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4년 6월 15일 제11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6월 17일부터 19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4년 6월 22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회의주재

강대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문호성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ｏ 위원장 인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815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2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유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신원 위원께서 유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추천합니다.

김재웅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또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과 유상기 위원, 뒤에 추천되신 강신원 위원부터 추천을 받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유상기 위원? (1명 거수) 강신원 위원이 5명이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신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의 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등 총 295억 2,50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정비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1억원,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보수 및 정비사업이 6억원, 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분야 사업에 10억원, 자연건강식품연구시설 및 산림관리 분야에 24억원, 안의 약령시장 신축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49억원,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 마무리사업에 116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78억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에 31억원, 기타 현안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군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가 4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11억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먼저 예산안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5%가 증가한 1,815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6%인 295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가 증가된 21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25.6% 증액된 19억 3,100만원, 하수도사업은 12억 4,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3억 8,300만원이 감이 되어 22억 4,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3억 5,4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2억 5,700만원, 소득특화사업은 36억 2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2억 4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17억 3,200만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은 8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03억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구성비를 보면 자체세입이 19%, 지방교부세가 43%, 양여금 11%, 재정보전금 1%, 국도비보조금 25%로 2004년 1회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98억 9,800만원, 교부세 증액분 41억 700만원, 앙여금 증액분 14억 6,8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40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2%로 188억 8,400만원, 물건비가 9%로 143억 7천만원, 이전경비가 14%로 228억 900만원이며, 자본지출이 60%로 958억 8,700만원, 보전재원 8천만원, 내부거래 34억 8,4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가 3%로 4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22.7%인 364억 5,500만원, 사업예산이 72.4%인 1,160억 3,400만원, 채무상환이 9,100만원, 예비비등이 4.8%인 77억 2천만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상예산의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6억 1,500만원이 증액된 212억 3,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5,700만원, 총 216억 1,500만원의 재원으로 경상예산에 5억 9,300만원, 사업예산에 121억 2,100만원, 예비비에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실과소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요구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65건에 170억 8,400만원으로서, 농촌가로등 정비사업, 자연건강식품연구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약령시장 신축사업, 기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도비양여금사업조서입니다. 25페이지 국비총괄 내역과 26페이지 도비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추경에 계상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양여금 보조사업은 5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금은 57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유인물의 2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04년 제1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15억 3,872만 3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54억 4,616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03억 44만 9천원이며,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212억 3,827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3,634만 3천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와 이중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시 철저한 분석과 정보를 수집하여 절약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ｏ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로서, 총예산액은 1,815억 3,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2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03억 4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6% 증가한 295억 2,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98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41억 700만원, 지방양여금 14억 6,800만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중 산삼재배단지 조성사업 5억원이 증액되는 등 29억 1,500만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사업 중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사업 2억원이 증액되는 등 11억 3,700백만원이 늘어 전체적으로 40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지난 해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231% 증가한 295억 2,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3억 700만원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14억 900만원을 축소한 218억 9,7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603억 45만원 중 경상예산 22.7%, 사업예산 72.4%, 채무상환 0.1%, 예비비등 기타 4.8%로 인근 군과 비교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 재원 295억 2,528만원 중 주요자체사업에 60%인 170억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하천수해복구공사비 20억원으로 그동안 활발히 추진한 복구사업을 거의 마무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가로등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마을지회 회관 매입비 5억원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단, 지원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추 자연휴양림내 숲속수련장 임대부지 보상금 3,500만원은 군유지에 식재(약 1,000평)한 오미자 등에 대한 보상비로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생태숲 예정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보상비는 5천만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을회관 건립 등 건물신축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예산의 실효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앞으로 대상지를 신중히 선정한 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한 212억 3,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대부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3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5,700만원으로 26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8억원보다 많은 11억 7,48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한 사례들로 이는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문제가 예상되는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관련사업에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보면 전 실과에서 다 예산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반만 하고 반은 내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 바쁜 업무들이 산재해 있을 텐데 전 실과장이 다 있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제 생각에 동의한다고 그러면 오늘 오전에 할 수 있는 실과장들만 여기에 남고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를 보다가 연락되는 대로 와서 대기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만 계시고, 나머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는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서도 오전에 할 데만 남고 나머지는 연락하면 금방 오니까 그리 하도록 합시다.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자치행정과장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드려도 되겠죠? 전체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에 순세계잉여금이 233억 7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14억 900만원이 축소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어떠한 건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원래 결산이 다 되게 되면 전액을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14억 적게 잡혀 있습니다. 추경이 일찍 되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전체 얹어야 되는데 14억 정도 세입에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잡도록 하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추경재원이라는 게 특별교부세나, 2회추경 재원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해나 재난 대비 국도비보조금 부담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14억이 이번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2회추경에는 다 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얘기는 뒤에 올 걸 생각해서 남겨뒀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저 방(의회 도서실)에는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다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결산이 끝났는데도 그 돈을 집행부에서 들고 있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했을 때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220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추경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번에 공교롭게도 결산보고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세입 판단한 부분에서 14억 정도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2회추경에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거야 돈이 있는데 그리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어떤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임의대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안 되죠. 제도라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결산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그냥 돈을 들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행정의 기술적인 면을 다 얘기 못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의회도 적어도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그러면 행정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결산검사 할 때까지도 그런 돈을 감추고 있다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서 나타나도록 한다는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의회도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면으로 봐도 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이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불가능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닌데 제도적인 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대표검사위원이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작년에 보고, 올해 예산을 보고, 우리 군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군수님을 선출하고, 의원님들 열한 분 계시는데 당초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도 자꾸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않고 작년에 다 써 버리고 마감한다면 그런 민원을 통째로 못 받아주는데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우리가 주문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첫째, 군민들의 의식수준부터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예산 한번 짜 지면 작년에 쓸 돈 거의 다 써 버리고 올해 올해 예상되는 세입에 딱 맞으면 그 뒤에는 돈이 없어야 되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군수한테 와서 조르니까 고육지책으로 실장님이 이런 예산을 갖다가 유보를 시켜서 2차추경까지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면 무리한 요구를 중간에 해달라는 것은 지양하셔야만이 예산편성이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체험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먼저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회 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의회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51페이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300만원, 의정활동에 7,260만원 등 7,560만원이 증액된 5억 5,215만 4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직원해외여비 300만원과 의정활동비는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8일자로 증액된 의정활동비 4,620만원과 보조활동비 2,6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의회 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의회 사무과 예산은 증액예산만 편성되어 가지고 특이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ｏ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내역은 기획관리예산이 6,292만원, 예산운영이 856만 4천원, 통계관리예산이 92만 1천원, 대외협력예산이 1,500만원, 예비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276억 2,464만 8천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편성된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1회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참가 행사지원비로 2,410만원을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계상 요구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영대전 참가 부스 설치와 물레방아 설치비로 3,632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터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청경 및 상수도 근무 등 현업근무자의 야간 및 휴일수당 856만 4천원을 예산운영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92만 1천원을 통계관리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유류대 지원 및 자매결연 체결 사진 제작 그리고 출향인 자녀 고향방문행사시 등에 1,500만원을 대외협력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당초 34억 8,634만 3천원에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36억 3,634만 3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편의상 읍면예산은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당직근무규칙 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11개 읍면의 일숙직수당 2,400만원과 산림문화행사 지원비 1,200만원, 그리고 청사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마천면에 2천만원, 서하면에 1천만원, 휴천면에 행사용 탁자구입비 396만원, 백전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공사비 2천만원, 그리고 청사 수리비로 지곡면에 5천만원, 안의면에 8천만원, 서상면에 9,500만원, 병곡면 5천만원을 계상하여 읍면예산의 총 요구액은 3억 6,9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시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절약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시죠.

