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칠북면 출신 윤상철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운영방향을 펼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WTO 및 FTA 한·칠레 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이 통과되어 나라의 기간산업이요 생명산업인 농업은 세계 농산물과 경쟁하여 이겨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파산할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50년 동안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희생되어 온 농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자구책도 마련되지 못한 채 내몰리게 된 이때 우리 함안군민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서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농업경제 회생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제개발은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세계화, 지방화라는 커다란 변화속에서 지방정부는 통제와 규제라는 수동적인 서비스 공급자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변화와 기회를 만들고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우선적 과제는 지역특색을 살린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재정을 튼튼히 해서 전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지역경제 산업화는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방의 열악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보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소홀할 경우 지역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지역이 처한 여건과 입지에 맞는 지역경제 자원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민생경제를 향상시키는데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안군 예산의 배분은 행자부 세부적인 지침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예산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톱다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기획예산처장관의 3월 1일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가 중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화 단위로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예산대책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대응대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지역경제개발의 원칙과 톱다운 방식의 새로운 예산대책에 따른 당면한 몇 가지 군민의 목소리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수년동안 추진했던 대형문화사업을 줄이고 지역경제개발과 함안 농업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투자하여 농가소득 및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최우선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예산 배분을 보면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는 다르게 예산확보를 하기 쉬운 분야와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수천억 예산을 대형문화사업 등에 투입함으로서 정작 군민의 민생경제에 시급한 분야에는 배분해야 할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적은 예산을 배분하는 관계로 군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으며 특히 우리군은 군민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세계 무역전쟁과 한·칠레 FTA 국회 통과 비준으로 앞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분야에 제일 많은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지역경제와 농업인의 재정기반이 안정되었을 때 문화가 있는 것이지 살아가기도 비전이 없는데 여유롭게 문화를 즐길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대형문화사업에만 해도 타 사업에 비해 많은 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치밀한 계획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계획에 없던 막대한 예산이 추가집행되는 등 농업 및 타 분야에는 볼 수 없는 예산집행을 볼 때 형평성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함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창원에서 북면으로 신설되고 있는 도로와 국도 5호선, 칠서 이룡 진입로를 연결하는 낙동강 강변도로와 칠서 이룡에서 칠서공업단지, 대산, 법수, 군북 월촌을 연결하는 남강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마산, 창원 등 대도시를 배후한 관광농업도시 및 칠서공단 배후도시로 개발하여 군민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은 남고북저현상으로 해마다 태풍 및 호우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고있어 200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7561호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농민들의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은 매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리군에도 타도, 시, 군처럼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을 하여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집중호우로 인한 함안군 칠북, 칠서, 법수 등의 낙동강 유역 농경지 침수에 따른 배수개선사업과 칠북면 덕남 이령 양수장 신설을 촉구합니다. 해마다 태풍 및 호우로 인하여 저지대의 농경지와 4,595㏊의 농경지에 비닐사용량만으로도 82억원어치가 소요되며 1,648억원이라는 소득을 내는 수박 및 원예작물 재배단지에 기존 배수로의 굴곡 및 토사퇴적으로 인한 구배불량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침수피해와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침수되어 애써 가꾼 농작물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있으며 칠북면 덕남 양수장은 봄 가뭄때 낙동강 창녕쪽의 모래 채취관계로 낙동강 수위가 낮아 양수장은 있어도 양수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수년동안 양수할 물이 없어 비상대책으로 광려천과 낙동강이 이어지는 곳에 대형장비로 제방을 막아 수로를 만들어 응급조치를 하여도 150㏊의 농경지에 양수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수년전부터 함안군과 농업기반공사를 통한 양수장 이전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배수로의 구조물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배수처리 원활을 기함은 물론 침수피해 해소로 수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칠서 태곡들, 대산 하기들, 칠북 남양 화천들, 법수 신윤내 황새벌, 주물리, 대산 옥렬, 산인 부봉, 가야 산서들 배수로 등의 배수개선사업과 칠북 덕남 양수장 신설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함안의 복지시설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함안군의 직제를 살펴보면 마을회관은 도시과에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함안군에 산재되어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관리부서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우리군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마을회관 109개소, 경로당 51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 공동사용 124개소 합계 284개소로서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은 난방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순수 마을회관만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본다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시설은 175개소로서 이는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이며,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시설은 109개소로서 이는 순수 마을회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막대한 예산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였으나 활용도 하지않고 또다시 운영비등을 지원받고자 경로당을 건립함으로서 마을회관은 일년에 한두번 사용하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예도 있으며, 따라서 실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건축물 용도가 순수 마을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있는 시설이 109개소나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마을회관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거나 노후화되어 신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여 막대한 예산을 아껴야 함은 물론,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 또는 재건축하고 이후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최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노인보건복지사업중 국도비보조사업인 무료경로식당 운영,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은 예산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으로 지원하여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마을경로회에서 자체적인 식사해결과 또한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이라든지 식사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봉사자들이 해주는데 대해서 정말 부탁하기 힘든 입장이고 제가 아까 질문서에 경로당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그 마을별로 어려운 사람만 책정해서 기존적으로 주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면 거기에 조금 성한 나이 많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취사할 수 있는 싱크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한 사람들이 나누어주면 봉사자도 필요 없고 또 그 분들이 그렇게 관리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에 한정해서 그 양을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또 어렵더라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주신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덕남낙동강변에서부터 거정까지, 거정, 밀포, 광심정 마을이 매년 침수가 되어서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사람이 사는데 매년 상습적으로 연례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들고 하면 3개 마을에 사람은 많이 살지 않지만 3개 부락이 매년 연례행사로 수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으로 피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람이 사는 곳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매년 당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 곳에 도로라도 만들어서 물에 담기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