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6월 15일과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4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 창출과 살기 좋은 지역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3기 2년을 보내면서, 지난 1년도 우리 구가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에 힘입어 동구의 지도를 바꾸게 될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비롯, 선진복지가 구현되는 살기 좋은 동구건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기반으로 도심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구의 힘찬 재도약을 염원하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재원과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주차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신설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기 내시된 지정재원, 보통교부금과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지정재원으로 교부된 사업비와 필수 불가결한 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4억 400만원이 증액된 990억 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1억 7천만원이 증액된 970억 6백만원, 특별회계는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20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4억원, 세외수입 21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5,6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 8,800만원, 보조금 92억 1,900등 총 15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3,600만원, 복리후생비등 경상적경비 3억 2,200만원, 보조사업으로 동구문화센터 19억원, 용산생활체육공원 9억 5,000만원, 남광주시장 및 대인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4억 2,500만원, 선교～용연간 도로확포장 사업 9억 5,900만원등 11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4억 5,000만원, 계림1동 및 지산1동 동사무소 신축비 4억원, 동명파출소 주변등 도로개설사업비 16억 3천만원 등 총 2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2003년 결산결과 보조금 반환금 2억 4,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천만원등 총 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는 세입은 2003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금등 4,000만원을, 세출은 보조금 반환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200만원을 세출은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주정차과태료 수입등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여, 11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에 2억 2,000만원, 복리후생비등 경상적경비에 2억 3,500만원, CCTV 및 견인대행사업비등 사업예산 5억 8,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및 적립금등 예비비등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 경비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만을 반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구민의 여망과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가 추진중인 주요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람된 의정활동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 검 토 보 고 》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ㆍ과ㆍ소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는 각 실ㆍ과ㆍ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강영구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7억 7,152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4억 5,052만 1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 2003년 지방재정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세 5천만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9억 4,752만 1천원, 구보 광고수입 증가분 3백만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1억 1,5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00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분야로 구정운영 방향과 관광정보 소개를 위한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비 1,700만원과 청내 발간실 칼라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58만 6천원등 1,958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신설된 디지털 재정팀 업무 편성을 위한 각종 세미나 참석 및 합동작업을 위한 직원여비로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지방자치정보화 조합에 부담하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개발비 170만원과 노후화된 프린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각각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로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으로서 총 2억 9,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증가한 반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일반회계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편성됨으로서 감액 편성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재정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15만원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608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필수 수요에 대하여 최소액을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에 1,7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제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께서 와병중이신 관계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주민자치과장이 대신하고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양규성입니다. 총무과장의 연가로 인해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제가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1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이자수입 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시유재산매각수입 45만원, 구유재산매각수입 1,300만원과 국공유재산실태조사와 관련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5만 4천반영했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 목표액 280만원과 과년도 수입중 국유지 임대료 50만원, 공유지 임대료 1백만원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익증진 시책 추진 관련 특별교부금 4,000만원과 금남로에 위치한 구 동구청사 건물 외부 도색 특별교부금 8백만원 등 조정교부금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평균 17.8%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과 부담율을 반영해서 국민연금 부담금 552만 6천원, 의료보험금 320만 8천원, 고용보험료 159만 7천원, 산재보험료 528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임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장기교육 과정 해외연수비 각 400만원씩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중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고 처우 개선비를 삭감해서 청원경찰 1,264만 9천원과 수습공무원 10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잘 기본급 1,9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상여금 652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처우개선비 1,42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 47만원과 초과 근무수당 3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습공무원도 급여인상분을 반영하고 처우개선비를 삭감해서 104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7,035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나 축제시 가로기 게양을 위해서 구기 제작비용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직 규칙개정과 관련된 일숙직 수당 인상분 4,3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3년도 하반기에 구입한 진공 흡입차량 소모품비 635만 3천원과 광주전남 상용직 조합과의 단체협약 제10조에 의거 5개구청및 나주시청에서 공동으로 부담키로 한 사무실 임차료중 우리 구 부담금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현업 부서 근무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청원경찰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전문화와 해외연수 증가에 따른 국제협력교류 연수비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인봉급 현실화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3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팀인 정구팀과 관련해서 2004년도 봉급인상분을 5.5%를 반영하여 감독, 선수들의 기본급 693만 6천원, 상여금 231만 2천원, 가계보조비 144만 5천원, 명절휴가비 86만 7천원, 국민연금부담금 97만원, 의료보험부담금 8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35만 9천원, 산재보험료 179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연금부담금 또한 2004년도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연금 부담금 723만 3천원, 보전금 18만 7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295만 5천원, 재해보상 부담금 1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봉급 및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3,11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 계산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지원을 위해서 재정운영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광주전남 상용직 노조와의 단체협약 10조에 의해 5개 구청 및 나주시청 공동 분담금 250만원을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금남로 구동구청사 건물외벽 도색공사 특별교부금 800만원과 노후된 청사기계설비 정비 1,100만원, 계림1동사무소와 지산1동사무소 신축비 각각 2억원 등 총 4억 1,900만원의 시설비를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집행잔액인 115만 4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6급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까?

