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제129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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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선 서)

윤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금번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2004년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은 우리 구에서 가장 격무부서 중의 하나인데 특히 2003년도에 체납세 징수 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포상금도 400만원 받고 인센티브, 사업비 예산까지 3억 3,000만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치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 재산세를 중앙자치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세무1과장께서 등기분 재산세 현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2004년도 등기분 재산세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에 관하여 자세한 분석과 설명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무국 소관업무에 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

시유재산 대상 실태조사를 한 바 있죠?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실태조사 내역하고 현재 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인 명의 무주부동산, 즉 적산부동산에 귀속된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주십시오.

윤갑수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부동산중개 단속내용도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3, 2004년도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하고 2004년도 향후 철거될 건물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윤만환위원

부동산중개수수료 도표도 주십시오.

윤갑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

법정시한이 돼서 처분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죠?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결손처분입니다.

임중해위원

결손처분한 내용이 많습니까?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네, 많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주십시오. 그건 총금액과 건수만 주십시오.

윤갑수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인데요. 재무국이 격무부서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 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위원장님 질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저희뿐만 아니고 각 동이라든지 각 부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이유가 그 동안에 구조조정 한다고 계속 조정을 했고 신규 채용자를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9급 직원들 24명인데, 현원이 9명밖에 없어서 15명이 부족할 정도로 9급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업무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배워서 인계인수가 되고 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신규 채용을 몇 년 동안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왔는데, 지난주 일요일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채용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격이 결정되면 9급 직원들을 보충해서 부족인원 결원이 메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런 부족인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원해서 각 과에서 그래도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험 본 신규 채용자들의 합격이 결정되면 그 사람을 받아서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인원이 우리 구 전 부서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재무국이 격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6명이 부족한 가운데 다른 부서는 정원보다 초과해서 인원이 있는 것인지 그런 점이 궁금한데 답변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요. 다만 요즘 동에 실제로 업무는 많은데 인원은 많이 줄어서 동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구청에는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처분내역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똑같은 내용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랬을 때 처분 내용은 더더욱 강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성북동에 방재주라는 사람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과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업소가 단속을 해서 위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서 병괄한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고발을 했을 경우에 여기 보면 성북경찰서에 고발중이라고 두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작년 것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확인이 되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성북동 같은 경우에 토지를 중개업소가 중개해야 되는데, 토지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것이 건축허가가 되냐, 안 되냐의 논란 때문에 발생된 사안입니다. 그게 아직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그 사항이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보면 적발이 많이 되는 곳, 이런 곳에는 조금 더 관심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친구를 사귈 때 부동산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멀리하라는 말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다 보면 내적으로는 더 많은 비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곳에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동네 형태가 땅값이 장난이 아닌 동네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비리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보조원 계약서 미작성은 뭡니까? 보조원을 하나 뒀는데 원래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보조원의 경우에는 과거 구 중개업법에는 보조원을 구청에 등록을 해야만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보조원의 구청등록 의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에 고용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보조원을 두게 된다면 어떤 중개업소의 악의나 필요에 따라서 중개업소의 보조원이 자유로운 형태로 고용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용계약을 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에서는 그 처분을 강제할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행정지도, 이런 형태로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강력하지 못한 것이 경고처리만 하고 다음에 2회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경고를 계속 받으면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현재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이 중개인의 경우에는 지식이나 법규에 대한 정보가 낮다고 해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되고요. 중개사의 경우 중개업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취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조원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꼭 중개업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럴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송대식위원

업무정지가 한 달 정도 됩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는 행위는 중개보조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중개사가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을 때 그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인장 미날인의 경우에 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은 중개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원이 다 수기로 작성하고 어차피 도장은 중개인 도장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찍으면 똑같이 중개인이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과거에 저희가 어떤 업소를 나가봤더니 분명히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로 의심이 됩니다. 필적까지 조사를 하려고 필적을 남겼나 해서 계약서를 봤더니 필적을 남기지 않은 채 그 계약서를 워드로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도장은 중개사의 도장을 날인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에 워드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필적이 남지 않아서 즉 의심이나 그런 것은 가는데, 물적증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약서 작성은 중개보조인이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계약이고 뭐고 중개인이 아니고 중개보조인이 다 한다고요. 그리고 중개인의 도장만 찍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계약이 성사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공무원이 수사권이 있다면 중개보조원의 행위인지를 가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조사권만 가지고는 중개보조인의 행위인지 아닌지는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법상 보조원이 사고 팔고를 못하는 것이지 계약서에 대한 작성은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죠.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 것도 어차피 소개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원이 할 수 있고 서류상으로도 본인이 다 수기로 작성하고 자기 도장만 못 찍고 중개인 도장만 찍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니까요. 그러면 보조원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이 중개보조원의 행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법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행태의 문제점은 있는데, 실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중개사가 반드시 입회하고 입회한 중개사가 구청에 등록된 인장을 날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꼭 참석해야 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발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거의 적발하기 힘들다는 거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새로 재개발이 시작되고 뉴타운 개발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컨설팅회사와 중개회사들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회사들이 다 보조원을 쓰고 있어요. 거의 보조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서서 이 모든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썽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려도 사실 이게 감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법을 좀더 강화하는, 자체 조례라도 바꾸었으면 하고요. 우리는 너무나 재개발 때문에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뻥 튀기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저희가 주된 단속업무를 하는 곳이 길음정릉 뉴타운 개발지역이나 하월곡 기념발전촉진지역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저희 성북구로 이전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른바 떴다방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업소에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요. 또 과거에 민원을 유발했거나 민원 개연성이 있는 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작성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하고, 그런 형태로 중개소 단속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44개 업소 정도를 적발했는데 그 중에는 중복된 업체도 있고 올해는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좀 더 많은 걸 적발한다는 것은 좀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걸로 알고 연말에 감사할 때 2004년도 처분내역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심증이 가는 게 거의 다거든요.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윤갑수위원장

지적과 보고에 대해서 보충 있으세요?

윤만환위원

송대식위원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관인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관인계약서는 이른바 검인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중개행위를 할 때 계약서를 가지고 그대로 검인계약을 하면 좋은데 현행법에는 사실상 허점이 있습니다. 중개행위를 할 때는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관인계약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느냐 하면 세액을 낮추기 위해서, 즉 거래가를 쓰지 않고 건물과표가나 공시지가 한도로 다시 계약을 작성해서 그것을 검인계약을 하고 그 검인계약에서 실제적 등기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행법령까지 중앙부처에서 다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거래계약하고 관인계약하고 이중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인계약서는 저희 지적과에서 잔금이 완료되거나 계약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검인계약을 해 주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부동산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보통 상례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은 당사자와 당사자끼리의 계약이 있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리인이 소개를 해서 하게 되는데 관인중개업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소개행위, 그러니까 알선자라고 봐야죠. 그분이 일반계약서에 입회인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인계약서를 사용할 때는 중개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든 간에 계약은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실거래가액으로 이루어지든, 과세표준으로 이루어지든 계약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등기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등기를 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표준화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의 면적,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사항, 계약에 필요한 특수조건,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난 후의 잔금 등의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계약서로 인정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일 대 일로 당사자끼리 계약을 해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충분히 성립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런 허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인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게 하되 일련번호가 중간에 폐기돼서 잘못 썼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파기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계약서를 받을 때 일련번호 100개까지를 했는데 한 3개까지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관인계약서에 재무국에서 서명 날인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최근의 부동산 문제나 부동산에 따른 계약의 악용이나 사회적 폐단을 심히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인계약서를 저희 구청에서 형식을 만들고 합의에 의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로 위임이 되어야 가능하며 그 계약서를 작성하면 규제적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의 의무 없이 구 자체에서 하면 약간의 행정상의 물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세 현실화나 투기억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련학자나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투기억제나 세원이 탈루되는 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항간에는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때 문방구에서도 파는 용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관인이 찍힌 것을 사용해서 그분들이 실제 매매행위는 하지 못하고 일 대 일로 계약을 하면서 그 용지를 줘서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분이 매매행위, 수수료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현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각 시도가 정한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중개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행위자가 중개업 자격이나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행위를 하는 소개행위는 중개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소개행위를 하고 소개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 것이 돼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일 대 일 매매를 하는데 중개업자의 관인용지가 필요해서 중개소에 가서 사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억원 상당의 계약을 했다면 그것도 매매로 인정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매매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인계약이 사전에 구청장 직인을 날인해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관인계약의 형태는 모든 거래계약이 완성된 후에, 아니면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난 후에 구청에 와서 검인계약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행법이. 그런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자유로이 문구점에 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행위를 부동산중개업자가 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거래계약이 있었는데 중개업자가 도장을 찍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용지를 문구점에서 손쉽게 구입해서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진 형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용지를 줬다고 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아직 거의 없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드려서 말했고요. 한 가지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이렇습니다라는 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동산중개소에 가보면 이것을 조그맣게 해서 보이지 않아요. 좀 크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되 단, 여기 0.6, 0.5% 등의 수수료 자체를 주민들은 쌍방이 내느냐, 개인이 내느냐,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을 했으면 매도자와 매입자 둘이 합해서 내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 0.5%냐, 아니냐,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기를 해서 내보내야 하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건물의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중개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 건물을 매입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나는 이 자체로 알고 주는 걸로 알았는데 매입자와 매매자가 따로따로 주느냐, 같이 합해서 주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표를 업소에 조그맣게 부착하거나 그것을 부착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들고 계신 것은 대략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수료율표이고 실제 업소에 나가면 크게 제작을 해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수수료율을 자세히 계산해서 놓았고요. 거기다 매도자, 매수자 쌍방이 내는 것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율표는 업소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도 강화하고 있고 제작을 해서 각 업소에 매년 정기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수수료율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실제 부동산중개업소에 단속을 나가서 수수료율표를 안 붙인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표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주민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ARS시스템을 설치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전화만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ARS 시스템 운영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건씩 ARS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구 홈페이지에 중개수수료율은 이렇습니다 해서 수수료나 계산방식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반 시민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갖고 만약에 업소가 과다하게 수수료를 요구해도 구청에 ARS로 알아봤더니 수수료가 이렇더라 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최근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인 경우 0.6%를 내는데 이것을 쌍방이 내느냐, 같이 합해서 내느냐 이것을 혼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매도자, 매수자 쌍방이 내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안 붙어 있는 업소가 있으면 붙이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지적 불부합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 불부합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매각을 하고 있는 집들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투기꾼들이거든요. 그걸 아시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삼선1동 같은 경우에 투기꾼들이 거의 다 집을 사고 있거든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삼선1동 불부합지역이 최근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는 그쪽 지역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삼선1구역, 2구역이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빈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투기꾼이라고 하면 저희가 표면적으로 표시가 되면 좋은데, 투기꾼이라는 것이 외견상 표시도 없고 투기라는 것이 나중에 투기행위가 있고 나서야 투기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이 투기혐의자에 대해서 세원 조사을 하고 그 투기 부분에 대한 과징 성격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유일한 제재수단이지 투기꾼이 왔다고 해서 매매를 금지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강제화 할 수 없는 것이 저도 참 아쉬운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 부동산거래가 너무 침체되다 보면 지역에 대한 경제 부분이 저하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를 너무 규제하다 보면 지역의 경제나 그런 부분이 약간 침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속과 경제를 같이 판단해서 단속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는 투기혐의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밝혀내기 어렵겠죠. 그런데 대부분 집을 파는 사람이 그 집을 팔고 그 집에 도로 전세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투기행위자라고 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뜻인데, 그랬을 경우에 처벌조항이라든가 제재조항이라든가 그런 재정상의 불이익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저희도 실제 보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지껏 평온하게 과거에 그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그 주택을 처분하고 당사자는 일정의 재정이 필요해서 그 지역에 다시 전세를 사는 경우. 또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논리를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과된 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게 계속 연체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갚고 살기 위해서 그 집을 팔아서 변상금을 갚고 도로 그 집에 전세로 사는 경우가 삼선1동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적어도 한 수십 건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갖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적 불부합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국가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땅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만큼 또 지적상 자기 땅을 다른 사람한테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떤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 불부합지가 가장 정리가 안 되는 사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실제 등기면적보다 많이 점유했을 때 과연 그 점유한 면적을 소유권으로 인정한다면 반대적으로 면적이 감소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감소되는 사람은 국가가 정산해 주는 형태가 됐으면 불부합지가 정리가 잘 되는데, 아직 국가가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더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만큼 적은 사람에 대한 금전보전 수단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불부합지가 산재하고 재산권의 제약 등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른바 불부합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학술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현재 법제화나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야 그런 부분이 작게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세번째는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의 땅을 적게 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 시유 취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이게 타인의 대지를 사실상 더 점유해서 이른바 민법 245조에 의한 실취득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판단의 요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많이 점유했다는 것은 사실상 타인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침범한 경우지 이런 경우 법원에 제소해서 소송을 내게 되면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침범을 한 사람의 건물을 철거하는 형태로 판정이 나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침범한 만큼은 철거하라는 것이 주된 판례고 아까 말씀하신 시유취득 부분은 법원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원래 땅 주인의 편을 많이 들어준다는 얘기겠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선1동의 경우에 3지역하고 4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성곽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고요. 구릉지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비나 구비나 국비를 투입하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고도제한이라든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재개발을 강력하게 유도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을는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이 맞지 않아서 사유권에 제약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지적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과연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불부합지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도 주민의 마음은 사실상 재개발에 우선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나 성곽, 층수제한 문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재개발이 원활하지 못한데 지역 특수성이 감안되면 당해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이 재개발을 간절히 염원하는 부분 같은 것을 판단해서 층수제한이나 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없느냐를 주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도출해서 시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건설쪽이 되죠, 주택쪽이 아니고요. 재개발은 건설쪽 소관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이태호위원

