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전봉식 의원 발언
봉식
전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 직제순에 의하여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소관국 단위별 심사가 끝난 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
서상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서상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꾸준한 성원으로 저희 도시국소관 사업들이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예산편성 현황 및 증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23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262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24억 800만원이 감액된 총 9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으로 총 24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2,500만원이 감액된 112억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요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조정 등으로 24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각각 4억6,800만원 증액된 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등 3,900만원이 증액된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3,400만원이 증액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27억600만원이 증액된 5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대비 30억8,700만원이 증액된 7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도로관련사업이 기정예산보다 23억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7억4,400만원으로 2004년6월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동결하였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억3,300만원과, 주월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17억5,000만원이 증액된 66억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월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23억8,300만원이 증액된 6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국의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법적, 의무적 부담사항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계상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도시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보다 184억300만원이 증가한 총 1,256억1,7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1,182억5,400만원과 특별회계 13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도시국 예산은 총 262억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190억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6%가 증가한 72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항목 2번과 뒷면 3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번 항목의 세출예산 증감 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도시개발과 예산내역은 본예산 대비 17.2%가 감액 편성된 112억200만원이며 건축과 예산은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억 1,500만원으로 건설과 예산은 69.5%가 증가한 75억2,100만원이고 교통과에서는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는 55.4%가 증가한 66억8,500만원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6,900만원이 증액된 5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1억9,400만원 대비 8억1,100만원이 증액된 190억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사항은 도시개발과예산은 기정예산 135억2,800만원에서 112억300만원으로 17.2%가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4억3,700만원 감액과 또 증액부분 중에 자체사업비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1,500만원보다 407.7%가 증액된 5억8,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매각사업수입금 2억6,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600만원의 세입에 따른 자체사업 시설비 투자 4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결과로 보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1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이 증가됐으나 사업예산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5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1,400만원의 증액 편성예산으로 보이며 건설과 예산은 30억8,700만원 증액 편성된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수입 8억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8억1,500만원의 수입에 따른 증액편성예산안으로 보이며 세출부분의 주요 증액내용은 도로관리사업시설비 23억 7,000만원 하수도관리예산 4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에 따른 것이며 교통과 예산은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자체사업시설비의 증액 계상에 따른 예산안이며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그 주요 사유는 사업예산인 주차장관리시설비 35억원의 신규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4년도제1회 도시국 추경안을 살펴볼 때 대부분이 국ㆍ시비보조금 또는 교부금 예산사업으로 자체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남구의 주요정책사업 중 자주재원사업인 봉선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상의 제반 문제점 및 차후 전망 등을 검토하시면서 도시국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불요불급하고 낭비적 소요의 예산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안 대부분은 부담사항 그리고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조기철조기철위원
위원입니다. 352쪽입니다. 폐선부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를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공사한 구간은 합니다마는 공사를 안한 구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로 보조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철위원
지금 폐선부지가 어떤 곳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어떤 곳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사업하기 전에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안하면 민원도 또 제기됩니다. 내가 그말 않지만 어떤 장소는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장사도 하고 있고 그래요. 또 간단히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있으니까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폐선부지 유지관리사업비 56만8,000원은 반환금이에요.
는데
알았는데조기철위원
반환하지 말고 관리를 해줘야지 또 나중에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광 위원님.
영광
김영광위원
348쪽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설명해 주세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 청에서는 5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2,000만원씩 융자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린 이 부속서류라고 사항별설명서, 217쪽 보시면 총 사업비가 1억원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구비 부담의 3,000만원을 이번에 부담한 겁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총 1억원 중에서 일단 3,000만원 집행되는 겁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 3,000만원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1억을 만들기 위해서 교부세가 1,000만원, 그리고 구비가 2,000만원, 주택기금이 6,000만원, 농협에서 1,0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만들거든요? 그것 중에서 주택개량 5개 동을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광위원
주택기금하고 농협에서 나온 자금이 빠진 상태네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시에서 늦게 왔어요. 그것에 준해서 구비를 요구를 한 겁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알았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김영광 위원님 말씀은 예산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만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과장님,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신경이 쓰이는데 24억 몇천만원이 감액됐다고 했죠? (예) 월산동을 보더라도 2지구에서 3억7,000만원, 3지구가 3억, 4지구가 2억6,000만원 이 정도로 빠져나가는데 원래 2004년도 전부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각 지구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상당히 차질이 있겠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종 보조 및 우리 구청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은 확보 됩니다마는 공사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국비보조가 금년에 일부가 2005년도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1년 간 연장된 겁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그 부분은 그전에도 1년 연장이,........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연장이 아니고 작년에 국비 부담액 중에서 일부가 감액되어가지고 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이 왔거든요? 그것 부족한 것하고 2004년도 국비보조금하고 합쳐가지고 2004년도에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국비 예산 형편상 1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총액은 전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1년 간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2004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다 못쓰고 2005년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예산 확보액이요.
