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직원 인사)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청소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원만하게 추진 못 된 것을 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용운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김종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개정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생활쓰레기 일요일 수거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수거체계 변경에 앞서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일요일 수거휴무제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날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또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별도의 반입신청 없이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와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등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구청장이 조정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1일 1회 수집, 운반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요일 수거휴무제로 인한 수거체계 변경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4항의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 등과 상치됨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등의 처리시설 반입처리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시 처리시설 반입처리 단서조항이 없는 타구와의 형평성도 유지하고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의를.

하고 합니까?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토요일 휴무 확대 시행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일요일 수거휴무제가 대구광역시 전역에 시행됨에 따라 수거체계 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의 배출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청장이 정하는 날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안 제4조 제3항에서 1일 1회 수집, 운반 처리하도록 규정이 된 것은 수거체계 변경과 맞지 않고 안 제5조 제4항과도 서로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항은 폐기물 배출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별도의 반입 신청 없이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 7월 1일부터 반입 지정서 없이 시 처리시설 반입을 못하도록 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일요일 수거휴무제가 시행되면 토요일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하므로 주민불편이 다소 예상되나 시 전역에 수거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저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앞으로 월 5일제 근무가 월 두 번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7월 1일부터는 월 두 번이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내년도까지는 올해 우선 필요한. 두 번은 시 매립장에서 공무원들 5일제 근무 때문에 이제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으니 뜻이 뭡니까?

지금은 일요일날에 지금까지는 일요일날 계속 우리가 시 매립장에서는 반입을 다 받았거든요. 소각장하고 다 받았는데 지금 7월 1일부터는 소각장이고 매립장에서는 반입을 지금 금지를 합니다. 문을 전부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내 놓은 것은 일요일 아침에 수거를 해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 7월 1일부터는 수거를 안해 가니까 토요일날 내 놓은 것 같으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저분하게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내지말고 일요일날 저녁 8시 이후에 내놓으면 월요일 아침에 수거를 해 간다든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홍보는 얼마만치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홍보를 지금 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 책상앞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환경을 깨끗이 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지혜를 모읍시다 해서 이 뒤에는 보면은 생활쓰레기 토요일 이것이 우리 9만부로 해서 각 세대에다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실에서 우리가 그거 하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절차상 물어 본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5일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토요일날 쓰레기 내놓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예.

그리고 공무원 5일제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돈벌러 토요일, 일요일날 없이 다닙니다. 돈벌러 가야 되는데 그날이 못버리게 해 놓으면 가정에서 그것을 보관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도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위탁자들이 안그러면은 자기네들 빈차에 일요일날 아침에 실고 갔다가 월요일날 버리면 안됩니까?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수거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일요일날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 갖다가 재워놓았다가 일요일날 갖다가 버리면 안됩니까? 꼭 우리 구민들 이렇게 지금 불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그러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버리고 나면은 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빈차에다가 일요일날 수거를 해 가지고 놔두었다가 일요일날 버리면은 구민들이 편리해 진다는 말입니다. 불편하게 자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위탁자가 저탄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날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재워 놓았다가 일요일날 실고가서 버린다든지 왜 자꾸 우리 구민들만 자꾸 피해를 주고 귀찮게 자꾸 만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사회적인 뭐 서구에 한다고 우리가 서구에 따라 가라는 법도 없고 중구에 하라고 중구에 따라 갈 법도 없고 동구에 독특하게 동구민은 그래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 없이 불편함이 없이 행정을 잘하더라 이 소리를 왜 못듣습니까? 그 남이 하니까 따라 한다. 이것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참 수거를 해서 또 모아놓으면 그런 장소도 보관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위탁자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과장이 행정을 해야되지 그 사람들 편에 자꾸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면 안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어디 위탁자, 수탁자 그 사람들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될 때에는 이것을 계약을 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법이 새로 제정 될때는 주민을 위해 가지고 위탁자가 이런 각오는 사전에 하고 마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금년 2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확대간부 회의에도 우리가 각 동장을 통해서 공문도 동에 시달을 해서 각종 회의에......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토요일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삭제 합시다. 삭제하고 그대로 버리도록 합시다. 그대로 구민들 버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토요일날, 일요일 실고 가서 빈차에 담아 놓았다가 월요일날 버리도록 하고 또 안그러면 저탄장을 저희가 구해 가지고 거기로 옮겨 놓았다가 월요일날 되면 실고가서 옳기도록 이런 조치로 구민의 편의를 봐 주도록 해야되지 행정 또 위탁자들 편에 서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는 본 위원은 이것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통 한 2회씩 실습니다. 많은데는 3회까지 실고.