도시개발과하고 특별히 교감을 가져주시고요. 의논하셔서 상당히 낙후돼 있고 두면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 딱한 사정이 있는 삼선1동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삼선1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계약과 일반수의계약의 분류, 척도가 뭡니까?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전자계약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계약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가 일반공개경쟁, 두번째가 전자수의계약 그 다음에 일반수의계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 똑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공개경쟁의 대상은 공사금액 또는 물품구입대금가액, 저희가 추정한 설계 또는 견적을 받은 금액 액수에 따라서 일반공개경쟁을 하거나 전자수의계약 또는 일반수의계약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공개경쟁은 얼마부터 합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 이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문적인 공사는 7,000만원,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상인데, 이 경우에 일반공개경쟁 대상이 됩니다. 또 물품, 용역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데, 이 경우는 일반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 전자수의계약도 입찰공고 방법과 일반공개경쟁 방법과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G2B라고 해서 국가종합경제시스템에 의거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전자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일반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공사이고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전기, 통신, 소방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는 추정가액이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전자수의계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의계약인 경우 계약체결 방법은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의 공사이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의 공사 또는 물품구입에 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소액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소액의 개념은 추정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 물품은 300만원 미만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소액입니까? 소액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소액입니다. 2억이 넘어가는 것도 소액, 몇 백 만원도 소액입니다. 소액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소액이라는 개념, 돈이 적다는 개념은 어디까지가 소액으로 보는 겁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의 금액을 소액이라고 하고 전자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는 소액의 범위는 약간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제26조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용역, 물품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소액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소액의 개념이 잘못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소액의 개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일반공개경쟁입찰과 전자수의계약, 일반수의계약의 원칙이라는 것은 금액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개는 들어오는 분을 다 받고 전자수의계약은 거기의 대상자, 참여자를 전제로 했을 때 보통 한 건에 대해서 일 대 일로 합니까, 몇 건이 들어와서 그 중에 합니까? 전자수의계약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G2B에 우리가 올리면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적게는 두 사람 이상, 많게는 몇 백 명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응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책정한 예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입찰에 들어온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장 근접한 응찰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시스템에서 컴퓨터에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러 오실 분은 우리 부서에 통보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예가를 알면...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예가는 계약담당 공무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가를 어떻게 가장 근접한 거라고 알 수 있습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경리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가를 쓰니까요.

윤만환위원

경리관이라면 누구입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재무국장님이 경리관이고 재무과장은 분임경리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두 분께서 예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전자입찰을 하면 가장 쉽냐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수의계약 방법이 예가에 가장 근접한 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가를 알면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그것도 우리가 예가를 책정해 놓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랜덤방식에 의해서 최소한 15개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랜덤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가격이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 내에 들어가는 가장 최상의 금액이 예가로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괜찮았는데요. 그러면 그건 됐고요. 두번째, 일반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일반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업자까지 선정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해 줍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네, 그러면 저희는 수의계약하는 사유를 명시를 하죠.

윤만환위원

수의계약 사유가 전자입찰이나 일반수의계약이나 전부 다 소액에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소액의 개념을 물은 겁니다. 말씀대로 100만원도 소액이고 2억 2,000만원도 소액이에요. 그 소액의 개념이 틀리지 않는 거죠.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아무리 크게 잡아도 2억 2,000만원까지는 갈 수가 없고 1억 이하입니다. 그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1억이 넘는 건 없을 텐데요.

윤만환위원

여기 보니까 2억 2,400만원에 미아리 구름다리 야간조명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했어요.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미아리 구름다리 조명공사는 전액 시비로 하는데 시에서 아예 업체까지 선정해서 저희한테 이 업자를 줘라,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계약을 하면서도 돈을 저희가 주기는 주면서 이 계약을 하라고 하기가 좀 그랬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소액의 개념이 작년 추경 때 시각장애인 산책로를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본 예산 2억 8,000만원을 놔두고 1억 7,000만원이 또 올라와서 올라오지 않는 것을 찾아서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6,8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1억 7,000만원이었는데 1억 6,8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그것은 작년도 추경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 구청에 요청한 액수대로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잡아서 계속공사의 개념으로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그 전의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나머지 공사라는 것입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네, 잔여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액의 개념을 정말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액의 개념이라면 잘못됐다라 거죠. 8,000, 9,000만원이 소액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한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원들에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십시오. 할 수 있겠냐 하면 전부 다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 한다고 한 일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하고 전자수의계약하고 일반수의계약의 정확한 룰을 정해야 되겠다는 거죠. 어떤 과에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해야 되겠다고 오면 재무과에서는 무조건 해 주는 격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윤만환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소액으로 나오는데,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보면 공사인 경우 추정가액이 1억원 이하, 전문공사인 경우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의 경우는 5,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물품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9,000만원도 소액이냐고 하는데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사인 경우는 1억 미만이죠. 그런데 각 동네 노인정을 리모델링 했다든가, 각 동의 동사무소 공사를 했다거나 할 때 보통 1,000만원 미만이면 인정을 해 줘도 돼요. 하지만 몇 천만 원 나가고 1억원 미만인 것은 안 됩니다, 공개경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내 동네는 내가 챙긴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1억 나갈 것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7,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룰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번 경우에 과감하게 그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장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아는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싸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경쟁과 전자수의계약과 일반수의계약을 이번 기회에 다시 개념 정립을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개념 정립은 이미 다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운영상에 조금 탄력성이나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는 것, 그런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혹시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그건 또 그때 상황을 봐야죠, 1차 판단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하거든요.

