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노형진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사항입니다. 국정개혁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으로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등 3명의 정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서 총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3명을 증원해서 851명에서 854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834명에서 837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3명의 정원존속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990(2004년 5월 14일)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정원승인에의한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증원 3명, 현 정원 851명에서 854명으로 증원하는 조례안이며 증원되는 3명의 존속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승인으로 한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참여정부와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운영팀 설치운영에 따른 정원승인개정조례안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혁신팀이 여기에 보니까 추상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기구가, 예를 들면 자치경찰이니 교육자치니 이런 얘기 도는데 구체적으로 집행부로 내려온 구체적인 안 같은 게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아직 자치경찰 그런 내용은 없고요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에 보면 분장사무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자치혁신추진계획 수립이라든지 추진체계 구축,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부 이양업무 추진,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업무라든지 기획팀에서 일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에는 해당 실·과가 생겨서 기획관리실 내에 분권담당관실이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분권팀이 신설되도록 일괄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당장 설치돼도 업무지침은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각 자치단체 실·과가.
재국
조재국위원
개발해야 되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실·과가 구성이 되면 업무가 더 늘어날 상황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한마디만 물을게요.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3명을 늘리는데 그러면 정부혁신 국정목표 제도가 한시적이면 2007년 6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한시적으로 증원을 시키면 그때 가서 퇴직을 시키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과도 한시정원 및 기구로 해서 금년 6월 말에 기간이 만료되는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차 연장이 됐었거든요. 1년 6개월해서 금년 말인데 늘려놓으면 그때 시기가 임박하면 정원연장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현재 공무원 중에서 그대로 보직을 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새로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시에 요구해서 신규자 충원을 받고 밑에 승진을 시켜서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원조례가 내려오고 제도가 지방혁신을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노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이 2004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우리 구의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은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직자의 비밀엄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자의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구체화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토요일 휴무제 점차 확대 운영과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동절기 11월부터 2월 사이에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부터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2일 축소하는 내용으로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비밀엄수 업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3조2 비밀엄수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의 비밀엄수를 강화하는 조항이며, 안 제13조는 종전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되어 있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16조 2에서는 토요일휴무제에 관한 사항은 개정사항이며 안 제18조 연가일수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복무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토요일 휴무제, 그런데 먼저는 격월제로 휴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월 2회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두 번씩 쉬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월 1회였는데 월 1회 전부 다 쉬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반반 쉬어서 월 1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에 반 쉬고 네 번째 주에 반 쉬면 한 번 쉬는 것이기 때문에 월 1회 쉬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한 번 쉬는 것을 두 번 쉬는 것으로 한다는 안이고 그리고 근무시간 있잖아요. 동절기하고 하절기에서 한 시간이 동절기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동절기 늘어나는 대신 토요일에 휴무제를 하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공무원들 토요일 하루씩 동절기에 쉬면 쉬는 시간하고 근무시간하고 같습니까? 전일 휴무제를 하면 한 달에 두 번씩은 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동절기에 5시까지 근무 했는데 6시로 연장되는 건데, 1시간씩이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토요일에 안 하는 것을 동절기 근무시간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냐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연가일수요. 연가일수를 줄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하루씩 줄고 나중에 오래 한 사람은 이틀씩 줄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여야 돼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도 토요일 전면휴무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월 네 번을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틀이라고 봐지거든요, 합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 차원에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토요일 두 번 쉬는 것 대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번 쉬게 되거든요. 전면 실시가 되면.
최화자위원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두 번 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직기간 동안 연가일수를 꼭 줄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줄여야 된다는 안으로 올라왔는데 줄이지 않고 하는 안은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 사항은 2006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장 1, 2일이 주는 게 아니고,
최화자위원
여기 보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네요, 연가일수 줄어드는 것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보충질문 잠깐 드리면 2006년도에 시행할 것 왜 벌써 해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있는 2006년 1월 1일부터는 그 사항은 부칙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가일수에 대해서 하루 또는 이틀 줄은 문제에 대해서만 2006년도고, 토요일 근무제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현행은 지금 월 1회 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월 2회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이. 그 다음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5일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는 18조에 나온 연가일수에 대한 것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성위원
쉽게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토요일이 월 1회 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는 7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월 2회 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표준안에 보면. 정부 지침에 의하면 월 2회 쉬어라,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 5일근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익성위원
2005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7월 1일부터면.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 5일근무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고,
이익성위원
김 과장님 2006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연가일수 하루 이틀 줄으는 것 그것만.
이익성위원
죄송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질의시간에 제가 갑자기 끼게 되어서,
최화자위원
하세요.
이익성위원
양해를 해주시고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가 전면시행이 되고, 연가 하루 이틀 주는 것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얘기군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화자위원
연가일수 줄이는 부분을 토요일에 쉬기 때문에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토요일 4주를 다 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드는데 타구도 이런 부분을 다룰 것 같은 생각이 나거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똑같이 하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도자료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 송부, 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표준안 송부는 공문시행 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연계하여 앞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고 최종적으로 보도자료에 의하면 6월 15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린 내용이지요.
황충식위원
여기에 안 3조 비밀엄수라는 것은 전에도 있던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보안상 비밀엄수는 전에도 있었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있습니다만 구체화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화 한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다시 번복질문인 것 같은데 금년에 주1회 토요일날 쉬는 것을 2회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5일근무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부평구만 별도로 조항을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뭐가 곤란해요?