월산
월산류희경위원
2지구 하면 벌써, 제가 알기로 26억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3억 얼마가 빠져나가버리면 4억 가까이 빠져나가는데 토지매입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전혀 차질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는 2008년까지고 본 구간 하더라도 내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구간을 설계해서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합니다.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사는
공사는류희경위원
당장 못하더라도 그전에 월산4지구가 원래 26억인가 되는데 재배정이 되어가지고 3억이 더 추가 재배정이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원래 26억 그대로였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산은 당초 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과장님은 3억인가 계상을,......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다른 데서 남으면 거기라도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 조정을 아직 안했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류희경위원
4지구는 보상 나가고 있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일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희경위원
349쪽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비가 1억 있지 않습니까? (예)월산동에도 5지구가 포함됐고 지금현재 남구 전체로 봐서 대여섯 군데가 지정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 용역비 가지고는 용역할 수 있는,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용역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이번에 4억8,000만원이 용역비가 확보돼야만이 원활히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 형편상 부득이 1억도 어렵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2차추경에라도 나머지 것은 확보를 해주신다면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새로 지정하는데 서는 아까 지구지정이라고 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입니다.
랬을
그랬을류희경위원
경우는 아까 현지개량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것은 주민여론 공청회 등등을 거쳐서 직접 주민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그 결과는 현지개량이 될 것인가 공동주택이 될 것인가 그때 가서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여론을 거치겠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조기철 위원님.
목원
수목원조기철위원
조성, 341쪽 지금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주라고 해가지고 수목원 조성 그랬습니다마는 수목원 조성이 아니고 자생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해가지고 시비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자생식물 식재를 할 수가 없다는 시와의 어떤 사항에 따라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감액 조치되고요. 이것 외에 다른 사업비로 해서 6,000만원 정도 더 많이 우리구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수목원 조성사업비는 삭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생식물 식재비입니다.
이런
이런조기철위원
사업도 앞으로 대촌동이나 송암동 같은 데 조성을 해야 됩니다. 녹지계장님, 어때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수목원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철
조기철위원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해야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영광 위원님이 질의했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신규로 편성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과니까 묻는데 그린벨트가 작년 2003년8월21일자로 해제됐는데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언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말안에 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연말안에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일부 취락지역에서 일부 구간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지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확대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되면 바로 용역을 시행을 할 겁니다.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했는데 좀 늘어질 것 같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할 것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것은 건폐율이 20%인데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못짓고 있어요. 그것이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료 무상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불이익은 현재 더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수업료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과에서 더 큰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현재 그린벨트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 집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 농가가 못짓고 있다. 왜냐 하면 등기한 농촌집이 열댓 평 되어 있거든요? 집을 지을려면 스물댓 평 한 20평 남짓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평수가 100평이나 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20% 이상이면 20평 이상 못 지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그래도 기존 평수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선 그린벨트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가 새거나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과장님이 특별히 헤아려 주셔야 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선필 위원님.
선필
채선필채선필위원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세입부분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내용이 3억1,269만3,000원, 사업수입 2억2,96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302만3,000원으로 되어가지고 총 금액이 3억1,269만3,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택지분양을 안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중도금이나 완불을 받은 사항이 매각사업 수입으로 금년도 사업수입 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거고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는 저희들이 그안에 매각사업이나 지금까지 공사비가 아직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도에만, 그래서 그것 늘어난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총 매각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상세히 빼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선필위원
1년의 이자가 지금 4,032만3,000원이라는 말이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오늘 까지.
선필
채선필위원
이 예산서 꾸미기 전날까지 4,302만3,000원 정도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1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약 25억에서 30억 됩니까? 원금이?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원금이 그때 그때 유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뒤에
뒤에채선필위원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보면 택지별 각종 시설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항별 보충자료를 보니까 택지개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전혀 나온 내용이 없어요. 보충자료에. 시설공사라 하면 간단히 시설공사로 약칭을 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총 내용이 4억6,887만1,000원이 되는데 이 내용 자체를 자료에 넣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세입 잡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사업수입이나 이자수입 등등을 세출예산에다가 그대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제가
제가채선필위원
세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출내용을 보면 한 틀로 택지개발 각종 시설공사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 자체는 전혀 없다. 사항별 보충자료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공사를 하는지 시설공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자료에 없다. 서면으로만 주신다고 하지 말고, 서면으로 주실려면 진작 시작하기 전에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마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좀 미진하게 산출기초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디다가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지구지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24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되면 바로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설계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앞에 수입 잡아놓은 것을 예산에다가 세출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까지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으로
앞으로채선필위원
확정을 받아 쓰기 위해서 먼저 선 편성을 해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 틀은 전혀 없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설계를 못했거든요? 개발계획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으로
앞으로채선필위원
추진계획이라든가 향후 전망은 당연히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늦어도 건교부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24일 아니면 25일경에 심의가 됩니다. 심의가 되면 6월말경에는 우리 시로 통보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나옴과 동시에 바로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승인 이전에 지금현재 유안근린공원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변경승인과 동시에 바로 치울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아무리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채선필위원
세출부분 5억 7,940만1,000원을 집행 하나도 안 했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하나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선필위원
이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부분에 접목시키다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까지 현재 편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금액을 도시개발과의 다른 어떤 대치통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당은행에 잔고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분이
계약분이채선필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선필위원
현재 자체의 문서상으로만 표기를 해놓지 그 자체를 은행에 있는 유가증권에다 보관해 놓고 이 시기에 쓰여질 때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찾습니다.