정을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107페이지 상용노조 사무실 임차료와 비품구입 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상용노조 사무실 임차는 사무실 임차료가 이들이 제시하고 또 단체협약한 것이 약 15평 규모에서 2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해 주십시오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평 내지 20평의 사무실을 제공키로 하고 19.5평의 사무실을 5개구청하고 나주시하고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임대료가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천만원에 대해서 6개기관이 5개구청과 나주시청이 똑같이 나누어서 임대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비품도 똑같이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비율도 있지만 우리는 23명인데 서구는 세명밖에 노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기관대로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비품도 사무실 임대도.

청장님께서도 대화를 하시면서 노조자체를 인정하는 발언도 하시고 신문에도 나온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용어선택을 확실히 하여 정리를 하여 주시고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협에서 의원들 앞으로 보이지 않는 협박성 용어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를 일개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봐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협박성 말을 할 수 있는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확실히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 하계 휴양시설에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포상금을 받아서 5개 구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계휴가때 1구좌에 4일 정도 할애를 하기 때문에 5구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원래 계획을 10구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구좌를 더 요구한 것은 원래 10구좌를 확보하려고 했으므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직장체육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구민들이 동구청에 정구팀이 있는가 할 정도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팀이 수상실적을 내야 지원하는 예산이 아깝지 않은데 A급, B급, C급 나누어져 있는데 가능하면 좀 재원을 더 투자해서라도 A급선수를 데려다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구민들에게 물어보면 정구팀이 있어서 동구청이 홍보가 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정구팀이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도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년도에는 준우승도 하고 90년도에는 전국체전 최우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A급 선수를 영입해서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너무도 선수들이 몸값이 높습니다. 우리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은 돈으로 금년에도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실속있는 훈련도 하고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못낸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마다 한 가지의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장려품목으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실적이 나오고 아니면 과감하게 투자하던지 어떤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훈련도 하고 연합회장기도 출전을 하고 해서 금년에는 개인전에 준우승까지 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육대회도 보고하면서 연말에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안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가를 내게 되면 사전에 연가원을 제출하죠? 자원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각 부서에서 연가원을 안내고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일이 본청에도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동구청사 건물 외부도색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청사 외부도색인데 구청사에 임차하여 계신 분들 또는 구청사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대로 놔둘 수 있느냐, 우리가 반을 댈테니까, 시에서 반을 대주라해서 50%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800만원을 주면서도 어떻게나 안줄려고 해서 작년에 재산관리담당자를 보내서 거기에서 1주일을 살게 했습니다. 8백만원 주면서. 그래서 그 돈으로 그쪽에 보조금을 두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같이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지나 구유지가 기정예산액보다 발생하는 추경에 요인들을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기정예산이 2억 8천 정도 되는데 실제 현재 일어나고있는 것은 2100만원 정도 수입도 있는데 의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이나 본예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판단하기가 힘이 드니까 예산이 있기 전에 의회에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서 이 만큼의 수입이 발생하면 등 등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막연한 것보다는 의회에서 좀더 알고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양규성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주민자치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분야 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549만 6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7만 8천원, 다음 17쪽 시비보조금사용잔액 48만 3천원, 민방위 과태료수입 3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2,555만원이 반영되었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의 확정내시로 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민방위교육시설확충 4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278만원이 반영되었고 민방위 훈련경비 등의 확정내시에 의거 2천원이 감액 편성 되어, 총 1,677만 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주민자치 세출분야입니다. 주민자치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일반운영비로 퇴직통장 공로패 5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심사위원수당 40만원, 시민편익시책 추진 거리질서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1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시 트로피와 플래카드 행사지원비로 26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13개동에 각 20만원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준비를 위해 260만원, 퇴직통장 부상 시상품으로 35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 24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부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구비부담 1,277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115쪽 민방위관리 세출예산 입니다. 민방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민방위날 훈련 경비와 다용도 방독면 구입 등의 확정 내시로 3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다음 116쪽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확충으로 영상빔 프로젝터와 기록물 유지관리 캠코더 구입비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과 118쪽 제지출금 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부터 277쪽 동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조정으로 2,469만 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다음 275쪽, 복리후생비로 1,277만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일반보상금으로 지원1동 모아 미래도 입주로 1개통 신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통장수당 및 활동비 208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동사무소 증축공사 및 방수공사가 시급하여 시설비로 4,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ㆍ심의 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글귀가 뜨니까 안좋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1회로 했고 금년에는 2회로 예선과 결선을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해 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련해서 민방위교육장 민방위 시설비도 꽤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동에서 시설비가 요구된 부분이 어디에 어디 얼마 받아보니까 4,6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산수1동을 포함해서 약 4-5군데가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대로 예산실에서 세워줄 수 있는 재원이 된다면 목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안되서 일괄적으로 풀로 천만원을 삭감하고 3,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잘 아다시피 75～76%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75%를 계산해서 목별로 지정된 산수1동은 얼마, 자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요구가 되면 그 부분을 우선 사용하고 기타 다른 것은 추경에 세워보기로 해서 금회에 4,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처음으로 목이 산수1동은 무슨 공사, 산수2동은 얼마 목을 이번에서야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 자체예산을 삭감하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때 자료를 담당부서에 받아봤는데 동명동 청사도색, 산수1동 청사증축 및 보강공사, 산수2동 재활용창고 교체 및 동 청사방수공사, 학동청사 옥상 방수공사해서 4,551만 9천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풀로 3,500만원을 편성해줬죠. 그 자체는 100% 수용은 안됐지만 이 목속에 4개동에서 신청한 금액이 총괄해서 3,5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산수1동 증축 및 보강공사 그전에 들어있어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풀로 편성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이 자료에 의하면 중복편성입니다.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액편성한 것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백단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시가 올 때 몇 % 하다가 확정적으로 올때는 천원, 2천원이 나옵니다.

