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진한
정진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와 읍면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분야는 209쪽부터 224쪽까지 되겠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는 273쪽부터 27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서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결부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오해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서기념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서 선생님 동상이 있지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흉상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흉상 밑에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바로 중요한 것이 그런 겁니다. 홍천이 낳은 구한말 사상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한서 선생님은 홍천이 낳은 인물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나셨거든요. 그래서 문구 하나 하나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차라리 거기는... 한서 선생님 동상이라든지 흉상을 해 놓고 출생년도부터 돌아가신 연도까지만 괄호 안에 넣더라고요. 그것만 넣으면 아주 좋을 텐데... 거기에 홍천이 낳은 사상가 종교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홍천이 낳은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것은 지난번 현지확인을 다녔을 때 본 기억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로부터 청원경찰 한 명과 일용직 한 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이번 주내에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용직은 서면에 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9일날 개관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변에 청소라든지 잡초가 많이 나오면 임시 고용을 해서 할 겁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간단한 것은 두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하고요. 여름에 잡초 제거를 일시적으로 한다든가 하면 일용인부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런 부분도 아예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필요시마다 한서기념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도록 해줘야지... 군에서 일괄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원에 대해서는 바로 인근에 있는 분을 쓰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한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그런 것은 협의가 돼서 서면으로...
김원종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211쪽에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 및 초청전시가 있습니다. 2500만 원 삭감에 대해는 지난번 6.15 총선관계로 공연이 지연 돼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공연은 트롯 위주의 일률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들, 3, 40대층,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공연 관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출연진 섭외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개별적인... 힘드시겠지만 개별적인 출연진 섭외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212쪽에 종합운동장 준공 기념행사가 지금 날짜 일정이라든가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트롯 위주의 공연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섭외관계는 사실 군에서 개별적인 섭외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지난번 전 가수분과위원장을 하셨던 김광선 씨라는 분이... 지금 말고 전 위원장입니다. 그 분이 100세 연구소 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을 통해서 섭외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매니지먼트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연날짜를 우리한테 잡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노력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한다고 해서 금액이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행사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술프로그램이 포함이 돼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 같은 경우에도 마술이 맛보기식으로 들어갔으면 보시는 분들도 지루해 하지 않았을 텐데... 출연 섭외를 받은 가수가 더 많은 시간을 배당 받아서 주민들한테 멋진 공연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술이 무려 한 시간 가량 진행이 됐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공연섭외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 한서제 때 그 생각이 있어서 한서제가 끝나고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준공과 관련해서는 아직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자가 명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211쪽입니다. 전국 화가초대전에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집행을 2700만 원 하셨거든요.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대상지는 1차를 팔봉에서 하고 2차를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올해 행사가 계획했던 만큼보다는 미흡했습니다. 재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는 팔봉산에서 했고요. 2차는 예술회관과 무궁화공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무궁화공원에 오는 조각품이 오는 숫자가 적어서 예술품만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행사는 이미 지나 갔는데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예술을 우리가 드린 것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차기 연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심도 있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화장실 비가림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겁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이것은 한서기념관에 현관 들어가서 뒤에 화장실 가는데 위에가 뚫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것 때문에 인원이 추가 배치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이것은 한서기념관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다음에 221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시동시장 환경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보시면 도비가 전부 증액이 되고 군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2978만 4000원 도비를 더 받아서 군비를 그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군비만 투자가 안 되는 것이네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도비를 3000만 원 더 받은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팔봉산당집 보수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팔봉산당집 보수를 계약하고 남는 계약잔액입니다. 그래서 팔봉산당집은 6월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7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 다음에 수타사의 월인석보가 월정사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인석보를 보관할 집이 다 마련이 됐는데 월인석보를 왜 못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현재 수타사 측의 주지의 말씀은 환경정화사업이 된 다음에 큰 행사를 하면서 산사음악회나 이런 공연을 하면서 그때 같이 가져와서 개관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월정사에서는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때 가지고 가라고 해서 안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제 다시 주지님한테 금년도 수타사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런 약속이 안되다 보니까 의회에 나가서 설명을 하거나 군수님한테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힘이 드니까 행사 전이라도 월인석보를 며칠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한은 내일까지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곤란하다... 행정에 협의하기 곤란하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아침까지는 답변을 주리라고 보는데... 저희도 그 행사를 믿고 무작정 기다리기도 뭐해서... 어떻게든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도들의 말에 의하면 어려운 예산을 의회에서 하고 군수님이 추진을 해서... 목적은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은 것인데... 안 가져오려면 뭐 하러 이런 것을 지었느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것은 월정사와 조속히 협의가 돼서 갖다 놔야 신도들의 여론을 잠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빨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타사사업이 군수님 의도에 따라 개발을 하려고 돈 투입을 하는데... 수타사 분야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사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타사에서 자부담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수타사에 모든 자부담 내역은 통장입금을 안 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놨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그 후에 자부담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1억 원이라고 하면 30% 부담하면 3000만 원을 군수님 통장에 넣어서 일괄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과거에 사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을 받은 후에 그 돈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시행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안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 양반들은... 그 주지가 월정사의 총무 경리를 봐서 돈 흐름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이 잘 통제를 해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에 수석, 박제, 목공예품 전시관 조성 1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수석, 박제, 목공예품 전시관은 군업초등학교입니다. 저희 군에서 초등학교를 임대를 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군업초등학교에 일단 테마관광지... 공작산을 이용한 테마관광지 차원에서 수석과 박제와 목공예품을 전시하고자 수석을 한 1000점 기증을 받아서 창고에 쌓아 놓고 분류작업하고 있는데 작업이 끝나면 테마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2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공공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교육청 옆에 있는 공립도서관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연간 얼마를 군비로 지원해 줍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이게 연간지원 총액입니다. 지난번 당초에 미쳐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활용도를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을 때 도서구입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공립도서관은 저희들이 봐서 그런 대로 많이 활용하고 또 각종 문화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나중에 연간... 책을 읽는 숫자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212쪽에 문화학교 운영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문화원에서 문화원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문화학교 운영은 홍천문화원과 홍천교육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하고 문화원도 하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주문도 계셨는데... 그것을 구분 배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관련 예산이 당초예산에 승인이 안돼서 못 내려왔다가 이번에 문화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내용이 뭐더라....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그것이 취미교실하고 글 쓰기도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사물놀이, 명상도 하고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로 지도 강사 분들한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지도강사를 위촉해서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끝으로 222쪽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이 사람들 활동은 어떤 것을 했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인지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문화유산 해설사는 강원도에는... 다른 곳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홍천군은 금년도에 처음 동면에 박건환 씨하고 홍천읍에 전상기 씨하고 두 분이 이번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홍천에서 문화유적지를 단체로 오겠다는 분이 홍천군에 통보가 오면 이 분들이 거기에 가서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 3만 원정도 내외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로 외지인들이 관람하겠다는 것이 대략 어디정도...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현재는 수타사하고 홍천읍 주변에 있는... 역사탐방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가끔 옵니다. 대학생들이 요구할 때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와서 해주도록 하는데...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교육을 갔다온지도 한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박건환 씨가... 개인적으로 묻는 것은 우습지만... 그 방면에 조예가 있나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본인이... 저희가 홈페이지나 읍면을 통해서 해설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세 분 이였다가 한 분은 바빠서 못 가신다고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신청자 두 분을 보내는 경우가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11쪽에 한서문화제 개최사업비가 8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작년에 6000만 원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맨 뒤에 종합운동장준공기념행사 2000만 원이 추가 됐기 때문에 총 금액은 8000만 원 들었고요.