황충식위원
부평구는 이 시행을 주 5일근무제 올해부터 하자 하면 안 돼요? 1년 있다 하나 금년부터 하나 1년 더 잠복기간 둬가지고 뭐, 그것은 곤란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뭐가 곤란해요? 곤란한 점이 뭐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사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가야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한다는 것은 상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내려버리지 뭐 하러 의회를 거쳐, 기초단체 뭐 하러 거치냐고, 행자부지침대로 하라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라하면 거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행자부 전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특별히 자치제가 좋은 법이 있으면 삽입을 해서 다른 구보다 먼저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재량이 있어야지 그런 재량도 없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 하라 그러면 뭐 하러 하냐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게 문제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복무에 관한 것은 공무원들이 비단 주 5일근무제를 시행한다,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부평구 공무원만이 주 5일근무제로 전면 시행했을 때는 인근에 있는 타구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의 직접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양구에 사는 주민들은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 토요일날 가서 해야 되고 여기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형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의 의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상당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행자부지침은 전국 현상이니 이대로 하라, 의회 거칠 것 없이 하라, 하다못해 괜히 의회 형식적으로 거쳐서 거기에 변동사항 주 토요 이틀 근무할 것을 3일을 한대도 안 되고 내년에 할 것 미리 당겨서 한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화자위원
국장님, 이것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복무기간이라든지 시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정을 꼭 해야, 우리 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형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형식이라면 어떤 말씀,
최화자위원
형식적이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하나도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되면 지금 행자부지침 내려온 것 그냥 통과해주는 형식절차뿐이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토요일 근무제나 시간, 연가일수 조정 같은 것도 만약에 의회에서,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량권이나 권한이 부여됐다면 3일 할 것을 이틀을 한다든가 그대로 있는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여기서 지침 내려온 안을 그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아요.
황충식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안 해주면 전 같이 하루 쉬는 것으로 되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게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조례안에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통과를 안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수정을 우리가 하면 타구하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문제점이 단지 그겁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타구하고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사항, 토요일 전일근무라든지, 연가일수 하루 이틀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무원이면 일률적으로 같아야지 어디 구 공무원은 이틀하고 어디 구 공무원은 3일하고 이런 것은 맞지가 않지 않냐,
최화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무원들한테 부여되는 복무시간이나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히 다 수용한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제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다고 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재의요구 내서 이런 절차가 있겠지요.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닐 텐데,
최화자위원
우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우리 부평구 자치구만 변동사항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공히 해야 된다라면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는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표준안이 내려온 상태인데,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정이나 가할 수가 있어야지,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가 어떠한 위원님들이 자율권으로 해서 수정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확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제 이 안을 정부표준안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물론 각 시·군·구로 내려 갔겠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5일자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것을 상정을 안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의회 이 안을 내려보내 줬는데 통과를 우리가 시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생각해 봤을 때 적절치 않다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부작용이라고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요 2일 휴무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1일에서 3일 쉬는 것을 못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언제쯤 상정이 될까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정례회 때는 전국적으로 다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정례회가 7월 5일부터니까 지금 그렇게 급하지는 않네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주 2일 근무제가 있고 직원들이.
만용
최만용위원
타시·군·구도 7월 5일 예를 들어서 7월 정례회 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도 굳이 오늘 이것을 다루지 않아도, 이번 임시회에 다루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일단 두 가지는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럼 타구는? 타시·군·구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됐는데,
만용
최만용위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정이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이 우리 나름대로의 사정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보류를 했다 그랬을 때 부작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것밖에 없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개정할 수도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개정은 사실 곤란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것 곤란하면 지방자치제란 의미가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위법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평등하게 균등하게 형평성있게 하는 사항이라 이 사항은 상급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저희가 재의신청하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 안을 만들 때 전국적으로 직장협의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표준안을 만들 때 그런 분들하고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대화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그 분들 오셔 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노조라고 해서 법 외 단체인데 사실상 무리가 따르는 거라고 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타구, 타시 이런 7월에 정례회, 그 안에 다른 타시·군·구는 어떻게 안이 통과가 되었는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무조건 표준안 정부안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보고 그 안에 사례를 한 번 모아보고 비교도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타 기관하고 비교할 필요까지도 없다고 보거든요.
만용
최만용위원
타 기관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시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런 피해는 있다는 얘기지요. 7월부터 주 2회 쉬는 것을 못 쉬고 출산휴가도 1일 그대로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장협의회 그 분들은 종전에 안을 주장하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주 2일 근무제 그대로 하고 1일에서 3일 늘리는 것 그대로 하고 그것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저는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통과를 하든지 그 권한은 의회에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주어져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정부안이고 표준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집행부 안이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오늘 임시회 이틀 한 것도 이런 시급한 사항 때문에 임시회 열은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위원회 정원조례 때문에 한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병행해서 하게 된 겁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임시회 오늘 하게 된 것은 지금 다룰 2건, 혁신분권팀을 둬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이것에 대한 복무조례가 7월 1일부터 토요일 월 2회 실시되는 것하고 또 당초에 임시회 할 때 주민자치과 존치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의사일정을 잡았던 거지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지방자치의 현 주소가 그렇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것은 하나의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의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부터 일선 기초단체까지의 복무조례가 일사분란하게 형식은 되어 있으면서도 절차가 지방자치라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용
최만용위원
아까 토론시간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제안한 내용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안 자체가 처음 의회 상정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두드려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안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연구검토도 충분하지 못 했고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하자라는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보류안에 재청을 하십니까?
이익성위원
재청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보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는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용 위원님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 중 4인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 중 4인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네 분, 반대 네 분으로 최만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 중 5인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8인 중 2인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다섯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