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서구의회 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11일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3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는 2004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지난 6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또한 의원발의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써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송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시게 될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4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3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각종 구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교부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하여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주민 건의사항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5억 8,400만원보다 89억 7,600만원이 증가된 총 1,245억 6,0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216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134억 2,800만원보다 7.3%인 82억 500만원이 증가된 총 1,216억 3,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10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와 매각수입에 6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2,800만원, 과년도 수입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6,200만원 등 모두 35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은 23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기간 연장방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감소되어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로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인상 및 정원 증가와 상용노조 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2003년도 소급분을 포함한 2004년 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로 1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청소대행 등 위탁사업비 4억 9,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6,400만원, 공공요금 및 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2억 5,500만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에 모두 2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컴퓨터 교체와 국민체육센터 비품 구입 등 전산·행정장비 확충에 3억 3,600만원, 재해·재난대책기금 및 각종 시설 유지관리 등 경상적 경비에 7억 3,200만원 등 총 1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보호비 5억 5,8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1억 2,600만원, 그리고 노인교통비 보상에 3억 4,800만원을 비롯한 사회·보건복지비에 3억 3,100만원 등 총 1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창향토문화마을 뒷길 등 40개소의 도로유지관리에 4억원, 농성동 세종아파트 주변 등 3개소의 미끄럼방지 포장과 세하동에서 서창동간 조명시설 설치에 2억 2,000만원, 가로등·보안등 보수 등에 6,400만원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총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개설사업에 16억 5,000만원, 제방도로 및 농로확·포장에 5억 5,000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에 6억 8,3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및 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에 40억 8,200만원 등 모두 69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녹지 및 공원화사업에 2억 3,100만원, 문화·체육·청소년 등에 3,600만원, 음식물·생활폐기물 처리에 7,400만원 등 모두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1억 5,600만원보다 7억 7,100만원이 증가된 총 29억 2,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1,2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등의 세출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5,4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500만원 등 총 7억 5,9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공무원 봉급 및 수당 인상, 상용노조 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그리고 각종 부담금, 적립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의 과중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 재원은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78조 및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2004년 6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장을 제외한 14명 의원으로 정하였으며,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4항에 의해 구성 일로부터 2004년 6월 23일로 결정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에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양철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3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명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영광을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안건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지역사정에 밝은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