기석
최기석위원
한서문화제에서 8000만 원 맞아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12쪽에 전국무궁화 백일장 개최인데, 이게 어느 단체 지원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총에서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장관 상을... 제1회를 했습니다. 전국초중고등학교 백일장을 하는 것으로 올해가 2회가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예총에서 주관이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총에서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효과는 어떻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일단 문화관공부장관 표창을 받으면 문예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가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는 백일장은 어디든지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무궁화백일장을 하면서... 홍천군이 무궁화군이라고 하는 것은 남궁억 선생이 구한말에 무궁화 10만 그루 보급운동을 전개하면서 역사성을 지니기 위해서 무궁화군으로 했는데요. 지금 무궁화백일장을 하면서 남궁억 선생과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무궁화 자체로만 합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병행해서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그것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한 가지 의미보다는 왜 무궁화군으로 됐느냐 하는 역사성에서 남궁억 선생의 얼을 기리는 것을 병행해서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사업이 서석사업이 맞지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2억 원을 투자를 하면 향후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2억만 투자를 하면 군에서 생각했던 대로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 투자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일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시켜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6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시켰는데... 그 용역서가 학술조서와 일반 것까지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10월달은 가야지만 전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작년도 12월 31일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2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총 금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쯤이면 나오리라고 보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용역발주가 11월에 납품서가...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10월말경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용역발주에 대한 납품서가 나온 다음에 종합적인 구도하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성역화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세워서 사업을... 기반사업이든 간에 했다가 용역납품서가 나온 다음에 그 납품서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하다 보면 2억 원이 낭비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일단 특별교부세에서 명세를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사업으로 2억 원이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홍천군이 다른 사업에...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교부세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냐하면... 일반비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일단 세워 놓고...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발주처와 협의를 해 가면서...
기석
최기석위원
용역납품서가 나오기 전에 2억 원을 시행하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3쪽에 대해서 아까 동료 박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화촌면 군업분교 폐교부지에... 홍천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폐교임대입니다. 수석, 박제, 목공예품 전시관 조성이 화촌면 체육회에서는 군업분교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화촌면에 체육공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화촌면 일관된 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수석과 박제를 기증하신 분이 전직 교육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했을 때 어떠한... 지금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개인소장품인지... 지금 군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체육공원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화촌면과 확실하게 협의된 사항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물품은 기증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제가 체육운동장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홍천에서 서석을 가는 도로... 그러니까 개인 이름을 대서 죄송하지만 신용식 씨네 앞에 도로... 그 논에서... 좌측으로는 개울가에 있는 논... 지금 초등학교 좌측 울타리 밖에 사이에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 논까지를 매입을 해서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 교실은 철거하지 않아도... 체육시설을 1년동안 계속 쓰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시설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1000점이라고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점수는 일단 1000점으로 했는데, 현재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기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품이 그 중에서 전시에 가능한 물품과 그렇지 못한 물품을 가려서 가능한 물품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석, 박제, 목공예품을 1000점 기증 받아서 전시했을 때 한 교실을 갖다 사용하는지 몇 개 교실이 소요되는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현재 교실 세 칸을 다 쓰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부지를... 지금 화촌면에서도... 읍면도 체육공원 부지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화촌면의 건물을 다 했을 경우에 체육공원화로 했을 경우에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게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진열장을 놨다가 옮길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면서 추진할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폐교부지에 이것만 갖다가 해 놔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석, 박제, 목공예품을 무궁화공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조금 더... 완전히 기증을 받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관광지 메리트가 있는데... 예산을 더 들여서 진짜 전시관을 아담하게 지어서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폐교부지라고 하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관광객을 유입하려면... 폐교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거미줄이 처져 있는 곳에 와서 관람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위치가... 제가 지역구라고 해도... 군에서 어디에 설치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곁들여서 볼거리가 모여 있는 곳이라야 하나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 체육공원부지와 별도로... 아까 비근한 예로 무궁화공원에 역사 사료관도 있지만... 그런데 부지나 이렇게 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수석, 박제, 목공예품은 화촌면의 체육시설부지로 지정된 위치이고... 이런 것이 나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항인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두 달도 안된 상황에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쯤 기증을 한다고 합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작업이 끝나면... 기증품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빨랐던 것은 그 분이 수석에 대해서 보관했던 장소가 팔리면서 갖다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 군업초교가 현재로서 적당하다, 또 두촌면 가리산 청소년수련원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지금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서 거기에 하면 바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기석
최기석위원
이것이 화촌면에... 5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전시대를 만들고...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인테리어도하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 생각에는 무궁화공원이라든지 가리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관광지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그쪽 지역이라고 해도... 거기에 해 놓고 자물쇠만 잠가 놓으면 관리인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골동품 수집상처럼 채워놓고 자물쇠를 잠가 놓을 바에야 관리하는 인원이... 일용인부이든 청원경찰이든 배치해야 오는 사람들이 관람하는데... 지금 가리산이나 무궁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는 직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과시간에 문을 열어 놨다가 도난방지를 위해서 감시를 하고 그러면 오고가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해 놓고서 갖다가 수장만 해 놓고 골동품 수집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관람시키는 의미에서 보이게끔 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질문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274쪽에 팔봉산 오수처리시설 보수내역이 어떤 사항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현재 BOD와 SS에 대한 허용기준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강화됐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강화돼서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못씁니다. 먼저는 그런 대로 시설이 충분히 돌아가니까 BOD, COD를 맞춰 줬는데 지금은 맞추지 못해서 금년도에 원주관리청으로부터 두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오니에 대한 것입니까, 적조산하방식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BOD에 대한 방법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생화학적산소요구량하고...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두 가지가 ℓ당 10㎎인데...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수치는 안내도 됩니다.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최종 방류해서 나오는 것이 기준치에 오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떨어트리려고 시설을 개선하려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금액은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13쪽에 무료영화상영관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총 40회를 해서 4029명이 관람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유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실미도... 유료가 3870명이고 무료는 얼마 없습니다. 인원은 많지만 무료 때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실미도가 관람인원의 90%를 차지한다는 것이네요? 저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영화를... 최근 개봉작을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영화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읍을 제외한 9개 면에서는 나오시는 분들이 적고 나와야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이 나와서 보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명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번 하루는 두촌면이면 두촌면, 화촌면 화촌면 이렇게 차를 하루 보내 줘서 무료영화를 관람하니까 저녁에 나오십시오 하고 영화관람이 끝나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런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 이 예산을 가지고 무료영화... 이 금액을 가지고는 그것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내를 벗어나 있는 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관련돼서 현재 우리 문화원에 보유하고 있는 영사기가 가지고 이동해서 가려면 고쳐야 됩니다. 그 금액이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3000~5000만 원정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야지만 이동해서 상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세밀히 검토가 돼서 가능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분들이 못 나오신다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사기만 수리가 되면... 각 면 학교마다 체육관련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문화원과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25쪽부터 236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중간쯤에 댐주변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댐하고 관련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설명은 하지말고, 위치가 어디냐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댐주변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역이 됩니다. 먼저 번에 특별회계...
