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6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변경전하고 변경 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이 증액되니까 그렇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교부해서 몇 %를 받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실 돈이 얼마 징수가 안 됩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 안 되고 교부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선심성이 끼어있는 감이 든다고 했는데 애당초 먹거리촌 간판 보수라든지 네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걸 더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우리 군에 취지가 맞다고 봅니까? 증액했을 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식품 관련 사업 아니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관내 찾아오는데 보면 먹거리촌 간판이 퇴색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정비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징수교부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보수한다든지 공사한다는 말씀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지출 내용을 살펴볼 때 전부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게 되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시 지침에 돈을 내려줄 때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식으로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지침이나 관련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모범음식점과 모범음식점 아닌 곳과 그 차이는 어디 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실 모범음식점은 1년에 한번씩 선발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관내를 찾는 사람들한테 더 나은 음식의 질을 올려주기 위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는데 자기한테 그만큼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으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 시의 지침에…
동익
손동익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범음식점 심사는 누가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음식업지부와 같이 해서 음식물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까지 관내 모범음식점 심의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까? 어때요? 나는 정관 모범음식점 한 두 군데를 지정하면 좀 뭣한 업소가 되어서 그런데 실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그 업소보다 지정 안 된 업소가 더 잘 운영되고 있고 환경이라든지 더 좋은데 거기는 몇 년이 흘러도 아직 모범음식점 지정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업주 측에서 보면 상당한 모순점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시설을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시설이든, 음식이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다음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내가 모범업소를 하지 않겠다고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법률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 정해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안 해주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관에서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건데 아무나 기장군이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과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야 할만한 곳은 본인보고 권유를 해서라도 지정시킬 곳은 지정시켜야 되는데, 정관 같은 경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 모범음식점 아닌 곳보다 엄청 못하고 시설이고 뭐고 형편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모범음식점 지정 안 된 곳은 더 잘 되고 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받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 보고, 현재 지정 받은 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탈락을 시키든지 개선시키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관리문제도 살펴봐야지, 한번 지정해 놨다고 해서 그걸 엉망진창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될 일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손 위원님 질의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된 업소를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걸 년에 한번씩이라도 조사를 해서 모범업소의 기준에 미흡하다든지 잘못된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지도를 해야만 모범업소의 가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우선 지정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는 시설을 개선해 놨다가 받고 나면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모범업소 간판만 붙여놓고 개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정된 모범업소를 특별히 관리를 잘 해서 모범업소다운 업소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취소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칠암 회마을 간판 이게 기장군에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자기들이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때 당시에 이 간판을 세워서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판이 뒤 안내판이 막혀요. 그래서 왜 이것을 기장군에서 했느냐 물으니까 칠암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일광에 들어가는 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삼성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협창고 있는 옆에.
낙조
송낙조위원
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때 당시 물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큰 도로에 간판을 크게 달면서 왜 저렇게 놔두는지 교통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나는 해운대경찰서를 나무랐어요. 지금 뒤에 보입니까? 뒤 안내판이 안 보여요. 그것은 국도인데 국도 지나가는 간판가지 막아가면서 큰 간판이 붙었고, 또 그 다음 들어가는 길은 일광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일광해수욕장이라는 자체 간판도 없으면서 칠암 거리가 엄청난 거리입니다. 거기 보면 학리횟집도 있고 또 이천횟집도 있는데 칠암 회마을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광해수욕장은 우리 지역에서 두 군데인데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일광해수욕장은 간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칠암 회마을이 뭔데 이만큼 그 먼 입구에서 해야 되느냐 칠암 입구에서 만들면 이해가 됩니다. 큰 도로에 그렇게 해놨을 때 뭘 어떻게 알고 해 놓은 간판입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광고효과 면에서 보면 칠암을 다 들어가면 칠암이라는 마을을 다 압니다. 