윤갑수위원장

계약에 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지금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공개경쟁입찰이죠?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전자수의계약도 전자로 하는 거죠, 이름만 수의, 공개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이름만 틀리지 전문성이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상식선에서 보면 응찰가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선에서 1억 7,000만원 공사인데 한 5%나 10% 깎아보자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그것도 운영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87.745%까지는 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구체적인 대답은 업무 성격상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자본 금액을 계약서에 그대로 씁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하시는 일이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돼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각 부서에서 행위만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데서 혹여 오해 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투명하게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 점에서 부서에서 잘 대응을 해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제도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차원에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금년까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투명성과 효율성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투명성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복지부동과 비효율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경우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아까 시각장애인 추가예산에 대해서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억 7,000만원 예산 잡힌 것을 1억 6,800만원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87.745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물론 기존 업체에 대해서 추가되는 공사를 줄 수 있는 근거야 있겠지만 과연 그게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의회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 시설은 어느 업체가 해도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거의 맞춰서 배정된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한 가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이요. 1억 이상 각종 용역사업 발주, 세번째 보시면 성북구청 조직활성화 MT위탁용역, 1억 3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멘타컨설팅이 조달청의 규정에 의한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꼭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시설부터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그 공사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주 부서에서 지난해 다 못 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또 올려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설계를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상태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하던 공사는 하던 사람이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갑수위원장

어차피 하던 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이 묻는 요지는 그런 단순한 공사를 다른 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제가 공사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MT훈련 관계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MT훈련 대상으로 5개 업체가 와서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심사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팜플렛이나 모든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이 한 열 분 정도 됐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 열 분이 점수를 전부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 각 공무원 직급별로 쉽게 얘기해서 국장 몇 사람, 과장 몇 사람, 계장 몇 사람, 일반직원 몇 사람 또 여직원 몇 사람,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모든 우리 전직원이 MT훈련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골고루 심사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고득점 업체를 선정한 결과 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또 계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계약조건을 완화해서 어떠한 의혹을 사는 일에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추호도 없는 것이고 다만 과감하게 1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완화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과감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중해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도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여 법을 악용해서 재산은닉을 하면서까지 했을 경우에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임중해위원님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으로 분류됩니다. 시효결손은 부동산을 압류하지 못한 채로 5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시효가 소멸됩니다. 불납결손은 완전히 재산이 없고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의뢰해서 재산 유무를 조사합니다. 또 고의나 허위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 탈루한 사실 유무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기타공과금, 국세의 납부 여부 등도 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불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불납결손은 시효와 관계없이 하게 되는데 임중해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산은닉에 대해서 재산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걸었는데 이제는 다시 걸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결손처분이 상당히 연차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주민들 중에 행정이 희한하게도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가더라, 이런 얘기가 가끔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물론 성의 있게 하시겠지만 좀더 세심하게 결손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의 재정자립도가 44.5%죠? 이게 더 증가하고 살기 좋은 성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국에서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수 발굴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세수 발굴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수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또 매년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징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40%에서 50% 사이 수준에서 매년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인데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곳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돈암동 주변이라든지 뉴타운지역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면 50% 이상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 구 세외수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구세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장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 시에서 예상했던 세액보다 실제로 150%, 5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많은 금액을 받아옴으로 해서 실제로 구청에서 세수 증가라든지 세외수입 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시에서 부동산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예상외로 많이 거두어져서 지난해에도 추경세입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추가로 더 받아왔고 그래서 실제로 구 세입은 신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자립도는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내려가고 적게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오고,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나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사실상 은닉재산이라든지 무주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일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소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데에서는 세수 올리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공유지 땅을 매각을 해서 그 땅에 집을 지어서 재산세도 받고 종합토지세도 받고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종토세나 재산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건물도 많이 짓고 해서 재개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원을 발굴하려고, 세외수입을 늘기기 위해서 각 기관에 나눠서 기관표창을 하면서까지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외수입하고 세원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물품 바코드시스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제품관리를 할 때와 바코드로 할 때의 시간상 이익이 있습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바코드시스템은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바코드시스템 도입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 달이 정기재물조사의 달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조사가 실시되는데요. 유용성이라든가 효율성은 검증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바코드를 재물에 붙이는 작업이 옛날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서 최소한도 한 번 붙이면 코팅이 돼서 한 6, 7년 정도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건 재물조사도 예전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대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지금은 바코드리더기로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찍히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코드시스템은 금년에 해 놓고 2년 뒤에 재무조사를 하겠지만 그때 해 보면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시행중인 것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발생될 점에 대해서 미리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1,800만원 정도 들여서 수기로 하던 재물조사를 컴퓨터로 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갖고 다니면서 리더기로 갖다 찍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수기로 했을 경우에는 물건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물건이 만약 컴퓨터면 컴퓨터라는 게 육안으로 확인돼서 재물조사가 끝이 나는데 만약 리더기로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바코드 하나로 모든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바코드가 이동만 하면 실물은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바코드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바코드를 떼서 다른 곳에 붙였어요. 그러면 바코드에 인식하는 건 똑같이 행정감사자료지만 실내용도는 틀립니다. 즉, 제가 펜티엄5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바코드를 붙였어요. 그런데 다시 펜티엄5를 그것보다 저질인 옛날의 16피트짜리 같은 걸 붙였다면 그것은 육안이 아닌 바코드 인식은 분명히 펜티엄5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물품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코드로 하니까 굉장히 잘 하려고 바코드의 인식코드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것을 확인하겠죠. 그런데 1, 2년 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찍고 가버리면 그냥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코드의 허점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대형마트에서도 이 바코드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마지막에 재고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바코드시스템으로 했을 때의 재고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바코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과연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줄일 수 있는가, 각 동에 나가 있는 물품 같은 것도 정리가 확실히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지 않은 문제를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있어 왔다는 거죠, 대형마트의 사례를 보면.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바코드업무를 하는 분들, 재물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을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펜티엄5의 본체가 있다면 본체 밖에 이걸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속에 램카드 등을 떼어내도 그것은 펜티엄5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자기계의 허점이기는 한데 좋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눈을 많이 속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전산화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있는 것도 바꿨나요?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옛날에 수기로 했던 건 이걸로 환원했다는 얘기네요. 2000년도쯤에 각 동에 전부 다 불출했던 스피커시설이 있다고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그게 다 입력됐나요? 재무조사 하시는 분께 여쭤볼게요. 이동용 스피커라든지 엠프시설이라든지...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이번에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첫 해 재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 재물조사 담당교육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 강조한 것이 못 쓰거나 지금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분명히 제가 그것을 불출한 분에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장 우리 동도 없고 옆 동을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동에서 빌려보려고도 했는데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개수를 맞추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어떤 재물조사를 할 때 장부를 맞추잖아요.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금년에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이 취득한 거나 방금 말씀드린 불용품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직원들이 각 동마다 가서 다 붙였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붙이게 했습니까?

흥진

정흥진재무과장

나눠서 각 동 담당들이 붙이고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도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성북구 재산이 성북구민 재산 아닙니까? 아까 자립도를 높이자고 했는데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세입 말씀하실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입도 세입이지만 세출이 문제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어떠한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100만원인데 70만원이면 할 수 있다. 보통 전자경쟁입찰이나 모든 경쟁입찰 자체가 원청이 하는 곳은 몇 퍼센트 안 돼요.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는 데는 100% 낙찰권에 10%나 될까요, 그러면 90%는 다 누가 하냐 하면 하청이 해요. 그것보다 더 한 곳들도 있지만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정말로 재무과쪽에서 면밀하게 진짜 공사할 사람을 찍어만 준다면 금액은 50%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에 가능하다고 하면 30%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세입 30%를 더 받아내려면 얼마만큼 머리를 짜내고 싸워야 되겠어요. 하지만 이건 당연히 내 것 팔면서 하는 30%라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약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재산관리와 세무 확정 차원에서 격무부서 중의 하나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재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취득의 소유권 등기 미필 재산을 발굴하고 또 미관리 재산의 변상금 부과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이관 받은 것이 약 600평방미터로 거의 10억에 가까운 재산가액이 아닌가 추정되고요. 또 무단 점유자 신규 발굴로 변상금 부과한 것이 1억 4,200만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직원분께서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 체납 세액을 징수하거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포상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가지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체납시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 세외수입을 금액으로 확정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포상금이라고 지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무단 점유자를 찾아서 부과했다거나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이관을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특별한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무를 열심히 해서 세수를 증대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 성북동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1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경영기획과에서 실시하는 포상금 지급제도에 신청해서 이런 직원들이 포상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받은 후에 감사 진행 순서는 경영기획과를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문화체육홍보과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홍보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계시다가 경영기획과를 진행하면서 2, 30분 전에 예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골프장 공사 목록, 금액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무슨 공사를 할 것인지 공사 내역과 이번에 골프장에서 공사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 서류 온 것 있죠? 그것과 같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장

영화기념관 및 제2구립도서관 설계 변경이 2회 된 거죠? 설계변경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액이 당초하고 증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아리랑 축제 제비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민간인을 상대로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예를 들면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불법광고물 부착, 유해음식물의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2003년도 예산 편성액과 집행내역 자료 주세요.

윤만환위원

시네센터의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장

생활체육행사 보조하고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산신제행사에 대한 보조금액 산정기준과 사업 계획서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윤만환위원

구민체육대회 총예산이 1억 4,900만원인데, 세목별 예산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갑수위원장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후로 자료 요구를 받기로 하고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네마센터 운영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시네마센터 조례규칙 심의위 개최가 2004년 3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과 접수일자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리랑시네센터 관련조례는 입법예고를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했고 조례안이 발효된 것은 4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는 4월 13일날 개최를 해서 당일날 약간 수정보완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상정한 것은 4월 13일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입법예고기간이 권고기간하고 같은 의미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같습니다. 하지만 법정용어는 입법예고라고 합니다.

윤갑수위원장

입법예고기간이 20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꼭 20일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하는데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항처리 절차를 주장한다든가, 상위법령의 집행내용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해서 구청장이 정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5월 4일 개관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연을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꼭 법에 위반됐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지난 일이기는 한데 좌우지간 절차상 소홀했고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위법됐다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윤갑수위원장

앞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이나 절차 등을 잘 지켜서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도시관리공단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8페이지를 보면 영화기념관 건립비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 총액의 16.5%인 6억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립예산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으로 6억 7,1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추경예산의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당초 설계가 몇 번씩 변경이 있으면서 현재 건물 내 계단이나 손잡이가 일반건물에 사용하는 주물이 아닌 내부 철재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구조상 어린이들의 이용도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위험시설공간이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얘기해 주세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당초에 설계상에도 일부 계단 손잡이는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철재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철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스러운 문제는 공단에서 추후 보완조치한 적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녹스는 현상이라든지 그 외의 안전성에서 철재보다는 스테인리스가 어린이들한테 더 안전하다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안전한 측면에서는 스테인리스로 하나, 철재로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계단이나 건물의 일부 큰 틈이 있는 공간은 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건 공단에서 일부 보완하고 손볼 곳은 손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시네마빌딩 같은 경우에 평당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설계변경까지 했는데 보기에도 좋고 실제적으로 쓰는데 사용도도 높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어린이공간이나 다른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소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또 한 가지는 영화관 개봉관이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13%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일 관람석 500석 이상이 유지되어야 적자를 면한다고 봅니다. 아리랑시네센터가 평균 300석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관람객 비율이 30% 이상은 되어야 적자를 안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5월 초에 개관된 이래 지난번에 자료를 봤습니다. 하루 평균 관람객 수는 지금 현재 어떻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면에서 답변을 해야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람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약 13% 수준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20% 수준이 되면 극장용이 될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조한 입장이지만 공단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관련 주무 부서에서도 많은 홍보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관람하는 데 편의도모 내지는 할인혜택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조만간 16%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람객이 많이 입장할 수 있는 편의적인 측면을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기대했던 것만큼 홍보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기획을 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예산편성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포상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자료는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선진국에서는 시민신고제를 하면서 과태료와 포상금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가혹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포상금을 높이는 방안과 자체평가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과 일부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산출화시켜서 세수를 증대하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질서위반 과태료 내지는 벌금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는 국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준법정신이라든가 질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설령 책정이 됐어도 행정력이 뒷받침돼서 단속돼야 하는데 그런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점차 질적으로 보완해서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포상금 같은 것이 적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현재 법이나 제도가 미흡하기 그지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 형편에 맞게 어느 정도 포상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행정적인 밑거름이 되고 앞으로 우리 구민 전체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발전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짧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네마센터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93%가 불용됐다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 것은 시네마센터 영화기념관과 도서관을 서울시와 우리 구가 50:50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토지구입비만 해당됩니까, 건축비까지 해당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건축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마는...