김원종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230쪽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 것이 4개 사업이 전부 삭감이 되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게 전부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유일하게 삭감이 안되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특별회계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댐주변정비사업으로...
김원종위원
정비사업인데 무슨 사업이냐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원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대개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김원종위원
그러면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이라고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군도 확포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위치를 얘기 해줘야지...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금 북방면 북방리하고 화촌면 야시대리부터 품걸리 가는 길, 두촌면에 하나 있는데...
김원종위원
지금은 227페이지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 얘기입니다.
김원종위원
사업은 설계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계획이 나름대로 확정된 것은 군도 확포장사업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북방면 중화계리 마을안길 포장에 2억 원이 계상이 되는데...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중화계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에 예산 세운 것이 있지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금년도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금년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금년도 확포장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 5번 국도부터 강룡사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현재 설계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게 금년도예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김원종위원
내가 작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도시과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 농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인력개발원 옆에 농로가...
김원종위원
인력개발원 뒤쪽으로?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정확한 위치는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원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 맨 밑에 3억 98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공사잔액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업비 가내시로 편성을 했는데 확정단계부터 확정이 돼서... 그것만이 아니고 몇 개소가 더 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234쪽 맨 위에 보면 거기도 또 5억 원이 감이 된단 말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그것도 최종적으로 1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김원종위원
전부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또 맨 밑에는 군도 2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5억 4800만 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것은 별개사업이고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업들은 양여금사업인데, 이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시행이 되고 최근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군도중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 대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개선사업과 병행이 되는 사업이 되는데...
김원종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마지기고개입니다.
김원종위원
마지기고개 어디쯤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마지기고개 선형사업입니다.
김원종위원
마지기고개에 5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통량이 엄청 줄었잖아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 마지기고개...
김원종위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은 내가 알고있는데... 지금 마지기고개는 교통량이 점점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은 군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최종 확정되어 있는 것이 5개년 계획에 8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기고개 포함해서 남산교 개량사업, 그 다음에 갈마곡리 형제주유소 앞에 하고 북방면 노일리에 팔봉하고 북노일리 가는 첫 번째 교량 가는 곳에 급커브지점이 있습니다. 그곳 선형관계, 소매곡리 선형개량관계 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80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 사업비로 해서 5억 4800만 원이...
김원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지금 노일 들어가는 입구에서 팔봉으로 내려오는 삼거리 쪽에는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노일 쪽에는 팬션이 여러 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북방면에서 유일하게 주민 숫자가 늘어나는 곳이 노일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데에 우선 순위로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마지기고개는 지금 물 뜨러 가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그쪽을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5억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금 도로 확포장사업이 아니고요 기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위험한 지역에 한해서 개보수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노일리 돌고개가 더 위험합니까, 마지기고개가 더 위험합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노일리지역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원종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게 5개년 연차계획이라고 하면 통행량이 가장 많고 위험한 곳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마지기고개는 통행량이 점점 줄고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데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기고개에 대해서 말씀을... 8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기고개를 터널화 하려고 80억을 총액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1차적으로...