56페이지? 읍면부터 할까요?

위원장님?

56~7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정부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했는데 2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무슨,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군의 현안이 될 수 있는 도로공사나 산림과학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지방 유치, 우리 군에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2종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종류입니까?

예. 그리 만들어서 유치기관하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까지 봤습니다. 5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0~1페이지?

실장님,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행사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차출하는 학생들이 대개 보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이런데 인원차출을 각 지역에 고루 좀 학생들이 참석하도록, 대개 보면 서울 애들이 거의고 부산 애들 몇 사람 있고 이리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주십시오.

저희들도 마창도 하고, 양산, 김해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마는 이게 몇 사람이 안 되니까 고향방문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향우회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그래서 7월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이것은 행사장에…

57페이지요?

읍면에는 따로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ｏ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토론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토론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ｏ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은 내무행정비 81억 6천만원으로서 서무관리 33억 3,400만원, 행정관리 24억 600만원, 정보통신 14억 3,200만원, 주민자치 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비는 2억 6,600만원으로서 민방위관리비 1억 4,300만원, 병사관리 1억 2,300만원이며, 소방관리는 1억 1,2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예산총액은 84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 1,640만원, 기타일용인부임 570만원으로 부족금액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숙직비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에 대해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600만원, 외국어 회화교육 1천만원, 경남지방공무원 입교자 부담금 500만원, 구내식당 운영비에 따른 식기, 세제, 휴지 등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2004년부터 중앙 및 도단위 해외연수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 4천만원과 선진국 문화체험 3천만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험 및 연수자 20명에 대한 50% 보조로 900만원 등 모두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함양군민상 선정 심의시 군민상 대상자를 분야별로 3명 정도 수여하자는 안이 제출되어 기념메달과 부상품 구입 추가 1명에 대한 부족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샤워실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로서 교육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240만원은 읍면행정 실적심사에서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5개읍면에 대하여 연말에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3년도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천만원은 지곡면 주암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읍면행정 실적심사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5개 읍면에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마을로 선정된 주암마을에 표지석 설치 150만원, 정보통신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금년도 하반기에 증원될 공무원의 업무용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을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830만원, 백신 구입 1천만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1천만원은 예산과목 정정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개발비에서 삭감하고 본 일반운영비로 이관하여 목간 조정하는 것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와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등 실비보상은 도비보조율의 변경 확정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아랫부분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는 앞 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금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증원될 계획으로 수요에 부합하게 구입하기 위해 컴퓨터 40대 추가구입비 6천만원과 행정사무용품으로 전화기, 교환기, 카드 구입비 500만원 등 모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민자치담당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5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1개 교실(요가)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강사료 등 운영비 부족분에 따른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비 2,31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읍면당 3동씩 해서 33동이 되겠습니다. 1동당 7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5,250만원 중 야간통행 위험지구와 주민불편지구에 대하여 가로등 신설 및 이설과 노후 가로등 교체비 3천만원, 농촌가로등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누전 방지를 위해서 1,500만원, 통행위험지구 및 우범지구에 대한 보안등 시설비 7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지회 회관 매입비 지원 5억원은 함양읍 운림리 55-2번지 외 2필지에 1,136㎡에 건평 1,152㎡ 즉 347평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서는 새마을중앙회 5천만원과 자부담 4억 5천만원 등 모두 10억 정도 들여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안등 일체정비계획에 따라 노후 가로등구를 고조도 밀폐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자동점멸기, 램프차단기, 센스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군부대 안보교육관 정비사업으로 7천만원 계상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를 활기차게 추진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페이지는 66~7페이지입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님.

