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입니다. 제118회 임시회의시 심의 보류된 2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5건의 조례안중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의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지난 118회 임시회의시 의결을 보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이 담당해야할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설립되는 법인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중 임원의 정수와 이사장 임면사항,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군수가 공단에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요한다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제 시행과 관련한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조정 등에 대한 사항과 전․현직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이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구체적인 조항 삽입이 불필요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관련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5건의 조례안중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은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조례안으로 의결을 보류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한 2건의 조례안과 수정가결한 2건의 조례안 모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