김원종위원
터널을 뚫으려면 잿골을 뚫어야 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이 5억 원이라도 아껴서 잿골을 뚫어야지 마지기는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요. 그런데 잿골이 지금 군도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군도로 지정을 받아서 투입이 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선행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잿골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곳에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화양교 개통식 날짜가 잡힌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오룡터널사업을 맡은 업체가 일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화양교 준공식은 주무과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해외출장 계획을 가지셔 가지고 귀국하신 다음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그 전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해외에 나가시는 스케줄 관계 때문에 부득이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4일 이후에 다시 잡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룡터널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그중에 6억이 채무관계가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채무관계 자금 수령이 내년도 3, 4월이 되다 보니까... 회사 경영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만 어제까지도 회사에서 금명간 와 가지고 재개하는 것으로 전화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내일 내로 홍천군에 다시 오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대화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지사님이 화양교 기초공사 행사 때 화양교개통에 오룡터널과 맞물려 하겠다고 한 바도 있고, 현재 화양교하고 맞물려서 개통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화양교가 개통된 이후 올해 10월달이라도 개통이 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계약서대로 하면 11월달 가면 임시개통을... 어차피 교량 자체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약 40억 원이라는 것이 더 있다 보니까... 빠르면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양식
신양식위원
교량은 내년까지 보고요. 현재 동면, 서석 주민들은 오룡터널을 해놓고 차선까지 다 그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왜 통과를 못시키느냐... 저도 오늘 올적에 그쪽으로 왔습니다. 회사에서 막아 놨는데 워낙 그쪽으로 오는 것이 빠르니까 그것을 다 치우고 그쪽으로 다녀요. 택시도 그쪽으로 다녀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 놓으려면 단단히 막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11월달에는 화양교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부분개통이 가능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기존 성수다리로 해서 갈 수 있다 이거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 말을 믿고 동면에서 질문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선도색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작년 연말에 저희가 임시개통을 하려고 차선까지 그렸습니다. 저희가 포장을 하면 기층하고 표층 두 단계로 하는데 그것은 지금 표층을 못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임시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검토가 됐느냐 하면 동절기에 수로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터널내에 조명관계로 전기인입을 해야 됩니다. 도로 자체를 도로관리청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면 강원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로원이 배치가 되고 전기 사용료도 그쪽에서 지불이 가능한데 공사 중에 임시개통을 하다보면 천상 시행청인 홍천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로원도 배치를 해야 하고 전기사용료도 지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 동절기에 미끄러우니까 가드레일도 있어야 되고 교통표지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가 돼서 사실 작년 연말에 개통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 도색까지는 됐는데... 표층은 못한 상태에서 도색이 된 상태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10월말에 개통을 한다고 했지요. 올해는 6월말에 개통을 한다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작년 12월 연말이라고 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게 행사장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쇄반응으로 실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좀 아끼라고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끊어줘야 되고 되는 것은 된다 이렇게 끊어줘야지... 흘린 말이 매듭이 안되니까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 불찰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권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요점을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뒤로 서면이나 군정질문 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마을안길 확포장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2개소에 20m...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율리 것은 주공아파트 그쪽인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마을안길 확포장 관계는 교부세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와 얘기를...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229쪽에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업체선정을 지금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기존에 하던 업체에 또 다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단 공모절차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최소한 도내가 되든 홍천 관내가 되든지... 지역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격을 갖춘 업체와 일단 공모절차는 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용역업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해 온 예로 봐서는 찬반이 반반이거든요. 기존 시장에 계신 분들은 용역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필요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그냥 우리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가 되면 실행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동안 어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셔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내놓으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산편성 사유와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6개월동안 단속업무를 못 했습니다. 못한 상황에서 실무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민원발생사항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작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질서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른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거리질서 차원 법질서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업체선정을 한다고 하시면 홍천군에 주소를 둔 업체이어야만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사무실을 두어야 되다 보니까 그 조건은... 일단 홍천에 사무실을 두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사무실을 두는데요. 지금 시장조합 2층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은 중앙시장조합사무실이지 개인 용역업체의 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인용역업체에서 중앙시장 옥상에 컨테이너를 놓는다고 하면 외지에서 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도 중앙시장 옥상에 컨테이너를 놔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조합장이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시장조합에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나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외지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중앙시장 옥상이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놓는다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건축법 관계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건축법이라는 것이 지금 중앙시장조합의 조합장 자격하고 용역업체의 사장자격하고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법인이 다르니까 다르지요.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서 중앙시장 옥상에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시장에서 한 달에 월사용료 얼마를 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렇다면 외지에서 오는 업자가 사무실이 없어서 참여를 못한다... 그러면 눈감고 야옹 식으로 중앙시장조합에 독가점을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까 자격을 말씀...
명열
이명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따지면 같은 사람이 같은 조합장이고 용역업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소유의 중앙시장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사장으로서 중앙시장조합에 그 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 했어야지요.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납부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만약에 춘천이나 원주에서 제3의 어떤 업체가 선정이 돼서 홍천에 왔는데 이 조그만 용역비 가지고 수입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시장조합옥상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군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건축법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이 시간 끝나고 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 다음 235쪽 맨 아래 보시면 물품취득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용전화기가 12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휴대전화기 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성전화기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표기를 할 때 위성전화기라고 하시지... 그냥 휴대용전화기라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3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동해안에 태풍 루사하고 매미 때 통신이 안 돼서 현장조사 나간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고 재난복구관계로 전화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고 해서 위성전화기를 구입하라고 감사원 특별지시사항으로 떨어져서 작년도에 3대를 했고요. 금년도에 다 이게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3대가 되는데... 한 달에 사용료는 쓰지 않고도 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또 확보하라는 지시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이것을 왜 불필요하게 구입을 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휴대용전화기가 대당 120만 원씩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으로 휴대용전화기 보통 60만 원만 주면 성능이 좋은 것을 사는데 해서... 이것은 특수한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위성이라는 문구가 빠졌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율리 하수도 및 농로포장을 하는데 검율리가 아까 주공아파트 뒤쪽이라고 하셨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교회 있는 쪽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앞으로 여중학교가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제방을 따라서 도로도 내고... 투융자심사를 한바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 부지를 제외하고... 그 부지가 얼마나 소요되는데 따로... 그것을 피하는 사업이 되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이것도 해 놓고... 공사하는 부분이 부지로 들어가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겠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주공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고 교부세 사업이라서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사항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이 내려왔던 사업 이였는데... 홍천읍 마을안길도 홍천읍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고요. 이것도 주공2차아파트 뒤에 교회... 그게 농로포장사업인데... 그러니까 44번 도로 이쪽이 아니고 길 건너편 쪽이거든요. 학교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이...
평교
신평교위원
도로 이쪽으로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소방서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이 되는 겁니다. 우시장 반대편으로 건너와서... 그러니까 시가지...
평교
신평교위원
그쪽에 농로라고 할만한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쪽에 농로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좀 짚어 볼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아무리 교부세라고 하든지 간에... 이 지역에 하라는 지정된 교부세가 아닐 것 아닙니까?