과장님, 우리 외국어 회화교육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외국어를 합니까? 그런데 몇 명씩 됩니까?

한 반에 최고 많은 데는 20명 정도입니다. (3개반에) 60명 정도입니다.

20명은 어디입니까?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한 반에 고루 20명 정도 됩니다.

몇 개월씩 합니까?

현재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몇 명씩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신청은 20명씩 되는데 반은 중급반 초급반 운영하고, 이 1천만원 올려 놓은 것은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면 (3개반) 30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 다 안 되지만. 3천만원 되니까 좀 모자라요. 3,600만원 4천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영어는 기초반 있고, 중급반 있고?

1주일에 3일, 2일 해 가지고 서로가 실력이 다르니까 초급반, 중급반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어는 지하실에서 하고, 영어는 여직원휴게실에서 하고, 중국어는 군의회에서 합니다.

중국어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4~5명 되겠던데…?

주명수 그게 항상 일률적으로 20명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업무가 바쁘고 당직이 되면 몇 명씩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중국어는 여기 사무실에서 하는 걸 봤어요. 통상 오는 인원이 4~5명밖에 안돼. 오는 사람이 5명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리 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명 신청한 데서 4~5명이 오고, 1주일에 3~4명, 또 1년 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왕 하려면 20명 받아들이면 적어도 출석률이 70~80%는 되어야지 20% 정도밖에 안 되는 출석률 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이것은 검토해야 돼요. 차라리 다른 마산대학이나 다른 대학은 출석률이 좋은데, 그런 학생들은 1년에 100여만 원밖에 안 해주는데 이런 데는 그러면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라도 생산성으로 봤을 때. 차라리 4명 와도 강사수당 같을 거고, 20명 와도 같을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왕 왔으면 맞춰서 하라 이거지.

김재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폐지를 하든지 계속 진행을 하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회화나 이런 것이 향상되는 것은 엄청 좋은 현상입니다. 군비를 들여 가지고 확실히 배워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국외여비에 7,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하고 문화체험 등이 있는데 증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 이 관계는…

기정예산이 1억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 같으면 전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야 부합되어서 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어떤 해외계획이 자꾸 툭툭 불거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해외시찰, 해외산업 개발 관계 또 시장개척 관계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정(명수) 계장이 1년간 교육을 갔습니다. 교육을 갔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또 해외 교육계획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비가 450만원 정도 들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디다. 공무원들 순수하게 가는 해외산업시찰 선진지 견학관계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시행하다 보니까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더라 그런 말씀입니까?

예. 또 가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선진문화체험은 일본인데 120명을 해 가지고 4번 나눠서 가는 겁니다. 거기도 부족분을 증액 신청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이것은 900만원인데 우리 함양지역이 약초산삼의 메카로 육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초한방학과(약재개발과) 중국 현지 체험관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선진지 문화체험 이런 예산보다도 앞으로 특수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체험연수 이런 것이면 오히려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걸 앞으로 고려를 하십시오.

이 관계도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드는데 400만원 정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68~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2~3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새마을지회 회관 매입비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지원이 되고 나면 딴 단체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각종 단체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가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는 말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넣어 줄 턱이 없는데.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질의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이것 끝나고 정회를 해서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매입할 경우에 운용계획을 별도로 모두에 저희들이 보고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답변 하시기 전에 5분 정회를 합시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새마을지회를 비롯하여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원봉사협의회 우선 4개 단체가 입주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합디까?

예.

계획이 아니고 확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서화 되어야 되고, 그렇게 구체적인 게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딴 단체에서 이런 예가 나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4개 단체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도 잘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든지 재만 저질러 놓고 해 놓으면 안 해주겠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무런 그것도 없이 자기네들 돈 있는 것 같고 계약만 해놓고 그것 안 해주면 떼인다.

계약해 가지고 중도금이 새마을지회에서 1억 7천만원 넘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결이 안 될 것 같으면 1억 7천만원에 대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방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떤 단체가 들어가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 때문에 정회를 하실 필요성은 없죠? 다 마치고…

다 마쳤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깜빡하고 하나 안 물어본 게 있어요.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73페이지인데 사랑의집 고치기 예산이 돈은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고치게 되면 어느 단체에서 고쳐줍니까?

제 생각으로는 자원봉사협의회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도에서는 당초 내려오기를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 각종 읍면 협의회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회과에서 헌집고치기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낡은 집 120만원 범위 이내에서 고쳐주는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빈집 고치기 예산이 막대하게 내려오고, 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또 한다고요. 그런데 보면 건설과 것 말고는 거의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전부 위임을 많이 하니까 사업이 창구가 네 군데나 되어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 가지고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도비하고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서는 10동 미만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실천하는 단체가…

새마을지회입니다. 새마을단체가 주체가 되고, 보조해주는 것이 기타 자원봉사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기진맥진이라서 실효성 있게 쓰시려면 단체를 잘 선정하시라는 겁니다.

새마을지회 각종 읍면지회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행정과로 편성하지 말고 사회과로 줘도 될 걸 그랬어요.

소관이 새마을지회로 내려오니까.