이틀간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해요, 그것을 아셔야지.

그 문제도 우리가 시행전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시범하기 전에 정 안되면은 대로변이라도 일요일날 아침에 차로 좀 수거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임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현 실정으로서는 차고지가 많이 협소한 데다가 만약에 실어가지고 갖다가 놓으면 또 거기 악취가 난다고 하고 또 실어가지고 보관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러면 또 새로 차고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차가 논다고 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땅부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쓰레기 장사하는 사람이 그 악취나는 것이 겁이 나면은 쓰레기 장사를 안 해야 되지요. 위탁을 받지를 말든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구시 전체 하는 이 업무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좀 있더라도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이것 지금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권유사항이지요?

대구시에서 예, 공문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하고 일요일날 반입하는 것 전부 문을 닫아버리고.

일단은 대구시에서 지금 권유사항 아닙니까?

예.

그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섯 개 구가 이 번에 우리와 같이 조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구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공고를 해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에서 지금 전단지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토요일 쓰레기를 안 버리면은 일요일날에 수거를 이제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일요일날 버리면은 월요일날 실고 나가지요?

예.

그러니까 다만 토요일 하루를 못 버리게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하루에 2회 정도 우리가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루가 밀렸다고 칠 적에 그 다음 날에 이것이 바로 다 충당이 됩니까?

그것이 조금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침에 5시에 문을 여는데 한시간 더해서 4시까지 소각장 매립장 연장을 더해 가지고 한 차씩 더 실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소각장 문을 결국 더 먼저 연다든지.

매립장은요?

매립장도 그렇고요.

그러면 한 시간씩 연장을 합니까?

예, 한시간 아침에 일찍.

월요일만 해요, 안 그러면.

월요일날 한시간 더 연장을.

하루만?

예.

그러면 그것이 한시간에 이것이 다 됩니까?

한 시간 할 것 같으면 결국 오후 늦게까지 할 것 같으면 평소에는 두 번내지, 세 번 실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세 번내지 네 번 실을 수 있는 한차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 이런 안을 내 놓았을 적에 우리 동구에 현재 여기에 부서에 과장으로서 만약에 우리 동구 현장을 현 위치를 봤을 적에 하루를 더 토요일날은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리고 만약에 일요일날 버렸다고 할 적에는 주민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야기될지 이것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한 방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현재 시에서 이런 방안이 나왔을 적에 동구청에서 염려하는 민원에 대한 염려한 사항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민원이 생긴 것은 우리 대행업체에서 기동반을 한번 운영을 해 가지고 만약에 냄새가 많이 나고 집 앞에 그런 처리가 안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수거를 좀 해 주는 방법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래서 사실 대행업체에서도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지금 그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볼때에는 주민들에 분리수거나 저번에 홍보도 시에서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뭐 팔공메아리에도 내고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아는 것이 홍보가 그것이 좀 잘 안되네요. 우리가 각종 통·반장 회의를 하고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사실 별 관심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분리수거만 좀 해 주면은 큰 문제는 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량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더 모아 놓으면 물량은 조금 많다고 상당히 많다고 우리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현재 분리수거만 되어 버리면 쓰레기는 문제가 안되요,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수 계산법대로 그렇게 딱된다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주민들이 옳게 쓰레기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고 자꾸 인력이 자꾸 공무원들도 자꾸 거기에 대한 부담을 주는데 현재에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가 오후에 끝나면은 차량을 다 비워 버리지요?

예, 대행업체에서는 차를 다 비웁니다.

차를 다 비워놓고 세워놓지요? 저녁에?

예.

그런다면은 그 차량 한 대 양이 어느 정도 갑니까?

보통 다 8톤 차지요.

그렇다면은 쓰레기를 물론 홍보에 의해서 나간다고 치고 그 대행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차량에 그날 만약에 토요일날 일요일 날은 문을 열 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찍 열잖아요? 토요일 하루만 쉬잖아요, 매립장에도?

일요일날 쉽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버려 놓았는 것을 일요일날 이 사람들이 실어 가지고 차에 실어 놔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자들은 일요일날 놀지말고.

그 문제도 결과적으로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던 거와 같이 주5일 근무에 따라 가지고 다 노니까 이것도 노동자들도.

아니 그것은 노동자들 현재 시에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 직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사람들 이야기고 민간위탁 주는 것은 자기들이 뭐 노조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요사이는 하루라도 그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회의를 아래께 한번 하면서 대행업체 불러놓고 하면서 만약에 민원이 생기고 할 것 같으면 차에 수거를 해 가지고 놔두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그 문제는 바로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만 있지 보관을 하도록은 우리가 대행업체는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니 어디 딴데 보관 합니까? 차량에 보관인데 하루 잠을 재우는 것인데 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관이 아니고?