양훈
이양훈
예산담당 지정된 교부세입니다. 조건이 12월말에 명칭까지 지정된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2월말에 교부세가... 전 유재규 의원님 노력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교부금이라고 지역에서 소문이 많은데...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 두촌에 도로포장 한 2km 부분 내려왔다고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그 분이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보냈다고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촌도 포장도 몇 군데 해준다고 했다고 빨리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댐주변사업 4억 7000만 원은 어떻게 쓰시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비사업은 지원사업과 구역은 똑 같고요. 그 중에서...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댐주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먼저번에 특별회계설치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지역과 같은 곳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227쪽에 보면 댐주변지원사업으로 4억 78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그것이 3개 지역에만 투입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지원사업과 구역은 같습니다. 만수위선 5km는 똑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고요. 정비사업은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거기 맨 밑에 보면 댐주변정비사업에서 자체단체간 부담금 해서 댐주변정비사업에 48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도로 올라가서 지방비로 다시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건교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도 행정계통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공공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 원칙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군도 확포장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군도도 3개 지역에 하는 군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구역은 똑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특별회계와 상관이 없고 건설교통부주관...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건이 있는데...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소규모지원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항별로 발생했을 때 측정해서 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것은 사항별로 발생이 돼서 여러 건 중에서 협조를 했던 사항인데요.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사항인데...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항은 챙기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에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건설과 소관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지역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233쪽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중에 고주암교가 약 10억 원이 삼각이 됐는데 삭감 원인이 뭡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가내시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증감요인이 있어서 최종 확정으로 7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사업에 맞춰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양여금이 8억 원씩이나 삭감이 됐으니까 아주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게 홍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대동소이하게 양여금사업이 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전국이 같이 감이 됐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물론 지역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 30억 정도 삭감이 됐다고 하던데... 홍천군 양여금사업이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분야별로 틀리는데 확포장사업은 약 20~25억 원정도 되고, 교통소통대책사업도 그 정도 되고, 유지관리사업은 한 4~5억 원정도, 농어촌도로사업이 25~30억 원정도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후년에도 힘들 것 같네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만큼은 앞으로 4년동안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별도로 특별히... 타사업에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도로만큼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물론 이름은 없어지겠지만 양여금 만큼은 덜 내려오겠지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이 수준은 아닙니다. 고주암교도 이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 2년차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특별히 변동이 없는 한 2년차사업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227쪽 중방대리 확포장사업은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노선방향이...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식당 있는 데부터 가는 것으로... 1.2km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항간에는 대곡2리에서부터 넘어간다고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지방2급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용역비가 5억 원인데... 7개 하천에 59.4km인데... 7개가 어디가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용역설계를 할 때에는 하천주변농지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 용역설계를 해야 되겠고, 추후 사업설계변경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또는 주민이 엄청 불편해 하는 요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설계를 회사에 지시를 해서 확실하게... 제방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설계를 하기 전에 사업설명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개 하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도비 10억 원을 받고 군비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12개 사업장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 금년도는 군비로 하는데 당초 예산에 5억 원밖에 없어서 5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성산천, 군업천, 개운천, 양덕원천, 팔봉천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계획은 성동천, 부사원천, 청량천, 장전평천, 오안천, 장남천, 평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26쪽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섰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안 섰는데 그래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추경에 변동되는 것만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부대비가 살아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27쪽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서면 중방대리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건강100세연구소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2km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확포장 하면서 보상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보상비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건강100세연구소 설립자에 대한 개인소유 부지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입구는 아닙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에 생각하기에 지금 건강100세 공원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지금 도로 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홍천군에 어떤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장에서 사업비가 많은 들어가는데... 도비가 많이 확보됐지만... 이 사업비를 그냥 일시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세연구소 위치 관계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에 한계가 있고요. 저는 100세연구소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협조하는 부서로서 도로개설을...
기석
최기석위원
건강100세연구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건강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들어와서 지역경제나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의 효과를 주고 이런 사항들이 없는 입장에서 도비가 5억 원 내려왔다고 군비를 3억 원 대응투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에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도비에서 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개인적으로... 물론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을 해서 통과가 되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틀 내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어서 건설과장한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에 지방2급 하천이 있는데 이게 옛날 얘기로 준용하천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군업천 계획으로 있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군업천에 안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석, 박제...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가 만약에 체육공원이 안되면 그 위에 들어가면서 안말 쪽으로 하천부지가 넓은 것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천도에 따라서 그대로 기점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홍수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후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홍수량해서 단면계산을 해야 되고요. 단면해서 나온 하폭을 설정해 놓고...
기석
최기석위원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거기 잠수교 있는데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거기부터 내려가면 하천부지가 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가운데 섬은 사유지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천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하천부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이쪽 건너편에... 확포장한 건너편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홍수량을 계산해서 대체입지를 그쪽으로... 혹시나 해서 차선책으로 잡고 있는데... 하천계획 수립시에 홍수량을 계산해서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하천폭을 넓게 잡아서 그 지역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데 저촉이 안 되게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어차피 그쪽에 하천은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가운데 사유지가... 일부는 하천이 되고 나머지는 하천이 안되고 남겠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위아래 해서 하폭이 너무 넓은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부터 24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38쪽 중간에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32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위원수가 몇 분이 됩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23명입니다.
김원종위원
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앞으로 몇 번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판단이 당장은 안되겠습니다만 한 5, 6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연내에?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대략 보면 금년 내에 한 7, 8회정도 회의를 하셔야 될텐데... 당초에 예산을 조금 세우셨어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저희는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적게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김원종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지급되는 1일 수당은 동일하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한 320만 원 증액하면 금년도 회의 운영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240쪽을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학다리에서 홍천초교간 도로개설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왜 전액 다 삭감을 합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 구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하수도정비사업비를 갖고 하려고 이 사업비는 신행정타운간 대기고개에서부터 하는 그 사업으로 돌리고자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홍천초교 들어가는 사업은 하수도사업비로 하게 됩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241페이지 대기고개~신행정타운간 도로개설 14억 3000만 원이 이번에 추가 편성됩니다.
김원종위원
삭감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알겠는데, 이 공사 사업비는 어디에 계상이 되느냐고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하수도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정비사업은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투자를 하고, 군비는 대기고개로 돌렸습니다.
김원종위원
하수도정비사업이에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것을...
김원종위원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계속사업비라고 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얼마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서 그 사업비 중에서 학다리~초교간 사업을 하고도 예산이 얼마 남는지 아닌지를 알려주셔야 되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주세요. 그러면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까지 가는 도로는 14억 3000만 원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 사정상 내년도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기고개까지 가는 것이... 총 47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주봉학교 있는 삼거리까지... 기술센터 지나서 삼거리까지 하는데 47억 3000만 원이고, 이번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24억 3000만 원이 됩니다.
김원종위원
바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군수님도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3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었습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실무적으로...