일원화시켜야지.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0억 273만 9천원에서 8,715만원이 증가되어서 10억 8,988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세부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3년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자산관리 보조금 1,175만원 중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실태조사 등 급식비로 운영비가 695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로 480만원이 모두 도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관리 자체사업 7,240만원 중 시설비로 군청 별관 화장실 보수를 위해 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텔레비전과 식탁 구입비에 100만원을, 안의면과 자치행정과의 냉장고 구입에 120만원, 재무과와 수동면의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2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에어콘 구입에 300만원, 보건소 고압멸진기 구입에 600만원으로 총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전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715만원이 전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ｏ 재무과 소관 질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다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군청 별관 화장실 보수가 뒤채를 얘기합니까?

예.

이렇게 보수할 정도로 노후화되었습니까?

노후도 노후되었을 뿐 아니고, 공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대변기에 (앉아서) 화장지를 닦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물 지은 지가 오래 되었네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관에는 다 고쳤습니다마는 별관에 화장실은…

예, 알겠습니다.

식당에 텔레비전은 오히려 없는 게 안 낫습니까? 음식 만들면서 텔레비전 보고 하면, 오히려 없는 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음식 장만하면서 텔레비전 볼 일 없을 것이고, 식사시간은 직원들이 10~15분밖에 안 걸리는데 텔레비전 뭣 때문에 놓으려고 합니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직무를 보다 보면 퇴근할 때까지 소식을 접할 기회라든지 이런 게 잠시 점심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식사시간에 직원들이 보기 위해서 놓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시청각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으면 놓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쟁점된 것도 없고 토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ｏ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종합민원실장 공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의 제1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2억 1,275만 1천원이며, 2004년도 예산액은 22억 2,075만 1천원으로 9억 9,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인건비는 600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주택관리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양여금사업으로 시설비가 9억 9,524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마천 강청지구 2억 3,971만원, 서상 육십령지구 6,003만 6천원, 휴천 원기지구 8억 9,550만원 감되었으며, 기존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은 2개 지구에 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475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150동에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총액은 2,447만 4천원으로 14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4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차입금이자 129만 7천원으로 14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ｏ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합니까?

86페이지부터 주택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휴천 원기지구에는 작년도, 올해도 당초 다 편성되어 가지고 삭감된 것은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3건을 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2건만 내려오고 1건 원기지구가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이 된 것은 사업비를 많이 요구했더니, 내려온 사업비로 가지고 2개 지구에 사업을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남는 것을 도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원기치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도에서 추가로 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는 더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정책적으로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즐거워하다가 안 되고 하면 짜증스러워할 건데 일단 계획 세운 것은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고, 89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도 어떤 형태로 하는지 알고 싶은데 주로 철거 쪽으로 돈을 씁니까?

저희들은 안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는데 돈을 줍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건설과에서 많이 했거든요?

종합민원실 주택…

그렇다면 건설과에도 작년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도 여기에 하고, 지금 계속 주택 관련이 5개 실과에서 이 사업을 매달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각각 나오는 돈줄이 달라서 그런 모양인데, 서로 간부님들 회의하실 때 각 실과 예산을 갖다가 총 파악을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을 잘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을 없애는 겁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건설과에서도 그냥 없애는 걸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서로 알아 가지고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방금 정순행 위원님께서 휴천 원기지구가 빠진 데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개 올린 것 중에서 두 군데는 어디고…, 원기는 2003년도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올해 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 빠졌거든요. 두 군데는 어디고, 한 군데는 왜 빠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천 강청지구하고 서상 육십령지구하고 휴천 원기지구하고 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서 마천 강청, 서상 육십령지구가 내려오고, 휴천 원기지구가…

2003년도 올려 가지고 안 되고, 2004년도 올려도 또 안 되고, 8억 9,500만원 돈을 떠나서, 올해 두 지역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해준다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휴천 원기에 대해서는 이걸로 종결을 짓는 겁니까? 다시 내년에 또 편성할 것입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따오고 사업은 도시환경과에서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사업장을 설계해 가지고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원기지구 설계해서 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원기부락은 올해 확실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사업비가 완전히 안 뽑혀 나왔는데 다 되고 나오면 하도록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개 마을도 감이 되었는데 남을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많이 올려서 남습니다.

도에서 무슨 마을까지 띡 찍어 가지고 내려옵니까?

예, 그리 내려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님.

서상 육십령지구 말입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거기는 사업은 재무과에서 한 건데 기반시설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까지 다.

집만 지으면 되는 거요?

예, 집만 지으면 됩니다.

분양까지 다 되었어.

집 짓기 전에 개선사업을 먼저 시작해 놓고 집이 들어가겠네요?

같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주택융자금 연체되는 게 지금 현재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해주택 융자금이 연체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거의 '87년도에 나간 거거든요. '84년도에 나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2천만원씩 나가는 것…

그것은 농협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차용증서를 써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돈은 거래를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연체금을 못 받는 책임은 농협장이 받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연체금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독촉을 해 가지고 받아내야…, 연체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받도록 해 가지고 특별회계 연도세입금을 상향조정하고, 많이 내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84년도, '87년도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융자를 준 겁니다. 이것 말고는 전부다 농협에서, 안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직접…

국비로 나가는 것 말씀이죠?