국도에 없으면 그 안에 마을 안에 있는 것은 칠암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소 선정 관계도 어디가 효과가 있겠느냐고 해서 칠암추진위원회와 협의하고 해서 거기가 제일 좋겠다고 해서 일단 칠암 들어가는 진입로니까 좋겠다고 해서 장소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고 적지라고 해서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가미를 해서 조성한다면 기 조성된 것은 어쩔 수 없지 싶고 다음에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때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칠암마을 횟집사람들이 모여서 번영회에서 했다고 밖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을 갖다가 칠암마을에서 했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군에서 하면서 일광해수욕장이라는 간판이 걸려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광해수욕장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행정을 해야겠지만 일광해수욕장을 표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필요하다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일광해수욕장 간판을 앞에 붙이든지…
낙조
송낙조위원
사실 외부에서 오면 무허가 영업을 하지만 죽성의 그 장소는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가 합법화 비슷하게 되어 가는, 곰장어 구이는 서울서도 내려와서 묻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상하게 번화하게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의 간판을, 만약에 학리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입구에 붙였는데 우리 횟집은 뭐 하는데”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당시 선정도 대변 들어가는 곳도 대변지구가 지역별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변하고 같이 동시에 두 개를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대변에는 간판 어디 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대변 넘어가는 데 고개 넘어가는 데…
낙조
송낙조위원
왜 넘어가는 데 합니까? 밖에 큰 도로에 해야죠. 바로 대변인데 거기 가서 대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화리도 크게 붙여서 찾아가도록 만들어야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장소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가 안 있느냐, 왜 이 거리 먼데 칠암거리가 얼맙니까? 큰 도로에서. 그러면 대변은 딱 위에 올라가서 대변 눈에 바다 훤하게 보이는데 대변 간판 붙여봐야 뭐 합니까. 대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한번 잘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시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훈의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강훈의원
환경녹지과장님 해 놓고 좋은 소리 못 들어서 마음이 섭섭하겠는데, 내가 생각해도 송낙조 부의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광 쪽에는 전부 회촌인데 전체 회촌을 일광회촌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통용될 건데 특정마을의 이름을 붙여서 도로변에 간판을 별도로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어디 예산이든 간에 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돈을 들여서 재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이걸 하고 싶다면 정말 칠암마을 가까운 쪽까지 가서 붙여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큰 도로에 붙여놓으면 들어가면 일광도 있고 이천도 있고 이동도 있고 동암 다 있는데 제쳐놓고 훨씬 뒤에 가는 마을을 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다 제가 옆에서 들어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단 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칠암 여기는 특별히 명칭에 청정지역 칠암 회마을이라고 해 놨는데 청정지역 칠암 회마을이라고 특별히 지정이 됐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상 동해안을 청정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맑은 물위에 있는 회촌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다보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정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송 위원·의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마을도 다 회 마을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보면 동백이나 이동이나 신평이나 문중, 그 당시에도 문오성회촌이라고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 가면 그 지역이 내나 같은 권이기 때문에 동백이나 신평이나 문중이나 문동 같은…
종복
정종복위원
찾아가는 길에 다 횟집이 있으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있으니까, 그게 칠암이라고 해서 칠암만 딱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가다보면 회촌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딱 분류하다보니까 대외적으로 그렇게 따라졌지, 우리가 연화리라고 하면 연화리회촌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칠암하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일광역 앞에서 큰 도로가로 회촌으로 들어가는 거기 세웠으면 더 좋죠. 앞에 다니는 데 세워놓으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관계도 고려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는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협의를 거치든지 장소선정 관계도 참고해서 또 설치한다면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설치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간판 보수니까 칠암회마을이라고 하지말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보수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4개 있는 것이 그건 오래 된 것이 있습니다.
강훈의원
칠암 마을간판 150만원 이건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전기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강훈의원
전기시설공사만 한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딴 데로 옮겨야 할 형편인데 전기시설까지 해 주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옮기는 것은 지금 도로확장이 되면 그 부분은 이설비를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장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강훈의원
결과적으로 야간에 비치게끔 전기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수협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강훈의원
위에 수재…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 확장 들어가서 옮긴다 하면 전기부담금은 우리가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 예산에 15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강훈의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2004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도시계획변경승인안 하는데 다른 관계자들이 혹시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께서 답변 못하고 하실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오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고.