윤갑수위원장

그렇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것을 보조받은 겁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를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파악하고 주관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가 확보가 안 돼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예산계장, 혹시 생각 안 나세요? 그러니까 건축비 추경예산 편성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담당

유광중 이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러면 영화기념관, 예능도서관 건축비도 당초 자체예산이었습니까?

담당

유광중 자체예산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윤갑수위원장

50:50 그런 기준에서 출발을 했다면 추경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건립 당시 정보도서관도 그렇고 시네센터도 마찬가지고 시비보조비율이 50:50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는 수준이지 딱히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비율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사실 이 접근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출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든 설계변경이 됐든 건축비가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실 시와 협의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구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하면 그 늘어난 부분만큼은 구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율 배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추경 때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설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있었겠죠. 그래도 회계 지침상 받아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지금 상태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처음에 사업 시행안을 잡았을 때의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간담회 시간이라도 자료를 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그 다음에 저희 전산시스템 명칭이 뭐죠? 직원들 하는 게 스마트플로우인가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전자결재시스템이 스마트플로우입니다.

송대식위원

스마트플로우 내에 직원토론방이 있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정수현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ID로 토론방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전산실에서 역추적이 가능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자유토론방 자체가 직원들이 구정과 관련된 사항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큰 제한 내지는 구애 없이 자유롭게 글자 그대로 토론하는 장으로 마련해 준 게시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로 폭력적인 내용이라든가 선정적인 내용이라든가 혐오스러운 용어를 쓴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면 거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역추적이 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역추적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역추적이 됩니까, 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자유게시판 자체가 비실명으로 들어옵니다.

송대식위원

자유게시판에 본인 ID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ID를 가지고 전산실에서 역추적이 가능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임의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역추적을 한다는 것은 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와 관련돼서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한다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역추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역추적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직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스마트플로우 안에서 역추적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봤을 때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제가 온 이후에는 역추적한 예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경영기획과장님은 오신 이후에 없다고 하고 제가 정보팀장님께 여쭤봅니다. 그 전에 역추적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서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정수현 역추적한 경우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자 사이버상에서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개인 인격이 있는 것이 사이버상 내의 가상인물이기도 하고 본인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떠한 내용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해서 또는 그 내용 자체가 간첩에 해당하는 일도 아닐 텐데 직원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서 플라워에 들어와서 실명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사를 한 12명의 분들이 전부 다 역추적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스마트플로우 내의 직원토론방에 위원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제 ID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인사문제 때문에 모든 직원분들에게 당신의 소견과 문제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방에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 제 메일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공지를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부탁한 12명의 사람들이 다 역추적에 대한 문제점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공공연하게 역추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지금 속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그 분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물론 전산실에서 구청의 기밀문서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역추적을 해서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그 곳 안에서도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있는 곳에서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직협밖에 없어요. 제가 요 며칠 다른 사람의 ID를 빌려서 직원 토론방에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서 제일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직협분들이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의 퍼센트를 뽑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올라오고 글 남기는 사람 위주로 남겨요. 그렇다면 이 직원토론방이 과연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토론방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직원들에게 불신을 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해당 직원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가지고 역추적의 우려를 나타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자유게시판에 뜨는 내용이 대부분 조금은 때로는 거스르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대로 놔둡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있는 내용을 게시할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라도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이 역추적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다면 그건 해당 직원이 뭔가 달리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토론방은 그 동안 쭉 내용을 보시면 직협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사에 대해서 다면평가의 문제점 같은 것을 자유롭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큰 제한 없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다면평가의 문제점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자유토론방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역추적의 위험성이라든가 걱정,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직원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역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게 기본 생각이고 그게 맞는 정답 같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이버 내에서 충분히 자기의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제가 언뜻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마트플로우에 위원장의 사인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지금 스마트플로우에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의회의 직원이 사무국 직원들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또 결재와 관련된 의장님 또 부의장님 3개 상임위원장님은 스마트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는 ID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의장님이든 부의장님이든 위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스마트플로우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침에 의해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늘 스마트플로우를 활용하니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라, 같이 확인을 해 볼 수도 있고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은 스마트플로우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송대식위원

위원님들 각자에게는 ID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플로우 내 전자결재시스템이 직원내부망으로 실질적으로 업무 결재 시스템이 연결돼서 자유토론방이 설치돼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을 직원용으로 돼 있는 것을 너무 오픈시키는 것도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 하기 힘들면 간사까지만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건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직원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직원들끼리 할 얘기가 있고 의원들과 같이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저는 이번에 왜 사이버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1,300명을 같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인사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걸 직원토론방에 띄우면 물론 아까 말한 그런 역추적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도 자기 의견을 소신껏 못 올리고 저의 메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모든 것을 취합해서 인사감사를 할 때 그것을 자료로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 직원하고의 토론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 내에서도 안기부가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오해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오해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자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가능하다면 스마트플로우 안에 개인 ID를 하나씩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많은 의원님들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하고 계시니까요. 그건 검토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대답 필요 없고 검토해 주십시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직원들이 활용하는 전용게시판을 위원님들이 함께 하는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이지만 거기서 위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생각의 폭을 조금 넓히면 대통령과의 대화도 인터넷상으로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역추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성북구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성북구 투자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공익성을 위주로 합니까, 수익성을 위주로 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 투자 심사할 때는 공익성, 수익성 다 사안에 따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의 사업은 대부분 도로포장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 대상이 10억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전부 다 공익성 측면이 강한 거니까 그렇게 고려할 부분은 고려를 하고 기타 수익성이 포함된 사업이라면 수익성 측면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양면적으로 다 봅니다.

이태호위원

SOC 투자쪽이라고 하면 100% 다 공익성이고, 예를 들면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우선이었습니까, 수익성이 우선이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리랑시네센터가 공익성이 우선이냐, 수익성이 우선이냐. 물론 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들은 수익성이 우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리랑시네센터도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자치단체에서 각종 복지시설이 굉장히 확충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향후에도 그렇게 전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복지시설에 투입되는 공공비용이 대단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경비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이익까지는 남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기준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영화관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돈암사거리에 영화관 하나가 생기는 거 아십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게 생기면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은 쉬운 얘기로 치이게 됩니다.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밀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존폐 여부까지도 검토 대상이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곧 닥칠 것 같거든요. 불과 몇 달 있으면 완공될 테니까요. 그러면 굳이 거기가 아니라도 영화관이 무척 많은데 구태여 영화관을 만들어서 관에서 민간이 하는 영화관하고 심한 경쟁을 벌이는 어려운 길을 왜 택했냐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가령 극장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 시네마센터 주변에 영화관이 많이 생기고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이 건립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네센터가 자칫 경쟁력이 저하돼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영화관이 새로 생기고 앞으로도 생길 예상도 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집중이 됨으로써 집적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네마센터가 초기단계이고 대형 영화관이 들어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염려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곳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부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극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것까지 검토하는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의 시점에 이르면 극장 등 다른 것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호위원

영화관은 거의 수익성 위주고 극장은 문화사업의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다각도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어제 공단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올해 하나 생기고 2, 3년 후면 또 길음동에도 대형 영화관이 생긴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홍보가 되지 못한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 현재 관객 입장률을 본다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구의 사업소관 부서와 공단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웹메일 가입자 1만 5,400여 명한테 시네센터를 개관했다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신문에 간지로 넣어 보내기도 하고 거리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제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 거론하지는 않고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데 위원들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무슨 영화를 하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더구나 경영기획과는 경영할 수 있는 기획을 하는 데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십분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민제안이라고 있죠? 지금 50건이 들어왔는데 6월 말에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 구민제안 중에서 지금 색다른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이 10건, 보건복지도 있는데, 현재 경영기획과에서 취합해 본 결과 이런 것은 색다르게 해 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저희들에게 50건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각 과에 의견도 물어보고 심의하기 위한 전 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색적으로 색다른 특이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냐고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금년도 4, 5월까지 접수된 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는 아직 안 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기획한 것에 대해 이것은 색다른 거라고 분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아닙니다. 일단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각 해당 과에...

윤만환위원

무조건 해당 과에서 심의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심의하는 게 아니라 각 해당 부서로 보내서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구정에 반영해서 참고가 될 만한 아이디어인지, 그런 것을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나눠줘서 과연 이 아이디어가 맞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심의를 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정식 심의할 때는 일단은 수합된 의견을 전체로 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도 심의단계에서는 전체를 다 수용해서 다시 하나하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6월 말에 심의한다는 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윤만환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구민이 제안한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무료법률상담을 쭉 해 오셨는데 51건을 해 왔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했을 때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 성과가 굉장히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 하는 데 평균 10명 정도씩 계속적으로 구민들이 방문을 하셔서 상담하고 계신데 1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 분들이 4시간 정도까지도 계속 상담을 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윤만환위원

열 분이 5회를 하셨는데 변호사나 세무사분들이 1회에 한 번씩 나오십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일반 법률상담할 때 1명씩 나오고 세무, 건축할 때는 2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윤만환위원

상담을 하시는 열 분에게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사례금으로 10만원씩 한 번 오실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일 몇 시간이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기본적으로는 14시부터 17시로 하고 있는데 17시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명 정도 수준이면 때로는 길게 하는 분들도 있고 도중에 쉽사리 정리하기가 어렵고 해서 거의 계속 진행하십니다. 대부분 시간이 넘어갑니다.

