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승록 의원 발언
일수
장일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에 응하는 각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승록
진승록간사
사회복지과!
일수
장일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진승록위원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문현4동 사회복지시설 설계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주민복지시설을 갖다가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주택 번영회에서 우리 남구청에 기부체납이 되어 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건축비와 설계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민복지 시설을 건립하게된 사업에 개요라든지 사업에 목적이라든지 이게 복지시설 건립했을때에 문현4동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뭐고, 뭔지를 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장종원입니다. 진승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문현4동에 국민주택조합이 몇 년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번영회 소유로해서 땅이 108평정도 어린이 놀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번영회측에서 구청에다가 부지를 기부체납하겠다. 그러면 그 땅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회관… 다음 주되면 기부체납 서류를 우리 구에 접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은 내년이후에 하도록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 그 땅은 시가적으로하면 4억내지 5억정도 하는 땅입니다. 기부체납 받으므로해서 저희들 주민복지시설로 쓰고 또 우리 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전체 설계가 되면… 차후 정확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이게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런 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고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 지속적으로 구에서는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건축비라든지 설계비 어떤 이게 소요가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타동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체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게 장애인 복지회관 그 다음에 노인 복지회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확보 되어 가지고 장애인 복지 시설은 국시비 지원을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은 대지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국시비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부지를 기부체납해서 복지시설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계속 건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지금 우리 남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올바른 장애인 복지관 시설이 하나 없고 노인복지회관이라는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문현4동에, 어떤 만약에 기부체납을 한다면 이 주민복지시설을 장애인 복지관 부지로 어떤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 복지관은 최소 건축 면적이 1,00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 면적이 330평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고자하는 이 땅은 108평 가지고는 건축 면적이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면적만 넓으면 거기다가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지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복지관까지는 건립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제가 아는 내용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UN로타리 부근에 저기에 저희들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 쪽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지 면적이 108평정도 됩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UN조각공원 맞은편에 우리 구유지가 180평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국시비, 건축비는 국시비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1순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록
진승록간사
이 부분에 제가 330평이 기준인데 지금 현재 UN로타리 쪽에 있는 평수가 몇 평정도…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대지 면적이 180평정도…
승록
진승록간사
180평요. 하여튼 지금 주민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문현4동에 주민자치센터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문현동 동사도 전세금 5억에 월 관리비가 250만원정도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것도 제대로 관리 감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주민 복지시설을 왜 지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면 문현4동에 면적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부산시 농아인협회 후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남구에 장애인들이 수천명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장애인 현재 남구에 등록된 외 등록 안된 분까지 포함해서 몇 명정도 됩니까?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이 80명정도…
승록
진승록간사
그러니까 미등록자까지 쳐 가지고 1만5,000명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사회 복지와 장애인들에 대한 수위를 가급적 폭넓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주민 복지 시설 문현4동에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건립이 되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 주시면 합니다.
종원
장종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장
진승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중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