관계공무원 퇴장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다른 별 내용은 아니고 자기들이 한번 먼저 설명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동익
손동익위원
설명은 들으나 안 들으나.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들어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누굽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대정공원묘원 이사장하고 이걸 용역 맡은 기술단의 과장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일단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현황설명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설명하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을 다루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하면 명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심의를 하고 있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강훈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견청취안이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중간에 의원협의회 자리에 와서 자기들이 한번 정도 의견제시를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받아줄텐데 특위장까지 와서 설명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속기록에 의해서 정말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앉아서 처리하기는 그렇습니다. 2.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25분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도시관리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교통지적과장님 대정공원묘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 변경된 이 부분 확인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니까 증가가 714헤베라고 해 놨는데 714헤베는 불과 몇 평 안 되는 줄 아는데 확인도 없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담당직원이 현지확인을 했고.
동익
손동익위원
담당 직원 말만 듣고 하네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측량을 해서 현황측량에서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믿어서 제출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또 물어봅시다. 2002년도 부산시의회에서 묘지시설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할 때 백운2묘지, 대정묘지 같이 다 해서 드러난 것이거든요. 철마 실로암과 같이 했는데 어째서 백운은 우리가 지난 해 3기때 도시계획변경안을 해서 추가 허가를 득한 줄 알고 있고 또 추가고발도 된 걸로 알고 있고 대정은 언제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운1·2, 대정, 실로암 아직까지 한 군데도 못하고 있고 지금 대정이 처음입니다. 묘지특위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계획 변경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처음이 아니죠. 3기 때 우리가 해 줬는데 물어보세요.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것은 특위 지나고 나서 묘지특위에서 적발되어서 조치하라는 내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직 안 했어요? 좋습니다. 3기 때 일단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실제 그 때도 우리가 이것을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는데 불과 714헤베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은 실제 본 위원이 정관에 있기 때문에 가보면 당초 계획된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과 현재 현황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에게 내드린 자료를 보면 도면을 만들어서 A4용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OHP에 얹어서 설명 드릴까요?
강훈의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미리 주면 안 좋습니까. 이걸 언제 읽어보고 언제 토론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도면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설명 안을 보니까 옆에 자투리 조금씩 침범한 땅이네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전체 증이 7,825㎡인데 고발면적이 6,748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차이나는 이유가 안에 조그맣게 산처럼 그려져 있는 이게 녹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건 묘지특위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뺄 수 없어서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그 쪽에 2번을 보시면 2번은 산 옆에 조금씩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산을 상당히 많이 깎아서 묘지가 설치되었는데 옆에 쭉 올라가는 길게 된 내용은 현재 도로로 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설결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3번도 당초 고발된 면적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2번은 묘지특위에서 적발된 면적하고 똑같고 4번은 묘지특위에서 적발된 면적과 똑같습니다. 조금씩 산을 파먹었기 때문에, 5번도 변동이 없습니다. 6번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거기는 현재 묘지를 설치할 수도 없고 마을하고 가까워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제외시킨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7번은 경사도도 급하고 임상이 양호해서 이번에 제외시킨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증감을 총 계산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안에 까만 선은 본래 허가 낸 면적이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도시계획선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빨간선 해 놓은 것이?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변경된 선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에는 증 714 헤베 해 놨는데 나는 714헤베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7번하고 6번하고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에서 이만큼…
동익
손동익위원
더 증가가 된다는 거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아니죠. 이거는 이번에 도시계획면적에서 빼달라. 경사도도 급하고 임상도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빼 달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줄여달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묘지시설 주변 인근 마을이 양수동 마을이 있는데 마을주민들이나 정관면민들의 여론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 봤어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정관면에 의견수렴을 요청을 했습니다 마는 정관면에서는 의견 없는 것으로 들어왔고요, 제가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양수마을 이장 외 두 명의 의견이 거기에 묘지를, 불법 묘지는 제거해야 된다, 계획을 변경해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714헤베가 증 되는 것 같으면 한 2천 평이 된다 그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200평 조금 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평, 수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번부터 7번까지가 기이 부산시의회에서 고발된 거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고발됐고, 다시 도시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현재 각 해당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고, 이미 고발되어서 형사 적인 처벌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공원묘지 같은 부분은요, 우리 기장에 제가 몇 군데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불법으로 많이 하거든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어떤 절개지를 깎아서 계곡에 그냥 흙을 메꿔 놨다가 숲이 되면 우리 눈을 속여서 거기다 그냥 자기 땅처럼 묘지를 쓰고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런 데 몇 군데 가봤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고발조치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적된 거 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미시행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구역 밖에 무단형질변경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이행강제금은 허가과에서 하지요, 왜.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현재 1번부터 7번까지 고발된 사건인데 이걸 결과적으로 양성화 시켜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조금 증 된 것도 있고 감 된 것도 있지만 합해 가지고 714헤베를 양성화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기이 설치된 부분에 형사처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불법이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를 들면 일반 주민들이 어촌이나 농촌에 보면 건축을 지어 놓고, 불법으로 지어 놓고 나면, 예를 듭니다. 건축을 해 놓고 나면 불법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연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면 절대 양성화 안 시켜주거든요. 건축허가를 절대 안 내 준다는 말입니다. 잘라내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 현재 불법으로 된 부분은 묘지를 설치를 안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거의가 묘지가 설치 돼 있는 부분입니다. 불법으로.