차에서 수거를 하면서......

그것도 하루만 어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우리 법상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주민들의 그 근처에 쓰레기를 모아서 냄새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차량 안에 딱 넣어 놓아 버리면 하루에 오후에 딱 와서 해 가지고 새벽 일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주민의 불편이 좀 안나아 지겠느냐 이것이라, 왜냐하면 시에서 물론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안 따라 갈 수가 없어요. 타구에 다하는데 우리 구만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노조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닙니까? 결국은 주5일 근무제 때문에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결국 이러다가 보면은 전국적인 추세에 결국 똑같은 방향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차피 이것은 노조에서 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를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민원이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 그것이 지금 각 구에 행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우리 동구에는 이러한 대처를 어떻게 내가 그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과장께서는 다른 특이한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민간 대행업체에 그 차에 좀 실어놓으면 하루 정도 실어놓으면 다소 해소는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방법 없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지금.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 대행업체에서도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도 거론도 우리가 한번 해 가지고.

아니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당장에는 뭐든지 잘 안됩니다. 모든 것이 당장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은 홍보를 하고 뭐 반상회도 하고 동에서 이야기를 하고, 구청에서 홍보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또 그리고 또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토요일날 버릴 적에는 못버리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잘 되거든요. 뭐든지 갑자기 시작을 해 버리면은 이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몰라서 못했다든지 이런다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점점 넘어가면 또 됩니다. 뭐 되지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되는데 그것이 질서가 잡힐 동안이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없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은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회의때 물으면은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도 이야기가 우리 재활용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하고 현재 지금 이 시점하고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이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확실한 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가 이런 이런 방향이다, 왜 이렇습니까? 과장께서 방향제시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방향제시를 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민간 대행업체에서는 할 수가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민간 대행업체에서 차량으로 하는 것을 구청에서 못하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가급적이면 그 차 안에 못 놔두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놔두지 마라, 그러나 그 차량에 어떤 법규에 못넣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대구시에서 이런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적에는 분명히 혼선이 나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을 우리가 좀 최소화 하도록 그것을 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할 기간 동안만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과장께서.

최소화 민원이 생기는 것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고지가 현재 주택가에 있는데가 있어요. 그 주택가에 놔 놓으면 그 쓰레기가.

위원장님.

위원장은 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는.

달서구 한군데가 공고를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지금 달서구는 지금 거기에 별 하자가 없다고 공고를 아직 안했고 수성구는.

달서구에 조례가 우리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그것은.

예, 조례는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내용이.

우리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된다고 하는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말을 안넣고 특별하게 우리 매립장 문닫고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저것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구가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달서구에서는 유권해석을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이 조례안 보다 먼저 지난번 민간위탁 수탁업체를 결정을 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로 관리부족으로 인한 현재 발생하는 현안을 굉장히 못마땅하고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행측에서 어떤 데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딴데도 그렇게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 보다는 뭔가 새롭게 좀 더 창조적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새로운 시행을 가지고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한번 드립니다. 지금 시 위생 매립장에 일요일날 휴무관계로 이것이 시에서 언제부터 이런 내용이 검토되고 구청으로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얼마쯤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지침회의가 이것이 사실은 회의 서류는 중간에 4월 13일날 우리가 한번 회의를 했고, 그 전에 우리가 3월달에 공문이 한번 내려 왔습니다. 공문이 한번 내려와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매립장을 문을 일요일날 문을 닫고 우리가 매립장도 지금 현재 확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주민 마찰 관계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매립장도 지금 포화상태에 있어 놓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휴무제로 해서 하면은 좀 매립양이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월달 초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내려왔고 실지 지침은 우리 4월 13일날에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 운반한다고 하는 것 삭제하는 내용하고 5조 4항에 내용이 뭡니까?

5조 4항은. (강용운 위원장 손주임과 대화)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

각종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하는 것 이 항입니다.

그것도 삭제 속에 들어가지요?

예, 일부 수정을 그것이 각종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하는 이 배출장소 이것을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안하고 재활용품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요?

예,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홍보 내지 서류에 의해서 지금 6월부터 이것이 동쪽에 각 동별로 지침이 내려 갔지요?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달에.

3월달에 왔지만 실지로는 동쪽에는 이 지침이 6월부터.

