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처리의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권혁명입니다. (직원 인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대도시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98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제정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수입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함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경비에 사용함입니다. 또 주차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안 제7조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령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제1항에 설치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 재원입니다.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9일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95년 1월 1일 시행이 되고, 98년 12월 16일 IMF로 자금압박과 그런 사유로 해서 주차장 건립기금 등 3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과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제정 및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수렴을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뢰를 11월 19일날 하였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11월 27일날 하여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작년 11월 29일 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통관련 사업을 재투자 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산확보 용이 및 교통사업추진 활성화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자체 감사에서 특히 장상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누누이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세입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의 징수금 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5. 교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금, 불법주·정차 견인소요 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 기타 잡수입 이렇게 해서 세출용도는 조례안 제3조에 있습니다만 주차장 설치 및 운영 관련 경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시행 시에 이렇게 되면은 올 예산을 기준으로 세입에 의한 1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세출이 12억 정도가 일년에 한 6억 정도는 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 시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먼저 장점으로서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독립 재원 확보로 주차장 확보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한다 이 말은 주차 위반으로 인한 재원 부분은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서 일반회계 재원 축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원 부족시 주차장 설치를 위한 탄력적 예산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난 94년 4월 29일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94년 제정이후 3차례의 개정을 하면서 원활히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1998년 12월에 IMF관리체계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지방세수의 부족과 교부금의 감소로 인하여 동구구정 전체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적립되었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동구 예산이 본예산 기준 1,000억원이 넘어서면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강력하게 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주장하셨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으로 계속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조문은 제9조까지 있으며, 시행일은 예산편성상의 난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29일에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조례가 의결되더라도, 예산편성이 끝마친 상태였으므로, 2004년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심의가 지연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본조례의 근거법인 주차장법이 개정(03.12.31)되었으며, 대구광역시에서의 구,군 인력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지침이 개정(04.3.13)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 있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주차장에 관한 이행강제금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지침에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에 대한 과태료가 30%징수교부금으로 받던 것을 과태료전액이 구수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 이미 접수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세입) 제 6호에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태료를 명시하고, 주차장법에서 명시된 이행강제금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명확한 부분(안제2조 제7호, 안제3조 제2호, 안제3조 제3호)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교통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가고, 종합행정으로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여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일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구의 주차장 현실을 감안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의 시급성은 인정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외수 위원님.

이것을 왜 2004년도 1월달에 올렸지요?

2003년도 11월달에 우리가 의회에 보냈습니다. 2003년도 11월 29일날 보냈는데.

그러면 곧 과장이 올해는 할 의지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해서 2003년도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2004년 10월달에 해서 하든지 이것을 왜 올립니까? 할 의지도 없고 괜히 갖다가 슬슬 갖다가 올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을.

그렇잖아요, 2년전부터 떠들어서 올린 것이 지금 해 봐야 내년 2005년 예산에 할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뭐할려고 일년 전에 슬슬 올립니까? 일년전이면 아직 남은 날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남은 5달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어차피 해 봐야 내년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 다음에 것을 왜 올립니까? 그러면 차라리 2004년도 반영이 되도록 과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의지가 없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작년 감사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장상수 위원님이나 제가 했는 것은 제가 과장 오신 날부터 했는 것입니다. 변명할 것을 변명을 해야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이라도 제정을 해 주신다면은 2005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할려고 올려서 체면유지 할려는 식으로 예산 다 끝나고 나서 뭐할려고 올립니까?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었더라면 그것이 과장이 할 의지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습니다.

말로만 자꾸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우리 동구에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차가 몇 대입니까? 대충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대 잠깐만요.

대충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9,673대입니다. 5월말 현재.

약 11만대인데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노면 주차장 포함해서 한 60%가 안됩니다.

그러면 약 50%, 48%가 차를 주차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 차 한 48%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이거 법입니다. 조례가 조례를 하나를 바꿀려고 하면은 과장님으로서 10년을 내다 본다든지, 5년을 내다 본다든지 해야지 계획성 있게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조례를 바꾸려는 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11만대 40%도 50% 연차적으로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하겠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법입니다. 법을 바꾸려고 하려면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 자꾸 공무원들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때.

당신네들이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밀고 가면 됩니다. 아니 그래 금방 장상수 위원이 질문할 때 1년에 6억씩 해 가지고 2년 하면 12억이다, 그러면 한 2년에 주차장 한 두 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 말은 맞지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이 31억입니다.

예, 35억입니다.

약 35억이면 30억이 넘습니다,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 벌써 5개, 6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것이 어쨌던 간에 조례가 법이 아닙니까? 법을 바꿀려고 하면은 47%가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47%가 몇 대인데 그러면 주차장을 몇 개 더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고 거기에 모자라는 것은 의회에서 해 주세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실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정말 바꾸어야 될 필요성, 그 다음에 바꾸어서 몇 년에 우리 동구에 것을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 다음에 1년에 차가 몇 대쯤 증가를 합니까?

이것은 뭐 정확한 증가 통계까지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뭐보고 만듭니까? 1년에 몇 대쯤 증가할까, 어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획도 없이 그래 우리 동구에 몇 대쯤 증가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 아무 이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맨날 답 하면 맨날 똑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무슨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법도 바꾸고 하지 아무 계획은 없이 그래 덮어놓고 바꾸자, 이것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참 불만스럽습니다.

예, 저도 그것을 진작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못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에 위에서 방침이라고 할까, 또는 그때 일반회계에 재원부족 여러 가지 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물론 그때도 35억원을 특별회계로만 사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 전체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제 추측입니다만 98년도 했는 것을.

아니 과장님 어느 것이 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민을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구청 공무원 1,000명이 많아요? 지역민 35만이 많아요? 어느 것이 많은 것입니까?

그때에 특별회계가 없어졌는 것을......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말고 내가 묻는 말에 정확한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계획성을 내 놔놓고 바꾸어 달라고 하세요.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6억인데 2년에 2개 할 것이다, 이런 수치 하지말고 1년에 상승률이 얼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몇 대다, 댈 수 있는 면적이 얼마다, 앞으로 몇 대가 더 필요하니까 면적이 얼마쯤 더 필요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10대씩 하든지, 20대씩 하든지 해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덤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나중에 다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그런 세세한 계획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세출용도에서 설명했다시피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경비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지도경비 기타 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때 긴밀히 그때 그때 의회와 또 예산특별회계라도 의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과장님 그때 그때 아니라 아무 때라도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확한 계획과 차질없는 어떤 면밀한 계획만 내놓으면 우리가 검토 후에 그것이 타당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검토해서 해 줍니다. 지금같이 아무 계획이 없는 것도 덮어놓고 가재 통발 가지고 가재 잡듯이 6억이 남을 것입니다. 2년에 한 두 개씩 주차장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통과를 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는 안 맞습니다. 그래도 동구에 35만을 대표하는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그 말이 됩니까? 좀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바꿔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