윤만환위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저희들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한테 가서 몇 십 분 정도만 해도 많은 상담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매주 월요일, 매월 첫째 화요일, 월 5회 한다고 돼 있네요. 월 5회면 5월이니까 한 25회 했는데, 1회에 두 명씩이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일반 법률은 변호사님이 한 분 나오시고 세무직은 두 분이 나오시고 그렇게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상담 일정이 매주 월요일에 있고 매월 첫째 화요일에 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이면 4번, 매월 첫째 화요일이니까 한 번 해서 다섯 번을 하시는데, 작년 1년간 해서 51건입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선거 때문에 4월 이후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중단했다고 다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5월 1일부터 이달까지 한 것이 51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할 때 10명씩이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시간과 인원을 할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했었는데요.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될 것을 알면서 왜 주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줘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 행위에 위법 내지는 부당하다고 해서 상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거의 적법하게 판정날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혹여나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소홀함이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입장이 고려돼서 패소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제기되고 환경이 변화하거나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위법하게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세 가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유지분취소 세 가지를 패소 당하셨는데, 이해하기 쉬운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취소는 청소년을 18세까지 보십니까, 19세까지 보십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지난번에 법이 개정돼서 19세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공연하게 18세 19세는 요즘 사회에서도 성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담배를 가게에서 샀다거나 이런 것은 대부분 요즘 추세로 봤을 때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이런 자체는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건 도저히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 해서 패소를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19세까지 미성년자로 인정해서 술을 팔지 말라고 법규상에 돼 있다면 단속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규정을 완화해서 그때 상황이라든지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거죠. 원칙대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패소한 내용은 확인하는 절차상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청의 위생과가 전에는 선호과였는데 지금은 격무부서로 선호도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분들이 주야간 단속반까지 편성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애로점도 있겠지만 아까 드린 말씀대로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때와 장소, 사람, 인원 수, 시기 여하에 따라서 그 분위기상 모든 것을 봐서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직급 내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원리원칙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법규정 이외의 상황을 감안해서 단속에 임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 위생과 단속반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민간인도 포함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직원이 그런 생각을 혹시 했어도 같이 나가는 분들이 함께 호응을 해 주실 여유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문제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 단속에 임했을 때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기가 단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잉단속을 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갑니다. 담배 하나로 인해서 그분이 2, 300만원씩 벌금을 물고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벌과금을 물고 했을 때 서민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그저께 있었던 일이지만 직협의 친구들이 우리 복정안위원이 당신이라고 했더니 당신이 뭐냐고 금방 반발하더라고요. 아들 같은 사람들한테 당신이라는 존칭을 써줬는데도 반발을 하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단속을 했을 때 자기네들도 성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인 연령은 19세로 낮춰졌지만 18세면 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전전시간에 얘기했던 건입니다마는 지금 경영기획과에서 법제계가 운영되고 있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의회와 구 행정단 또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인 입장에서 조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조례 같은 것이 의회로 올라올 때 보면 상당히 임박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이 검토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실제로 전문용어 같은 것은 한두 번 읽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둔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조례를 의회로 상정해 줬으면 하는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에 사정이 급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다음 기회에 올리든가 안 그러면 미리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놀면서 안 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지만 그런 점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물론 의안을 의회에 제안하는 것은 대부분 10일 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하니까 각 과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동료 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중간에 사무국에서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고 또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0일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라고 알아들어도 되겠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어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인데, 도시관리공단이 어차피 경영기획과 소관 관할 부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 매점 입찰하고 계약은 공단 자체에서 했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유권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과장님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매점 입찰을 5월 15일날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8, 700만원이 넘으니까 그냥 8,800만원으로 하죠. 그런데 그 8,800만원에 들어와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영업이 되지 않으니까 중도포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중도포기를 해 줘야 하는데, 이분들이 수탁협약서라는 것을 적으면서 제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조, 관리위탁 중도포기 등 괄호 닫고, 본 협약 중에 사용자인 을이 중도포기할 경우에는 을은 차기 수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월수탁료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의 수탁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월 사용료를 이 사람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당 책임을 진다. 이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는 것은 을은 갑에게 해를 끼쳤다고 보는 거거든요. 8,800만원에 그 사람이 입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8,000만원에도 입찰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8,800만원을 받기 위해서 8,000만원짜리의 입찰자를 내친 결과거든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수익판단을 잘 못 해서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입찰을 다시 붙이면 예를 들어 감정가가 6,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5,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입찰이 가능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8,000만원짜리 수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8,800만원짜리 때문에 결국은 5,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수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해를 끼친 게 되겠습니까, 안 끼친 게 되겠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을이 갑에게 해를 끼쳤느냐. 물론 제가 법률적인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마는 그건 좀 구분이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계약을 할 때는 최초에 1차로 계약을 해서 완전히 완료된 단계이고 그분이 포기를 해서 다시 입찰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별개가 아닌가.

송대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느 사람이 자기 집을 전세나 월세나 아니면 임대 3년으로 주면서 계약서에 당신이 수익률이 안 돼서 중도포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다시 입찰을 해서 당신은 빠져줄 수 있다는 이런 문구를 어떻게 계약서에 넣을 수 있겠냐는 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 자체가 불평등조약...

송대식위원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한다면 갑은 여기 항목에 그런 걸 넣어줘야 돼요. 우리도 손해 볼 수 없다면 당신네들이 어느 정도의 적정한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갔을 때는 우리도 당신에게 절대로 이걸 해 줄 수 없다는 조항도 달아놓아야 돼요. 한 달 만에 자기가 입찰해서 입찰가를 6,300만원이라고 붙여놓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8,8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계산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도저히 여기에서 장사를 못 하겠으니까 방 빼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 그대로 안고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입찰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아직 공고는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공고를 내서 만약에 6,300만원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계속 돼서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들어왔다면 도시관리공단이 말 그대로 4,000만원에 대한 마이너스를 보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관리공단에도 어제 이 말을 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이유는 그분들 해석과 제 해석이 틀려요. 위원님들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공단 분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어차피 경영기획과가 한 번은 손을 대야 될 부분이거든요,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확실히 하시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됐다면 갑에게 손해 끼친 경우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더 그쪽에서 배분을 하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겠죠. 어제 저희가 공단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약서다운 계약서를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전부 다 통할 수 있고 조금만 고치면 될 수 있는 FM 계약서를 하나 만들자. 무슨 때마다 그걸 조금씩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벌어지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을도 참 기가 막힐 겁니다. 8,8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한 달 이용객수를 보니까 참 그렇네요. 아무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계약서에 대한 신중함을 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약서 하나로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고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보충하겠습니다. 작년, 금년 연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공단 최고의 관리층에서 자질이나 실력이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일을 대충대충 처리해 버리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작년에도 북악골프연습장 기간 연장 관계의 계약서 조항을 봤더니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해석을 당연히 공단에서 연장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연장계약에 대한 대비나 검토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발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북악골프연습장을 시설 개선하면서 휴장 120일 등등해서 130일 정도 영업을 못 하는 상태에서 130일 연장신청이 들어오면서 또 몇 억에 해당하는 별도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 자체를 정말 꼭 해야 할 요소를 표본을 안 만들어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만약에 수탁을 받는 자가 수탁기간이 종료돼서 명도를 안 해 줄 것에 대비, 이에 필요한 이행보증금 등의 안전장치를 하라는 것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매점 관계로 낙찰이 됐다가 다시 해약하고 재입찰에 부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내용을 따져 물었더니 마치 계약서 특약상에 수탁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계약서 사본을 보면 전혀 없어요. 매점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6,300만원 내정가에 8,800만원에 낙찰돼서 영업을 1개월 이상 자판기도 설치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수지가 안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 해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재입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6,600만원에 낙찰됐어요, 2,200만원 낮게 낙찰이 된 거예요. 낙찰이 되면 4일 내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제가 계약을 한 날이니까 한 5일 전에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8,800만원에 낙찰이 됐으면 낙찰보증금이 10%인 880만원이 들어왔을 것이고 880만원을 납부하고 포기를 하면 당연히 그 계약금 10%가 우리 공단에 귀속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잔금까지 8,800만원을 다 냈으면 당연히 8,800만원으로 계약기간까지 가야 되고 사정에 의해서 그걸 못 하고 다시 계약할 때는 8,800만원하고 6,600만원하고의 차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실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공단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없이 수탁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강력하게 문책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공단을 운영하는 경영방침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그대로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보충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8,800만원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영업을 했다고 잡으면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8,800만원을 12달로 나눠보면 1,000여 만원의 임대료를 냈다는 겁니다.

윤갑수위원장

한 번에 8,800만원을 다 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윤만환위원

그건 다 냈는데 1,000여 만원을 10일 동안 임대료로 내고 7,8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7,800만원을 내주어야 합니다. 새로 낙찰됐기 때문에 낙찰된 때부터 나머지 금액을 내주어야 되니까 7,800만원을 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6,600만원에 낙찰됐을 때는 1,200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이걸 누가 물어야 되는가, 수탁자가 물어야 되나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송대식위원이 읽어줬는데 을이 갑에게 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8,800만원에 들어와서 못 하고 있었는데 6,600만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1,200만원의 갭을 갑에서 안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당신이 8,800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지금은 6,600만원이 됐으니까 1,000만원은 보증금으로 인정하고 1,200만원은 당신이 줄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한테 해를 끼쳤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1,200만원을 떠안을 수 있고 그분이 떠안을 수가 있고. 유권해석을 잘 내려야 돼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점포가 감정을 받은 객관적인 방식에 의해서 임대를 1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느냐, 지금 낙찰가격이 8,800만원으로 최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임대의 가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000만원일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실제로 2,000만원이 사용된 거거든요. 지금 사례와 같이 만약에 그 사람이 못 해서 중도포기를 했는데 추후에 2차 낙찰자가 6,6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의 갭이 나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고...