이것이 3월말에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9만장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내려온 것은 이것은 5월달에 내려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회보에 3월 24일날 전부 공문이 나갔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동 행정에서 이것이 실지로 주민한테 홍보하고 하는 것은 6월달 회의에서 밖에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아직 부진으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재활용품에 대한 그 관리부족으로 향한 이런 민원과 이러한 불상사처럼 이것도 주민 속에서 더러는 여건에 따라서 주말에 어디에 갈 사람들이 주말에 생활 폐기물 내놓을려고 전부 계획을 해 놓았는데 못 내놓는다, 뭐 주말에 떠나서 그 다음에 그 일과속에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될 적에 이것도 우리 주민 속에서 또 뭔가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또 핑계는 시에서 그랬기 때문에 다른 구도 그렇게 한다, 물론 이러지만 이 민원에 상당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우리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이 번에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이것을 거울 삼아 홍보도 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 시행초기에는 아까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대행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원이 발생을 안하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 관계는 현행하고 같이 같습니까? 이것도 삭제 부분이 있습니까?

공사장 폐기물은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끝에보면 13쪽에 제일밑에......

그래 압니다. 내가 과장이 확실히 아나, 모르나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뭐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거기도 같이 반입할 수 없도록 삭제되면 우리 구만 이 항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그래 우리 구만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래 나왔으면 과장이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실지로 공사장도 표에는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로 공사장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이라는 속에는 공사현장 속에서 나오는 5톤 미만의 각종 건축 폐기물을 포함을 해서 무조건 시 매립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알지요?

예.

원칙은 맞는 것이 아니지요?

원칙은 맞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원칙에 안맞고 일관성이 없이 뭔가 자꾸 시행이 되고 하는 것 자주 지적도 해 보고 합니다만 이것도 원칙에 안맞는 것 공사장이면 그 공사내역이 건설 공사장이면 건설 폐기물이면 건설 폐기물 처리 그 과정에 준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은 이런 것도 그냥 생활 폐기물로 해서 명칭은 5톤 미만 붙여 놓았는데 2대가 10톤이 되어도 나누어서 5톤 미만으로 또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 이런 현실도 확실히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지역에 주민에게까지 부닥치는 일요일날 배출금지는 상당히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아직 본 위원이 볼 때 홍보도 여러 가지 부족한 속에서 이 갑작스럽게 7월 1일부터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유는 타구에서 하고 시에서 그랬으니까 명분은 이런 명분으로 늘 이렇게 흘러가는데 퍽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충 1차 질문을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내가 현실에 물론 그쪽에는 5일제 휴무관계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시에서 방침이 내려 왔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되겠고 본 위원 뜻은요 동구시장에 가다 보면 이런 유인물이 몇 장이 상인들 손에 쥐여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고 해요, 그 당시 임위원 사산에 이 관계 위원 아니냐고 알고 있더라고요. 몰라 시장 때문에 내가 경제과에 올해 많이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상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하면은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대통령부터 국민이 제일이라고 해 놔놓고 5일제 근무하는 공무원들 녹을 먹는 사람 공무원들 왜 그 사람들 5일제 근무하는데 자꾸 우리보고 따라 오라고 하느냐, 이것을 말이지 의회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합디다. 나는 몰랐어요. 이런 차에 올라왔고 이 사람들 이것 유인물을 나는 오늘 처음 보았다 말입니다. 아래번에...... 나는 못 보았거든 그 사람들이 몇 가지 들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이 시행을 알고 위탁을 했습니까? 시청에서 유인물 돌릴 때 이 5일제 근무를 하는 것을 알고 위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조문을 넣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

그런데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이나 일단은 그 사람들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 편에서 행정을 자꾸 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 5일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못하니까 주민들 여기에 따라 오시오. 이런 방식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과장이 전에 구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딴 사람이 과장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구민들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생활이 절대 5일제 근무를 해도 공무원들 5일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구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맨 그대로 생활하고 그대로 벌어 먹어야 됩니다. 쓰레기가 더 줄어지지 않습니다. 맨 그대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 어느날 갑자기 7월 1일부터 토요일날 버리지 마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주는 대로 방망이 두드려서 조례 만들어 주었다. 조금 전에 아까 인터넷 올라온 것 내 보였지만 그런 폐단이 또 오지마라는 법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너희들 뭐하느냐, 그런 질타를 하면은 우리 본 위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탁자들이 자기네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제까지 한 것 그것 좀 토요일날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야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어디 매립장 자체를 조그만한 것을 구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버리든지, 차에 실어 놓았다가 갖다가 버리든지, 아까 위원장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쓰레기는 어차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또 토요일날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려요, 그 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 자꾸 피해를 줄 수가 없잖아요? 벌금 내고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같이 연구를 해야 되요. 이렇게 해 달라, 그래 우리 방망이 두드려서 해라, 까짓거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에도 졸속으로 우리가 이것 뭐 관에서 집행부에서 주는 조례를 검토 없이 방망이를 뚝뚝 두드려 주었다가 만약에 주민들의 원성을 샀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과장 혼자 다 떠안지도 못하고 의회에서 말이지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의회에서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것을 그냥 승인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확실하게 좀 연구를 하면서 뺄 것은 빼고, 더하기 할 것은 더하기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대로 올려온 이대로는 통과가 좀 본 위원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지요.