요할
필요할채선필위원
때 찾습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해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선필 위원님.
선필
채선필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작년에 이어 올해 예산편성되어서 계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자체가 올해 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어서?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2004년도에 그러나 돈이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시에서 들어왔고 1,000만원 들어오고 구비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이 부분은 앞으로 2,000만원이 됐든 신고한 건수가 어떤 양이 됐든간에 구비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지시하기를 광고물 여러 가지 불법적인 퇴폐광고에 대해서는 시한만큼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돈을 주는 상황을 봐서는 돈 주는 양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별로 지금 시비 주는 것 안 받고 구비 세우고 다른 구청도 돈 1,000만원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 아껴야 되겠지만 계속 접수 들어오는데 그 분들의 불편한 점 때문에 구비를 세웠습니다.
저는
저는채선필위원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구비는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500만원 당연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밑에채선필위원
보면 367쪽입니다. 세로형자동현수막 행정게시대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월산동 오면 삼각형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의 도로상은 공원형식으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나무 심어 놓았는데 구홍보용 행정게시대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
차량통행하면서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프랭카드 하는 업체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무료가 아니고 도로점용료를 징수받고 있습니다.
징수
징수채선필위원
받으면서 그 분들이 구청이라든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프랑카드 업체는 업소에서 프랑카드 다는 비용을 계상을 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시대를 갖추고 있는 게시대 자체는 물론 시설 설치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설치해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남구 홍보물을 전담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남구의 행정물로 가미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게시대가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행정게시대 반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일정량 수입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구ㆍ시비 사용되지 않고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도 하고 있고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민간홍보물까지 하면 혼란스럽고 행정적인 게시대만 할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물은 색상이라든지 눈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채선필위원
잘 알았구요.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뒤쪽에 한 장 넘겨서 태풍매미로 인해서 투입 복구비를 반환했는데 왜 반환하게 됐어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못 받은 이유는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고보조로 건축할 능력도 없고 본인 땅도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하고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어디입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행암동입니다. 322번지 윤희진씨입니다마는 땅이 본인 소유땅이 아닙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국유지요? 남의 땅이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남의 땅입니다. 승낙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이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시비보조고 하나는 자체 비용입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용도는 똑같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같습니다. 시에서 연초에 많은 돈을 줬는데 현재 시에서 본 예산때 이미 오버 되어서 300만원 추가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계속 늘어갈 것 같습니다. 시에도 많이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본예산이창호위원
1,000만원 세웠습니까? 각 동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는 운영하는 것 보니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수거가 그 때 그 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장려될 수 있도록 충분히 건의를 하고 시에서 보조금 지원 없으면 자체비용 예산, 나는 우리 자체에서 사람들 동원해서 그 사람 인건비 줘 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행정게시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 프랑카드는 아니고 이 설비에 1,400만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프랑카드 세로형입니다.
로형
세로형이창호위원
설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자동으로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몇 기를 설치합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하나입니다. 월산동에 도로안전지대에 설치합니다.
지난
지난이창호위원
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공원에다 설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민원이 없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어요. 물론 공원은 영업하는 사람이 없고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의성을 따지면 공원에다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불만을 표시해요. 공원은 공원다워야 한다는 얘기에요. 푸른숲이 보여야 하고 피곤한 생각을 하다가도 공원을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공원다워야 하는데 거기다 세워 놓으니까 공원이 아니고 오히려 시선을 피로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 지역은 공원앞에 근린공원앞에 저희들이 옮겨야 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그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면 좋겠지만 일단 옮겨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옮길 장소가 사유지가 걸려있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역을 한 번 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장소를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옮기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벽도
벽도류희경위원
전단 수거한다고 했는데 현수막도 수거를 합니까? 노인들이 그것도 해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노인들이 칼로 전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에
골목에류희경위원
반대 프랑카드, 찬성 프랑카드가 걸려 있어요. 조직내에서 반대, 찬성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뜯는 게 낫겠어요. 뜯는데 1,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것 좀 시켜주세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지금 고엽제지회에서 전단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동 로타리 주변은 전단지 있으면 주워옵니다. 100장 해서 그분들께서 운영비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류희경위원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던데요.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 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지금까지 건설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72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403쪽 남구관내 침수지역 정밀조사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까지 침수지역이 파악이 안되서 정밀조사를 하는 거예요? 용역비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403쪽 제일 하단.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서 있는데 용역비를,......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CCTV입니다.