원덕
김원덕위원
묘지가 설치 돼 있으면 사전 행위가 이루어진 건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행위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법의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건축하고 비율을 한다면 집을 지어 놓고 허가를 내 주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건축도 일단의 건축법에 맞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다가 바로 허가를 해 주는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안 맞으면…
원덕
김원덕위원
아닙니다. 건축은 절대 안 그래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철거를 해야 되지만.
원덕
김원덕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묘지가 서 있다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축법과 같이 병행해 본다면 뭔가 모르게 잘못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금회로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 중에 시의회 묘지시정행정사무조사 시에 실측한 현황측량하고 성과도 훼손범위를 벗어난 부분, 그 다음에 금회 제척 토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까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봤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한번도 안 나가보셨네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저는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안 가 봤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신규허가는 부산시가 해 주는데 변경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에서 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내는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의견으로서만 끝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의회 의견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감되는 부분에는 묘지가 아예 없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증 되는 부분에는 묘지가 있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몇 기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자료 찾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건 찾아보시고, 여기 편입시켜서 양성화 해 주는 부분 외에도 묘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된 부분 중에?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지금 묘지가 조성돼 있는 부분에 양성화 시켜주겠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증 되는 부분, 즉 양성화 시켜 주는 부분 안에 묘지가 있기도 하지만 묘지가 없는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면적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묘지가 있는 부분은 어차피 여러 가지 법 절차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 유교문화에 의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것은 법률상 다른 법률하고 형평에 맞춰서 안 맞지만 또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증 시켜주는 부분 안에 묘지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증 시켜주는 부분은 이미 불법으로 조성을 다 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 시켜주는 부분 안에 묘지가 없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건 없습니다. 묘지가 없는 부분은 3번에 보시면 도로 부분, 그것은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묘지가 조성돼 있다, 그래서 양성화 시켜준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불법묘지 기수는 대정묘지가 249기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강훈의원
김원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민들은 조그만 불법을 해도 강제이행금을 계속 물리고 있는데, 사후조치라는 게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상복구 요구를 공무원들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체가 불법을 몇 백 평씩 해 가지고 그것도 다름 아닌 묘지를 불법으로 썼다면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기 같으면 수입이 얼맙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째서 사후조치를 해 주도록 공무원이 권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묘가 200개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분들에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오늘 올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회에서 관계업체 대표가 와서 최소한의 설명은 한번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이런 의견청취 안이 올라 온지 열흘도 넘었는데, 공고 5일 그동안 한 5일 넘었으니까. 아무도 이걸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설명 없이 달랑 자료를 넘겨 놓고 자기들은 돈을 수 십 억을 벌면서. 그것을 승인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좀 도리에 안 맞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한 지역을 보면 돌산이 있을 것 같고, 보면 경사가 급해서 제척, 참 내용 좋네요. 타인의 소유라고 제척, 숲 면적이 포함돼서 증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 사용하려니까 불편한 것은 빼주고 자기가 사용하기 좋은 땅은 넣어 주고 완전히 봐 주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사전 그것도 없고 주민들이 원상복구 해야 하며 그에 대한 합법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의견 제출이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군민에 의해서 앉아 있는 거지 군민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하는 것도 먼저 제가 볼 적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의견부터 받아 놓고 거기에 조금 미흡한 것이 여기 올라와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낸 의견이 기장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사항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부결되면 이 묘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고 보류가 된다거나 부결이 되면 이 분들은 묘지를 파내지 않는 이상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파내든지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하든지 이 세 가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1년에 이행강제금 매기면 얼마정도 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알아서 알려주세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뒤에 유인물에 보면 참고사항에 편입 및 제척토지 현황이 있습니다. 