예. 이것은 우리 예산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임채숙 등단) ｏ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97억 5,787만 2천원이었으나 일부 항목의 국도비가 미 반영됨으로써 21억 5,758만 8천원이 감소된 76억 2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문화관리 일반운영비의 행사지원비입니다. 재야의 종소리 행사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기획하는 행사로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에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12월 31일 23시부터 익년 1월 1일 01시까지 보림사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향토문화유적지 탐방 참석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두 정여창 선생 서거 500주년 추모제 지원금으로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에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고자료 구입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무대공연작품 공연지원에 국도비가 삭감되어 6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두 정여창 선생 서거 500주년 추모행사 지원으로 도비 5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04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에 문화유산 전문위원 초빙 검증 자문료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도록 발간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문화재 도록 발간을 위해서 문화재 도록 사진촬영과 슬라이드사진 CD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에 완료가 되면 8월 중에 문화재 도록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당초에 20개 사업에 45억 7,600만원을 신청을 하였으나 14개소인 16억 9,985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제작비에 국도비 9천만원,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사업 시설부대비로 문화재사업 국도비 지원이 감액되어 1,118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4페이지입니다. 상연대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되어 도비와 군비를 1천만원씩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상림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광풍루 주변 자연석 조경으로 철제휀스로 되어 있는 광풍루 경계의 조경사업에 2천만원, 개평마을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보조사업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4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에 함양농민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3종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가맹단체의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체전 참가 종목별로 협회장배 또는 체육회장배대회 개최 지원과 8.15읍면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2,918만 4천원에서 3,361만 2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당초 4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3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9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인 호연정 선수대기실 증축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실 보수를 위해 도비 및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휴천 공설운동장 주변정비공사에 3천만원, 공설운동장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농민체육센터의 시설훼손이 심하여 마루판 교체와 물탱크 교체, 냉난방기 교체, 보수 등 공사비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상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함양실내체육관에 통풍구 미 설치로 환기가 되지 않아 통풍구 설치공사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함양농민문화센터 보수 및 정비공사 부대비로 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안의농민문화센터 위탁관리비는 위탁관리에서 직영관리로 관리 체계가 전환되면서 1,26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5페이지에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함양실내체육관 전광판 구입비로 금년 7월 중에 경상남도 초중고동아리 농구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각종 경기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목적 경기용 전광판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농구대는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일반보상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레방아 만들기 전국공모대회 입상자 시상금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어 있고, 물레방아 만들기 전국대회에 따른 시상금이 미 확보되어 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노사초배 바둑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보조 위탁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일시사역인부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 용역사업은 2003년도에 수립한 상림주변지역 관광기본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내 단위개발사업 추진과 인허가 및 승인의 절차로서 국토계획법상의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당초예산 1억원에 대한 부족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주차장 설치와 등산로 시설정비입니다. 오봉산을 등반하는 관광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봉산 입구 국도변에 주차장 설치비에 8,500만원과 삼봉산과 오봉산 등산로의 위험구간 정비를 위해서 3개소에 600만원 그리고 상림 지압보도장 집수정 보강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 농림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공모 방법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지 심사에서 우리 군 안의면 이전지구가 선정되어서 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른 2004년도 사업 착수비 12억 5천만원 중 국비 10억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2일에 의원간담회시에 기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1페이지? (김재웅 위원) 김재웅 위원님.

과장님, 올해 일두 정여창 선생님 서거 500주년 행사를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그런 양반고을에서 처음으로 이런 큰 행사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함양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기정 3천만원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증액 3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천만원 저도 들었습니다.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감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일 다 해놨다면서요? 남계서원 앞에 기반조성 해놓고 벌써 추모비 그것도 제작 다 해놓고 글 다 새겨놨다면서요?

추모비는 기념사업회에서 추모비를 계획한 게 가지고, 유도회에서 이런 큰 선생님의 서거 추모제를 하면 비라도 하나 세워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유도회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하동 정씨 측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유도회에서 추모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를 세우도록, 4,5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군비로 군수님이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추모비를 세워달라고 수차례 저희 과를 방문하고 예산부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천만원은 저희들이 행사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모비로는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3천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유도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처리를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세워 놨으니까 추모비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은 일을 착수하기 전에 이리 되어야 됩니다. 일 저질러 놓고 나서 예산 달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그때 이런 경우가 생겨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들만 뭐라고 할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 받으려고 아무런 노력도 안 했다가 와 가지고 그냥 서류만 한 장 올려놓으면 돈 주는 걸로 다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 자주 오잖아요. 간담회도 있고 한데 한번씩만 얘기를 던져 놓으면 우리가 뒤통수를 안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의원님들 전부 고맙다고 악수하고 그러기에 무슨 뜻인지를 몰라 가지고 예 예 대답만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비성이고, 어찌 보면 등신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내용은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유림에서 이 행사를 상징하는 비석을 세우자는 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는 전액을 거기다가 보조를 하게 되면 다른 타성, 다른 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또는 새로운 어떤 위대한 인물이 사적으로 발굴이 된다든지 했을 때 이러한 비석을 많이 세우게 되면 어떤 도미노현상처럼 자꾸 예산이 이쪽으로 지출될 우려가 있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절대 이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걸로 누누이 유림에다 이야기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씨 문중에서는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 가지고 이 비석을 세우는 걸로 하자 이런 의논이 한번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생각과 잘 안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전체 2억 5천만원의 행사비를 문중에서 돈을 거출을 하는데 이 비석까지 포함되면 2억 8천 내지 3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문중에서 거출되어 들어오는 돈이 비석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돈이 거출이 되었습니다. 소위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1억 8천만원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석 계약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계약까지 해놓고는 들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유림에서 집행부에 찾아오셔 가지고 우리가 거출된 돈이 적으니까 "큰일났다. 이 행사 전체 백지화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 돈을 지원을 해 주시오." 이리 되어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실장님이 이런 돈은 지급이 곤란한 그런 성질의 돈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도 계속 찾아와서 결국은 이 돈을 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웅 위원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는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돈을 문중에서 거출된 돈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출이 적게 되니까, 계약은 해버렸고, 그것 빼고 나면 돈 1억 2~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3천만원 지원하는 것 말고, 그러면 1억 5천만원 이것 가지고는 전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아닌데 늦게 유림에서 돈을 달라 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김재웅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순서가 전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 편성한 요구 자체를 예산 넘어가는 날에 저희들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설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이 일을 추진하는 유림에서 일단 잘못이 있습니다.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는데 전도되어서 잘못된 겁니다. 집행부에 탓을 하기도 그러네요.

