 중점으로 어떤 걸 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당연하게, 막연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돈만 주면 아무 데나 쉽게 속된 표현으로 해서 생각되는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체화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도 어떻게 되는 계획 정도가 있어서 적어도 어느 분이 가시고, 대표성은 어떻고 하시고 하는 정도는 나와야 이 예산이 적정하다, 아니면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텐데 대충 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리는 걸로 하고, 한 가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시장 파견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 그렇습니다. 본예산 6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시고, 남고, 또 먼저 1000만원은 구분이 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중에는 지난번에 중국에 갔다올 때 한 3000여 만원 정도로 반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그쪽으로 팜플렛비라든지 거기에 부스설치비 등등을 해서 그쪽에 3000만원 정도를 소진하신 걸로 보면 되구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지금도 한 3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공무원이 인솔을 해서 간다고 그러면 공무원 여비 성격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해외시장개척단 공무원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행하시는 공직자 분이 가시는 걸로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다 오면서 1000만원이 공직자분이 모두 몇 분이 가셨죠?

4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876만 4000원의 여비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때 쓴 것은 항공료나 이런 것까지 다 거기 들어간 건가요?

네, 항공료, 숙박비가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 보면 이 설명서로 선진국 해외첨단산업 벤치마킹 중에서 이 문구가 하나 있어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은 시의회와 협의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슨 뜻으로 여기에 적은 것입니까, 이게 궁금한데요?

사실은 위원님들의 여비관계를 현재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쪽 예산하고 반영시켜서 할까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 의원들은 별도로 국외나 이런 데에 출장할 수 있는 여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문구로 적으면 마치 시의원이 의회사무과에서 협의를 하면 해외첨단산업단지 벤치마킹하는데 가능할 것처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문구로 쓴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나 공동 사업재인 경기공사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저희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자료에 명기를 해 놓으면 마치 위원들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시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전반적으로 짚어나가는 게 2가지 사항인데 선진산업단지 민간 벤치마킹하고 선진산업단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제경제교류 해외시장단 개척 이 문제가 이 지역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먼저 해외첨단산업단지 벤치마킹 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여기도 사업부서하고 또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같이 가는 이런 안이 올라왔어요, 또 시의원 올라온 거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다른 것보다 현 시가대로 거의 형평성에 맞게끔 보상차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분들도 그 안에 나름대로 사실 분들이,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약간 이주해서 조금 어느 지역으로 다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시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 김포시가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분석하는데도 뒤떨어지는 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도 이런 문제로 해서 타지자체에서도 여러 건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어떤 나라 지정해 놓지도 않고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딱 어느 나라를 벌써 정해놓고 며칠, 어떤 계획일정으로 인해서 몇 시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계획까지 완전히 갖춰서 올라왔어야 이게 정말 신뢰성도 있고 믿음이 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일단 4000만원 올려놓고 그냥 거기에 돈이 조금 남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갔다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000만원이 올라오더라도 그런 것까지 신경을써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다룰 때 충분하게 그런 사항까지 고려를 하셨구나 했을 때에는 저희가 어떤 따지는 것보다도 칭찬의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교류 해외시장개척단 이 사항이 갈 때는 꼭 인솔 공무원이 가야 됩니까, 공무원이 꼭 인솔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꼭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니까 인솔 차원이라든지 현지에 가서라도 접목을 시켜주는 부분 때문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난번에도 중국에 시장님이 갔다오셨는데 고양 같은 데서는 시장님이 참석을 안 했고, 거기에는 국장님이 가셨는데 시장님이 같이 행정기관의 교류서부터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 기업인들이 따라갔던 분들이 다 목격을 하고 그래도 바쁜 일정을 내서 시장님이 간 걸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쪽에서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꼭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다른 측면에서의 교류관계도 생각했을 때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폭넓게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가면 어떤 거래실적이 하나가 될 게 한 50배로 뛰어넘는 게 있습니까? 고양시는 국장이 가더라도 그쪽에서 어떤 제품이 진짜 좋은 게 있고 그러면 그게 거래실적, 상담실적을 상당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간다고 해서 그게 3개가 될 게50배, 100배로 뛰어넘는 어떤 사항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 갔다오신 것도 있죠, 그러면 3년치 상담실적 또 거래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110쪽에 물가모니터 물가조사 보상 그랬는데 아까 내가 설명을 들을 때 월2회씩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물가모니터 조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작년까지는 월1회씩 조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월2회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필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가공식품 등 53개 품목에 대해서 하나로클럽, 원마트, 김포농협, 홈플러스 등 4개 업소의 조사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물가값을 비교해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가시면 항상 게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누구나가 보시면 물가값이 어떻구나, 또는 읍·면·동별로도 물가값이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구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600만원이 상반기에는 다 쓰게끔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 5만원씩요?

일당 5만원씩입니다.

그거는 개인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물가모니터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 쭉 한 것이 있죠, 그것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7박 8일 동안 갔다오신 분들이정확하게 몇 분이예요, 시장부터 해서 시의원들을 포함해서요?

네, 회사 관계자분들 해서 20분입니다.

회사관계자가 몇 분입니까, 그리고 시장부터해서 시의원까지 해서 담당 공무원까지 9분입니까?

이두수 상공회의소 차장님이 계셨구요.

아니, 그분들은 저쪽 분들이고, 이쪽에서요.

이두수 공무원은 4명 갔습니다.

시의원까지요, 그러면 6분요?

이두수 네.

20명 중에서 시장, 시의원 2분, 또?

이두수 기업지원담당 이두수입니다. 기업체에서 10분 가셨구요, 김포시에서 4분,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 저하구요, 그리고 의원님 2분, 농협시지부장님, 언론인 2분, 상공회의소 박기용 씨 이렇게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문보도 난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본예산 6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중국 갔다올 때 3000만원 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셨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막말로 기업체 등골을 빼먹는 그런 표현이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왜 반론보도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시 예산 여기에서 갔는데 거기 비용을 전부 다 중소기업, 상공회의소에서 다 댄 것처럼 신문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반론 보도를 내 주셔야죠, 모르시는 분들은 시장부터 시의원 2분이 갔으니까 더 하겠죠, 죽일 사람들로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까? 경기가 나쁜 건 정책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상당한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그대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부 다 정말 기업인들이 똥빠지게 돈 벌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부터해서 시의원들 모시고 하는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알면서도 왜 반론보도를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도 6명이 갔는데 3000만원을 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6명이 갔는데 3000만원을 댔으면 얼마씩이에요, 엄청나게 댄 건데요. 참 그런 부분을 보면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분명히 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대개 보면 신문에 나면 그냥 넘어가죠, 왜들 그러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일단은 전화상으로 그분들하고 사전에 통화도 하고 신문기사가 났을 때는 난 후에도 사실을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반론보도 서류를 서류로써 제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분쪽에서는 그것을 그렇다고 바로 그 이튿날 시정해서 보도를 해 주거나 하는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 신문사가 주간지서부터 일간지도 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일간지도 15개 일간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다 그거는.