송대식위원

제가 거꾸로 말해 볼게요. 지금은 안 돼서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8,800만원에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달에 수익률이 돈 1,000만원씩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가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달라고 합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안 되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들어와서 그 금액을 보존해 달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확한 계약에서 그것을 판단에서 들어온 본인의 판단의 미스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8,800만원이었을 때 8,700만원을 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임대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영업정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쓰고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게 계약의 원리 아닙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계약내용을 무시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그렇고 계약을 계약 당사자들이 존중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억울한 문제든, 위법사항이든 나름대로 판단이 있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보존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문구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 재입찰까지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입찰이 되면 그때까지 모든 비용은 이 사람이 다 내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권해석이.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회에 골프연습장이든 임대차계약에 기본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무료로 상담하시는 변호사들이 10분이나 되는데 이런 제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해서 5월 9일날 개장을 했는데 4개월 10일치를 연장해 주어야 되고 거기다가 손실보상금 1억 1,600만원을 물어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계약서가 잘못돼서, 유권해석이 잘못돼서 손해를 많이 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영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두 가지 안은 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할 때는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공공부문에서 하는 계약은 중앙부서든, 상급부서든 때로 계약의 주요내용 같은 것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정형적으로 표준계약서는 없습니다. 공단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계약서 같은 것을 참고도 하고 자체협의도 하고 애매한 상황을 판단하려고 최대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계약서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향후 계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미흡한 점은 달리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좋은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계약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는 증권까지 첨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손실은 입찰을 했으면 입찰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8,800만원이면 그 돈만 다 받으면 되지, 그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증권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대식위원님의 말씀처럼 계약을 지속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사용자의 잘못이지 임대권자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의 계약에서 사용자가 손해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영기획과에서 앞으로 그런 계약하는 문제까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지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단에서 수행되고 있는 계약업무가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려스러운 바가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대상이나 계약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표준계약을 적용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거래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명확하게 안 하면 차후에 분쟁의 불씨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느낀 것은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업무를 할 때, 거의 의무적으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감사가 끝난 뒤에 실태를 알아보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얘깃거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인 기업체 같은 경우에 계약이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망하든가 흥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도시관리공단 운영 자체를 행정으로 봐줄 것이냐, 사업으로 봐줄 것이냐 하는 그 자체도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기본적인 자체가 잘못됐어요. 통념적으로 되는 계약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문변호인단도 20명씩 있고 경영기획과에 엘리트 관리분들이 수십 명 있는데 결국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했든지 아니면 직무를 회피했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골프장 계약건이 벌써 대두가 돼 있었단 말이죠. 그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지적한 구역만 됐고 행정에서는 전혀 연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네마 빌딩의 매점 같은 현상이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정말 지적을 한다면 실제로 이건 상당한 지적 대상감이고 문제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안 좋은 것은 제도적으로 좋게 하고 다시 그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의식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에서는 그런 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분석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제 감사를 하면서 보면 이건 임대하는 사람이 임대조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임대 받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아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줄 게 있으면 확실히 주고 받을 게 있으면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개념은 그런 원칙이 없으면 너 좋고 나 좋은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개념이 상대방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상식선에서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잖아요. 8,800만원을 썼으면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원칙에 맞게 제대로 공증을 하고 법률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했다면 죽든지 살든지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놓고 좀 정적인 면으로 안됐다 그러면 불러서 정말 당신 보니 안됐어, 당신 조금 생각해 주겠어하는 것은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확실히 하시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 투자된 도시관리공단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 정말 전문가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연구소라든가 그런 필요 적절한 것들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지금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임중해위원

앞으로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요.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 45만 성북구민의 많은 재원이 있으니까 그걸 배경으로 생각하시나 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위원장이 시네센터 매점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 이렇게 구멍가게 운영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약이라고 하는 게 민법상 자유계약 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한 번 성립되면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해지요건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계약해지 요건에 따라서 계약해지 요청자가 상응하는 급부를 제시해야 할 것이고 계약해지요건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 내지는 충분한 급부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매점관계는 어디까지 진전이 됐느냐 하면 8,800만원에 계약이 돼서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 중에 해지 관계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입찰에 부쳐서 6,6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지금 낙찰자가 영업개시 준비를 하는 단계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와 공단에서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정말 우리 성북구 관리공단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묘책을 강구해서 내일 중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게 강평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정말로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책에 대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비전 2010에 대해서 질의와 동시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안을 내라고 말씀하셔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지금 2010 계획은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해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해당 직원들이 시립대에 용역과 관련한 내용 협의차 출장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수준으로 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내일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시립대에 용역을 줬다고 했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 용역을 줘서 확정된 2010은 그대로 2010년 내에 다 행할 거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 다 행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는 않고요. 다만 2010비전이라는 것이 앞으로 성북구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총 망라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 어느 수준으로 2010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는 아직 검토중입니다.

윤만환위원

포함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전체적인 안을 드렸고 그분들 생각에도 성북구가 앞으로 10년 내에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업 계획에 의해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단 포함돼서 2010이라는 자체에서 결정이 되면 그 상태가 2010년 내에 사업 계획이 확정된 뒤에 전부 시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물론이죠.

윤만환위원

전부 시행한다고 봐야죠?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0 계획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5년마다 기존의 도시 계획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는 연동 계획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2010년까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시관리 차원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담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물론 이루어질 것도 있고 추상적인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그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획 말미에 재정운영계획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 2010년에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것인지를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많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저도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체 내용보다도 제 말씀은 지금 연동 계획이라고 했는데 하기는 5년 전에 2010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5년마다 시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 하는 것은 다시 연동제로 5년 주기로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2010 용역을 줄 때는 운영 계획까지 포함이 돼서 용역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한 것을 하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못 할 것도 있고 할 것도 생겼겠지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총 용역예산이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예산이 5억인데 5년 전에도 5억을 줬는데 과연 2010 용역을 줘서 시행된 것이 뭐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5년 전에 2010 용역을 줬었죠? 성북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해 놓은 자체에서 열 가지면 열 가지를 바꾸겠다고 했을 텐데 그게 시행된 것이 생각나시는 게 있느냐는 것이죠.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저는 그 내용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열 가지를 했다고 봅시다. 과연 5억을 들여서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전체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체를 2010에서 용역을 줘서 재정운영계획까지 해서 계획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포함돼 있는 내용이 과연 시행될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는 장차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성북구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이 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도시 계획상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2010년까지 도시 계획상이 그렇게 변모된다라고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2010년까지 안 된다고 해도 향후에 추진할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단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 이전이나 2010년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년 뒤에 또 다시 2015가 생기든 2020이 생겼을 때 또 5억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제 생각에는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에 5년 후에 다시 포함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동제로 말이죠.

송대식위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매 5년씩 끊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 5년씩 하다 보니까 비전 계획하고 틀린 거예요. 10년 계획으로 잡아서 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시립대에서 하는데, 나는 이 문제는 아니지만 용역쪽이 너무 수박겉핥기를 하고 있다, 교수들하고 대학생들이 하는 것이 제대로 설계에 의한 계획이 아니고, 들어온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자기네 임의 대로 조사를 해서 설계 방향을 내 놓으니까 지금같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각 동마다 이건 재개발이 되어야 되고 안 되어야 되고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재개발 추진쪽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8년 동안 끌어서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구예산으로 5억을 들였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했으니까 그 돈의 씀씀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설계 발주도 명확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뜬구름 잡는 식의, 비전만 제시되는 식의 계획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저도 연동 계획에 참여해 보고 서울시에서 담당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이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2010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맡은 곳에서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주 부서에서 관여를 않고 적당히 하면 정말 추상적인 비전에 그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이 그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직접 해당 분야에 구민들 의견을 전부 반영하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못 해 먹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충실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투자5개년계획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투자 2차 5개년 계획이 또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2010비전이 나왔어요. 연동제이기 때문에 5년 전이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왔어요. 방금 송대식위원 말씀대로 5억이라는 용역비만 줘서 허울만 씌어놓고 실행이 안 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것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잡아줘야지 엉뚱한 것 해 놓고 그때 가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이번 계획은 나중에 성과품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5억이라는 돈을 현재 성북구 경영기획과에 진짜 엘리트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재정투자 5개년 계획을 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 직원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시립대 교수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뜬구름 잡는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예로 지난번에 재개발 문제를 산업대에 용역을 줬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성북구에 맞는, 그 동에 맞는 현실성은 감안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 놨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금방 시작할 재개발도 3단계로 해 놓고 아예 추진도 안 된, 대화도 없는 상태는 1단계로 해 놓고요. 주민 현실을 무시하고 성북구의 전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용역 결과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과연 이번 2010은 실행이 가능한 것이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하실 때 이번에는 애 좀 먹을 것이다, 잘 할 것이다 보다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나중에 성과품 보고를 같이 받으시죠. 그러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100%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균형발전추진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윤만환위원

원래 이 자체는 경영기획과에서 했었는데요.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경영기획과 소관이 아니고요. 과거에 도시 기본 계획을 폐지하고 발전시키라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국입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러면 임중해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공단에 대해서 계속 질책하는 질의만 했습니다마는 관리공단이 경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단 직원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하는 사명감이 결여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려면 우선 직장에 대한 보장이 되면서 급여 수준이 적절해야 되고 승진이 잘 되어야 하는데, 어제 관리공단을 감사하면서 승진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다시피 돼 있고 급여 수준도 우리 구에 비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이 3년 계약으로 말이 정규직이지 반 임시직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급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조절을 해 주고 승진의 길도 터 줘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고 공단을 관리하는 경영기획과 행정관리국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림

유경림경영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은 공단 직원들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가장 큰 관심사이고, 사기 앙양에 큰 요인이 되는 보수나 승진을 충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우리 구 직원에 비해서 10% 이상 차이나는 급여 수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단 직원과 구 직원을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구 직원들은 신규 직원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근무년수가 많은 것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 직원과 공단 직원을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공단의 급여 수준이 낮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타 공단의 보수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상향을 해서 공단 운영 시책이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직 관련해서 3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고용 추세가 계약직 내지는 연봉제, 이런 것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규직화 하는 문제도 결국은 보수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제반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종 행자부 지침이나 타 공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상향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어제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감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을 다른 공단에서 빼 가더라.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타 공단하고 비교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공단과 비교하면 같을지 몰라도 타공단보다 좋아야 유능한 직원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3년 계약직이라는 것은 내가 나가려면 나갈 수 있고 회사에서도 자르면 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 공단 이사장님이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구청과 협의해서 적정 수준의 페이를 줄 수 있게끔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영기획과에 예산이 올라올 때 국장님과 상의를 하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그분들 중에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분은 그런 분들이 보여서 제가 칭찬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눈이 보여야 해요. 그래야 발전성 있는 진취적인 방향의 아이템도 나오고 새로운 비전도 보일 텐데요. 내용을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영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국장님께 축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 우리 성북구 60대가 서울시 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장기 축구대회에 나가서 성북구 60대가 우승을 했습니다. 서울시연합회장기 서울시장기 축구대회 두 대회를 우승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서울시 대표로 성북구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여기는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5월 15일과 5월 16일 이틀간을 서울시 대표로 성북구 60대가 출전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열린 국민생활체육 전국대축전에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전국 대회를 우승한 것은 예를 들자면 세계 대회가 있다면 대한민국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인정받은 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정도라고 하면 성북구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는 대접을 하는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최소한도로는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구청장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수