김원종위원
그래서 그것이 틀림 없느냐, 30억 원 가지고 하겠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30억 원을 투자할 필요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던 것이 17억이... 시작을 했으니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17억이 더 추가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예산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한 30억 원이면 한다고 해 놓고 17억씩 올라가면 엄청나게 큰 차질이 오는 것이거든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제가 도시과에 와서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추정사업비하고 실지설계사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과정에서... 당초에 30억 원을 가지고 했던 것은 경찰서 다리까지 하려고 했다가 이왕 하는 것 저 위에 주봉학교 삼거리까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당초 30억 원을 계상 했던 것은 경찰서 다리까지 계상했던 겁니다. 실무선에서도 1차 사업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원종위원
됐고요. 그 다음 242쪽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홍천읍희망리에서 북방면 중화계리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게 북방면쪽을 먼저 하는 겁니까? 홍천초등학교 잿골을 먼저 하는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잿골공원조성사업하고 같이 해서 잿골샘터 있는 데까지 계획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역이 있습니다. 위험도로정비사업 중에 마지기고개에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얘기는 마지기고개는 군도이기 때문에 위험도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본 위원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잿골 같은데는 북방면 지역은 벌써 지역주민들이 모두 다 군에서 평가해서 주는 돈대로 받겠다고 하고 인감까지 첨부해서 제출한 사항이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래서 빨리 거기를 길을 뚫어 달라고 면민들이 협조하는 쪽에 오히려 예산투입이 되어야지...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마지기고개는 샘물 뜨러 가는 사람들밖에 안 다니거든요. 다니지 않는 길에 왜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참모회의 때라도 도시과장님이 꼭 보고를 제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불요불급한데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241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보면 주공아파트~학교부지간 도로개설에서 4억, 서석에서 면복지회관 2억, 화양교~속개간도로에서 4억 2400만 원이 삭감 됐거든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시행 잔액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부기가 안됐던 사업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본예산을 세울 때 과다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사업비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사업비 잔액이 남는다고 그래도... 사업추정을 할 때 4억 원이라는 갭이 생기는 설계를 하고 계상을 할 수가 없고, 또 2억, 4억 2400만 원... 이것은 뭔가 시행을 하겠다는 준비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따릅니다. 이 보상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사항은 추정사업비로 해서...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주변 도시계획사업을 했던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상비에서 차이가 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보상비가 덜 들어가서 보상협의가 되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크게 답이 없다고 보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14억 하고 3억, 1억 6000만 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계상이라는 원리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밑에 것 말씀이십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추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밑에 있는 것은 희망어린이공원 방음벽 같은 것은 당초... 맞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아서 추가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판단의 미스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어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기획감사실을 하면서도 국고에 대한 반납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계상하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과다계상이 최대한 적게 나와서... 본 예산에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해야지 과다계상이 돼서 남는 것 가지고 추경에 다시 하겠다는 사업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앞으로 세밀히 판단을 해서 이런 사례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쓸 수 있고 일반 9개 면에도 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다계상이 안 돼서 본 예산에서 우리 농촌 면지역에 좀더 예산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못 간다면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딱 맞아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 242쪽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작년도인가... 장기미집행시설중 대지를 보상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에서 특별회계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처음 1억 원을... 도시계획시설에 보상해 달라고 청구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20년간 하고자 우리가 작년도에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지원금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청원이 5건이 들어왔으면 1억 원 가지고 보상을 하시는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안됩니다. 5건 중에 한 건 정도 해결이 될까 그렇습니다. 예산만 많다면 많이 편성이 될텐데 이게 안되니까 일단 1억 원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이쪽부분에 예산이 많이 서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교
신평교위원
다섯 건 중에서 한 건은 끝난다는 겁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 계획을 하실 때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과다하게 집행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홍천군의 재정자립도나 능력은 없이 그냥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느 비율 한도 내에서 특별회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특별회계...
평교
신평교위원
전적으로 전에는 시행을 안 하던 것이...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런 부분도 민원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255쪽까지 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48쪽에 군민의날 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홍천군에 우리꽃사랑회모임에서 야생화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군민의날 것은 저희 사업비로 집행이 됐고, 한서제 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우리 꽃 전시회를 한다는 것이 작년도 정기회 때 그런 건의가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섰으면 추경 전에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군민의날을 처음 하면서 군민의날 행사와 아울러서 추진이 됐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미 다른 사업비로 대체해서 지출이 된 것이라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꽃묘생산 하우스 하는 것 있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내년도에 필요한 본 수가 몇만 본 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지금... 정확한 것은 판단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소한도 50~100만 본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꽃묘 생산하는데 개화시기를 맞춰서 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우스 설치에... 6동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00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 동에 100평씩?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한 50만 본 생산이 가능합니까? 센터에서만 생산을 합니까? 농고나 이런데 위탁해서 생산하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산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홍천농고나 이런 곳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생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 50만 본...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로 50만 본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253쪽에 노인전통솜씨 계승활동을 취합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두촌면 철정리에 엄용선 씨를 중심으로 해서 열아홉 노인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솜씨를 그 분들한테 줘서 각종 재료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박물관을 가거나 강사를 불러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1000만 원을 계상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201, 206, 301-09에서 전부 이쪽으로 통합을 하시는 것이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운영비하고 재료비를 구분했는데 그것보다도 그분들한테 직접 드려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평교
신평교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이관을 하시는 것이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밑에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지원은 어떻게... 농산물 생산이력이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내면 자운리지역에 현재 10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배는 쌈채류나 양채류로 해 가지고...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이력제 회원에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농산물을 생산부터 소비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알 수 있고, 또 영농기록장을 컴퓨터로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 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를 민간이전사업비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금 이력제사업에 참가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내면에 열 농가가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내면외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지역 분들은 안 계시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내면의 열 농가만 우선... 무농약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만 한 동네에서 집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력제를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북한강유기농하고 유기농업단체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력제사업을 빨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첫 시행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홍천군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력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분야는 처음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농산물은 있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에서 한우로 하고 있고, 일반농산물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산이 이렇게 섰으면 첫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농산물에 대한 이력제 시스템이 잘 전개가 돼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성공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진흥청에 컴퓨터로 하는 것을 오늘도 출장을 갔다 와서... 담당지도자들이 훈련을 익히고... 열심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채소류 외에 다른 농산물도 그런 회원을 조직해서 하면 그런 지원이 가능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이것만하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것이 농협이라든가 농림부에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이나 실행단계에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우리 홍천군이 농산물에 대한 이력이 훌륭하게 나와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249쪽에 꽃묘생산이 예년에 비해서는 얼마정도...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몇% 정도 더 많이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내년도를 위해서... 전년도에 한 40만 본정도 했습니다만 내년도를 위해서 현재 숙근초를 100만 본... 