그렇다면 제소해야죠, 그렇게 반론보도를 못 내주겠다고 그러면 잘못되면 시정조치하는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흥모입니다. 항상 우리 시 시정발전은 물론 농업 및 축수산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위원장님과 그 외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 농정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2004년도 총 예산 중 1회추경예산이 21억 4401만 6000원이 증가한 98억 6996만 8000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60만원은 농정과 내의 프린터기 교체 및 유기가축 포획장비가 되겠습니다. 120쪽 민간 해외여비 1800만원은 농업경영인 등 해외농업연수비이며,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과 영유아 양육비 감액은 경기도로부터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영유아 양육비 5663만 7000원은 1㏊가 1.5㏊까지 지원이 변경되면서 확대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신김포농협RPC 건조와 저장시설 각 800t씩 증설한 사업비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홍보용 김포쌀 포장지제작 500만원은 김포쌀 홍보용 포장재를 새롭게 제작, 대도시 주요 고객에게 홍보용으로 김포쌀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1443만원은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지원비가 되겠으며, 재료비 2652만원은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발병 예상권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김포시 농특산물 홍보용 지주간판설치에 따른 홍보안 공모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으며, 포상금 250만원은 2004년도 고품질 경기미 생산추진 평가결과가 우리 시가 3위로 장려를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 8800만원은 농림사업 평가 상사업비로 김포시 농특산물 홍보용 지주간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적보조에 있어서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 1000만원과 농산물직판장 정비 210만원은 경기도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 친환경오리농법지원 143만원은 오리구입비가 되겠으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5억 9160만 7000원은 지원면적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사항이 되겠고, 쌀생산조정제 570만 9000원은 지원면적 축소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으며, 인삼유통종합센터 5475만원은 경기서부지역의 인삼유통종합센터 설치사업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적보조 8400만원은 수출농가의 물리비 및 포장비 2400만원과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민간대행사업비 1200만원은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비로 규산질비료를 추가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5만원은 유기가축처리 업무추진 소모품구입비가 되겠고, 기타보상금 700만원은 유기가축위탁 및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26쪽 국내여비 120만원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으며, 재료비 850만원 감액은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제 2050만원은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으며, 뉴캐슬 예방 백신구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1억 8521만원은 한우시설 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친환경축사환경개선제 구입비 2050만원 재료비에서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으며,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비 4471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은 가금인플루엔자 등 주요 조류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대명항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억 8428만 6000원은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넙치방류사업비 8428만 6000원 및 황복사업비 3억원, 자체사업비 3억원은 김포시 자체 방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870만 3000원은 영세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융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역시 120쪽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와 관련해서 되겠는데 원래 농정과에는 농업연수라고 해서 1회라고 하니까 해외에 가는 일은 없었죠?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예전에는 없었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든지 상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침은 없었구요, 작년도에 시장님과 농업경영인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쪽의 농촌지도자들이 해외에 연수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농업경영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영인들도 해외에 가서 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같은 농업인이라고 봤을 적에 그쪽에만 주면 안되지 않느냐는 대화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그러면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작년도에 사실상 예산계상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항을 다시 1회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을 배제한 해외연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들이 몇 분, 예를 들어 30명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몇 분씩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업지도자도 있고, 각 작목반도, 생활개선회 해서 대표성으로 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은 몇 차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 때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제되었다기 보다는 일단은 그쪽에 농업경영인들이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한 농업인도 있습니다.

네, 다 뒤섞여 계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경영인들이 봤을 적에 금방 말씀하신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업에 필요한 단체 지도자들이 가고 농업인들이 조금 배당이 적다고 할까 인원은 한400여 명 되는데 배당이 적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간담회 때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 보니까 농업경영인의 대상자를 한 400명 보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인이라고 모임이 있거든요, 그 외에 중복되기는 하지만 농업지도자, 그 다음에 작목반, 개선회, 이런 데를 다 가는데는 2,000명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3000만원을 정했고, 그리고 제가 그런 형평성을 떠나서 물론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대책이 많이 나오고 예산도 우리 김포시가 과천과 같이 자립도도 100%를 넘어서는 예산이 남아돌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에서 이번 추경에는 해외연수가 많이 나오는데 농정과도 이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상인원하고 또 목적지하고,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유를 대는데 협동농장형식의 어떤 걸 보겠다 하는데 지금 자료제출 주신 것을 보면 그냥 사업기간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업량은 30명, 그 다음에 산출내역을 1인당 100만원에 60% 보조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1인당 100만원을 잡은 데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유승현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상 계상을 조금 더 높이 했습니다만 100만원씩 계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60%라고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 가지고는 일본이나 중국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실상 일본으로 가자면 3박 4일, 2박 3일이 되고 중국은 4박 5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농업선진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중국 농산물이 몰려오다 보니까 가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의 국외여비를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다릅니다마는 같이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굳이 농업경영인을 분리해서, 또 나아가서는 배작목반·포도작목반·생활개선회, 복지과에서는 보훈단체에서도 다 어렵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즘 보니까 달라고 말해서 가면 공짜로 해외여행이다, 정말로 해외연수가 필요로 한 거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 순환이 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경영인들도 대표되시는 분들은 이미 갔다 오셨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느끼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내가 보니까 꼭 해외연수를 이중 삼중이 되더라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시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지시라기보다는요, 금방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경영인들이 많이 있는데 할당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농민들한테는 조금 좁혀져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보건대 물론 실질적으로 농업을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아쉬운 게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로 하다면 애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라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계획이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것만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번 기회에는 삭감하시고, 지난번에 삭감한 건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도 그렇고 삭감하시고 정말 농업경영인분들이 절절하게 가야 될 곳이 있다면 덴마크를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1인당 500만원씩 세워서 30명 가시면 3억원이라도 2억원, 1억 5000만원이라도 세워서 보내 드리세요. 이렇게 쓸데없이 계획도 없는 것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농업경영인분들 웬만큼 중국 가서, 지금 농업경영인 회원들 400명 설문조사하면 중국은 350명은 갔다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로 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떤 스케줄로 가는 거라든지, 뭐 비행기가 몇 편이다까지야 안 되지만 그래도 대충 큰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 산출내용 대충 해서 돈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조금 돈 더 나오면 오스트리아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보겠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이니까 과장님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이번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으로 미루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있는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게 특별히 하는 특화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타 시·군에는 전자상거래라고 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인터넷에 해 놓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배달하고 농가들에게 조금 보탬이 되자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올해 7월에 우리 홈페이지에 구축을 합니다.

시의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겁니까?

네.

아! 그것을 이용한다?

네,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농가들에게도 인터넷이 보급돼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우리 김포시의 김포인삼조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경기도이지만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농가들에게 소득을 증가.

글쎄 활성화시키고 격려는 될 것 같은데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일반화되고 이래야 되니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역시 형평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 농가에 전화로 주문하고 일반 포도농가이든 배농가이든 알음알음 알아서 연락이 돼 가지고 갖다 준다 이럴 때는 이것하고 다른 차원이죠? 제가 보건대 택배비 지원이라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배 수출에 따른 지원이 또 있는데요, 그것을 예로 들자면 실질적으로 배를 여기에서 상자당 5만원짜리 수출하면 4만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1만원에 대한 물류비라든가 택배비만큼만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개인 농민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제품을 소개해서 연락이 오면 보낼 때의 택배비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는 꼭 농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집해서 파는 상인도 들어간단 말이죠.

상인은 아닙니다.

농가에 한해서만?

네.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원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각 시·군에서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대명항안내판전기료가 있습니다. 그게 아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이런 정도는 지원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거기에 상가번영회도 있을 거고 회를 판매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게 일종에 상업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 경기에 따라서 붙이면 많습니디마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대명항안내판전기료 200만원 정도는 자기네들도 부담하면서 손님을 끌어야지, 또 횟집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정도는 그쪽에 부담을 시켜도 큰 부담이 되겠나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게 열 달이니까 한 달에 20만원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명항은 우리가 100% 지원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막말로 1억원 가까이 9000여 만원씩 들여서 해 줬습니다마는 1년에 200만원이 물론 많다고 하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0만원 세운 것은 일단은 우리가 해 준 시설이니까 전기료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거구요,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촌계 회비에서 내년부터라도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에서 다 해 준 다고 하면 너무 의타심이 강하고 적어도 자력으로 계속, 왜냐면 아치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해 줬으면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가꾸고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지 않을까, 우리가 1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상업용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금액이 많다고 하면 모르지만 적은 금액을 십시일반해서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가꾸는 것이,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하고 세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농특산물은 우리 김포시에서는 어떤 것이.

