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진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광중합기가 뭡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아이들 실란트 해 줄 때 사용하는 기계로 지금 유료화 시켜서 기본진찰도 받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계 1대만으로 하기가 힘이 들어서 기존 치면열구전색 사업에 올라가 있던 인건비를 줄이고 그 대신 광중합기로 목변 경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류인목의원
건강한마당행사 기획이 당초예산에 올라갔다가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기획한 것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에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국비사업으로 식단전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비 500만원을 받아서 식단전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기왕 하는 전시회이니까 구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또 많은 구민들이 행사에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홍보도 할 겸 행사를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는 계획이 생겨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원래 하고자 했던 행사가 조금 확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류인목의원
북구청 행사자체가 전체적으로 전시행정으로 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기념식수 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내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보여 주는 만큼 내실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물론 다른 구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당초 치밀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행사 후에는 그 행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평가하는 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다른데 예산은 추경을 하게 되면 교부금이 더 내려오는데 보건소는 삭감이 많이 되던데 이유가 뭡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시나 국비보조 사업은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겠다는 예산인데, 시에서 그 예산을 못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보건소마다 다 삭감이 됩니다. 국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밑으로 저절로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은 율로 삭감되고 또 일부 사업은 환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되는 돈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내용은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보건복지부 예산만 이런 경향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서열이 낮은 것은 아닌지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지향해야 될 부분이 복지사회이고 또 복지사회로 가다보면 이렇게 소외 받는 계층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문제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불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수당은 공연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고, 또 행사진행에 따른 도우미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식비정도는 지출해야 됩니다. 저희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초대하면 식대 정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건강한마당 도우미 현지 급식 및 교통비 10명×2일, 건강한마당 노인체조 참가자교통 및 급식비 10명×4팀이 있는데, 보상금이라고 해놓고 급식비 및 교통비라고 해 놓은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도우미들은 저희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식사나 교통편을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노인분들도 각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서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각자 오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도 체조를 지도하고 모시고 올 때도 저희 편에서 차편을 제공하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과라든지 식사정도는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이벤트사에 안 주고 직접 합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이벤트사에 가면 액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힘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행사 경험을 쌓아야 내년부터 더욱 알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재근의원
계획서가 있으면 한 부 주시고, 건강한마당 노인체조 참가자가 10명에 네팀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계획으로는 경로당, 노인대학해서 네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하루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하루입니다.
류재건의원
각 동별로 방역하고 있는데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2번하던 것을 1번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유가 인상으로 2번하던 것을 1번으로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연막을 작년에 했던 횟수보다 줄이고 분무를 늘였습니다. 유류인상 때문에 횟수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의원
2번 할 것을 1번 한다는 것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횟수 자체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민원이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전화하니까 당초예산에는 2회로 잡혔었는데 유가인상으로 인해 1번밖에 할 수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유류인상으로 인해 줄인 것이 아니라 연막자체만을 줄인 것이고, 분무는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분무를 많이 권장하고 또 효과 면에서도 분무가 괜찮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연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연막을 2회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1번밖에 안 하는 것 같다, 또 본 의원도 확인하니까 1회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분무는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연막은 효과면에선 떨어지지만 그 전에는 연막을 계속해 왔고 또 주민들은 연막을 하면 방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왜 방역을 안 하느냐 실질적으로 분무는 잘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확인하니까 유가가 인상이 돼서 연막으로 2회를 하다가 1회밖에 못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분무할 때는 장비를 이동하는 것밖에 안 들기 때문에 기름값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연막을 하면 기름값이 많이 들고 이득도 없고 공해유발도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유류값이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연막은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대신 분무로 충당한다는 내용인데 단순히 연막만 줄였다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막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언제 어느 때 들어오든지 바로바로 나가서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유가인상으로 인해 2회를 1회로 줄였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 했던 유가변동이라든지 사안이 생긴다면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생긴다면 추경에 상정시켜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견 차이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자체적으로 볼 때는 요즘은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연막이 해로운데 왜 자꾸 하느냐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연막을 약간 줄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조금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설명할 때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설명할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권장하고 있다는 홍보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모기와의 전쟁인데 아무래도 보건소나 의회에 민원이 자주 발생된다고 보니까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국？시비보조가 많이 줄었는데, 방문간호 받는 수혜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1,000분 정도 됩니다.
