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솔뫼아파트 특위에 대해서 심사숙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취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했던 사항은 생략하고 그 이후에 행정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12월19일 행정소송에 따른 입목도 조사를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 임학과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동년 12월23일 입목도 조사와 관련 산림조합에서 조사했던 현황을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광주광역시산림조합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조사 의뢰내용은 입목도 조사 기준이라든지 기타 전남대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년12월24일 솔뫼아파트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입목도 현장조사계획 수립을 위해서 남구청에서 저희들이 남부경찰서에서 경비요청해서 입목도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후 산림조합으로부터 입목도조사 기준표를 제출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2004년1월2일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조경학부에 산림조합에서 조사했던 입목도조사 기준표를 청구하였습니다.

위원장! 건축과장이 지금 보고하는데 서류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내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럼 솔뫼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판결을 해가지고 솔뫼아파트가 부지 조성을 하고 있던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그 절차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금년 1월8일 광주지방법원401호법정에서 재판 판결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 취소했던 사항은 허가할 수 있도록 풀어졌고요, 그 다음에 허가 사업승인 난 것에 대한 취소 건에 대한 것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사항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하는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뫼아파트에서는 건축을 해도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하고 겹치고 있는 것은 출입금지및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솔뫼측에서 낸 것하고 이 두 개 중에서 다시 공사중지를 내리게 되었을 때는 또 공사중지에 대해서 저쪽에서 가처분신청을 해야 되는,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1심이 끝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었던 공사중지명령을 또 내린다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

지금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전남경찰청에서 입목도 조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차원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지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법원판결 이후에 중지할 수 있는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결정이 났었죠? ○

동구같은 경우 자료를 수집 못해 가지고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야밤중에 일어난 사건, 벌채사건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이 주민들을 형사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서 그저께 재판이 있었는데 30만원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나왔었거든요. 그것 세 차례에 가서 재판과정에 그제 선고하기를 30만원은 너무 많고 선고유예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10만원으로 감액을 해준다 해가지고 10만원으로 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잘못 이것을 내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그거거든요. 허가를 내준 이후에 취소를 했었을 때 취소사유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취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쪽 솔뫼측에서 또 1심에서도 그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안벌어지란 법이 없거든요. 그런다면 취소할 때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을 때 아, 이런 내용이라면 취소감이 되겠구나 이런 내용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다소 교통불편이라든지 민원이라 든가 이런 정도만 가지고 취소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취소할 만한 사유가 안된다 이게 결정적으로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지만 행정의 미숙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허가를 해줬으면 민원이 있더라도 재판에다 넘겨버릴려고 하지 말고 설득을 해서라도 그게 재판에서 진다든가 한다면 아예 안해야지, 질 재판을 뭐할려고 해요? 지금 이것도 제가 알기에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댄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말이에요. 구청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알아서 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한 데까지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패소했었을 때 그 비용을 주민들 간에 얼마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 관내에서 어떤 공사 허가를 내주고 나서 취소하는데 있어서는 진짜 명분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재판이 전제가 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소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패소 이유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망합니다. ○

알았습니다.

피고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뫼아파트 관련해서 라인아파트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때문에 자기들 비용으로 선임해서 조사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솔뫼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아니고 원고하고 피고가 있었을 때 저쪽에서 취소해 달라고 재판을 하니까 피고측 변호사가 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을 못믿겠다 그거예요.

솔뫼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한 거구만요? 주민들이 원고 아니에요?

항소가 진행중이죠? ○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이 언제쯤에나? ○

오늘 오후 2시에.

최종선고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

저희 무료변호사 선임 하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답변은 확실히 하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 사건하고 우리 사건하고 유사한 사례 아닙니까? ○

약간 형태가 틀립니다.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포인트를 못찾고 있다. ○

동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입목도 조사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입목도 조사가 작년 11월 넘어서 사업시행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뒷받침할 사항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목도 조사는 특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해준 사항을 못믿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항소한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입목도하고 교통문제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하고 3개를 넣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1심 판결문에서 입목도 문제가 있었다 한다면 감안했을 법 한데 그당시에는 입목도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1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입목도를 추가하니까 원래 취소했을 때는 입목도라는 게 들어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통이나 민원, 이런 정도 가지고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었을 때 사익이 우선 하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명분이 안된다 해가지고 1심에서 패소판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승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목도 문제를 늦게 발견한 거예요. 이런 것을 했었더라면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예 이것은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 취소사유가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1심 판결대상은 교통문제하고 민원문제이지 입목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항소했을 때는 입목도 문제가 고려대상이 안된다 이거예요.

입목도 문제 가지고 새롭게 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야죠. ○

그래서 저희가 항소한 것이죠.

문제 가지고 제기되었냐 그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어떤 것이 아쉽고 그러냐면 기왕에 2개 동을 지은데 1심에서 자기들이 승소하니까 한 동만 지을려고 했던 것을 두 동 다 짓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라도 협의해 가지고 한 동만 짓고 한 동은 안짓는 것도 생각했었는데 1심에서 자기들이 승소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되었는데 뭐할려고 물러설 필요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저쪽에서는 두 개 동까지 짓게끔 강행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는 현실과 타협을 해주어야 되는데 주민의 항의라든지 이런 것에 못이겨가지고 슬그머니 뒤로 빠지다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솔뫼측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재판까지 안갔다면 취소 안하고 협상했더라면 한 동만 짓고 한 동은 저렇게 민원이 많은데 한 동은 양해하라고 포기하라고 했었더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본전 생각 나는데 누가 하다가 포기 할려고 하겠어요? 재판부에서 손까지 들어 주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기술도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입장에서 재판에 임했더라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득에 임해가지고 한 동은 짓고 한 동은 그냥 포기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보고 이런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분명히 재판에서 지니까 재판쪽으로 밀어버리면 솔뫼측에다 손들어 주는 이런 모양새를 오해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아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차후에 이게 연장이 되면 모르겠지만 연장이 안되더라도 다른 사건도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