저희는 우선 쌀, 포도, 배 이것만.

20kg이라고 써 있는데 20kg은 뭘로 선정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유기가축을 얼른 쉽게 얘기하면 개나 고양이나 들에 나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수량이 적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양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5월 말 현재에도 37건에 대한 유기가축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37건을 저희가 처리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개를 시청에서 기를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위탁, 돈도 안 주면서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일단은 주인이 나오면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마는 없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가스총은 실질적으로 순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항을 하는 유기가축이 있을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부기는 잡는 포획장비를 1정에 400만원 얘기한 건데 과장님 답변은 유기가축인 개하고 고양이를 잡아서 어디에 맡기는 관리비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가스총이 400만원이요?

네.

어떤 가스총이 400만원이에요? 그런 내용도 올려 주셔야죠. 그물이면 그물, 마취총이면 마취총.

마취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가스총이라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은 물어 보죠. 400만원짜리 가스총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가스를 쏜다고 해서 개와 고양이가 기절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마취총이라고 하면 입으로 부는 거냐 총으로 쏘는 거냐 이런 것도 올라와야지 4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떤 사항인지 누가 답변 좀 주세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8800만원은 요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치는 아직 선정을 못 했고, 설치하려는 곳은 국도변 옆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쪽 외곽도로 등으로 알아봤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김포쪽에 들어와서 세우려는 것이고, 한 곳이냐 두 곳이냐는 한 곳에다, 지금 서울에서 오다 보면 KT&G라고 해서 저희가 허가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높이로 10m 20m 간판 그 위에다 예산이 닿는 대로 해서, 우리가 농특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특산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포도·배가 주된 작목으로 김포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결재는 맡아 놨습니다마는 일단 그 세 가지를 한 군데다 할 거냐 두 군데다 할 거냐 세 군데다 할 거냐 나누는 것은 차후에 예산이 되는 대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촌 입구에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보고 있구요, 127쪽의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소독시설지원 시범사업이 300만원으로 10군데를 하는데 축사는 돼지부터 양계장, 소 이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까지 세워 가지구요.

그런데 지금도 세웠으면 그걸 이용해야죠.

이용을 하고 있죠.

거기에 차가 들어가면 분무기로.

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거 못 봤는데?

아닙니다.

자동으로 해서 차만 지나가면 되요?

네, 그리고 나오면 자동으로 꺼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안 나오고 차일 때만?

네,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시에 축사는 100% 다 지원이 됐습니까?

100% 지원은 안 됐구요, 신청하는 사람이 5명이면 2～3개 나가는 입장이고 차후에 계획이 되는 대로 신청농가에 의해서 전액 지원을 하려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해 줘야죠.

임종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이 있는데 오리새끼를 사 주는 겁니까?

네, 오리새끼 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하면 농사 다 짓고 나서 지원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1회 추경으로 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아니 시비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미리 농사 시작하면서 해야죠. 그리고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렁이농법 50% 지원했습니다.

그건 지원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120쪽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왜 줄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애당초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인데 농업인이 자꾸 줄어들고 학교도 여기에서 다니지 않고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계획된 인원이 만약 10명이 신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은 8명이라든가 7명이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나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죠?

네.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김포농협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 25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건조시설하고 저장시설 800t씩 2동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이 아니고 50% 보조로 4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2억 2500만원이고 자부담 2억 2500만원 해서 4억 한 5000만원 들여서 저장시설과 건조시설 800t 2동 1,600t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작년도에 의거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내역서가 있을 텐데.

그러면요, 사업계획서 다 받고 하는 거죠.

계획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아 들었구요, 본 위원은 반환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고 싶어요. 반환금이 지금 하반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도·시비 반환금에 대한 문제, 아직 하반기가 많이 남았는데 반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있는 건지.

이강근 농업관리담당 이강근입니다. 12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금에 대한 반환금이 아니고 2003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년도 겁니까?

네, 2003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 그 모든 게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이걸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이강근 도에서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추경이 끝났잖아요? 도에서는 추경심의가 다 끝난 부분인데 하반기에 가서 신고해야 되나요? 도에서도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반환금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면 올해 1월이나 2월에 도에 정산보고를 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얼마 집행해서 총괄적으로 얼마,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얼마 남고 도비가 얼마 남았다, 그러면 시비는 저절로 우리 불용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올 거고 국도비반환금은 세입에도 국도비반환금이 서면서 그 금액만큼 다시 도나 국비로 반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도비반환금은 추경에 서고 여기에서 잘못 누락돼서 행정적인 착오가 났을 때는 이게 종말추경에 가서 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은 추경 때 반환금이 이 예산항목에 섭니다. 그래서 도에다 반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의 불용액하고 동일하게 되겠네요?

네, 거기 세계잉여금반환금 이렇게 합쳐서 같이 나올 겁니다.

예산을 가져와서 반환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에서 태만하지 않냐 이런 문제도 한 번 지적을 받아 볼만 한 건데 적절하게 사용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비를 다 소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용 지주간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홍보용 지주간판이 지금 농업에 대해서는 제방도로 누산리에서 하성 가는 쪽에 있습니다. 하나 거기 있죠?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런지 다른 분들도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낮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봉성리쪽 말씀하십니까?

네,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드시는 것은 물론 저번 예산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높이라든지, 너무 높으니까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은 멀리서는 보는데 가까이 가서는 잘 쳐다봐지지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높이조절을 잘 하셔 가지고 진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123쪽 보면 김포시 로고 및 우수농산물 홍보한 공모시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그 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억원으로 지주간판을 세웠는데 일단은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 시상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지주간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2억원 내에서 그것을 별도로 1200만원 뽑아서.

지주간판에 기재할 내용을 공모하시겠다 이겁니까?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로고까지 나오는 바람에 농업쪽에서는 김포시 로고가 또 바뀌나 해서, 그 다음에 122쪽 보면 홍보용 김포쌀 포장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500만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500g짜리를 작년도 재작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하고 올해 쓰다 보니까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뒤에 판매처라든가 로고도 빠진 게 있어서 그 때 동판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g짜리 홍보용 김포쌀 4만 개 하신다는 게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포장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포장지입니다.

4만개 1000원 4000만원, 1000원에는 그 포장지값이 안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인삼유통센터는 지금 사업부지가 선정됐나요?

네, 선정됐습니다.

어디?

대명리 390.

대명리요?

네, 주유소 옆에 2800여 평.

LPG가스주유소 옆에?

네.

그러면 실제 이 계획대로 공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진행이 되는데 설계를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 시설팀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에는 6월에 착공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늦어져 가지고.

어차피 인삼농가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쪽 좀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 재료비에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이 있는데 넙치가 광어라고 봐야 되나요?