예산
예산이창호위원
성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조사용역비가 맞겠느냐 이말입니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별도로 용역비가 특수시책에 따르는 시설비로서 CCTV로 관망 조사하는 시설비로서,........
예산
예산이창호위원
기법상 상관이 없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용역이 아닌 시설비로 시설 조사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용이
사용이이창호위원
가능하다면 나는 조사용역이라고 하면 시설비 예산과목으로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남구관내 침수지역이 조사가 안됐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느냐.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또 하고 그전에 했더라도 침수된 내용이 있는지 보수 하자 발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내
관내이창호위원
침수지역을 파악하고 있으나 준설이 안되어가지고 침수지역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한다는 뜻인가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새로이 발생되는 침수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하고이창호위원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주월동이 종전에 새롭게 봉선1동 관내로 편입된 지역인데 정일품 그 위치 주변 일대의 도로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봉선2동 지역이 아파트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장마나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우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절개해가지고 스틸그레이팅 해가지고 낮은 지역으로 도로가 하수역할을 해버렸잖아요? 스틸그레이팅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공사를 시공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과속방지턱 역할까지도 해버립니다. 이게 도로 노면하고 스틸그레이팅 카바 알미늄인가 금속하고 노면이 안맞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버려요. 보수를 해가지고 고무바킹 비슷하게 넣어가지고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그러니까 그게 스틸그레이팅이라는 것이 형질변경이 돼버립니다. 트럭도 지나가고 그러면 금속 소리가 나요. 요철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스틸그레이팅이 도로운영상에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현 실태로는 스틸그레이팅을 당초에는 안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집중호우때 물난리를 겪고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우선이라도 시설을 해보자 그래서 투자를 해서 도로를 한번 하자고 한 것이 횡단을 하고 보니까 차가 다니면 파괴가 오고 해서 다른 부분까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망이 금년도에도 관망해 보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 대안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그것은 저는 불가피성을 인정해요. 또 원래는 하수망이 어떠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더라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그 많은 하수 관로를 새롭게 개설한다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횡단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면 얼마든지 시공상의 설계라든지 아니면 시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점을 카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공상의 문제점을 카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지금 이분들의 범위는,......
단이
지원단이이창호위원
10명으로 구성돼있어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식으로 운영합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기술업체라든가 분야별로 민간관련 해당분야별로 기술단을 위촉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본인이 원하면 승낙을 받아서 또 무료로 봉사를 하도록 해서 대체적으로 기술사가 들어가 있고 분야별로 기술사가 전기분야나 기술사가 아닌 경력자들도 분야별로 해서 다만 안전 진단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정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전문위탁 하기에는 거북스러울 정도의 육안 정밀진단에 대해서 일부 위원회 수당으로서 갈음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가
보수가이창호위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3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전혀 보수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출장 수당, 정밀안전진단이 아닌 육안 진단을 할 때 옹벽이 묘할 때 출장 수당이 나갑니다.
득이
소득이이창호위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식으로 수당도 줄 수 없을까 보여집니다마는 기술자문단들이 어떤 아파트단지의 옹벽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밖에 모를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정도까지밖에 판단을 못하지 자기가 직접 와서 정밀 진단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보여주는 수술 집도는 못할 망정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정도까지밖에 못하지 않겠어요? 이 분들이 정기진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우리 자체의 구청건물에서 시설 주체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시설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의 주체에게 그런 내용을 아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자체적으로 예산 해오니까 문제 없지만 가령 서민아파트란 말이에요. 서민주택지구고 그런데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건물진단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밀 진단해 가지고 정밀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을 때는 별도로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
상용
서상용도시국장
우리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을 19명을 위촉을 해서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몇 사람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나가서 점검한 것은 육안점검 정도에서 그치고 만약 안전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물 특별관리법,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강 안전점검을 1,000만원 이하 정도 범위내에서 하면 안전점검에서 정밀점검을 요하는 것은 정밀점검 하라고 지시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밀점검을 요하는 것은 정밀점검비가 보통 7～8,000만원, 1억까지도 들어가는데 정밀점검을 요구한 사항은 육안점검 하고 육안점검으로 도저히 안전점검이 어려울 때는 법에 의해서 특별안전점검으로 해서 특수한 장비를 써서 구조물 속에 균열이 갔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거기서 대안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 하는 설계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은 재난관리예산에서 그 정도까지 해야 되겠지요. 우선은 민간자문기술단이 하는 범위는 육안점검정도에서 그칩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충당할 수 없는 비용만 많이 든다고 판단됐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일반회사 안에도 기본틀이 있잖아요? 기금들로 대체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지금 우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대책특위에서 정말 집중호우가 쏟아지려면 며칠 안 남았는데 재작년 경험을 비춰보면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구청이 그러니까 수중모터 침수가 되면 지하층이 침수되잖아요? 거기서 물을 뽑아올 수 없는 장비는 금년만큼은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희경
류희경위원
과장님 382쪽에 월산동～백운2동 간 도로개설 어디를 말합니까? 1억이 적혀 있는데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현장답사 했던 까치고개 주변입니다.