민방위에 대한 국가의 방위를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막연하게 추경에 시비가 왔다고 해서 구비 올려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짚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영상프로젝트 이것이 무엇입니까?

광주공원 지하에 남구에서 운영하는 민방위훈련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하다가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지하 민방위 교육장이 시설했지 않습니까? 그때 광주공원에서 쓰던 것은 노후되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으로 이번에 설치한 것입니다. 빔 프로젝트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 발표회때 물론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셨겠지만 그래도 13개동에서 고생해서 발표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준비를 해왔는데 뛰고 노는데 중점을 두셨더라고요. 각 동에서 요가같은 팀도 여러 팀이 나왔어요. 그런팀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냐 그런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김흥철입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02년 지역정보화 지원사업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5만 4천원과 2003년 무형문화재 전승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5만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5백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액징수액을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에 보조금 5억원, 마을단위생활시설 설치에 940만 5천원이 신규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문화센타건립에 따른 보조금 10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계획사업인 허백년 춘설헌 보수정비에 1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사업인 원각사대웅전보수정비에 6천만원의 보조금내시로 계상하였으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오지호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보조금 74만 6천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구문화원 사업비보조금변경내시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면 2004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1,600만원 신규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관련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에 378만 4천원이 증액되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은 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1페이지 2004년 신규사업인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사업에 145만원 신규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입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에 시보조금 1억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마을단위에 생활체육시설설치에 4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백련춘설헌 보수사업에 보조금 신규내시에 따라 시비 7천만원과 원각사 대웅전보수정비에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 사업보조금 시비 52만 2천원과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시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증액분 378만 4천원과 신규사업인 예술의 거리활성화에 5천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휴대폰 문자전송수단을 이용 실시간 민원서비스를 위한 문자메세지 전송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공통행정업무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등 행정정보화사업추진개선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3개월 경비 778만원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2페이지 외부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행정정보망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구축하여 장비유지경비 2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으로 문화 소외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국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보조금지원계획 변경통지로 동구문화원 사업비 1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에 국비 5억원, 시비 1억원, 구비 3억 5천만원, 총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에 1,8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면 동구문화센타 건립비로 국비 10억원을 포함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004년 문화재보수정비지원계획사업인 허백련춘설헌 국시비 1억 7천만원이 지원되어 구비부담액 3천만원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2004년 전통사찰보수 정비지원사업인 원각사대웅전 보수정비에 국시비 9천만원 지원되어 구비부담액 3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사업에 149만 1천원 계상과 예술의 거리활성화사업에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등 지원계획변경 통지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국시비증액분 7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비 국비 2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되어 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능방송 시청과 어려운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하여 디지털화 사업추진으로 청소년공부방에 PC, TV 구입설치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구동간 정보유통에 무중간 서비스 실시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미구축된 5개동 암호화 장비구입비로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2지역정보화지원사업인 문화예술 사이버 체험장 구축집행잔액 국고반환금 125만 4천원과, 무형문화재전승비집행잔액 시비반환금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보수비용이 계약한 거죠? 전반기 6개월하고 하반기 6개월이 20만원차이가 나지만 틀릴 수 있습니까? 어차피 계약할 때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성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술단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현재까지 접수한 결과 16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인데 여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주중에 선별해서 단체한테, 쉽게 말해서 단체가 사회과나 각 동에서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정한 장소를 공연을 하면 거기 오는 사람만 문화와 접촉이 있는데 몸이 아프다거나 노약자, 시설에 계신 분들이 문화활동과 접할 수 없으니까,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전액 구비부담없이 국비와 시비로 누구나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문화정보과장이 얘기하였지만 이 사업은 정부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다 보니까 지자체 곳곳까지 침투가 안 됩니다. 이것을 문광부에 그 사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돈을 완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시설을 방문해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돈까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된다면 공모를 합니다. 이 단체가 내가 가서 어느 단체에 공연을 하겠다는 희망서를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음악관련, 연극관련, 전문인사들로 구성시켜서 이 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해서 이 단체가 그 시설에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못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단체에 전부 밀어버리겠습니다. 추진위원들보고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계림동만 지원합니다. 1개소는 사실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수신료 부담료, 인터넷 사용하면 그 부담을 어려워하고 관리상 도난 문제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비가 40%요?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잖아요.