임종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의 자체사업 재료비 3억원이 성립전으로 기 쓴 것인데 무슨 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대명어항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어민들 모셔 놓고 수산자원을 시책보전금으로 지원해 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복 새끼 같은 것 방류하는 겁니까?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입니다.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사회산업국장에서 경제교통국장으로 왔습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도 있었는데 합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4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과에서 지적과로 분리됐는데 당시 많은 노력으로 우리 지적과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애쓰신 덕분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담당 임동호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담당 박용태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는 총 7억 8581만 6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에는 1억 2235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827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관리 자산및물품구입비는 지난해 4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400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 팩시밀리 80만원, 냉장고 30만원, 텔레비전 50만원 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읍·면에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용인부임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47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등 조직개편에 따FMS 운영비와 143쪽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지적행정사무 전산서버용 V3구입비로 1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7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분리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도비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3600만원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형도 제작의 집행잔액으로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이 되시기 전에 먼저 시민과장님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구입이 20만원에 50명이 있었습니다. 그 근무복이 전부 구입이 됐나요?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구입해서 현재 민원실에서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들도요?

남자직원들도 착용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던데요. 시민과장 하실 때 근무복 구입해서 다들 잘 착용하고 계시겠지만 행정과에서 전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하겠다고 그냥 8만원에 예산이 엄청 올라와 있더라구요. 당시 시민과장이었고 지금은 지적과장으로서 답변하는 게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전 직원이, 제가 본 상태로는 민원봉사실 내에도 사실 앞에 있는 여직원들은 부지런히 입으시던데 남자직원들은 출장을 갔다 와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입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이런 근무복을 전 직원에 대해서 구입을 했을 때 과연 100% 전부 입고 근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시민과에서는 올해 민원복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벌을 가지고 교대로 옷을 1주일동안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민원복을 질이 낮은 것으로 2벌을 만들어서 1주일에 교대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 얘기가 그겁니다. 어차피 직원 근무복이라는 것은 근무할 때 입자고 만드는 옷입니다. 그런데 세탁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가서 세탁을 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못 입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과장을 역임한 분께서 지금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무복을 입고 있는 그 당시의 시민과장님한테 한 번 입어 보니 어떠냐 이런 식의 의견도 안 물어 보고 그래도 김포시 행정과라고 하면 김포시 본청 내에서 너네 나네 하는 그 과에서 어떻게 했냐면 7만원×800명×1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세탁도 안 하고 입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먼저 근무복을 착용했던 과의 과장으로서 그 때도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걸 행정과가 똑같은 것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잠깐 그것에 대해서, 행정과가 저한테 그것을 문의했었습니다. 어떤 옷을 할 건지 여쭈어 왔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1벌로 해서 계속 입는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지금 민원복 비슷하게 재해재난상황실에서 잠바 같은 옷으로 김포시 마크를 붙여서 입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상의만 해서 출·퇴근시간에는 정상적인 옷을 입고 들어와서 상의만 갈아입게 콤비식으로 된 민원복을 1벌씩 해 줘서 근무시간에 입고 밖에 나갈 때는 갈아입는 옷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돼서 구입을 하면 2회 추경에 가서는 동복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참고로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원복입니다.

남자직원들은 하복이기 때문에 남방을 했습니다. 양복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지 하나에 남방 2개로 여름 남방을 했습니다.

네, 색깔이 똑같습니다. 여름이 오면 다 그것을 입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교통행정에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교통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4억 8900만 9000원이 증가된 59억 77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정차단속용 소형승용차 2대 구입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단속용 PDA장비구축 및 구입에 대해서 20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불법주정차 고지서용 봉합기를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와 컬러레이저프린터기로 해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인건비 인건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인부가 전용인부로 해서 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원래 춘·추복·동복·하복 이렇게 3번을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2회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회를 더 증액시켜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공영버스 임차료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영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공영버스와 관련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단속 차량유지비와 관련해서는 기정예산이 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형차량 2대를 구입하는 등으로 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 국이 증설될 때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1개 계가 증설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여비 2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지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9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제정지원이 당초 6억 4900만원이었었는데 2억 957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 국비로 해서 1억 20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1억 1000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차선도색공사도 1억 6000만원을 삭감만 했는데 이것도 역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업무가 도로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의 136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시비로 275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북변자주식 공영주차장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파출소부지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공사비가 당초 5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만 모두가 2배 정도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통진공영주차장관리와 관련해서도 지난 3월 30일날 최종적으로 농지전용 협의를 끝내고 현재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억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1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게 돼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성공영주차장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성공영주차장도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로부터 약 180㎡ 정도에 대한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평식 주차장의 주차관리기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우단지에 8개소의 주차장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준비를 하면서 유료화를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우선 8개소 중에서 큰 데 4개소를 선정해서 주차관리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교통사고라든지 사망 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경찰서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개소를 요청받았는데 우선 2개소만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교체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범운전자회에서 지난 ’95년도에 1498cc 씨에로 승용차를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리 및 춘·하·추동 솔선수범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범운전자회에 우비라든지 신호봉, 장갑, 모자 등 예전 순찰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려고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정책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7월 1일부터 시내일반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환요금 환승할인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와 정책을 공존하는데 그에 따른 환승, 우리 시내일반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할인요금을 저희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반환및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32만 3000원, 그 다음에 도비가 466만 2000원을 완납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시설 개선사업에서 802만 3000원이 되겠는데 이건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75쪽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6372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작년도 결산을 실시하면서 실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3억 6372만 8000원 정도를 세입에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결산결과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세입에서 발생한 3억 6300만원만큼 저희 세출예산에서도 똑같은 금액만큼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137쪽에 교통사고 예방 CCTV구입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8대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2대만 일단 예산에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2대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국도변과 300호선, 307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8개소를 요청했는데 우선 급한대로 저희가 이번에 2개소를 계상했는데 우선 서울시계를 중심으로 해서 48번국도, 그 다음에 저쪽.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어디요?

그러니까 제방도로가 연결되는 전호리, 48번국도와 연결되는 전호리 그렇게 2개소입니다.

제방도로와 연결되는 전호리쪽요?

아니, 여기 양수장이 아니라 88도로와 연결되는 지점, 시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도에서는 역시 서울시계 이쪽 평리 지나서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평상시 교통사고가 많이 나나부죠?

교통사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명칭이 교통사고 잦은 곳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교통사고 예방 CCTV이니까 예방하기 위한 CCTV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삭감된 이유가 뭐냐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경찰서랑 경기도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치면서 특별히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고, 다만 2750만원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어느 곳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투여될 것입니다.