박동수행정관리국장

적극 찬동입니다.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공회원이 있고 또 축구 발전에 기여한 회원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표창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그 팀원 전체를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골라서 주기는 곤란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60대가 서울시 대표로 나가서 우승을 한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아주 고마운 그런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그때 물론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해 드린 것은 이태호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6월 14일날 그때 가신 분들을 초청해서 구청장님이 점심을 같이 하시면서 그분들과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구청 전체 확대간부회의에서 우승기를 재전수 하시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60대 단체에 대한 표창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일 내에 단체표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대표자님과 과연 수훈자 몇 사람을 표창하는 것이 좋은지 단체로 하는 것이 좋은지 상의를 해서 단체를 원한다면 단체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경기입니다. 11명이 하는 것이지만 인원이 한 3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이게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게임을 하다 보면 부상도 당하고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수가 교체돼서 나가서 시합을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주시게 되면 전체를 다 주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세계 대회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쾌거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원금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십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월곡 배수지 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은 사업 시행이 언제쯤 되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1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이달 말까지 투자심사가 끝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기술심사를 하고 기술심사가 끝나면 늦어도 8월달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말까지는 잔디구장이 11월말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청장님께서도 빨리 개장을 해서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마음놓고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녹지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체육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개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구장이라고 세 개 있는데 세 개 다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고 지금 하는 인조잔디구장은 정말 제대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체육인들에게 알려주셔서 가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완전히 공사 자체가 오픈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공사가 제대로 잘 돼서 정말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거기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자료 요청할 수 있죠? 우선 신문구독료 예산, 전체 배분 내역 자료를 주시고 성북소식지 만드는 데 소요되는 연간 예산 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북소식지하고 새성북소식지가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알려주십시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성북신문과 새성북신문은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각각 500부씩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부 통, 반장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통, 반장에게 배분되는 구독료는 구청에서 납부하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으로 돈을 전달해서 동사무소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럼 일단 지역 통, 반장에게 나가는 것은 본인의 구독요청에 의해서 개인의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 채널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물론 일부 개인적인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500부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배분을 하십니까? 통, 반장하고 다른 데 돌리는 데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통, 반장용으로 나가는 신문이 서울신문, 시정신문 그리고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이 나갑니다. 통장님들은 100% 다 나가고 반장님들은 100% 다 나갈 수 없어서 65%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반장님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5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대체적으로 500부씩이면 수량이 되는 겁니까? 저는 성북신문하고 새성북신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반장님들에게 돌아가는데 다 돌아갈 수는 없죠. 500부니까 1개동에 20부도 채 못 돌아가죠.

임중해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신문도 배분되는 것이 서울신문, 시정신문 그것도 성북신문처럼 구독료는 지원되는 것이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럼 지원되는 내역이 통, 반장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통, 반장 신문보급 현황이 통장이 566명이고 반장이 3,900명입니다. 현원은 반장이 3,775명이고, 통장이 555명입니다. 여기서 반장님들에게는 서울신문이 1,227부가 나가고 성북, 새성북이 494부가 나가고 시정이 250부가 나갑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전부 구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상세한 내역서는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역신문 한 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성북, 새성북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3,3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부해서 월 지출이 1,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정신문은 얼마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월 5,0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정신문은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3,300원과 5,000원으로 차이가 나네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그건 신문사별 사정인데, 시정신문은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하고 새성북신문은 우리 지역만 하는데, 나오는 신문의 크기라든가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별로 세밀한 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신문의 크기라든가 회사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그건 신문사에서 결정하죠.

윤만환위원

성북하고 새성북하고 494부, 250부씩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성북도 494부, 새성북도 494부입니다. 원래 500부, 500부씩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독하는 게 494부씩입니다.

윤만환위원

500부면 월 165만원이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년치면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신문도 좋고 시정신문도 좋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신문다운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신문에 좀더 할애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금액이야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신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생활체육활성화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체육활성화지원기금은 총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금년도는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3,500만원이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100% 지출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체육기금이 생겨서 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 3,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지금 웰빙시대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3,5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껴서 지원한다고 해도 지역 체육동호인들에게 너무 지원이 적어서 안타까웠는데, 안 그래도 좀더 인상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기금도 생기고 해서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체육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8,000만원으로 했는데, 타 구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저희가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작년 연말 현재 우리가 8억을 했고 금년에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배정된 것이 엄청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잡혔고 연말 정도면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중에서 생활체육활성화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예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생활체육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기금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서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기금운영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내년에도 체육인들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003년도 감사할 때 생활체육단체에 활성화지원기금을 너무 기준없이 지원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세부적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는데 거기에 조금 빠지는 부분 몇 군데 빼고는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 지적 사항을 잘 지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올 6월달까지 활성화 지원기금을 보니까 총 금액이 2,8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쓴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은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감사 지적 사항이 나와서 바로바로 시정을 하면 작년 것과 비교해서 잘 하셨다고 질책하기보다는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지원금이라도 명확하게 설정해 놓은 이 기준에 따라서 해 주시고 추호도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구청장이 봉투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은 이런 행사에 봉투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구청장님이 안 그러신 지 오래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오래된 업체 같은 데는 여우들이 돼서 인원수 조작을 잘 합니다. 실무자들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저희도 같이 운동을 해서 충분히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타낼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명확하게 하셔서 그것도 지적 하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충분히 줬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이런 대회밖에 안 된다면 다음에 분명히 감안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체육 할 때마다 담당자들은 꼭 나가 보셔야 합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네, 꼭 나가서 그런 것을 눈여겨 보고 우리가 충분한 예산은 못 줬지만 그래도 걸맞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250명 참석에 250만원 주면 사실은 자기네는 구청장 이름 하나 내세우면서 하는 건데 그 만큼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우리 구나 구청장도 그럼으로 해서 뜨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실무자들이 충분히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작년에 너희들이 이렇게 밖에 못 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계획서를 올리면 그 부분은 이렇게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축구대회가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윤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시간을 경과해서 할 때는 의장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중지 시간에 미리 승인을 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어린이축구대회 예산은 600만원 잡혔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세요. 답변하실 수 없으면 자료를 다시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축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했는데 4년 만에 했죠? 4년 전과 이번은 너무나 판이하게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직원들이 기획을 해서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기획사에 1억원을 줘서 했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윤만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1억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돈 한푼도 안 들이고 직원들이 했던 행사와 1억원을 들여서 한 이번 행사와 비교해 봤을 때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1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문동 윤만환위원님을 위시한 주민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들어 가면서 즐기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박 3일 동안 개최하고 그야말로 오랜만에 모든 주민이 나와서 함께 즐기고 만들어 갔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 자체는 1억원을 넘는 가치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행사였는데 총 2억 6,300만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기획사로 나갔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그날 각 동네에 닉네임을 줘서 서너 명씩 분장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실리적인 효과는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사에 1억원을 줘서 하는 행사 치고는 각 동네에서 행하는 특화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 하는 거였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 말도 많이 나왔고 해서 내년에 할 때는 기획사에 1억원을 줬으면 그 1억원에 맞게끔 제대로 구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돈을 안 들이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기획을 했을 때도 그런 대로 했는데 이번에 플러스 1억원의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더 귀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선잠제에서 3,900만원이 들었는데 선잠제는 성북2동에 위탁을 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선잠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10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민간인 주도해서 하고 각 동네의 주민들이 그 뜻을 기려서 시행함으로써 전통 있는 동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선잠제보존위원회를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이 주관이 돼서 쭉 해 왔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올해 더 잘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까지 선잠제보존위원회가 선잠제에 대해서 성북구의 행사로 지금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동 행사로 전락을 했습니다. 구 행사에서 동 행사로 전락했을 때는 선잠제제례위원회가 구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까, 동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 행사가 동 행사가 됐다고 격이 낮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에서 한다고 해서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한다고 해서 격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똑같고 오히려 지역 주민이 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구의 생각입니다. 격상으로 보면 구청에서 한다고 더 좋고 동에서 한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효과가 더 있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문동에서 하고 있는 동망산신제도 지역주민이 함으로써 몇 십 년 동안 전통을 밟아 내려오면서 더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행사 주관하는 기관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관을 탈피하고 성북2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재현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 스스로라는 것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3,900만원 전체를 구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 자체를 빌려서 구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냐, 동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올해 두번째로 위탁을 해서 한 건데 3,900만원으로 행사만 한 게 아닙니다. 제관복도 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쓴 겁니다. 순수한 행사에만 쓰라고 준 게 아니고 그 행사를 하려면 옷도 사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3,900만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동 주민 스스로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관 주도 하에서 동에서는 그냥 사람만 더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 그게 구 행사지 동 행사입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처음 위탁했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가다 보면 독립적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당장 주민들이 다 알아서 예산 지원 없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윤만환위원