춘설헌은 문화재 시지정기념물 5호입니다.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전에 가봤는데 벽체가 노후화되고 금가고 옆 석축이 무너져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오지호가 초가 이엉잇기는 초가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조건부요,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그 말은 여기에서 처음듣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A그룹에서 F그룹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검토한 것이 A그룹부터 F그룹까지 나누어서 거기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이라는 것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아문화전당은 사실상 중복투자 아닙니까?

주로 우리 동구에 사시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전시공간, 공연공간 그런 시설입니다. 주로 창작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그린벨트 관리 계획변경하는 것입니다.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우선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면 토지보상비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했는데 국비지원 5억까지 포함해서 토지보상비를 집행하려합니다. 내년에는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위원님들에게 약속하나 하십시오.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도 동구문화센타 필요성은 느끼되 장소를 다시 재협의한 것으로...

어제도 답변드렸듯이 변함이 없습니다. 3개 후보지는 원불교가 포함됩니다. 그 후보지를 가지고 선정해서...

국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풍향동과 두암동편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국비가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작년에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채용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2천만원인데 작년에는 6개월분이라 천만원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원이 가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당초에 내시할 때는 사업비로 내시해 주면서 인건비 생각해서 확정해서 총액 경비가 계상되거든요.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에서 총액경비 해 주면서 더 상향을 안해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총액경비에서 줄이면서 인건비로 올리고 사업비는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비도 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정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천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주신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목표액 124억 2,200만원에서 4억이 증가한 12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종합토지세는 2004년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분 3억원을 계상하여 7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 과년도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5억 5천만원에서 1억이 증가한 6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당초예산액 21억 4,726만원보다 3억 5,004만원이 증가한 24억 9,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당초 예산액 16억 7,226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18억 2,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니다. 당초 4억 5,800만원에서 2억이 증가한 6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2001년부터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 감소분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서 2004년분 4억 2,951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129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억원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사기앙양 시비보조금이 당초 4백만원에서 61만 4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지방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년도에서 1억이 목표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이 징수가 되면 이것이 써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써 질 것입니다.