과장님 이 시에서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일요일 휴무제 이것이 시의회에서 이것을 아마 결정을 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시 의회에도 시에도 전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각 구에 의견을 구에서부터 이 조례나 이 안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안을 토대로 해서 방침을 정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7월 1일하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 이미 시 에서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확정이 되었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7월 1일부터 광역시 전 시에 토요일 휴무제를 이 홍보물 나왔는데......

그래 이 홍보물이 있는데 이 홍보물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이냐, 이렇게 하도록 금지됩니다 하는 것이.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에서 시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시행을 한다는 것을 시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까?

이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이제 시에 의회에서도 정확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까?

의견 수렴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립장에 지금 현재 확장계획은 주민 마찰 때문에 토지보상은 아직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확장을 못하고 지금 매립장은 포화상태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거론이 되다가 금년초에 우리 2월달에 공문이 내려오고, 3월달에 공문이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또 4월달에 회의를 해서 조례까지 개정하라고 해서 이 절차가 진행 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시에서 시 위생매립장하고, 소각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도저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 폐기물 관리과에서.

관리과에서도 일방적으로 각 구에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을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럼 이것이 시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확정이 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볼때에는 7월1일부터는 이런 계획이다는 말인가.

그것은 시장님 방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 포화 상태이고 지금현재 여건상 도저히 수용능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 참 매립장 포화 상태는 일요일 쉬는 것 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날 더 많이 들어가고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인데 소각 관계도 전에는 소각이 적게 안 되었습니까? 소각도 확대 시키고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보고 드리니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폐기물 관리과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구청에서도 전에도 의견 수렴을 해서 이런 실정에 있는데 어떠냐 하고 의견도.

그것도 지금 확실한 대답을 못하니까 심히 못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권역별 처리업체가 허가 기준에 이 업체들은 중간 하치장은 들어 있지 않지요?

중간처리업은 아닙니다.

현재 계약내용을 보면 안 맞는지 몰라도 업체들의 중간하치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중간처리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장내 소란)

사실 기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변경에 따라서

안 맞기 때문에 조례를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4조3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일 1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면 지금 할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립장 문을 닫아버릴 때는.

이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에 불합리하니까 개정을 하라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조3항과 4조4항, 13조2항을 즉 말하자면 삭제를 해 달라, 그리고 다시 조례안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안이 없지요? 그러면 안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안을 뭐 어떻게 만들어 넣을려고 합니까?

4조3항은 지금 폐기물 1일 수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삭제부분 삭제 되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전체다 삭제가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13조2항 마지막 다 그때 다만 이라고 하는 우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5조는 일부 용어 그것만 수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래 그것을 지금 삭제를 해 달라, 삭제를 해야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는 기본 골격은 뭡니까?

골격은 결국 삭제를 하는 것은 지금 1일 1회 수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 현재 이 4조3항, 4항, 13조2항을 두고는.

지금 현실하고는 안맞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날 시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부터 삭제를 해 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 삽입해야 될 조례안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 넣을려고 합니까?

조례안은 새로 그것하는 것은 없고 그것만 삭제를 하고 그 외에는 하면 폐기물 우리가 위에 4조1항에 보면은 이것이 폐기물이 4조1항에 보면은 수집, 운반을 전부 할 수, 처리 6조1항하고 전부 시행규칙 6조1항하고 전부 하도록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1일 계속 1회이상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데 휴무날 배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2단계 들어가서. 그래 결국 이 안을 삭제함과 동시에 다시 삽입해야 될......

예, 없습니다.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시 조례안이 안들어 가고는 내용이 안들어 가고는 그러면 구청장 일방적인 지시로 해서 일요일날 배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4조1항에 보면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6조1항 규정에 의하여 별도 사유에 준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그것이 4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 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본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토록 하여야 한다, 하는 그 조항이 3조만 삭제되는 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삭제를 해 주면 임의대로 처리를 하겠다?

예.

조치하겠다?

예, 기존 1항하고 2항에 그 근거에 의해서 수거하고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그 취지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만 질문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