어디에 쓸 지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미리 계상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장소가 교통사고 잦아 가지고 최소한 반사경이라도 하나 놔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데 돈이 2700만원이 아니라 27억원이라도 들어간다라고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돈 가지고 있다가 어디 필요하면 쓰겠다 하는 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통진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진주차장의 추가 자료에 보게 되면 예산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인 경계석, 보도블럭, 화단을 철거, 그 다음에 아스콘포장, 폐기물처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기능만 다 하면 되지 뭐 화단, 경계석과 보도블럭까지 다 둬 가지고 예산을 더 쓰냐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 놓은 시설인데 그걸 또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또 들여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전면 못 쓰게 되었을 때 그 때 교체할 때는 철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화단이라든지 보도블럭, 경계석이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또 철거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겠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주차장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하성주차장을 만들 때 그럴 때는 필요없는 화단이나 경계석을 넣어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라고 감사지적된 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미 설치해 놓은 것까지 또 돈 줘서 없애라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석, 보도블럭, 화단 철거하는데 전체 1억원이 안들 걸로 생각하구요, 아스콘포장, 폐기물처리는 뭔지 모르지만 각 부분별로 예산이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 또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하성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제기에 따른 잔여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180㎡라고 했는데 이 180㎡를 추가매입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추가매입에 한 4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족사업비가 한 3300만원 정도 해서 한 8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제가 마이크 끄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마이크를 킨 김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공영버스를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굴절버스, 복지형 저상버스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그만큼 자신감과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나 굴절버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저는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예산이라든지 각종 조례를 보게 되면 시청 실과소장님들의 각 집행부, 간부 공직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100%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고 해서 상급자나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의 지시라고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타당하지 않는데도 시장지시니까, 시장의 공약이니까 굴절버스를 포함해서 무조건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공부도 안 해 오고 특위장에 오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가 아무리 자기가 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시장을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을 설득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자기 과 부서사업으로 맡아놓고 난 다음에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못하고, 적극적인 설명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되든지 말든지 위원들이 눈감고 해 주면 하는 거고, 안 해 주면 그만이고, 그래서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는 물론 간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다 해당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진짜 해서 하다가 안 되면 시장 공약이 아니라 내 공약이다, 막말로 이 굴절버스 같은 경우 교통과장 소관이다, 교통과 전 직원의 공약이다. 이거 해서 안 되면 우리 교통과 직원 전부 옷 벗는다라는 식의 각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저번에 공청회, 본 예산 때 완전 전액 삭감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절차를 처리하셨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시승식도 가지고, 또 솔직히 말해서 굴절버스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봤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제가 의견을 물어본 사람들은 굴절버스에 대해서 자가용 이용자의 대다수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또 찬성들이라구요, 그런데 자가용 이용자들이 물론 자가용이 굉장히 흔해졌는데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다 김포에 흔히 얘기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또 버스이용자들은 물론 집에 자가용이 1대 있더라도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그분들은 말없는 대다수의 일반서민들이 주류였습니다. 물론 버스탄다고 해서 다 서민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전시성인지 선심성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전철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공약 때문인지, 그거하고 진짜 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김포시민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우리가 구분하고 판단할 자료가 많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많이 준다고 주셨는데도 그것은 지금에 와서 자료가 축적된 거지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절차과정이 무시된 행정력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구요, 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3가지가 마음 속에 계속 울리더라구요, 물론 다른 도로를 넓히고 뭘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세금 10원을 내더라도 그 10원 중에 단 1원이라도 나한테 직접 혜택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하고, 또 저희 의회에도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구요, 의회 위원들이 진짜 서민과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어 주십사하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또 굴절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교통과장께서 얼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얼만큼의 설명을 잘 하실지에 대해서 한 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 간사님까지 포함해서 6분이 앉아 있습니다. 6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 진짜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우리 김포 현 상황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 중에 한 군데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33쪽에 있는 당연한 것 같은데도 주·정차단속 PDA장비 2090만원이 있습니다. PDA장비 그러면 상식적으로 돈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 어떤 특수한 건가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필요한 기기인지요?

맞습니다. 지금 PDA란 기계 자체만 구입하는데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면.

최고급종으로요?

구입가격은 대당 2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단순히 구입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게 되면 PDA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서버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데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기는 200만원이 최고급 기종인데 나머지는 프로그램값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그게 프로그램은 서버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게.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쓸 때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그냥 해 주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거니까요?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게 기본 가격이나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결정이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간단한 자료인 것 같으니까 한 번 주시구요, 역시 공영버스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님이 미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라고 말씀까지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대충 알겠구요, 이게 굴절버스가 되면 최대 앉고 좀 서서도 가죠, 인원이 몇 명이 타는 거죠?

최대 인원이 170～200명까지가 승차가 가능합니다.

200명은 콩나물 시루가 될 거니까 아닐 거고, 일반버스도 100명 이상 안 타는 것 같던데요, 보통 45인승이 아닙니까?

그렇죠.

45인승이 2개 붙은 건데 90명 정원에 앉는 것만, 그런데 선다고 그러면 좌석관계를 봤을 때 지금 45명 타는 버스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좌석관계는 51～55석 나오는 거구요.

그게 법적으로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걸 법정 정원으로 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법정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굴절버스는 현재 저희한테 도입되어 있는 거는 좌석이 55인까지이고, 입석까지 포함해서는 현재 들어와 있는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0명입니다.

그러니까 115인은 우리도 보통 알아요, 승차인원 그러면 버스에 써있는 게 총 정원의 45명 그러면 앉는 좌석만 얘기하니까 입석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170명은 과한 거 같아요, 100명 이상은 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공영버스를 임차해서 어느 회사에다 맡길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현재 관내에 운수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법인은 다릅니다만 사실상 1개 회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운수회사한테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전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란 걸 2개 회사한테 물었더니 2개 회사에서 전부 참여할 의사가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다르네요, 제가 그 관계자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의사소통을 했는데 고소(告愬)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렵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위원인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런데 요금을 700원씩 계산하고 있네요?

저희가 일단은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만 시내 일반버스에 준해서 요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언제든지 원가투입이 돼야 상품값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니는 버스가 8000만원짜리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6배 이상 물론 수송능력은 배가 됩니다만 그렇다 보면 단순논리인 산술로 따져도 3배 이상 되는데 요금은 똑같이 700원으로 받겠다 그러면 분명히 차액이 날 것 같은데 그 차액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금상 위원님께서는 혹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수회사에서 이 굴절버스를 직접 구입해서 운행하는 걸로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다 아니 하더라도 차액이 생긴다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해 보세요.

아니, 차액이 생길 수 없는 게 왜 없느냐면 저희가 일단은 리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위 저 사람들이 버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지 구입비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준공영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공영제란 것을 준공영제라고 해서 버스를 사준다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민을 위해서 8000만원짜리 버스를 사주는 거하고 좀더 나은 고급 저상버스로 1억 5000만원짜리 사주는 거하고 5억원짜리를 사주는 거는 그 회사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주민의 세금은 대책 없이 700원에 하면 헬리콥터로 태워 주고 700원씩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광장에다 헬리콥터를 준비해서 주민을 공항까지 700원씩 받고 헬리콥터로 수송해요, 과장님은 그 금액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회사는 공짜로 가져가는 거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가개념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원가개념 없이 어떻게 3억원 공짜니까 너네는 운영해서 돈벌어 먹어도 된다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리스가 3억원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3억원에 대해서 결국 찻값 5억원이 되도록 3대에 15억원의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 700원은 8000원짜리 차를 가지고 운행했을 때 700원씩 받은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원가개념 없으니까 과장님은 공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최소한 공기관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익성도 보고, 그렇다고 이익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에서 이익은 안 내더라도 본전 정도는 유지해서 장기간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차액으로 해서 매년 계획대로 하면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3대지만 앞으로 10대가 될지 20대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다면 정말 전시행정이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범으로 해서 보이겠다, 앞으로 10대가 되면 5억원짜리가 5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하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밖에 더 되냐구요, 운수회사에다 넘겨줄 때 시에서는 리스에 들어간 비용을 어느 정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장기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지 버스 5억원짜리를 리스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서 주는 거라구요, 일반버스를 다 5억원짜리로 시에서 다 사 주고 운행비만 너네들 받아서 해라 하면 회사에서는 반대할 게 없죠, 이 영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라면 나는 과장님한테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굴절형버스가 BRT개념을 도입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전에 지금 얘기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운행하는 것이 그러시죠?

네, 우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죠.

가로변 버스전용 운행을 할 거죠, 쭉 나가다가 저기 고촌에서 시계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임시차로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굴포천이 안 되는 바람에 확정을 못 하고, 그러면 임시차로도 임시차로 따라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장기동에서 출발하는 6차선에서 1차로 먹고서 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 지하차도도 지하로 내려갈 때 1차선 먹고 나머지 차는 1차선으로만 다녀라?