여기 의원실에 와서 해명할 시간이 없다 하셨는데, 더 좋은 것은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것 올려야 되겠다는 말 한 마디라도 하면…

그런 사정도 미쳐 안 되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전화도 있고, 의원들 항시 오고 다 있는데…

편성이 되니 안 되니 엄청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3천만원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전혀 몰랐었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3천만원을 안 얹어 주려고 했었습니다. 안 된다라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제 인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넘겨 놓고라도 우리한테 전화 1통 했다면 우리가 알고, 고맙다 했을 때 왜 고마운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어제 세 사람한테 고맙다고 악수를 받았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정 위원님, 계속해서 그 말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상세한 설명을, 작던 크던 시간이 없더라도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야 됩니다.

차후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만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102~3페이지?

잠깐만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황암사 제 지내는 데는 돈 200만원 300만원 갖고 더 달라고 난리입니다. 이 한 사람이 참 훌륭하신 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데는 3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3천만원 또 도비 500만원 지원하면서, 형평성 있게 나는 모든 행정을 갖다가 보조금이라든지 추진해주라 이 말입니다. 돈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안의면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다음부터는 안의면민들이 들고 안 일어나도록 군에서 직접 추모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군에서 바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4~5페이지 없습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기타체육행사 지원 1,500만원 그걸 아까 과장님께서는 작년에는 3천만원까지 줬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다. 8.15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어디어디 줄 것인지? 왜 3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삭감했는지?

작년 3천만원은 1년 연중이었었고, 금년에는 상반기가 넘어가서 하반기분 정도로…

8.15행사 때 줍니까?

면별로 11개 면을 돌면서 10만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를 박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도체 갔다 오셨지만 행사별로 그러니까 종목별로 부진한…

말이 자꾸 길면 안 되겠고요. 읍면별로 10만원씩이면 110만원이고, 그러면 1,400만원은 어디로 이걸 하실 겁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협회장배 모든 종목별로 체육행사를 할 때…

지금 거의 다 안 끝났습니까? 올해 할 게 뭐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무엇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진한 종목들을 육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회장배라든지…

육성도 안 했는데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장배쟁탈 해서 체육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체 가셔서 부족한 항목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더 체육회 행사를 잘 해보려고 사실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06~7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함양농민체육센터 보수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안의입니까?

안의입니다. 전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지점인지 잘 몰라가지고, 함양 이렇게 되어서 함양읍 어디인 줄 알고…

공식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휴천공설운동장, 제가 휴천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군의원입니다. 면의원이 아닙니다. 휴천공설운동장이 함양군으로 보면 보조경기장입니다. 2년 전부터 사열대 뜯어 가지고 올해 겨우 지어놨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나 조금씩 조금씩 포장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어느 지구라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군데 사업이 되면 10억이면 10억 줘 가지고 완벽하게 하기를 나는 바라고, 이걸 군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휴천면) 총무계장이 지금 서울 올라가고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3천만원 턱도 없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쓰레기장 했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포장을 하면 조경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5~6천만원 들어야 되는데 올해 3천만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또 내년에 줘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주실 때 완벽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올 안으로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돈을 갖다 쓰더라도, 휴천공설운동장에 돈 그만 갖다 넣게.

예.

넘어가겠습니다. 10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게 관광안내원 그런 격이죠?

예. 세 사람 있습니다.

위운 함양군내에 문화유산도 많고 한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까지는 거의 1주일에 몇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해 가지고 영어도 하고, 외국어로 안내도 하고…

도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세 사람 있습니다.

인원이 확보되어 있네요? 거기 활동하는데 하루에 얼마를 준다 이 말입니까?

하루 3만원씩 줍니다.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그런 걸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관광객이 와서 저희들 부서로 연락하면 안내원이 나가서 관광버스 타고 쭉 코스도 자기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코스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에 올해 총 몇 회나 했습니까?

올해는 실적이 10회는 넘습니다. 10회 넘죠. 관광차 1대 오면 거의 해설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서상부터 마천까지,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특히 많이 오고요. 그래서 우리 해설사들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누구누구인지 모르겠네요?

민원실에 있었던 박숙향이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하고 있고요. 수동 화산리에 살고 있는 이경희 씨 하고, 김성진 선생님하고 세 사람이 활동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의원님들 찾아오시는 손님이 계시면 요청하면 바로 현장으로 보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한 위원님.

안의농민센터 이것은 군에서 직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가는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예. 금년 2월에 대책회의를 한 그 내용들입니다.

110페이지 하십시오.