김대영의원
예산이 줄어들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방문예산이 줄었다하더라도 관리하는데 큰 차질은 없습니다. 기계값 한 대가 삭감되고 약품비가 조금 삭감됐는데 약품은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예산이 다 줄었으면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전혀 못 받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확보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올릴 때는 올해 구입하면 내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약 유효기간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후에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보거나 방문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예산에 과다편성 돼서 올라온다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약 제고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그 해에 필요한 약품을 신청하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어 놓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약간의 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부분이 많이 됐는데 그 기계가 없으면 저희가 약간 불편하기는 해도 다른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꼭 필요하지 않은 기계들을 자꾸 사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환자에게 신속하고 통증을 덜 주고 편안하게 자꾸 가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도 그런 기계를 갖추고 싶은 것은 방문하는 환자들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해오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영의원
방문간호대상자들이 거의 저소득층인데 그러면 수혜를 받아야 될 내용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 시비가 보조가 안 된다고 굳이 구비도 삭감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보조가 안 되더라도 구비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다 올려놓고 시비 안 내려온다고 구비까지 다 삭감시키는 부분들이 당의성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김재근의원
김대영의원 말처럼 국？시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구비도 삭감되면 수혜대상자는 결국 수혜를 못 보게 되는데, 보건소장 답변처럼 다행히 제고를 잘 관리해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로 대치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보조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301페이지, 광중합기(치면열구적색기), 치면 열구전색사업이 똑같은데 혹시 치면열구전색사업비를 줄이고 광중합기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지금 상황이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색기가 꼭 필요한데 1대밖에 없어서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할 때 일용직 인건비가 포함돼 내려온 돈인데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돈을 돌려서 기계를 1대 더 사서 할 수 있었으면 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김재근의원
결국 사업비를 줄여서 기구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김재근의원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저소득층입니다.
김재근의원
제도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는 암질병이 5가지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4가지인데 나름대로 상급부서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기본검사를 5가지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자도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건강보험가입자는 4가지인데요?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각 동에 나가 있는 분무기는 성능을 점검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보건소 체력단련실을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오후 7시까지입니다.
하인규의원
혹시 그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초기에는 한두 번 민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1명 정도는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주민들이 북구청에 들어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얘기가 초창기에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보건소에는 얘기하지 않고 의회 쪽으로 얘기하는데,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고 구청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데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5명입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울주군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우리 북구도 전반적인 파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에이즈사업 자체가 하기 쉽지 않는 것이 유흥업소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하게 되는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이나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어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 수업 때문에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난점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나 홍보교육, 물론 전반적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302페이지, 반환금 내역은 뭡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작년에 사업하고 각 부분들에서 조금 남았던 부분들을 총 취합해서 나온 돈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몇 천원, 몇 만원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남았던 부분들을 합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근의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구비도 일정부분 없어집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국비만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김재근의원
보통 국비 먼저 쓰고 시비 쓰고 구비 쓰잖아요?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도 사업하다보면 개수가 많다보니까 몇 만원씩 떨어지는 것이 액수가 커집니다.
김재근의원
일반 사업부서의 국？시비보조금이 늦어지면 조금 늦추면 되지만 보건소사업은 구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비를 줄여서 의료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변경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의료기를 구입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의료기를 구입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재료비가 충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보건소 강동지소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강동지소는 개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지소가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이 나오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신명진료소와 어물진료소가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진료소에는 약만 지급합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서 간단한 투약이나 물리치료는 됩니다.