1억 징수를 하겠다는 것과 대비해서 보면 300만원이면 3%입니다. 당초 5억 5천 징수 목표 본예산때 1,250만원 비율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뭔가 일관성이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당초에 올리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깎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포상금의 기준이 3%면 3%, 5%면 5% 나와야 되는데 본예산 대비 앞 뒤가 안맞습니다.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평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현재 178억을 정기예금중에 있습니다. 그 이자가 1년 계산해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150만원, 개발이익 부담금 819만원, 시비보조금으로 골목길 안내도 시범 설치 시비보조금으로 7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민원홀 무료차 제공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348만원, 민원인 도서 및 잡지구입비 14만원, 롯데백화점내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비로 88만 9천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및 운영수당으로 252만원 편성되었으며, 134페이지 민원인 착오 보상금으로 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골목길안내도 시범 설치비로 시비 보조금 7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골목길 안내도 시범 설치는 어느 동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하고 14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현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5억 461만원, 보조금 수입 14억 8,351만 2천원 등 총 19억 8,81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9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3개 경로당 신축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911만원, 장애인 주정차 위반과태료 50만원, 자활 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4억 8,35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41억 4,264만 7천원보다 21억 1,554만 4천원이 증액된 262억 5,819만 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입니다. 인턴형 자활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등으로 2억 4,434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등 신규 사회복지 행정수요의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여비 338만 4천원을 계상했고 노인일자리 사업 기록관리, 현장지도 감독여비, 자재구입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등으로 36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금, 소년소녀가장자립정착금,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비,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비등 1억 4,57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9,581만 7천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7만 6천원, 지역봉사자 보상금 428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비 1,680만원, 베스트 선정 경로당 지원비 300만원, 동구노인복지회관 여가 프로그램 지원비 4백만원,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 2억 9,883만 4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억 3,070만 4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65만 6천원, 장애인 공동체 생활가정운영비 182만원 등 총 6억 5,88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8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75만원, 무료양료시설 운영비 3,753만원,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 125만원, 간염 접종비 61만 1천원 등 총 4,194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위탁금으로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1억 7,591만원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 98만 1천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5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 1,500만원 등 총 2억 7,68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비 24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사업 장비구입비 250만원, 행복요양원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비 8천만원, 무등 정신요양원 기능 보강비 2억 9천만원, 동구자원봉사센터 이동 목욕차량 운영비 500만원, 동백어린이집 개보수 500만원, 2003년도 특별교부세인 경로당 확충비 3개소 3억 7,500만원, 지산1동 푸른 경로당 개보수비 4천만원 등 총 7억 9,75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150페이지에서 15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9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283페이지에서 28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수입반환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 국비시 보조금 등 4,040만 9천원이 증액된 6,8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4,040만 9천원이 증액된 6,89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조성과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조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전부터 하던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원래 정부에서 노인들 일자리 백만개 창출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는 약 백자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교회에서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없더라구요. 그리고 동백어린이집 개보수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다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비가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문가를 모셔서 견적을 빼본 결과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15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중에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중식비 지원을 국고 반납하는데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동에 13명을 배치하고 시설에 15명을 배치해서 28명을 배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월 11만원입니다.

식비나 교통비는 별도일 것이고 이 자체가 군인들 봉급으로 봅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 왜 줄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안하시네요. 계산을 당초에 잘못하신것인지..

정화조 청소 관리시스템이 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1개소에서 독점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북구나 서구나 남구처럼 2개 업체에서 경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시 방침이나 중앙방침에서도 1개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않는다 해서 금년에 1개업체를 더 선정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개업체에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청소를 안한 시민한테 구청에서는 정화조 청소하십시오. 하고 보내죠?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당신이 얼마 만큼 합니다. 하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화조 청소 회사 한 곳에서 자체에서 동구청 명의로 발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보니까 분뇨시설 운반과정에서 경쟁을 해서 전산개발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지역특화 사업이 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87페이지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재해위험시설 및 수리시설 개보수비로해서 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우선 시급한 곳이 운림동 석축이 배부름 현상으로 무너지고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든가 등등 시급한 사업부터 천만원예산을 확보해 해 주시면 보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것을... 민간자본을 이전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우리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상적 경비로 처리해서 전기요금을 내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광주시장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한가요? 시장상인들이 불만스럽던데 어떤곳은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고 전기요금까지 주고 어떤곳은 공사해서 받을 것은 다 받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이런 점에서 불평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무상위탁했을 때도 관리인을 둬야 된니다. 관리인, 전기요금등등 지출이 있기 때문에 무상위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주차면수가 23면밖에 안 되어서 관리인 인건비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한테 지원해 주라고 할 것아닙니까?

어떤 시장은 주차장까지 지어서 무상위탁해 주고 그옆에 도시공사에서 받을 것 다 받고 해서 상가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장은 무상위탁까지 해 주고 전기요금까지 대주고...