네, 지하차도에서 1차로는 전용차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통개선점으로 고촌고가할 때도 160억원을 들여서 BRT차선이란 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아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버스고속화도로를 만드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끝 차선에 인도쪽에 있는 끝 차선을 1차선 준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안되면 의미가 뭐죠, 고속화라 하는 거하고 그리고 빨리 가는 걸 위해서 복지형 속력을 내서 가겠다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어느 정도 원가도 계산을 하고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공영의 개념이라든지, 또 공영의 개념을 포함해서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굴절버스를 포함한 버스공영화사업이란 거는 지금 민간부분에서 충족을 시민들에게 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공공 부분에서 보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8000만원까지 버스가 좀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경기도의 보조금까지 받아서 투입을 시켜도 그런 차를 6대를 투입해도 말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 굴절버스란 것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차로도 준비되지 않고 정말 전시성이다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그 정도 받아서 시에서 차를 해 줘 가지고 운행해서 700원을 받고서 해주겠다라는 것을 다 차량이고 뭐고 해 주고 너희가 700원씩 받아서 운행만 하는 걸로만 해라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굴절버스가 되어야만 되느냐, 그게 1억 5000만원에 일반 저상버스가 투입이 된다고 해서 왜 그게 안 되느냐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굴절버스의 필요성을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전시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두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고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굴절버스가 다음에 운행시간, 배차시간은 조정하게 달려져 있는 거고, 우선에는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단시간 내에 고용량의 버스가 투입됨으로 해서 수송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이용객이 반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고용량과 정시성의 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48국도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간선체계에서 취지 중의 하나가 자가용차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 취지를 들으면 교통과장님은 굴절버스 3대를 가지고 자가용 숫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게 굴절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그것도 3대를 투입해서 자가용 숫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노선을 선택하게 되면 출·퇴근시간에 과장님은 원활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지하차도를 한 차선만 가지고 출·퇴근시간에 가라고 하면 교통대란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과장님은 원활하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완전히 제 얘기가 틀렸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예산에 관한 거니까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걸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차장과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공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주신 거에 보면 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유료추진화라고 1번부터 8번까지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미 그거는 2004년 상반기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서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4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추진계획 이렇게 다른 걸 보니까 나머지는 제가 다녀봐도 상반기에 기초적인 게 된 것 같아요?

네.

유료추진화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시설물이 조금 파괴된 게 있어요, 그런데 혹시 추진이 아직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가 사실은 진작 공단으로 이관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1회추경에도 예산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주차관리기 5000만원 계상한 게 주차관리기 설치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기계 같은 것이 그렇게 파손이 되는 문제는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 문제는 이게 예산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쪽에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에는 통진도 그렇고, 하성도 그렇고, 통진이 유료주차장화 하시는 건가요, 그냥 무료로 개방하실 건가요?

우선 당분간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러면 이쪽 동지역에 있는 거는 유료추진화 한다는 게 유료화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지구 8개소부터 1단계로 유료화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 직행주차장했던 지역도 예전에 유료화했던 거니까 유료화쪽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신다고 했던 계획은 바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유료화 자체가 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동시에 유료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차장이든지 어느 개인이 한다든지, 어느 단체가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는 없죠?

현재로써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100% 가는 걸로요?

다만 공단에서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그러니까 일단은 교통과에서 만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교통과에 물어볼 필요가 없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부기가 그렇게 돼서 그런가본데 특별회계에서 뒤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바꾸셨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3억 6372만 8000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결산을 하고 나서 순수하게 세입과 세출과의 차액을 얘기하는 것이 되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3월 말쯤 확정되죠?

그렇죠, 결산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당초예산에는 12월달에 예산이 확정되죠, 본예산 걸 삭감시키는 거니까요.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000만원을 허수를 잡은 거죠, 안 잡아야 될 부분을 허수로 잡은 것입니다.

허수로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우리가 세출예산을 판단할 적에 세입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세입을 잡는 거죠.

제가 이 문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결산 잉여금이 아닙니까? 결산 잉여금이면 이월되는 거 빼고, 국고보조금 잔액한 거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란 종목이 허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의문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구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면 공무원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할 수는 없는 거 같으니까 실무담당이나 과장님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허수가 왜 생겼고 하는 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등 여러 가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참고하기로 하고, 134쪽에 주·정차단속 인부임에서 초에 2회로 예산했던 부분이 3회로 늘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피복비가 이렇게 상향조정되었습니까?

피복비로 당초예산에는 옷을 추동복만 해 주기로 하고 봄·가을에 입는 거랑 겨울에 입는 거랑만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복까지 한 번 더 사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까지요?

하복을 사주셔야 됩니다. 짧은 걸로 사주셔야지 춘·추복 입고서는 더워서 단속이 안됩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때 예산상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는 아닌데 사실 과연 이게 예산이 세워질 거란 불투명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예산을 세운 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추경을 다른 면에서 보는 느낌이 정말 암담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제된 부분을 계속해서 올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행정편의적으로 많이 짜여져 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우리가 주·정차단속 인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내는데도 이것조차도 못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 해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13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교체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차를 산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현재 기종이 씨에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1500cc 이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cc 이내면 한 12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기획담당관실이고 뭐고 전혀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 자율방범대나 뭐 이런 것은 다 50%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실요?

한기석 그렇게 올렸습니다.

여기는 왜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모범운전자회는 성격을 달리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범위를 보시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매일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자율방범대는 봉사단체로 인정을 못받아서 50%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만큼 봉사의 폭이 어느 단체보다도 이분들이 넓다는 걸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는 밤에 잠못자고들 순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모범운전자회는 특별히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활동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입니까?

차등이냐 차등이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모범운전자회들 사람들은 사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할여해서.

지난번에 런닝머신을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김포2동에서는 200만원을 올렸는데 행정과에서는 400만원을 올렸더라구요, 똑같은 런닝머신을 구입하는데도 동 청사에서는 200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시 행정과에서는 400만원짜리 구입을 해야 되는지 형평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몇 번 토론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봉사단체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목적에는 누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비율에 의해서 자부담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큼 지원한다는 어떤 원칙적인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도 이러한 선심성예산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자꾸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장마음에 들고, 교통과장 마음에 들고, 누구 과장의 마음에 들면 100%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50% 해 주고 하면 똑같은 봉사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사견이 작용한 거는 아닙니다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포시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 다 모여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화낼 거예요, 그분들이 고생을 안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차량구입비나 이런 거는 앞으로 몇 %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원칙을 시에서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서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액수의 차이를 떠나서 런닝머신 나중에 구입한 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자꾸 될 때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못해 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감정이 있다, 그런 문제에서 약간 우리가 원칙적인 부분에서 경로당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자부담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약속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황금상 위원님이 할 때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한 당면상황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추진현황 여기를 보니까 공사완료가 8월달로 나오기는 나왔네요,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건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얘기가 나오지만 8월달 안에는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모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오면 나와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비오는 날 아침에 고촌에 나도 나갈 테니까 나와서 한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셨으면 합니다. 버스 탈적에 무지하게 많아요, 낮에는 텅텅 비어 다니고 아침나절은 많이 다니는데 우산 들고 절절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고촌은 빨리해 주고,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주차장이 인향리 들어가는 쪽에는 괜찮은데 영사정 들어가는 쪽으로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차를 대려면 좌우지간 차가 막혀요, 여기서 차는 계속 들어가고 저기서는 돌아서 이리 나오려고 하고 하는 차가 일단 거기는 가봐야 돼요, 나가 보시면 알지만 조길준 (前)의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데 있는 걸 하나를 터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려면 저기서 나오는 차 때문에 저쪽 서울서 들어와서 나오는 차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무척 그러니까 그걸 트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트고 막아놓아 가지고 그러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모시고 현장답사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질의라기보다 참고삼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형 고급저상버스의 장점을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용량 수송력보다 그 최대목적이 자가용을 줄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버스를 이용하지 못 해 가지고 자가용이 많습니까?