김대영의원
사회복지회관에서 강동에 분 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그 부분도 구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데, 어차피 어떤 시설을 만들면 따로따로 만드는 것 보다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관으로 쓰는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던데요. 보건소는 약만 투약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던데요.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저희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올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돼서 같이 진행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변화가 있었으면 저한테도 얘기가 있었을 텐데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대영의원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업비를 요청하고 행정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굳이 일을 여러 개 벌릴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얘기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올 초에 충분히 논의했고 2층으로 지으면 1층을 15평이나 20평 정도 진료 공간으로 주시면 되겠다고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오갔습니다. 그 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대영의원
파악해 보시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류인목의원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투약만 한다고 했는데, 처방전 없이 영양제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나머지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선생님이 거기에 가서 확인하고 처방전을 끊어줄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약이 있고 없어도 되는 일반 약이 있습니다. 간단한 콧물감기, 몸살, 두통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처방전이 필요하면 불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처방전은 의사 자격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의사 자격이 있고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가령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자격으로 처방전은 가능합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의사 자체가 사회복지관에 가서 봉사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려면 저희 보건소에 그 분이 개원하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개원하지 않고 있으면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의사 누구가 면허번호 몇 번이 거기에서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신고하면 저희는 허가해 줍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연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토, 일요일에 무료봉사를 가서 처방전을 내주고 나머지 투약은 진료소에서 하는 방식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그쪽에 가서까지 해 줄 정도가 필요하신 분은 방문보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할 수 있고, 그래서 처방전이 발급돼서 보건소에서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사회복지관에 강동 분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효율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때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안 되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강동지소를 개소한다고 해서 바로 인원 충원이 안 되고 국가에서 그 사업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 쪽은 그게 안돼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만 있고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점에서 그런 것 같고, 나중에 시행이 될 때에는 충분히 협의돼서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해 보십시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혈액속에 필요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라든지 선천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면 기형아나 평생 동안 휴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까 출생하면 바로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합니다.
하인규의원
신생아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태어나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합니다.
하인규의원
국비반환금과 연관되는 얘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740만원 받아와서 220만원을 반납하는데 수요가 없어서 남는 것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출생율이 저조하게 되거나, 또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는데 검사를 안 했을 때는 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규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했습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한 해에 100여명이면 80만원 이상 줄어들 수 있고 또 보호자들이 검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민간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본인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2003년보다 2004년도가 더 많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대한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국가에서 돈을 줄 때 감소시켜서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지원금이 많아지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아직 홍보가 100% 되지 않아서 또 출생아 전체가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늘려야 되고, 요즘에는 출산장려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출산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줄지 않고 내려와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안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안 했든 둘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부모가 애기를 놓고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많이 남아서 넘어간다는 자체가 가능하면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아서 넘어가는 것은 불안하다고 봅니다.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유료로 했을 때는 더 많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유료로 하겠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는 꾸준히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검사하지 않고 개인 의원에서 각자 검사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김재근의원
대충 출생신고 된 숫자와 지급 숫자를 보면 알겠네요?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훨씬 적습니다. 유료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일단 어느 병원에 가서라도 검사해서 영수증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보호자들이 내 돈을 내고 몇 가지 검사를 더 추가해서 하면 병원에서 검사하고 엄마한테 따로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구를 안 합니다.
김재근의원
보건소가 이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일절 부담해 주지 않네요?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세 가지만 해야 되는데 네 가지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병희
이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김진영 의장님 및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진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세입에김재근의원
특별교부세가 어떤 것은 기획감사실로 잡고 어떤 것은 각 실ㆍ과로 잡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각 부처별로 오는 것은 각 실ㆍ과에서 잡고 양여금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잡습니다.
김재근의원
매곡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양여금으로 내려왔어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어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재근의원
일용인부임은 기적의도서관에 투입할 인원이지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근의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 기적의 도서관은 4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정규직이 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근의원
지역정보센터 운영 인건비는 당초에는 그만큼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동울산세무서에 있던 지역정보센터를 우리 구청 내 5층으로 옮기면서 인력이 필요 없게 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하인규의원
동울산세무서 옮기면서 올해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나 예산계 쪽에서 이번 추경에 감할 것은 감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에 얘기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인규의원
이것이 다른 곳에 예산을 편성할 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이 필요가 없으면 빨리 정리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각 실ㆍ과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고, 저희들도 미리 알아서 실ㆍ과에 통보를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인규의원
38페이지와 39페이지를 보면 한 쪽은 자산물품취득비이고 한쪽은 연구개발비거든요. 바이러스 차단시스템 구입은 자산이고, 전산개발비 쪽에 견문보고시스템 구축은 프로그램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프로그램입니다.
하인규의원
바이러스 차단시스템도 프로그램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바이러스 차단시스템은 물품입니다.