그러니까 한 60만 본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시적으로 꽃이 피어야 하기 때문에 1년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초를 최소한 150만 본이상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00만 본 하는데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금년도에 9500만 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00만 본이면 다 커버가 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숙근초를 심어서 내년도 6월에 개화기를 맞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시적으로 1년초가 필요한 곳에는 내년도에 1년초를 해서 숙근초와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금년도에 심어서 다시 번식을 시켜서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숙근초는 올해 심어서 올해 꽃을 피고 다시 번식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심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다시 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금년말에 보급을 하나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부터... 100만 본 중에서 현재까지 나간 것이 한 30만 본 됩니다. 금년도에 일단 100만 본이 나가고 내년도에 별도로 다시 50만 본을 보급할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다른 시군의 도민체전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꽃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차피 시기에 개화하는 것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6월에 한다면 꽃이 그렇게 특별한 것보다 개화할 수 있는 피튜니아라든지 매리골드라든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0쪽에 보면 농촌노인전통솜씨 계승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국비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감을 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총 1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노인들의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000만 원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비와 재료비에 800만 원 계상 했었는데 이것을 바로... 그 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해서 자본적보조로 해서 1000만 원을 다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쪽하고 254쪽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요즘에 타자치단체나 전국적인 추세로 각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온라인판매가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고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이 홍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온라인판매 내용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현재 저희 센터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20대가 있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장비를 더 보강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단순한 전산교육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온라인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이...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농업인들이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좀더 검토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것과 관련이 된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센터차원에서도 각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도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력제 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2동이 있는데... 8500만 원이 모자라서 더 올리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은보건진료소와 모곡보건진료소 등 2개소에 4억 459만 3000원의 당초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철근 등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부대공사비 8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아직도 계약이 안된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계약은 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계약할 때 업자들하고 이 금액가지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부대공사비입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부대공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원가가 많이 올라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59쪽 두촌보건지소 안내간판 설치 1개소인데요. 지금 각 면별로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안내간판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보건진료소 및 지소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천군 보건행정에... 획일화는 아니지만 어떤 특색 있는 간판을 10개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산뜻하게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두촌면 보건지소가 간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가 돼서 다시 하는 것인지... 이 차제에 통일적으로 홍천군의 보건지소의 간판을 새롭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기관에 대한 간판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촌지소의 간판은 두촌면에서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담장에 붙어 있던 간판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다른 보건지소는 아직 교체할 필요성이 없고 깨끗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규격이나 이런 것은 다 통일이 되어 있고?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66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면역글로블린값이 125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그러면 공수병환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면역글로블린이 치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광견병은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부터는 홍천군이 발생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명의 공수병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공수병환자 치료약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체중 60kg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157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백신은 다섯 바이어를 맞아야 됩니다. 한 바이어에 6만 5000원씩 해서 다섯 바이어면 32만 5000원이고, 면역글로블린은 한 번 접종하는데 12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한 1250만 원은 열 명분에 대한 치료비 약값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예산상 확보를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근에 비축된 약을 먼저 쓰고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공수병이라는 것이... 농정축산과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수의사들이 와서 직접 놔주지 못하더라고요.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나누어주고 가는데... 이것이 직접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단 말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사례를 보면 주로 야생 너구리를 통한 공수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너구리가 개를 물어서 개가 병에 걸려서 사람을 다시 무는 이런 사례로...
평교
신평교위원
공수병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지역이라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 명이 될지 스무 명이 될지 모르지만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 소방시설은 소화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홍천소방서에서 정기소방검사를 했습니다. 소방법이 강화 돼서 보건지소까지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소방시설을... 확산형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8개 지소에 이러한 시설을 완비를 할 계획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일률적으로 20만 원씩이면 예산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통보를 받기에 확산형 소화기하고 지소에 공보의들 숙소가 있기 때문에 숙소 주방에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 안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두 가지를 설치하는데 2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9쪽부터 27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281쪽부터 326쪽까지 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읍면에 대한 항목의 질문이 아니라 예산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위원들 중에는 읍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면출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면지역은 예산이 정말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도시계획 도시계획 이것만 외치고... 면도 어느 정도 따라갈 정도의 예산은 세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면단위 한번 나가 보세요. 도시계획으로 북방면이라든가 남면, 서석은 어느 정도 시장모습을 갖추어 가지만 그 외 나머지 두촌, 내촌... 정비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목적성을 가진 면에만 투입하는 것보다는... 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자. 이것이 5개년이 됐던 3개년이 됐던... 그런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신평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 대한 것이 일률적으로 지역에 안분을 하는 것이 가장 균형적인 예산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전반적인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거점성장을 해 놓고 그것이 하나의 성장패턴의 모체가 돼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경제원리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 1읍 9개 면을 1800억 원 가지고 경상경비 나머지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안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투자에 대한 것은 정말 아닌게 아니라 어느 한 단면만 보아 가지고 다룰 수 없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차원에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전체에 대한 절대액을 비교할 때는 불균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게 인구요인이라든지 이용도면이라든지 면적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거점화되는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고, 또 그 이면의 주변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게 투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용도라든지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평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견해라고 받아들이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저희가 다룰 때마다 그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뚜렷하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 소재지를 가면... 어떤 도시계획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가면 50년대, 60년대 골목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투입 돼서 개발이 되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배려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예산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계획 같은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넓혀 나갈 수 있지만 그런데는 진짜 뚫기는 뚫어야 되는데 예산이 따라 주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골목길 좁아서 두 사람 지나가기도 힘든 그런 골목길은 큰길을 해서 넓혀서 연결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몇 십 년 흐르고 있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참 아닌게 아니라 어떤 데는 60년대, 아니면 70년대 새마을 초창기에 교량을 놓고 암거를 놨던 것이 훼손이 되도 보수라든지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계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인 충족을 하려고 하니까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검토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개선이라는 것이 지금 도시과 자체 예산을 봐도... 국도비예산에서도 잉여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환해서라도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촌면에 가보세요. 시장하고 다니는 골목길을 보고 그대로... 