지금 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자가용이 많다라기 보다는 버스를 이용함으로 해서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자가용 승차를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급형 저상버스로 코스가 꼭 지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코스를 잠정적으로만 설정해 놓고 있고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코스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까지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활용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굴절버스가 주민들에게 그대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이 버스는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와 더불어서 도로구조개선이 상당히 빠르게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버스가 1시간에 1대가 다니더라도 정시에 어디 가면 어떤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만 확신이 서면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또 두 번째로 버스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는 지하철과의 환승입니다.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도심지에 들어갔을 적에 많이 밀려서 불편하니까 환승에 대한 것만 저희가 제대로 역할을 해 준다면 자가용 자동차를 구태여 도심지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고, 또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도 서울이나 인천 등의 대도시를 갈 때는 자가용을 안 가지고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가려면 전철도 타야 되지만 그 자가용을 안 가져갔을 때는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고용량 수송을 하는데 버스가 부족해서 수송 불능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낮에도 언젠가 보면 텅텅 비어 있는 차들이 많은데 어떻게 굴절버스를 하면 꽉꽉 차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이거는 너무 굴절버스로 나무라지 마시고 굴절버스 이전에 저는 원래 취지는 버스공영화사업입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내가 이 질의를 하냐면 현재 김포시 제정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막대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색내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버스공영화, 대중화사업은 한편 쪽에서는 복지에 대한 재분배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난 6월 15일 현재로 저희가 인터넷민원의 시정에 바란다라는 내용의 민원이 뜬 걸 한 번 분석해 보았더니 총 민원이 접수된 것 중에서 버스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총 몇 건이 접수가 되었느냐면 4,47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교통민원에 대한 게 1,330건입니다.

그러면 꼭 굴절버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굴절버스의 특성이 늘 강조합니다만 고용량의 정시성, 그 다음에 이제는 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불편자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당위성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여관에서 자야될 형편밖에 안 되는데 호텔에 가서 잔다는 그런 기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만 해도 1500cc 타던 사람이 2000cc 타고 싶은 거고, 시골에서 옛날에 헌집 짓고 살던 사람이 새집 바꿔짓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십 억 원 들여 가지고 비포장길을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산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 생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고, 시민들한테 보다 좋은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셔야죠.

그거는 좋은 건데 현재 김포시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그 부채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예산의 1/6이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이나 김포시나 살림에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데로 생색내는 일로만 너무 신경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불편한 사항부터 차차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북변자주식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파출소부지를 포함이 되어 가지고 확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현재 있는 데 말고 또 옆에 있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서 옆에 있는 부지가 2필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걸 일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전체를 다하는 걸로요.

네. 당초는 동사무소부지만.

그런데 거기가 143면인데 운영계획이나 이런 걸 10억원씩 들여서 하면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십니까, 예를 들면 무상으로 개방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도 유료화가 되는 겁니다.

돈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이런 유료화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안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조례는 전부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공사비는 따지지 않고 1급지, 2급지 만들어진 그걸로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때 교통과 예산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굴절버스말고는 작년 12월에 삭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3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었는데 무려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하는 업무비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쓰시는, 교통과가 건설도시국에 있다가 경제교통국으로 와 가지고 국장님께서 새로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다 쓰시고 남아서 없어서 새로 만든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물론 행정과의 민원 대처, 의정대책, 청사 방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는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300만원이 8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본 사항은 저도 맨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경제교통국장으로 오니까 저 쓰라고 주는 돈인가부다 하고 좋아했는데 실제는 교통지도단속과 관련된 비품비입니다.

교통지도단속과 관련된 비품이라면요, 교통과에 교통지도단속 하기 위한?

아니, 유관기관과 관련된 비품비입니다.

유관기관이라면 어디입니까?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면 대체 어디냐구요?

그건 지도단속하는 기관 단속원들입니다.

그러면 김포경찰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품만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떨어지나요?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경찰서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개념은 그런 걸 지출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면 그건 비용항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항목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비품을 사서 주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까?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겠네요?

소개를 받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2차추경도 있고, 3차종말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고급버스관계도 경제적인 거하고 복지적인 면에서 너무 우리 김포시의 형편상 과하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김병식 교통과장, 우리 담당들하고 합심해서 조금 열심히 창의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사기가 위축돼서 위원장님께서도 오실 때 말씀이 계시길 고통과라고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걸로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준 위원장님, 유승현 간사님, 임종근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심현기 위원님, 황금상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정말 제가 평소 존경합니다. 우리 고통과가 정말 교통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생산공급을 위한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청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 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 유승배 담당입니다. (인 사) 요금계 이광희 담당입니다. (인 사) 누수방지계 박명기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계 김영선 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계 윤재영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들의 인사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억 9501만 5000원이 증액된 245억 28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159억 74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 4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86억 207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54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106억 206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7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139억 76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 87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목 구조순서에 의거 세입예산액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급수수익으로 급수전의 증가추세에 따른 가정용·업무용의 수도요금 증가액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5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에 따라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 도래 이전의 당초예산보다 급수수입·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증가와 세출예산의 예산절감 등으로 33억 350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해 영업비용 구분에 따른 세항을 구분하고 각 사업별과7 기능별 예산의 해당 세항에 계상하므로 인해서 각 인건비도 정수계 직원은 정수비 세항에, 관리계 직원은 일반관리비 세항에, 요금계 직원은 징수및수용가관리비에, 시설계 및 누수방지계 직원은 급수비 세항에 각각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7쪽의 과목구조상 원가계산을 위해서 예산기능별로 경상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대비 총 6명에 대해 추가 반영하는 사항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정수비는 총 67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중간부분의 인건비는 정수비에 대한 인건비로 4월 19일자 시의 인사에 따라서 충원된 정수계 직원 3명에 대한 기본급 2765만 5000원, 수당 15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비는 충원 직원에 대한 정수시설관리 피복비 61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356만원, 복리후생비 140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쪽의 급수비는 총 1501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정수장확장공사 시 운유배수지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진입로 확보에 따른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토지 30㎡를 임차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차료 5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업무추진비는 누수업무와 관련한 월정액 8만원의 특정업무수당 수행활동비로 추가 지급대상자 1명에 대한 증액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일반관리비는 총 9347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것도 역시 4월 19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충원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296만 3000원, 수당 4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쪽의 일반관리비는 총 9347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역시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충원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296만 3000원, 수당 3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물건비는 총 33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경영평가서를 제작하고 계약 및 관급자재 통합관리 S/W구입비·경차유지비 등 66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충원 직원 2명에 대한 수도사업추진 수행여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1084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당초 5급 사업소장 체제에서 4급 사업소장 체제로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9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충원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정액급식비 등 14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전경비는 의료보험금으로 2004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소급적용하여 21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총 48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인건비는 요금계 충원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465만 8000원, 수당은 2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3156만 5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수도요금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기타업무추진비는 36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쪽의 복리후생비는 직원 충원에 따른 증가분으로 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교체비는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92년도와 ’93년도에 상수도시설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차입한 지방채 원금상환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액으로 4억 25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4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자본적수입으로 총 7억 54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부평가압장 철거에 따른 철거자재 발생예상량 30t에 대한 매각대금 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타 회계건설보조금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교부받아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기타 공사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도시화 개발추세에 따라서 5억 71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일반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2003년도에 전환되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 사고이월예산 중 광역 6단계 상수도시설확장공사의 시설부대비로써 집행잔액 7682만 9000원은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세출예산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36억 87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캐노피시설보수, 차선도색 등 시설유지를 위한 보수비와 부평가압장 사용폐기에 따른 철거비 등 건물시설비에 425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구축물 1억원은 특별교부세인 타 회계건설보조금으로 상수도 노후관 계량교체사업 실시설계비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추가편성한 2억 44만원은 정수시설 등 사업소 경계용 CCTV설치 4500만원과 정전 등 비상시에 대비해서 이중화 구축사업인 통제실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000만원, 방문 및 견학자 차단용의 침전조 및 응집시설을 이동하면서 견학할 수 있는 이동견학로를 설치하는데 554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노후화에 따른 기능저하로 기존의 송수펌프 고압기동반 VCB 교체 및 제어공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차량운반구는 마찬가지로 시 인사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고 기존의 경차 1대로는 민원해결이라든지 출장 등 현장행정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경차 1대를 이번에 신규 구입비로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공기구비품은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컴퓨터 등 업무용 비품과 사업용 장비구입비 82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고정부채상환금은 ’92년도와 ’93년도에 상수도시설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차입한 지방채 상환이자율이 5%로 시중금리 3.3%에서 3.9%가 월등히 높아서 자금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방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사항으로 32억 521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의 반환금은 누수방지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위해서 2003년도에 도비로 보조받은 사업비 중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237만 5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2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하고 맑은 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승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51쪽 보면 캐노피시설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캐노피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현재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균열이 가고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보일러실 안으로 스며들어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냐구요?