등산로 주차장 설치는 오봉산에 하신다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도 아닐 것이고 주차장을 정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부지는 한 사람이 340㎡ 102평을 희사를 해서 기부체납 해서 군으로 등기를 해놨고, 그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하고 보태면 250평 되는데 그것을 전부 포장하고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급수대도 설치해야 되고, 전석쌓기 등 8,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쟁점된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이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ｏ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73억 1,100만원에서 이번 추경이 96억 5천만원으로 2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자연건강식품 연구소 관련 10억 하고, 임도시설 1.5㎞ 신규로 책정된 것하고, 임산물저장시설, 산삼재배단지 조성, 생태숲 진입로 관련, 산머루재배사업, 지리산 국립공원해제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4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삼 심포지엄 강사료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삼제품 관련 전시장 설치로 몽골식 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분들 점심을 대접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삼축제행사를 전체를 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심포지엄은 군에서 하고, 산삼 찾기는 네오바이오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하고 농특산물 전시장 설치하는 것 정도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전국고사리축제, 이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 관련이 되어서 예산 전체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산삼재배지 보험가입비 500만원도 적당한 보험상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효성약제 방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효성약제를 필요로 하는 병충해가 별로 없고, 속효성약제를 필요로 하는 돌발해충이 많기 때문에 지효성약제 예산을 삭감하고, 속효성약제 방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찰조사원 1명도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약간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당초에 10ha이었던 것이 60ha로 증가됨으로써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도비하고 군비 부담비율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밑에 보호수 주변정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도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역시 사업량의 감소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고, 산촌종합개발계획도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가 약간 숫자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임도시설 1.5㎞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1.5㎞가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하고 14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 변경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임산물저장사업이 개소는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량에 따라서 평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소수는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추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밤작업로 신설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삼재배단지 조성 이게 산림청 예산이 5억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부담과 군비 부담해서 7억 5천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에서 산지사방 1ha와 유역관리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은 1ha를 아직까지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역관리사업은 아시다시피 서하면 우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지사방은 총사업비가 5,400만원이고, 유역관리사업은 16억 7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분 두 가지 다 9%가 되겠습니다. 이걸 확보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산림연구원에서 사업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로 지급을 하면 전체사업은 산림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신규로 18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산삼 묘포장 해가림시설 설치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농업진흥과에 있는 예산을 우선 빌려서 사업을 시행했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농업진흥과로 돌려줘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건강식품 기자개 구입 이것은 특별교부세 10억 중에서 밑에서 설명을 드릴 집 500평을 짓고 남는 돈으로 우선 버섯종균연구시설을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일차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주보상금 이것은 숲속수련장 대부지, 용추자연휴양림 내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농경지 목적으로 대부가 되어 있는 지역에 오미자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 장소를 환수를 해서 이번 추가사업으로 확정된 숲속 콘도식시설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회의장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장소로 환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심어져 있는 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자연건강식품연구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에서 500평을 우선 건물을 짓는데 7억 5천만원이 들고, 거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하는데 5천만원, 그리고 용역비 3,200만원,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다음 페이지 있는 것 다 합해서 특별교부세 10억 받아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숲예정지 진입도로 개설 이것은 병곡면 마평지구에 계획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생태숲 조성지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설비고 용지보상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하고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지 않아도 용지보상이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돈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급한 부분부터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진입로를 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삼시범단지 전기시설 인입은 우선 서상시범단지에 지금 도저히 기후적으로나 용도로 봐서 현재 있는 발전기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를 인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 산머루재배사업입니다. 함양군에 현재 산머루가 식품가공업소에서 사용원료가 거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생산된 산머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확대재배를 해 가지고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9.7ha분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 현재 계속해서 확대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표고버섯 상품생산용기기 이것은 백전 백운산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된 것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방재차가 있습니다. 방재차 겸 산불진화용인데 소방차가 산불 현장에 가면 호수가 없어서 역할을 못합니다. 소방차에다가 작은 호스로 해 가지고 우리 방재차처럼 쓸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용으로는 아니고 산불진화용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군청에 있는 호스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소방대하고 우리하고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경제수조림입니다. 조림 부분은 전에는 경제수, 큰나무조림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던 걸 산림청에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제수하고 큰나무조림, 공익조림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밑에 활엽수조림, 상수리용기묘조림-이것은 상수리를 작은 걸 포터로 갖다 심음으로 해서 고생 안 하고 뿌리가 안 상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림할 부분을 전년도에 예정지를 정리를 합니다. 지존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위에 있는 경제수조림하고 큰나무조림, 공익조림이 삭감되고, 밑에 활엽수조림, 상수리용기묘조림 예정지 정리작업, 큰나무조림예정지 정리작업, 공익조림 이런 게 신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세 번째 있는 공익조림예정지 산물수집 이것은 아시다시피 조림지에 베어 놓은 나무들을 그대로 놔둠으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불소시게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 면적의 산물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것도 당초에는 3만 5천본 했던 것을 4만 3천본으로 사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같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국비보조사업비입니다. 밤나무는 묘목대금 지원 이것은 도비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현금보조조림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공익조림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조림묘목을 현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산주에게 주어 가지고 산주가 묘목을 구입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조림들은 기 시행이 되었고, 현물보조 이것은 아직까지 미 시행상태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지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추성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2003년 8월 30일자로 해제가 되었는데 면적은 5㎢가 되겠습니다. 이걸 국토이용계획상 어떤 어떤 지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지정하는 절차를 아직 밟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용역하는데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용역이 마쳐지면 해제된 지역이 재산권 행사와 자기들 설치하고 싶어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절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서는 해제가 되었지만 소유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들 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1페이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전국고사리축제행사 기정 45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450만원 다 쓰는 겁니까? 각 읍면 단위로 행사를 실시하는데 배정할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고사리축제 명목으로 4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고사리축제기간이 선거기간이 되어 가지고 선거법에 걸려서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에 읍면예산에다가 읍면당 100만원씩, 안의면하고 함양읍은 150만원씩 읍면예산에다가 이걸 삭감하는 대신에 1,2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290페이지부터가 읍면예산입니다. 산림문화행사라는 부기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삭감을 했고, 읍면에다 100만원씩 150만원 올렸다 이 말입니까?

