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강낙규)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11일 김형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우회 의원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한태빈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등 총 4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금일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국3과 증설로 인한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지난 5월5일 실시된 가수원동 제1선거구 재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된 장미연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구 50만이 넘어서면서 1국3과 증설에 따른 직제를 개편하고 지난 6월4일자로 인사발령하였기에 인사이동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6월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50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제128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학원 의원님! (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향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11월 2004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수정보완한 사항으로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가하여 반영시킨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책자에 의거해서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장 중기지방재정개요, 2장 경제여건과 재정운용방향, 3장 서구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4장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5장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념입니다. 5개년을 연동화계획으로 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지역발전계획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입니다. 다음은 9쪽에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투자사업심사후 보조금을 신청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운영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국가경제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2004년도 세계경제전망은 3년만에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에 있으나 환율, 테러, 전쟁등으로 불투명한 상태가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경제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과 IT경제의 호전에 따라서 수출증가로 5%대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17쪽에 국가의 재정지원개편방안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하여 전국이 개성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고자 2005년1월1일부터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확충과 제도개편등으로 국가재정지원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지방재정운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3쪽에 재정여건과 운용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역경제활성화가 아직도 유동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가규모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방향은 긴축재정을 통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투자와 서구비전2010추진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에 지방재정여건분석입니다. 본 자료는 최근 3년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상황을 분석한 자료로 세입예산규모는 평균 11.6%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은 연평균 56.2%로 아직도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속적인 건전재정운용으로 매년 경상경비는 절감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제4장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먼저 41쪽에 재정규모총괄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기간중에 총 재정규모는 1조1,692억원으로 매년 12.6%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14.4%가 신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나 특별회계는 복수·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단계로 연평균 7.5%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42쪽에 세입·세출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중 수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추계 1조1,692억원중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11.6%인 1,352억원으로 추계되며 세외수입은 27.2%인 3,183억원으로 전망되어 앞으로도 재정자립도는 40% 미만의 어려운 재정으로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5장에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으로 55쪽 투자사업총괄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6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80억원중에 계획기간내 투자사업비는 1,734억원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현황은 일반행정분야가 9.1%인 157억원이고 문화체육분야에 11%인 190억원, 사회환경분야에 9.7%인 169억원, 지역경제분야에 8.6%인 150억원이며 도로교통분야에 29.9%인 519억원, 주택지역개발분야가 31.7%인 54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63쪽에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사무소청사건립, 디지털정보화사업추진 등 8건에 1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에 문화체육분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레저문화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국민체육센터 및 둔산도서관 건립등 6개 사업에 1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에 사회환경분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환경욕구충족을 위하여 관저보건지소, 관저종합사회복지관건립, 변동근린공원조성등 6개 사업에 16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에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도마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등 8건에 150억원을 배분하여 재래시장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도로교통분야입니다. 지역도로망확충과 도로정비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마무리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가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획기간동안 총 16건의 사업에 5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에 주택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수·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5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추호도 경시할 생각은 없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집행부는 의회와의 동반자적 차원에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구정을 수행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을 기획정보실장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법은 상식과 순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정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한다고 해서 기획정보실장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