우리
우리류희경위원
하수팀장 안 오셨네요. 작년에 월산무진중학교앞에 월산동사무소 있죠? 그 때 평소에 비가 여름철 우기때는 50㎖, 100㎖만 와도 아래 대흥호텔 옆에 대창주유소 있는데 거기서 하수가 막혀서 동사무소까지 물이 차 오르거든요. 작년 여름에도 한복집 가게점포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난리가 나서 봤는데 본예산에도 안 들었고 추경에도 안 들었네요. 그 때 알기로는 양동천 가는데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뚫어야 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때 보니까 3억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반영될는지 싶었는데 안 되고 저번에 봄에 대흥장주변 좁아진 길은 아마 그 안에 상수도관이 묻혀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무진중학교 지나서 시장통 골목 꺾어 나와서 무진중학교 뒷길이죠? 우리 하수팀들은 잘 알아요. 대창주유소로 빠지는 덕림 남길 입구가 좁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이 좁아가지고 거기를 열고 금년 봄에 상수도공사를 해서 상수관을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선 거기서 기억자로 물이 꺾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되어서 원활하게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면 빨리 잘 빠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한다고 했거든요. 물이 직각으로 내려와서 옆을 넓혀서 유연하게 빠져나가게 그런 식으로 해도 돈이 상당히 들어갈 것인데 양동천까지 어려우면 거기라도, 아까 대창주유소 있는데 기억자로 꺾이는데 거기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금년 여름 수해에 피해가 안가게끔 그런 얘기를 확실히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길래 금년 여름이 걱정되네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하수도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동사무소 주변에서 대흥장으로 해서 서구 경계까지 가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요예산이 3, 4억이 소요되고 또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서구와도 연관이 있고 해서 광주광역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시에서 금년 하수도관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가들이 총괄적으로 서구와 남구를 관련해서 실시하도록 건의한바가 있구요. 다만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은 집중호우나 우수기때의 일시적인 역류현상이나 아까같이 침수현상은 30분 이내에 해소될 수 있는 설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당분간 5분에서 10분정도 이런 정도는 수로들이 상호간에 흐르는 핵심이 좀 다르고 해서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시적으로 역류가 되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응급적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성초등학교 주변 4,000만원 예산이 금년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상수관을 옮겨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거기를 기억자로 꺽인데, 모서리진 데를 떼어낸다 그거예요. 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거기에도 몇 천만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성초등학교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예산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아무튼 금년 7, 8월 우수기도 있고 앞으로 9, 10월까지 맘을 못 놓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십시오.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고생했습니다. 381쪽에 제일 하단에 도로구조개선 임암동 선형개량사업 이돈 갖고 공사하게 되요? 건설과장.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더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해서 일부 금년도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선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금년에는 이 돈 가지고 시작하구만요. ○
승현
김승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인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 교통과소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도제1회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추가경정예산은 주민들의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 등 시민편익증진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416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 신설입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아닙니다. 도금동에 있었던 것은 기존의 유개승강장이 있었는데 어떤 사고가 났었던지 완전히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설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그 자리에 도로 합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흔적이 없어졌다고 하면 지금 파악을 해본 결과는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파악을 해본 결과는 경찰관서나 파출소 등에 탐문수사를 해봤는데 그런 교통사고나 그런 사고접수 된 것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파손된 잔해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지붕까지 날라가버렸거든요.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고의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용위원
송암동하고 주월동 하이마트 거기는 신설이에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데 일부가 반파됐습니다. 파손이 됐습니다.