앞으로 시청과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남광주시장도 관리권을 동구청에 위임해 주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안들고 전력생산만 하고 있죠. 전기세가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돈이 안 들어 갑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정산은 나중문제이고 6억이 있어야 이 사업이 들어 갑니까? 우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2천만원은 확보 하였는데 그 상태에서라도 이 사업을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파악해서 추진위원회에 알려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시장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 따가지고 한것이고 남광주시장은 지원을 못받은 형평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20% 자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47페이지 보면 공제회 68만 8천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농민들이 농사짓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2002년도에 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그것이 5개년 사업입니다. 연차별사업에 의해서 1단계, 2단계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개설사업이나 교량설치사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인시장 전기요금은 어차피 등이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 내고 있었죠?

보안등 없애고 비가리기시설 밑에다 설치했거든요. 건설과에서 해야 하나 조명등으로 바꾸어서 경제과 예산에다 편성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1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소관 기정예산액 8억 8,278만 2천원중에서 3,414만 4천원이 감액된 8억 4,86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기정예산액 4억 2,468만 2천원중에서는 3,773만 4천원이 감액편성되었고 267페지이에 있는 경상적경비 기정예산액 4억 237만 3천원중에서 35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과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은 261페이지에 있는 경상예산중에서 봉급와 상여금을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감소되어 3,773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67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등이 인원조정 등으로 인해서 74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과 상여금등 수당인상으로 인해서 부족예산 109만 9천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일직수당 인상분으로 1,100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고 총무과에 질문을 못했는데 환경관리사업소는 항상 고무줄 인원입니다. 어떤 때는 늘고 어떤때는 줄고 과장님말씀처럼 힘이 없는 부서라서 그런 것인지 힘이 좋아서 보낼 때 보내고 받을 때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줄어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직렬이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아픈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위원님들 힘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족된 인원은 토목직에서 1명이 부족하고...

예산서와 관계없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배추도 심으시고 좋은 일도 하셔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보면 수익이 낼게 없는데 그 동안 근무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저도 박길수 과장님이 먼곳으로 가셔서 많이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한지가 2년됐습니다마는 환경관리사업소가 참 어렵고 힘든 줄 알고 있는데 임 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매년 보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이 줄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좀 신경써서 환경관리사업소가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상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도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중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수수료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접종 결정으로 2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4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백만원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외 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보조금 변동사항에 의거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암검진사업외 8개사업 2,100만원 증액한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재가암관리사업외 12종사업으로 3천만원 감액한 2억 5천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1쪽 세출예산 입니다. 인건비로 본예산 편성시 인상분을 미 반영함에 따라 8,300만원을 증액한 1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치매사업 전문강사료 1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매의 날 행사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변동에 의거 3,900만원이 증액 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변동 내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가암검진사업외 4종으로 일부 증감이 있었으며, 학술용역비에서 치매사업 치매유병조사분석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암검진사업외 7종사업에 대한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모델형정신질환자 운영비와 정신질환자 회복귀시설운영비로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백팔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설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사업 시비100% 치매사업비 500만원이 감액되어,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치매유병조사분석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치매노인관리사업 건강검진료로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강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무료로 안했다는 말입니까? 돈을 받았죠. 그래서 2천만원이 감액 된것입니다.

치매담당센타를 기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동구는 치매 노인수가 13%나 되어서... 관리대상자를 전수조사에서 110명이 나왔습니다.

박윤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대병원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60～70가지가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정밀검사를 한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서 경증인 환자는 보건의료증으로 치료를 해주고 중증도는 보험과 사회복지가 한꺼번에 투입될 것이고 고도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동구 13개동을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면 좋은데 어느지역에 조금 하고 가버리면 1년에 그 교육가지고 치매예방이 되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과 보건소가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지 않냐 생각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처음 했을 때 항상 나가봤는데 노인들이 좋아해요 프로그램내용도 좋고 그런데 어느 동에서 끝나고 다른 동으로 가버리니까 일시적이지 않냐 이말이에요. 정말 노인들을 위한 치매예방이 아니라 홍보활동에 지나지 않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냐 생각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각동에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많은 노인들에는 환영을 받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주실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윤선 계속 나가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130만원 세워져 있는데 동별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치매사업이 이제 시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이 11억 8,734만 5천원보다 9,073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7,00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126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3,190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7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가 36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된 1억 7,639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쪽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8,580만원이 증액된 4억 2,12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따른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6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예산심사가 모두 끝나면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