구청장께서는 선잠제 할 때 거기에 참여했습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참여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관복을 입고 참여했습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민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관복을 입고 했고 구청장은 가서 인사말씀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냥 사복으로 하셨군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윤만환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단은 이것을 동 주민행사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을 잘 해야겠죠. 물론 동민 스스로가 기획을 해서 예산도 짜고 모든 것을 올려서 하는 것이 아리랑축제의 일환이겠지만 주민 스스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번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여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망산신제 하듯이 주민들 참여와 구 지원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선잠제 행사를 보면서 구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행사치고는 주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구청 자체가 참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동행사가 됨으로써 선잠제보존위원회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 가중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예산문제, 오래된 문화이기 때문에 고증문제, 여러 가지 행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같이 제관복을 입고 참여해 봤지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전적으로 구청 내에서, 어차피 구청 행사니까요. 지금 윤만환위원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구청 내의 행사를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민간인은 거기에서 행사를 대행해 주는 것만으로도 민간인의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선잠단지라는 곳이 지금 깨끗하게 보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구청 고위 간부의 얘기입니다. 현재 제를 지내고 있는 곳은 상부에 있고 관람을 하거나 제에 참석하려고 온 일반인들은 다 바닥에 있습니다. 제를 지내는 뒷모습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에 참석한다는 마음이 아닌 관람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관람도 뒤꽁무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제라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어려워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뒤꽁무니만 보고 있으니까 제를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거기가 비탈져 있거든요. 비탈진 곳을 편편하게 하고 제 지내는 곳과 같이 우리 악대가 서 있는 그런 높이로 단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걸 복토를 해서 제 지내는 걸 전부 다 위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제관만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국수만 먹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짜실 때 그곳에 제대로 설계를 하셔서, 그렇다고 문화재를 훼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과 참관인과 제관과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축제마당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탈바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선잠제가 복원돼서 그런 전통적인 행사, 과거의 행사를 그대로 복원하고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옛 선조들이 했던 모습과 가급적이면 비슷하게끔 재현하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로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제 지내는 모습을 못 보니까 하다못해 멀티비전이라도 몇 군데 설치하면 당분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토라든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선잠제를 할 때 그 문제가 똑같이 대두가 됩니다. 일단은 바닥이라도 편편하게 해야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 있잖아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이 경사가 져서 선잠제 지내는 모습을 볼 정도로 복토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나무도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제 말은 그걸 보는 정도는 안 되더라도 밑에 평지에 앉아 있는 사람 자체가 전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선잠제에 몇 번 참석해 보니까 선조들의 뜻을 기린다면 예산을 좀더 투자해서 다시 한 번 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면경사로 같은 것은 돌을 깬 것으로 계단을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하면 큰 불편 없이 편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제 생각에는 평탄작업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뽕나무가 다 떨어져서 그 도로가 유감이지만 어쨌든 도로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도로 건너편 설계를 기술진에게 의뢰하면 날개를 한 2m 정도 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높이에 맞춰 달아서 나무로 구름다리를 아치형으로 만들면 선잠제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되고 지역적인 명소로 시각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한번 봐야 되겠죠. 더더욱 욕심이 있다면 물론 우리 재정이 약하지만 여건이 좀 되면 그 옆의 주택들 두서너 채 정도 사서 주민의 쉼터를 겸한 곳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곳은 우리 사적지로서 보존을 해야 할 후손들의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장소는 고증도 좀 해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문화재청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가 개관된 지 한 달이 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관계는 오늘도 경영기획과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또한 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단,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아리랑시네센터 향후 계획에 홍보차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도시관리공단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적사항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5급까지 한 분도 아리랑시네센터에 근무할 사람이 없어요. 6급이 1명입니다. 6급 1명이 지시사항이나 심부름이나 해야지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시네센터의 운영면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는 3급도 1명, 4급 2명 5급 3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네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 시간에 보통 강사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강사료는 좀 다양합니다마는 시간당 2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종류에 따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우리는 자치센터에서 강사료 한 시간당 얼마씩 주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자치센터도 2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자치센터보다 더 많이 시간당 2만 5,000원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이분들이 오면 보통 2시간 하고요. 디지털 배우기라든가 영상편집 배우기 등의 강의가 있는데 이런 강의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2만 5,000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적게 주고 유능한 강사를 유치하는 것이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금액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만 5,000원이면 자치센터하고 형평성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센터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도 시간당 2만원을 주는데, 그것은 시간을 늘릴망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2만원에서 2만 5,00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 강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문적인 지식인을 필요로 하고 영상편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의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올 6월 현재 870만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점점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정도라면 반대로 적자폭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올 연말, 내년쯤에 동선동 사거리에 영화기념관이 하나 더 개관한다고 하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지금 동선동 사거리에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서로 경쟁이 되겠죠. 공단에서는 개봉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개관했을 때보다 상승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홍보가 되면 적자폭이 메워지고 일단 연말에 상태를 봐서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운영과 홍보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새로 타 영화관이 개관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이번 가을에 개최할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기는 1억 5,4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 5,490만원으로 돼 있죠? 그 돈이 왜 편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1억 5,490만원은 작년에 구의회에서 저희들이 각 부분 운영할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동별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입니다. 당초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아리랑축제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리랑 축제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너무 혼잡스러울 것 같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제도 있어서 가을로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츄리닝을 2만원으로 잡았는데 날씨가 2만원짜리가 좀 춥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을 해서 아무래도 예산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한 동에 500만원씩 해서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에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구에서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350만원씩인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지원했는데 이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350만원 내려보내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식대를 전체 구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동별 지원내역을 보시면 선수단 운동복 6,000만원, 선수단 식대 1,500만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 해서 동에 1억 500만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별로 350만원씩이 편성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 하시네요. 1억 5,000만원은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것이 식대를 하든 츄리닝을 하든 무조건 500만원씩 각 동으로 내려보내고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운영비를 따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돈을 내려보냈는데 나머지 유니폼 값 빼고 이것저것 빼서 구에서 관장하고 유니폼도 몇 개씩 겨우 내려보내서 각 동에서 아우성을 쳤다는 겁니다. 음식 먹는 것에 츄리닝도 상복만 해 줬는데 하고 보니까 벌써 35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제가 보니까 선수단 운동복 2만원, 100벌씩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선수단 식대 5,000원씩 해서 100명, 이렇게 동으로 내려가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내려가고 이것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맞죠, 이 계획이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된 1억 5,400만원을 여러분들이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는 아까 말씀대로 츄리닝 100벌, 식대 5,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이것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면서 진짜 민폐를 끼친다는 겁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 내에서 전부 다 해서 어느 정도 쓴다면 과장님은 350만원을 동으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민폐를 끼치지 않고는 35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동네는 최하 200명 이상이 그날 참관을 합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위원님 활동범위로 보면 당연히 부족할 것 같은데 타동을 보면 그래도 많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차리리 500만원씩 하자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민폐 끼치지 말고 찬조금 받지 말고, 그렇게 500만원 내려보내고 여러분들 쓰실 돈은 따로 마련하라는 겁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여러분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쓸 돈 말씀이십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요.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동에 얼마, 구청에서 집행할 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1억 5,49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50만원을 집행해서 주는 건 아니고 동에 다 주고 동장이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소한도로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부족하다는 말씀 같은데 500만원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당연히 500만원은 줘야죠. 동네에 다 물어보십시오. 350만원만 주면 반드시 민폐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좀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릴 테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쭉 보니까 예산편성은 잘 됐는데 집행부에서 각 동네 동장들한테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면 3, 4년 전에는 유니폼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쳤어요. 그리고 그대로만 들어갑니까?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하려면 동네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추경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대회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600만원, 체육회에서 보조사업비로 40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유니폼은 없습니까? 공 사주는 게 학교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공은 6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26개교인데 다른 학교에도 한 10개씩 주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3개교여서 작년에는 이 3개교만 줬는데 어린이축구교실까지 합해서 20개씩 주고 전부 합해서 340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600만원과 400만원 해서 1,000만원...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이건 어린이축구교실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했듯이 각 초등학교와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윤만환위원

공 말고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축구공 600만원 해서 전부 합하면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축구공 나눠주는 것도 일전에 각 동사무소로 해서 불출했잖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학교마다 구의원들이 실제적으로 뭘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선물하는 게 없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구의원님들도 가서 이야기하고 아이들 격려도 하고 그런 차원이 되니까 저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축구공을 각 학교마다 줬다고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학교마다 줬는데 그게 동사무소로 전달됐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학교가 없다고 학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돼요.

윤만환위원

아까 1000만원 가지고 올해 초등학교 대회를 치러도 되겠습니까?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전반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모든 행사 주관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문화체육홍보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동안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저항으로 인해서 체육행사 등 여러 행사를 못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아리랑축제 등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빛도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난 것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도 어렵거든요. 잘못 비춰지면 그런 행사가 혹여나 선심성 행사로, 아니면 본뜻과는 거리가 있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내면적으로 보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점에서 사려 깊게 행사진행 기획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꼭 드립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행사하는 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네센터 설계와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나 예능도서관은 다중시설로써 일정면적당 주차면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아리랑시네센터가 약 883평이고 예능도서관이 611평입니다. 두 건물이 설계변경이 되면서 당초에는 주차계획이 있다가 다시 주차계획이 취소돼서 옆의 시네주차빌딩으로 대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현재 아리랑시네센터와 예능도서관 그리고 시네주차장 건물도 사무실 면적이 있기 때문에 3개 면적을 건축법상 기준에 비례해서 주차면수가 적정하게 확보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 및 아리랑정보도서관이 당초 설계할 때 97년부터 설계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춘사기념관을 만들려고 계획했다가 자꾸 설계가 변경되면서 이게 4층 건물로 크게 변화돼서 오늘의 준공된 상태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그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내려오면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100m인가 이내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능한가 봐요. 시네하우스 옆에 있는 주차타워에 주차면수가 34대가 있습니다.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네센터 옆의 시네마빌딩에 주차대수가 지금 100대가 되어 있는데 법정대수는 아마 34대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기는 합니다마는 건축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때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준공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건축법상 필요한 주차면수는 34대인데 지금 100대까지 돼 있다는 거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주차빌딩에 100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대수는 34대인데 좀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중시설로써 시네센터하고 예능도서관에 필요한 주차관련 법규하고 면적당 산출되는 면수하고 그 자료입니다. 내일 정도까지 가능하겠죠?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그건 홍보과장이 답변하지 마시고 건축법상의 문제이니까 건축과장이 직접 대답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쪽에서는 답변을 못 해요.

정수

하정수문화체육홍보과장

서류를 제출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건축과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승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춘사기념관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일요일날 12시에 진품명품에 나왔죠, 춘사 나운규 선생 것 보니까 아리랑은 다 가짜더라고요. 1시간 동안 쭉 방송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설명을 들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1시간 동안 쭉 방송에 그것만 나왔어요. 한 번도 성북동 아리랑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품명품의 기록을 한번쯤 우리가 성북구에 해 놓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해 놔야 됩니다.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쭉 대화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1시간 동안 기록영화를 쭉 보니까 과연 이런 게 나운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작품 내용도 좋고요. 그거 보면 갖다 놓을 만해요. 아까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대수별로 반경 300m 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건축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보러 와서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녹지시설도 엉망이고 심어놓은 상태도 그런데 여기다 대고 추궁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국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기록상으로 남겨야 됩니다.

윤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