내촌면도 똑같아요. 내면도 그렇고... 골목길 포장 하나 못하고... 그런 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넣어달라 이 말씀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과거에 두촌면 근무를 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두촌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선평에서 구암사까지 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 사이가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44번 국도가 교통지체가 됐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연결을 해 주면 제2의 이면화 도로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넉넉한 살림살이라면 거기까지도 미치겠는데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내년도 도민체전이 끝나면 거기에 상응했던 예산을 면으로 돌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9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천군 서면과 양평군 단월면에... 홍천서면사무소하고 단월면사무소에 대한 자매결인지 아니면 면민에 대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단월면하고 서면이 맺었는데...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규모가 어떻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면민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 해는 단월면에서 하고 한 해는 서면에서 하고?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격년별로 주관이 되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한 3, 400명이상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웃자치단체의 주민과 결연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기관 간에 향후... 각 읍면별로... 인근이든지 어디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체육행사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처음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내면 같은 경우에도 평창 봉평과 같은 기관간 정식 자매결연이 체결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장님들이나 주민이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상호교류를 하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확장시켜 나간다면 예산수요가 계속 늘고 앞으로도 면과 면 이런 행사에 자매결연이 있을 때 지원을 계속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양평 단월면하고 서면하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인접면 하고 다릅니다. 단월면 하고 서면에 있는 사람들이 한 생활권에 있고, 학구도 같고... 그래서 다른 면에 있는 인접지가 있는 시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한 15년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상당히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고 다음 격년도에 할 때는 양평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양개 군이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처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어느 면이 인접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 수요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을 봐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양개 시군간에 우의를 돈독히 한다는 생활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웃 면간 교류를 하는 것은 적극 권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간소하게 해도 도를 달리하는 그런 상호 있는 입장에서 자군민의 긍지와 사기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수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광판리가 있는 남산면과... 서면, 북방, 내면... 이런 경계에 있는 곳에서 이런 교류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예산수요가 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규모에 따라서... 300만 원이지만 또 내달에는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해달라 얼마를 해달라...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예산 수요에 대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담요의 원리를 말씀 하셨는데... 인구나 면적으로 봐 가지고는 9개 면이... 내면 김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1/4을 차지하는 면적과... 9개 면의 덩치가 큰데... 동면이라든가... 도수로 관계 이런 것이 9개 면이 홀대를 받고 있다. 홍천의 어떤 큰 사업을 하나를 잠깐만 미루면 그런 것이 확 풀릴 수 있는 데... 그런 것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가 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홍천읍 시가지 점포 200개... 하여튼 농촌을 살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읍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의 의지를 잘 계획을 세워서 홍천군의 발전에 이바지하면 좋겠다는 느낌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잘 들어주세요. 3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운2리 옹기골 소하천정비 400m가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검율리 양수장보수 및 송수관교체 4000만 원이 삭감되고, 삼마치1리 농로 석축도 4400만 원이 삭감되고, 또 303페이지 보면 풍천1리 웃버데이마을안길 포장 1000만 원 삭감이 되고, 풍천1리 덕밭재 소하천제방 설치 12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고, 또 304쪽에 보면 외삼포2리 건금리3반 마을안길포장 190m 2300만 원도 삭감이 되고, 또 307페이지 자은3리1반 도수로설치 1300만 원도 전액 삼각이 되고, 그 다음 309페이지 물걸1리 복골천 제방설치 3000만 원도 전액 삭감이 되고, 또 312페이지 생곡1리 곡죽동 암거설치 및 아스콘 덧씌우기 400m 4000만 원도 삭감이 되고, 313페이지 풍암1리 조가동 교량설치 5m 3000만 원도 전액 삭감이 되고, 중간에 하군두리 마을안길포장 2000만 원도 삭감이 되고, 314페이지 수하2리 수리바위보 도수로설치 500m 3000만 원도 전액 삭감이 되며, 315쪽 맨위 속초1리 학교옆 마을안길포장 100m 2000만 원도 삭감이 되고, 속초1리 덕고개 마을안길포장 99m 1500만 원도 전액 삭감이 되고, 맨 밑에 덕치리 사내 배수로 설치 200m 16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고, 316페이지 성수리 숫골 배수로 설치 100m 1500만 원도 전액 삭감이 되고, 맨 밑에 노천1리 장거리마을안길포장 160m 26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고... 이와 같이 10개 면에 전액 삭감이 되는 사업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소규모사업을 결정할 때 읍면에서 충분한 자료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결정이 됐다고 보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위원님들이 사전에 있으니까 이 재원을 전부 확보할 수 없으니까 전부 삭감해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것이 추경에 삭감을 전액 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 예측이 잘못 됐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해결치 못한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읍면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6억 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재편성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읍면의 읍면장이 가장 쉽게 판단할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발주하지 않는 예산을 새로운 가용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것은 아니고 6억 원이라는 전체 틀에서는 그대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읍면당 6억 원으로 배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증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상당히 질책적인 얘기로 한 것이 당초부터 문제사업장이 있는데는 선정에 앞서서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아닌게 아니라 민원발생이 된다든지 토지확보하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반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돈을 그냥 묶어 놓고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장을 돌려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서라는 것이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것이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최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장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324쪽 맨 밑에를 한 번 보세요. 내면 창촌2리 시가지 배수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따라서 거기 포장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광원1리 샘골 약수입구 포장을 250m를 하려고 했었고, 방내1리 방내자율방범대사무실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물론 3000만 원 가지고 사무실신축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기 한 군데에 있는 4건만 보더라도 한 1억 2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1개면에서 이렇게 소규모사업을 이렇게 전부 할 수 없는 것을 계상 했었겠느냐... 의심이 안 갑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이게 현재로서는 발주를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325쪽에 새로이 사업을 하겠다고 풀어놓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질책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고 어려운 재원을 땄으면 그 사업장에 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라든지 해결 못하는 사유에 의해서 부득이 사업장 변경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전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으로 군수께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 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시작도 안해보고... 또 읍면장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우리가 사업 실과장한테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이 사업을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의회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새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잘못 보면... 모든 사업장이 군수님의 의도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담당과장이라도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은 이런 사유로 여기는 사업장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사업은 못합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지 못할 바에는 여기에 상세히... 토지주가 협의를 불응했다든가... 여기 보면 꼭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작도 안해보고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이 반듯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붙여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은 읍면장이 못했으면 읍면장이 사유를 명기해 주고...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라도...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됐다든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든가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네 어느 사업장으로 사업을 변경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이해가 되지... 그냥 삭감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을 봐서 이렇게 많은 것이 한꺼번에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 면의 행정이 부재라든지 나쁘게 얘기한다면... 아니면 예측능력이 없다든지 의사소통이 리와 면간에 안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철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하는 면이 몇 개 면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읍면장들이 상당히 오만한 발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러한 현상이 없으려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리에서 올라오면 그 목록을 가지고 당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장을 불러다 얘기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런 여과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이게 자기 주머니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바로 잡아줘야 할 곳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잡아 줘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올라오게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면은 1년 열두달을 가도 면장이 위원하고 협의하자는 얘기가 한 번도 없고... 이게 군수님이 얘기하는... 무슨 한 마차에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개선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때마다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29쪽부터 33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