하인규의원
시스템이 아니고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통신분야는 7월30일부로 대형건물은 사용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7월30일부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전검사를 하기 위한 기기를 사야 되는데 제가 이 기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통신담당이 직접 확인한 결과 케이블 측정기 …
김진영의장
잠깐만요. 통신은 특별분야니까 담당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그렇게 질의하면 시간만 낭비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인규의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39페이지에 검사장비 구입이나 암호화장비 구입은 자산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 차단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일 바뀔 것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영의장
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통신담당 김태식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로 잡을 것인지, 시설비로 잡을 것인지, 연구개발비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중첩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발주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설비가 100만원인데 장비가격이 5,000만원이라면 시설비로 잡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잡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왜 하나는 연구개발비고 하나는 자산취득비냐는 부분은 전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이 많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장비 가격이 500만원인데 소프트웨어가 1,500만원 정도 된다면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잡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차단시스템은 장비로 안에 소프트웨어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처음 들어오는 장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소프트웨어는 조금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품으로 잡게 됐습니다.
김진영의장
이런 장비가 다른 구ㆍ군에도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남구가 당초예산에 잡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괜찮던가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남구만 그렇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그리고 저희 시ㆍ도를 벗어난 타 시ㆍ도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럼 시스템이 자꾸 업데이트가 되면 계속 시스템을 보강해야 되겠네 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돈이 안 드는 범위에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김진영의장
다른 구ㆍ군보다 너무 일찍 시작해서 제대로 차단도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남구는 당초예산에 잡았었고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같이 올렸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이 없는 바람에 깎여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영의장
현재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현재는 각 PC 안에 V3나 바이로봇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그것보다 조금 빠른 버전이 나와서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왔다면 그 전체가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내에 3대 정도만 감염되면 네트워크 전체가 다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당초예산 잡을 때 보면 자동백업장치 용량 증설하는 것은 전부 자산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것은 자산으로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연구개발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목 구분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전산 분야에는 소프트웨어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품목으로 잡고 소프트웨어보다는 장비가 더 비싸게 치이는 것은 자산취득비에 잡았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개발용역비라고 쓰는 것이 맞아요.
김진영의장
추가로 모바일 온라인 민원안내 견문보고시스템은 어떤 것인데 2,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정보관리담당 송은경입니다. 모바일 온라인 민원안내 시스템은 각종 민원처리 결과를 처리와 동시에 휴대폰을 통해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공개처리 시스템에서 민원 접수와 동시에 결재중이라거나, 결재가 완료됐으면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것이 우편으로 하면 7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이라든지 지방세 납세정보등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즉시 즉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 구청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전자정부시대에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도 하지만, 모바일 민원서비스나 PDA서비스도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여기에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면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네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를 가진 주민들보다 휴대폰을 가진 주민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민원시스템은 전부 다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처리 공개시스템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영의장
개발되어 있는 것도 많을텐데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각 홈페이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쓴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고 우리 홈페이지에 맞게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사 와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예. 이것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마다 적용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실제로 완제품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의장
이것도 민원인에게 알려줄 때 사람 손으로 쳐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시스템하고 자동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김진영의장
예를 들어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면 메일로 바로 날아가서 ‘회원 가입되었습니다’고 자동응답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예. 자동으로 연계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김진영의장
그럼 민원이 접수됐다고 입력시키면 바로 ‘입력됨’이라고 날아갑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그렇지요. 민원인이 민원 신청할 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7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이 바로 답으로 날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처리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답변이 나가고, 결재가 됐으면 결재됐다고 나갈 것이고 …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면 결재한 금액이 바로 휴대폰으로 날아올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서 다른 사람이 카드를 도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결재된 금액을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함으로 해서 자기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즘 보험도 월별로 자동이체된 내용이 바로바로 날아오더라고요. 그런 형태라는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아닙니다. 전자정부가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서비스라든지 모바일 민원서비스 쪽으로 해서 이제까지 많은 시스템을 도입했고 프로그램도 다시 재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행정기관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
지금 정보와 통신분야는 초를 다툴 정도로 변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당위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바로 1년 전이나 몇 달전에 도입한 장비가 또 다시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연구 개발된 것을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 빨리 첨단화해서 질 높은 주민서비스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고유의 행정서비스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또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이 장비는 폐기처분 해야 되거나 사실상 쓸 수 없게 되는 모순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현재 인터넷으로 민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것이 4,000여종이고 민원서비스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도 50여종이 됩니다.