까도
아까도서용위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저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승강장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에서 안 타고 더 앞질러서 시내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더 이동을 해서 승강장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월동 청산아파트앞에는 내가 누차 얘기를 했고 그것을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에다가 또 버스회사에다가 서면으로 공문을 계속 보내세요. 계속 보내서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서면으로 계속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에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그런 버스의 횡포를 우리 주민들이 버스의 횡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꼭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회사하고 조합 그리고 해당 학교에 협조문을 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425쪽 무인단속카메라 두 대를 설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느 장소로 나와 있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장소가 네 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주월동 무등시장 주변하고 대남로에 있는 광주은행 주월지점, 그 다음에 봉선동 중앙로 서문로에 있는 빅마트부근 이렇게 해서 우선 제일 불법주정차가 심하고 교통이 불편한 무등시장 주변하고 대남로인 광주은행 주월지점 부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우리구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감시카메라는 과속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산 가지면 몇 대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두 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두 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서용위원
없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우선 두 대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획은
계획은서용위원
두 대를 구입을 해서 한 곳에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할 것인지?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고정식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정확한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무등시장 주변하고 대남로에 있는 광주은행 주월지점 거기에 상당히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무튼
아무튼서용위원
불법주정차를 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426쪽에 적립금이 감액된 것은 무엇인가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적립금이 감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주월동 공영주차장에 35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니까 줄어든 것인데 17억 5,000만원을 받아왔어도 17억5,000만원이 구비부담이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철 위원님.
기철
조기철조기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대학교 승강장이 없어졌는데 지금 공사하는데 효덕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공사 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옮겼으면 옮겼다고 표시를 하고 승강장 표시를 해줘야지 몇 번 말해도 안 하고 공사만 하고 있고, 언제 보니까 간판에 여기가 승강장이라고 써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효덕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위로 옮겼어요.
으면
옮겼으면조기철위원
옮겼다고 간판을 세워야죠.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승강장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표시를 안 해놓고 있어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좋게 말해도 안 듣더라구요. 남구청에서 확인을 한 번 해봐야지.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저희들이 협조가 없어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어도
해줬어도조기철위원
승강장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승강장으로 표시를 안 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승강장이라고 해야 한다니까요. 좋게 말해도 안듣더라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서용
서용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24쪽에 주월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50이죠?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우리 구비는 기왕에 교통과에 지금 세입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지금 이리로 전용하는 것이죠?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전용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쓰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서용위원
그런데 거기는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매입을 아직 안 하죠?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현재까지는 당초에,......
지금
지금서용위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설명드릴게요. 주차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 무등시장 주변에 세 군데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무등시장에서 막 들어가면 왼쪽으로 거기가 지난 번에도 2002년에도 무등시장에서 주차장을 해주라고 요구했던 장소고 그래서 이번에도 선정대상지로 넣었었고 그 다음에 무등시장 뒤편에 보면 상가가 많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지금서용위원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 접근은 안하고 있죠?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접근은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2월29일 방침결정을 맡았거든요.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맡아가지고 제3고지라고 써있습니다. 3고지 23필지인데 738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로 방침결정을 맡아가지고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시 승인을 받아야 지금 세 후보지 중에서,......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동안에 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정하옥 박사, 그 다음에 시 교통전문가인 윤판 실장 등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제3고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매입을 위한 구정조정위원회 결의를 했었고 그동안에 30억원이 넘으면 시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합니다. 투융자심사에서도 통과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산은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는 바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서용위원
지금 이렇게 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50대50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렵게 이렇게 모은 특별회계를 한 동에다가 이렇게 몽땅 부어버리고 지금 이것 쓰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나 남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지금 25억 남습니다.
으로
앞으로서용위원
각 동에도 이렇게 대형은 아닐지라도 각 동에서 필요하면 계속 조금씩 각 동마다 분산해서 주차장을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동장님하고 출신 의원님 그리고 자치위원장 3자가 합의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면은,......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지금 교통과장 얘기는 동장님하고 또 동의 의원님하고 모두 지역유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올리기만 하면 사주겠다고 하는데 주월2동 빼고 15개 동이 올리면 내가 볼 때는 22억 가지고는 바닥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디 과장님이 가져와서 해줄래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이것
이것서용위원
참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런데 시에서 예산줄 때 크게 해놔야지. 저희들 예산으로는 힘듭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이 지역에 주월2동사무소도 들어갑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동사무소 부지까지 옆에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서용위원
부지가 포함돼?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에가
이내에가서용위원
?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바운더리내에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포함은 안되고 동사무소 주차장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속에 동사무가, 동사무소를 그 주차장부지에다 짓는단 말이에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주차장부지 말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주차 가능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무튼
아무튼서용위원
지금 남구가 개청이래 최대의 교통주차장으로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정말 말썽없이 효율적으로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마음먹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선
우선이창호위원
백운1동도 이번에 공유재산 추진을 같이 했잖아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이창호위원
백운1동 지역은 예산이,......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했었는데요. 백운1동은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재산
공유재산이창호위원
승인은 받았지만은 이 재원을 가지고 취득하는 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방침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창호위원
가지고 다시 재론할 일은 또 한번 방침변경을 했는데,......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규모면이나 소요사업비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금현재 지침으로 해놓은 것은 4억원 규모 정도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침이 그래서 거기에도 안맞을 뿐 더러, 앞으로 발생할 주차장하고 형평성도 안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토를
재검토를이창호위원
해보니까 안되겠다고 해서 방침변경결정을 했다 이거죠? 주월2동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예정지를 지금 몇 번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바운더리라고는 했는데 정확히 어딘지 아세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알아요.