편입토지는 12필지에 만 3,202평방미터, 또 8필지 4필지 설명을 정확하게 하면 좋겠네요. 아까 가감을 한 잔여면적이 714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편입토지 해서 만 3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데 더 편리한 것은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좀 불필요한 거 시설결정을 할 때 잘못된 것은 제척을 해야 되겠고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규모로 봐서는 엄청나게 크고 실질적으로 가감을 하니까 714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이런데 이걸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이해가 쉽도록.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편입토지는 거의 묘지가 써져있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써져있는데, 면적이 유인물에 보면 편입토지 해서 12필지 만 3,202평방미터, 또 8필지 만 2,604평방미터 이건 재단소유고. 그런데 만 3,202평방미터 중에는 만 2,604평방미터는 재단소유고 4필지는 598평방미터는 사유지다, 이건 편입해야 되겠고, 제척토지는 4,437평방미터인데 재단소유는 4,052고 한 필지 사유지는 385다 이건 제척해야 되겠다. 다시 사 넣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이 되는 것은 8,051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참고자료에 의한 면적을 가지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걸 새로 신규로 만들고 또 기존 허가받은 거 중에서 못 쓰는 땅은 거기서 빼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인데 규모면적으로서는 엄청나게 크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8,051제곱미터는 구적기로 가지고 면적을 계산할 때 잘못 해 가지고 전체 필지 면적을 플러스 하니까 착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실질적으로 허가를 냈을 때 착오를 일으켜서 이만큼 없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면적이 그만큼, 전체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이 8천 제곱미터는 당시에 구적이 잘못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마이너스를 하면 8,765가 나오는데 잘못 된 거 8,051을 빼니까 714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게 측량을 해보니까 임야를 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줄더라구요. 저도 직접 해 본적이 있는데. 임야 4650평을 가지고 밭이 들어있는 909평을 빼니까 한 300평이 줄어버려요. 전체 면적에. 이런 이야기들인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는 많은 면적이 오고가고 가감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714평방미터를 우리가 승인해 준다기 보다는 다른 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가져온 자료를 보면 부산시의 의견을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인데 3항은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이 5%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본 건의 경우는 증가면적이 만 3,449평방미터로 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건 쉽게 말해서 이 시행령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해 놨는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5%를 초과하면 도시위원회심의 결정을 해야 되고 5%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바로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대상이니 실시계획 승인 전에 시 농업행정과로 농지전용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걸 거치고 나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된다고 해도 부속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산 넘고, 넘고 또 산을 넘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 중단하시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5분 기록중지
11시 03분 기록계속
11시 0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본 건은 우리 일반주민이나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는 검토해본 결과 본 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신청 부지에는 관련법령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특히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부산광역시도시관리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정종복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청부지는 관련법령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허가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은 알겠고, 제52조 공작물 등의 준용 이거는 말이죠. 내용은 말을 안 하겠는데 2002년도 12월 26일날 건축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 개정되면서 바뀌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지적이 맞습니다 마는 저희들 2002년 12월 26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 한 건 부로 이거는 있어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은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하고 같이 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개정이후로 조례개정 할만한 어떤 건축 사례가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도에 개정을 한번 했어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래서 아마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빠뜨린 모양인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있어도.
종복
정종복위원
큰 불편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바뀌면 즉시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대지 안에 조경면적이 100분의 30이라고 했는데 옥상에다가 30%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50평인 경우에는 그러면 30%를 하라면 옥상면적에 전부다 조경을 하라는 결론이니까 이걸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자연녹지에 20%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에 30%거든요. 그러니까 50평 같으면 가능한데, 자연녹지 큰 것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옥상면적에 초과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일단 옥상면적의 3분의 1로 한다고 개정을 한다는 거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넘더라도.
원덕
김원덕위원
넘어도 관계는 없는 것이고 일단 3분의 1로 규정을 한다는 말이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조례는 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개정으로 봐지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