김진영의장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 온라인 핫백업 모듈은 지난번에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진영의장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오라클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 온라인 핫백업 모듈은 각종 전산 자료를 업무 중에 실시간으로 백업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산 자료는 업무 종료 후 야간에 일괄 백업을 받았는데, 일괄백업을 받다 보니까 업무 중에 갑자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전날 백업받은 자료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났을 때의 시점과 백업 받은 시점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자료의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는데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처음입니다.
김재근의원
업무가 조금 중복되고 시간을 잡아먹거나 일이 번거러워서 그렇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안전성이나 보완에 대해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 해도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 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갑자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서 그 전날 자료를 백업 받았을 때는 그 사이의 변동자료에 대한 복구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진영의장
이것은 실시간 백업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예. 변동 자료가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백업을 받기 때문에 시스템에 장애가 났을 때 그시점 자료로 바로 복구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무룡산 헌수운동에 대해 물론 농림수산과에서도 논쟁이 좀 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념동산이라는 제목을 누가 달아서 올립니까? 과에서 올립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무룡산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류인목의원
예.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제목을 누가 이렇게 달아서 올립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신청은 해당 실ㆍ과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당초 제목을 달은 것은 농림수산과지요.
류인목의원
교부금을 신청할 때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총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북구청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나 생색을 내기 위한 행정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제목만 신경을 쓰면 통과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부분인데, 당장 거부감을 가지잖아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목을 달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벌써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제목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기념할 만한 기념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무룡산 헌수운동을 전개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뜻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제목을 단 겁니다.
류인목의원
여론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관치행정이나 또 관변단체를 비판하는 시각들이 일은 조금 하고 생색만 많이 내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이 진짜로 산을 좋아해서 제대로 헌수를 했다면 사실 이런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결과로 비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기념공원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순수한 뜻을 모독하는 행위로 비춰지거든요.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갭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기념식수를 다섯 주밖에 못 했지만 이름을 어떻게 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룡산 헌수운동을 하면서 참여 인원이 단체와 개인을 모두 합해 8,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헌수한 나무에 자기 명패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달고 있으면 아무래도 욕심이 있어서 와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왔으면 휴식 공간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념헌수공원이라고 만들어서 불난 자리에 자기 나무라는 애정을 가지고 관리까지도 그 사람이 해 주는 시민 참여가 실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향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쟁력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행정관리 비용이 선진국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배치해 주다 보면 이것은 비용의 절감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참여 의식을 저하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숲가꾸기운동본부 등에서 이런 것을 기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단체가 오히려 모멸감이나 이런 것을 느낄 것 같다는 것이지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당초에 신청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헌수운동을 주도한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른 것은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만약 그런 단체에서 협의를 했다면 제 개인적으로 그 단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대가를 바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중에 생색내기용 예산들이 진짜 많은데 우리 북구청이 예산 편성을 하고 기획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 하나만 봐도 북구청의 예산편성 방침이나 이런 것 에 진짜 회의가 듭니다. 이것이 무슨 기념사적인 것입니까? 차라리 불 내지 않기 위한 교육장으로 배치를 하는 것 같으면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진짜 명분도 없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주민의 입장에서 제목 하나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근의원
통상적으로 민원인이나 의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계나 실ㆍ과에 이야기하면 ‘지금 예산이 없다, 추경에 확보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잖아요. 대다수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당장은 예산이 없으니 추경에 확보해 보자거나 추경 때도 안 되면 당초에 해 보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근의원
그것이 예산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 규모를 잘 알고 적절하게 배정하는 것이 예산계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제만 보더라도 두 건이 나타났잖아요. 기념동산에 지주목 구입, 비료 구입 등을 이미 다 했지요? 유인물도 다 갖다 뿌렸지요? 리후렛 제작하고 홍보전단 제작하고, 무룡산 호외 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근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근의원
이미 사전에 예산으로 했든 기부를 받아서 했든 … 또 도시교통과에도 당초예산에 공익요원 20명을 쓰겠다고 했는데 11명 더 추가 배정해서 31명분 인건비로 지급했지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증원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어제 도시교통과장 답변이 20명분 받은 것으로 31명을 줬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 다음에 놀이동산이 아니라 꽃동산을 만들어도 주민이 다수든 소수든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해 왔지 않습니까? 어제 김대영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산불이 났으면 최소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될 일인데 기껏 국비 보조받은 것을 가지고 땅 사 줍니까? 2억원 받은 것 중에 1억6,000만원을 땅 사는데 쓴다면서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그것도 모르고 예산 편성합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당초 신청한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근의원
그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부지 매입에 1억6,000만원, 기념식수 6종, 파고라 1개 등 해서 2억원이 든다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시행정이란 소리가 나오거나 의회를 무시한다는 소리를 듣지요. 보시면 알겠지만 실ㆍ과장이 예산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올라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서도 한번 안 보고 올라와서, 그럼 도대체 예산을 누가 짠 거예요? 재원 확보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누가 어떻게 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회의 잘못입니까? 100% 집행부 잘못이지요. 그래서 하나라도 바꿔 나가자고 하면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태나 지금 잠깐 이야기했던 이것만 보더라도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것만 보지,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얼마나 돈이 들고 하는 사업계획까지는 파악을 다 못합니다.