이창호위원
239쪽 그러면 당초에 세 군데를 물색을 했단 말이에요?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후보지가 726평, 2후보지가 545평, 3후보지가 768평 그래서 평수나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1후보지를 선택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수도 그렇고 비용도 소요사업비도 35억 정도 비슷해요. 지금 3후보지나 1후보지나, 그러면 재산가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나는 왜 3후보지를 선택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인접 대지라 해가지고 거기를 선정을 했지 않나, 기준이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후보지는 바로 무등시장 뒤편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점포가 17개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창호위원
가능하다는 가정 속에서 1, 2, 3후보지를 했죠? 그리고 재산평가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러다보니까 점포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손을 못댔고 그 다음에 2후보지는 2002년도에 무등시장 번영회에서 대표들이 이걸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도로가 폭이 3.5m입니다. 실측을 해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법상 4m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교차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을 받을 때 공유재산 지침을 받을 때 최하 규모가 2,000㎡ 이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00, 1,800?
도상
지도상이창호위원
도면상으로 오히려 더 큰데? 2후보지가?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서용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문제제기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등시장 번영회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1후보지나 2후보지를 원하지 3후보지는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더라구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게 생각하기에 달려있는데요. 그게,......
이창호위원
이 사람들 입장이 부동산 브로커가 개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 무등시장 제일 측근에 있는 주변에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 주차장법상 규격도 안 맞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그렇고 또 설령 지금 변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맞습니다.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행정처리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바꿔주라 그것은 행정의 신뢰성도 없고,......
이창호위원
제 얘기는 그 무등시장 재래식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아니에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이건 물론 거기에다 주차장을 해놓으면 무등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에서 이 주차장을 할 때에는 불법주정차 해소 그런 차원에서 준 것이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이창호위원
타이틀이 주월동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의 타이틀이.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틀은
타이틀은이창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사실은 무등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이것이 무등시장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주면서 그 인근주변에 불법주정차 해소 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제로
실제로이창호위원
이 사업하고 별개로 경제과에서 무등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18억2,000만원이 들어가서 합니다. 그것도 우리 구비, 국비 그 다음에 시비, 구비 또 무등시장 주체 거기가 3억6,000만원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구에서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무등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8억인가 얼마에 리모델링 한다고 그렇게 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무등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지.
서용
서용위원
무등시장하고 여기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30내지 40m 정도, 얼마 차이 안나요.
이창호위원
주차면수는 지금 자료마다 다 틀린데 정확히 몇 면이나 나와요? 94면이라고 써놓은 데 있고 110면이라고 써놓은데 있는데,......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94면이 지금 맞습니다. 자료가 나가다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면적보다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적도
면적도이창호위원
틀리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지금은 한다 했지만 24필지가 그 중에서 누가 한 사람 안 한다 하면 그것도 못하게 되어버리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반발은 전혀 없어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물론 게중에는 반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24필지라고 했지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23필지입니다.
이창호위원
23필지인데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어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지금 동의를 저희들이 소리 안내고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창호위원
몇 필지 현재 받았어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열여덟 분이 동의를 하셨고 다섯 분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다섯 분,......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이제 설득을 해야죠. 계속.
득이
설득이이창호위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수용까지도 해야죠.
이창호위원
강제수용을 하겠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구청장님 방침이 항상 모든 사업은 100% 다 찬성을 해야 사업추진을 한다던데 23필지 중에서 5필지가 반대을 한다고 해서,......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현재는 5필지가 동의는 안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주비
이주비이창호위원
및 영업보상 이런 것을 다 감당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하겠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할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크게 반대만 없으면 별개라고 했는데 무등시장의 상권회복, 재래시장을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특별회계의 설립 그리고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맞다고 봐요. 거기에 모든 상황으로 봐서 그러나 소위 어떠한 좋지 못한 결탁에 의해서 브로커의 농간에 의해서 적절한 후보지가 아닌 제3의 후보지가 선정됐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관계인데요. 지금 이 4군데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지금 4군데를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가지고 금년에 우선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았어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우선순위는 우선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곳을 택했습니다.
이창호위원
4군데를 선정한 곳 중에서 우선순위를 지금 대남로 광주은행 주월지점앞하고 무등시장 주변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2군데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셨어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볼 때는 대남로 광주은행 주월지점 앞에는 그렇게 심각성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동안에 늘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점을 좀 감안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창호위원
항상 제가 말씀 많이 드린 최근의 주정차금지구역 설치요. 그 지역이라면 모르지만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그쯤입니다. 그쯤이에요.
