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이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었다 할지라도 어떻든 본 조례를 통과시켰던 북구의회도 문제가 있었고 이 조례를 제출했던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까 늦게 지적된 사항은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러시면 시설장 위탁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는 심사위원회가 없고 무조건 구청장이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염려스러운 것은 독선할 우려가 있으니까 독소조항을 없애고 시설장 임명할 때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연령제한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든지, 해당사항이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임명이 파면된다든지, 임기가 만료되어 시설장을 다시 임명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 삼아서 하면 재위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조항을 강화시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보육시설 원장들이 70세 이상 고령이 있어서 행정서비스도 주민들에게 와닿는 행정을 하자. 요즘 정보화시대, 컴퓨터시대인데 그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 교육시키는데 명분이 빈약하고 맡기는 부모들도 요즘 법인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국·공립보육원이 전국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20여 곳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권장을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상해서 다 없앴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유독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관리 차원에서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이것을 거의 민간위탁 내지는 정부에서 영·육아들에게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관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이제는 법인들이 너무 잘 합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권한을 심사위원회를 조례에 삽입시켜서 나이제한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만 강화될 수 있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그 쪽으로 강화시켜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