김재근의원
다는 못하더라도 계략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거나 소요경비가 충당되는 것들은 파악을 해 보고 예산을 배정해야지요. 예산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재원이 생기면 그 규모 내에서 조금씩 나눠서 쓰는데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 정도의 관심은 있어야지요. 그냥 짜 놓고 잘리면 잘리는 것이고,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의회와 협의 정도는 해야지, 의회가 늘 집행부 방패막이만 하고 앉아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와 해외여비는 뭐가 달라요? 국외는 나라 밖에 나가는 것이고 해외는 바다 건너 나가는 겁니까? 그만큼 용어도 알기 쉽게 부기 설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36페이지에 으뜸시책발굴을 위한 해외견학 4,000만원과 민간인 해외견학 1,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으뜸시책발굴단이 일본 갔다 오면서 문제됐던 것을 민간인 경비에 넣었잖아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근의원
하나는 으뜸시책 발굴을 위해서 가고 다른 하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간다는데 동일한 계획 아니에요? 으뜸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견학 갈 때 민간인도 참여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근의원
좀 수월하게 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용어 사용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필요 있어요? 해외여행이나 국외여행이나 나라밖에 나가는 일이니까 다를 게 없지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용어 정리를 좀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경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담당,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예. 지침대로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편성 지침에 이미 집행된 사용내역을 예산서에 올리라고 했어요? 행자부에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지침이고 어떤 것은 집행부 입맛대로 하고 그래요?
종식
최종식기획감사실장
광의의 해석을 하면 국외여비가 맞고 …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근의원
잠깐만요. 예산담당,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예산담당 한상길입니다.
김재근의원
어제 농림수산과 248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9,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사업을 다 했지요? 예산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농림수산과에서 사전에 의회에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해서 그랬습니다.
김재근의원
어쨌든 편성지침 대로 하면 편성돼야 돼요, 안 돼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그것은 좀 …
김재근의원
문제가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사후에 한 것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걸핏하면 지침 따지고, 어떤 것은 대충 넘어가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원칙을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연성을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요. 다음에 도시교통과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에 일반보상금 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당초에 20명분 임금을 받아갔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예.
김재근의원
그런데 공익요원 31명으로 늘렸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예.
김재근의원
현재 29명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31명으로 늘어난 것도 제대로 숫자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31명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20명분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예산 쓰는 사항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해당 실ㆍ과장이 …
김재근의원
제 얘기는 편성지침대로 편성돼야 되고 집행도 똑바로 해야지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통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통제를 하는데 이런 미미한 부분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지침대로 안 해요? 20명분을 줬는데 11명을 더 늘리려면 최소한 사전에 의회에 얘기는 돼야지요. 그리고 여기 인원도 11명 올려놓고 실제로는 9명밖에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방금 본 의원이 국외여비와 해외여비 따지니까 예산편성지침 내 놓고 부기 따지는데 그것이 뭐 따질 사안이에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지는 관심을 가지세요.
담당
예산담당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산담당 한상길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통신담당 김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