네, 지났습니다.

그리고 32쪽 보면 계약 및 관급자재 통합관리 S/W구입비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관리하기가 난해해서 새로 이번에 S/W를 구입해서 업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공사 하나를 추진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찾으려면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 S/W는 한 번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서 업무에 효율을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S/W 가지고는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새로운 S/W를 구입해서.

네, 아마 지금 시청에서도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경차유지비가 있는데 이것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300만원×1대×6개월분인데 어떻게.

연간 300만원인데 산다고 하면 앞으로 6개월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50%로 본 겁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CCTV 설치가 3군데인데 상수도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유배수지하고 청내 2개소로 모두 3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유배수지는 CCTV가 한쪽으로만 찍도록 되어 있어서 반대편만 보이지 CCTV 설치한 쪽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설치해서 감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CCTV통합감시용 PDP 구입이 2대인데 이것이 조금 전 얘기한 것과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 관련이 되긴 합니다마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구요, 중앙통제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PDP가 대형화면이 나오는 모니터입니다. 현재는 중앙통제실에 모니터가 있는데 작은 화면을 1/4로 쪼개서 감시하기 때문에 화면이 흐리고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 큰 것으로 2대를 중앙통제실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있는 것은 정문으로 옮겨서 감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통제실에는 화면이 큰 걸 구입해서 감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51페이지에 부평가압장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2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평정수장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를 우리가 직접 정수하기 전에는 부평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헐어서 폐기물 처리를 해 줘야 된다구요?

네, 저희가 거기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평정수장에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증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필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잘 알구요, 밑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용역비죠?

네, 용역비입니다.

1억원인데 어디 겁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이거든요.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용역비가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억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를?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포1·2동, 사우동, 풍무동, 고촌, 양촌, 하성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로 선진 하수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4월 19일자로 하수계가 하수과로 조직개편토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심상철입니다. (인 사) 하수담당 박노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시설담당 조상덕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권현입니다. (인 사) 그러면 하수과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약 4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54억 33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난 4월 19일 기구개편에 따라 11명이 증원된 인건비로 예산액 16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예산과 법령집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2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1200만원과 260쪽의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당초 환경위생과 예산이었으나 조직개편에 의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국비양여금 17억 6300만원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7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25억 1900만원과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시비 미 확보분 5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금년 말 예정으로 추진중인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원가분석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조직개편에 의한 과목변경 예산으로 4억 4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업무와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 중 공기업자본전출금은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하수종말처리장 외 2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 3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일반회계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처리시설은 관리주체가 하수과인가요?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1차로 2003년도에 준공돼서 현재 규모가 4만t입니다.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4만t 그러면 4만t의 인원을 얼마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4만t 기준 그러면 몇 명, 1인에 몇 이렇게 해서 4만t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직접 답변 좀 해 보세요.

기존 것이 90㎘로 지금 민간위탁이 되고 있구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하루 150㎘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라든지 이런 게 연계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 학술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들은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제성까지도 같이 고려를.

이게 위탁하는데 일반 민간업체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탁관리하는 게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90㎘의 용량을 민간위탁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여 150 정도의 용량을 가진 것을, 사실 산하기관 아닙니까? 산하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원가분석 용역추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해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핑계로 해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여간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이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용역사업비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단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시민의 세금을 줄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나가자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많이 해 왔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얼마 안 가면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90% 이상 줍니다. 하라고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 외에 다른 소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같이 하는데 가장 싼 추정금액을 따져 갖고.

나름대로 분뇨처리시설이 양여금이라든지 국비의 엄청난 돈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한 가지만 몰라서 물어 보는데요, 260페이지에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산림욕장, 태산공원·사우공원·풍년공원 3군데, 사적지는 덕포진 1군데, 체육시설은 운동장·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또 시장 주변의 화장실 수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리로 넘어간 거구나?

네, 환경위생과에서 오수관리계가 하수과로 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상하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위탁하는 것은 없고 도로라든지 한 구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조강리 노후 상수관로 교체가 있는데.

아! 그것은 제가 건설과에서 지역개발담당을 했을 때 보면 접경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소외된, 민북지역이라고 그러죠. 접경지역에 하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관로만 깔아 주는 사업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만큼 접경지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상수관을 그렇게 깔았을 때 그 관리는 결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강리가 저희가 저번 상하수관 조사특위 할 때의 그 구간이 아니고 교체사업이니까 다른 구간인가요?

지금 조강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상수도관을 깔 때 깔고 난 다음에 어떻게 까는지도 모르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를 위임받게 되면 나중에 부실공사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괜히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가.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원망을 듣는데.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을 공식 시공도 안 했는데 결국 사업소가 잘못하면 책임추궁에 들어가죠. 보니까 건설과에서 접경지에 대한 예산, 물론 과장님께서 그쪽에 계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을산리 상하수도정비·조강리 노후상수관로·후평3리 상수관로시설 등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업무가 연계되어야지 잘못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부 책임추궁에 들어갑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0쪽의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기정에서 시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따라붙어진 것 같아요.

네.

도의 추경에 반영돼서 된 건가요?

본예산에는 내시가 됐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5억 4500만원이 본예산에서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아! 이게 본예산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 도비는 그대로 보전되어 있구요?

네, 금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구요, 워낙 큰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보통 3～4차 연도에 걸쳐서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일단 용역부터 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차수별로 끊어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시비조차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은 지금 여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쪽 말고 다른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증설하는 겁니까?

그 자리를 2만t 증설하는 겁니다. 그게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이고, 국비나 도비가 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김포1·2·3동 시가지하고.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가 7개월분 예산에 있는데 상반기에 예산이 섰던 겁니까?

상반기에 섰다가요, 지난 4월 19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예산이 전환된 겁니다. 그것만 바뀐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경안 중 복지환경국의 4개 과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