예. 위원님들 행사를 하실 때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1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안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읍면에 아무 행사를 하더라도 동원이 되어 가지고 외부인사들이 와서 점심 대접하고 다문 한 가지라도 주고 하면 100만원, 150만원 가지고 어느 곳에 붙이도 못합니다. 면장들 포괄사업비 얼마나 많이 줘 가지고 그 행사비를 가지고 충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의면 같은 경우에나 큰 면은 100만원, 150만원 갖고 행사하면 동넷돈 보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행사를 한다면 어느 부락 없이 주최할 동네가 없습니다. 60~70 된 노인네들 새파란 아줌마들 온 것 예 예 그러면서 밥해 가지고 갖다 바쳐주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행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명 들어오기 전에 예산계장님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추경 때는 경상경비 비율이 사업비 하고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넉넉하게는 못해 드리는 걸 양해를 읍면에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회추경 때라도 저희 과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산불예방을 하는데 급식비 같은 게 지원이 됩니다. 그때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외상으로 사업을 해놓고 읍면장님들이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 부조 하나 주는 것 같으면 뭣 하지만 자기 돈 내 가지고 하라면 그 짓을…

넘어가겠습니다. 142~3페이지?

여기도 국도비 감액 증액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4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산삼재배단지 조성 3개소 해놨는데 예정지가 어디 입니까?

2003년도에 읍면에서 대상지를 한번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데가 안의, 병곡, 백전 세 군데가 못하고 있고, 휴천 쪽에서 대상지를 한 군데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될 돈이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6~7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이주보상금 숲속수련장 대부지 보상금으로 오미자를 식재해 놨다고 했는데 3,500만원 예산이 어째서 3,500만원이 나옵니까? 이 부지는 군유지라면서요?

군유지인데 1,029평입니다. 여기에 오미자가 심어져 있는데 이걸 보상을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내기 위해서 감정을 시켜 봤습니다.

전문기관에?

예. 감정가격이 3,500만원 나왔습니다.

오미자가 있는 걸 감정을 시키니까 3,500만원 나왔다?

예.

저도 거기 장소를 잘 아는데 다른 곳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심사숙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전례가 잘못 남겨지면, 물론 오미자라는 특별한 품목 때문에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생태숲 예정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보상 이리 되어 있거든요. 도로를 보상해주는 거죠? 땅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땅 사는데 보상금 주면 뭣 하러 관리계획 세웁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용지 보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용지는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우선이 군유재산관리계획부터 세워놓고 거기에 승인 받아서 땅 보상주고, 감정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런데. 그냥 사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로를 낸다든지 제방을 한다든지 이런데 편입되는 부지들은 시설비에 편입시켜 가지고, 관리계획 없이 가능합니다.

농어촌도로나 하게 되면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 받아 가지고 안 합니다.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속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건설과에 줘 가지고 농로포장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 편성할 필요 없이 건설과에 줘 가지고 농로 포장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이것은 공사를 설계를 할 때 한데 묶어 가지고 생태숲을 만드는 공정하고, 진입로를 내는 공정을 설계를 내어서 계약을 하면 관리계획서를 내어서 승인 안 받아도 되고요. 그게 지금 농로라 할 것 같으면 보상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생태숲 따로 설계 내어 가지고 공사 원인행위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별도로 설계를 내어서 원인행위 할 때에는 이게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게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농로도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전문위원이 애매해서 이런 검토보고서를 낸 거거든요. 저도 당장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확실한 것은 함께 공사설계를 해 가지고 단일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유지가 1.5㎞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소유지가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가는 사람마다 싸우고 있는데 이쪽에 농로를, 길을 먼저 내지 않으면 그 안에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선 임도사업비로 내려고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동의를 받는데도, 임도사업비는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억지로 동의를 받아서 길을 내놓고 나면 그 주위에 땅 가진 사람들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확장을 할 때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부지부터 확보하고, 또 임도사업비로 길부터 내고, 그래서 나중에 생태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지면 확장하는 데는 그러면 당초에 폭을 넓게 하는 것보다 임도사업으로 조금 했다가 확장하는 데는 사업비가 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요. 과장님, 그 필지를 도로만 내는 게 아니고 한 필지 다 산다 그런 얘기네요? 주위에 있는 땅을 다 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만 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148~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50~1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현금보조조림 예산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금을 줘 가지고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수종을, 가령 산림청에서 묘목을 공급해줄 수 있는 수종은 양묘를 해놓은 잣나무라든지 고로쇠나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가령 헛개나무를 심고 싶다, 약용나무 같은 것을 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묘목을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관리는 다른 조림지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합니다.

묘목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관리를 했을 때는 현금 지원해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 작년에 조금 했고, 이것은 2년째 들어갑니다.

작년 예산 지원을 받은 걸 금년에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리산국립공원이 해제가 되었는데 아직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 돼 가지고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국립공원 중에서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경상남도만 몇 군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딴 데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속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4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