기도
거기도이창호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이 들어갑니까? 설치하면은?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설치하면요.
이창호위원
360도로 돌면 거기까지 카바가 되나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명히
분명히이창호위원
되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다면
그런다면이창호위원
모르지만 이쪽에 대남로쪽만 비추는 그런 상태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부분까지 카바가 분명히 되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골목은 못 합니다. 그 골목은 못하고 그 골목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되고 카메라가 골목까지 비출 수 없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 예를 들어서 신우아파트 건너쪽에 월산5동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거기다가 세워가지고야 어떻게 비추겠어요? 그러나 건너편에 세우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을란가 해서 내가 지금,......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거기까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설치할 때에,.......
까지
거기까지이창호위원
하면 거기가 가시거리 속에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카바가 된다고 한줄 알았어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골목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골목은 사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대남로만 비추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무슨 대남로에, 예를 들어서 그 넓은 차선에 광주은행앞에 한 차선 정도 있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제공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는 교통 한차선 먹는다고 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봉선동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사실상 외차선이예요. 봉선동 광주은행 4거리같은 경우에는 외차선인데 거기서 주정차 하는 차량이 하나 있어버리면 사실상 순환도로까지 밀려버리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이창호위원
우선순위가 나는 그래서 안맞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고 뭐고 장비는 계속 매년 구입하는데 여러분들이 장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까지 장비 구입한 것 싹 최근 5년을 취합을 해보면 교통과에서 장비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내구연한 정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것은 감사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카메라 한 5년 간치 지금 예산서를 죽 훑어보면 카메라가 몇 대 구입했는지 한번 데이터를 빼봐야 돼. 예산때마다 카메라가 들어 있어. 도대체 카메라를 몇 대씩 메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고 잃어버리는지 아니면 고장내버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구입은 많이 하면서도 계속 구입해요. 이거는 분명히 한번 감사때라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올리면 산다고 생각하시고 옛날에 전봉식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3만원, 4만원짜리 피나는 과태료 수입 거둬가지고 한 곳에다가 밀어넣고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쓰고 그래선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시고 장비관리 잘 하십시오.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꼭 필요하실 때 사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산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말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신우아파트 앞 부분이 전혀 단속도 안되고 있는데 나는 제가 거기 다니는 통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지도계장한테 좀 임무를 정확히 주십시오. 지정을 했으면 단속을 해가지고 근절을 해야지. ○
인성
이인성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를 하려고 하면서 단속은 안되고 있으면서 감시카메라에만 의존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소관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 사회산업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복지과소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당초 2억4,996만원을 1억원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재활용센터 선별작업 보조인부임 6,776만원을 4,473만2,000원으로, 민간이전 일반관리비 1,215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그 이윤 1,21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구입비 당초 2억1,350만원 중에서 1억2,250만원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발표하셨는데 1억이라는 말씀은 구비만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국비는 그대로 있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느라고 이제까지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 이유를 또 대면,...... ○
옥봉
김옥봉사회산업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에는 유일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물론 법인에서 자기들이 당초에 의료수입을 벌어가지고 충당을 어느 정도 법인전입금을 할려고 예상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의료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신청은 했지만 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연초에 2개월 간은 연꽃마을에서 운영해 가지고 사실상 그쪽에 운영비에 상응하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정산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인건비만 계상하더라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약간 오른 내역입니다마는 1억6,2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다가 기본적인 사항만 계산하더라도 공공요금이 3,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세워주셔야 그분들에게 지금현재 그 법인체에서 수입이 나온 데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입해서 급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도 안되면 이 사람들을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인건비가 안되면 어쩌겠습니까? 인력을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재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어느채선필위원
정도 해주라고요? ○
옥봉
김옥봉사회산업국장
전액은 안되더라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1억9,800만원이 나오거든요. 작년보다 인건비가 올랐어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저도
저도채선필위원
총 계산을 해보니까 총 인건비가 3억4,800만원 정도 예상이 나오구만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 3월달에 지급한 것을 보니까 1,750만8,000원 나왔단 말입니다. 12월로 계산하면 한 2억 정도 되요. 그러면 1억4,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가 공공요금이나 경상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옥봉
김옥봉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
진원
정진원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과에서 민간이전 위탁금 중에 이윤부분에 가서 1,214만원을 감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는 이윤을 4%로 적용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를 감해서 3%로 감했습니다. 좀 허용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여타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된 부분을 김영광 간사님을 통하여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광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부서별 예산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당초 2억4,996만원에서 1억4,999만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인건비 재활용센터 선별작업 보조인부임 6,777만6,000원에서 4,473만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일반관리비 1억1,215만1,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윤 1,21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2억1,350만원에서 1억2,25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2억3,830만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방금 김영광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4년도제1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도시국소관 예산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