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30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2003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고생하여 주신 손일규 의원님과 결산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02억 9,83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039억 9,36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002억 9,831만 3,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188억 9,017만 2,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562억 4,427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477억 4,937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71건 262억 5,225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3건 17억 5,683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801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1,2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81억 9,22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918억 7,70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881억 9,225만 3,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183억 9,449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539억 4,799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379억 2,909만 9,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0건 258억 484만 8,000원과 사고이월 13건 17억 5,683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9,394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7,3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21억 606만원이며, 수납액은 121억 1,65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21억 606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4억 9,567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22억 9,627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98억 2,027만 5,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건 4억 4,741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3억 3,8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억 5,80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억 4,92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08억 5,804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4억 9,567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출액은 21억 5,968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83억 8,911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건 4억 4,741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9억 4,2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01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6,029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01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4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5,425만 2,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406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790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696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79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055만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 13억 7,641만 2,0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은 13억 7,64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3. 2003년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안녕하십니까. 금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손일규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과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광주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절차를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은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002억 9,8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039억 9,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62억 4,4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477억 4,900만원은 명시이월 262억 5,200만원, 사고이월 17억 5,600만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7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외 84건인 280억 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1건 262억 5,200만원, 사고이월이 17억 5,6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연도별 세입예산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결산서상 연도별 세입예산 비교 결과 세입예산 대 징수결정액 비율이 매년 110% 이상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매년 예산 편성 시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과 이월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결손처분액과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그리고 당기의 결손처분이 전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까지 처분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당기에 일시에 결손처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에는 실질적인 세입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또한 지방세와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고액체납자와 고의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2002년도에 비해 16.88%가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예산집행 시기의 미도래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며, 한편 불용액 대 세출예산 비율이 전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당기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좀더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쪽 사업에 따른 세출 예산액 중 사회개발비가 898억 5,000만원인 16.38%로 비중이 높은 것은 북구청 관내에 거주 주민이 많고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성 비용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4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기에 비해 주요하게 증감된 부분은 주차장사업으로 세입은 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6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주차장사업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업무 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여유자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각 기금으로 분리하여 여유자금은 지방세과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 실과에서 각각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아주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나, 4개의 기금을 각각 관리하고 있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기금 도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32쪽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위탁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청소대행업무와 관련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7% 정도 하락한 52%로서 이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자립도 목표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주)금광공사의 인건비가 매년 10% 이상의 인상률로서 광주지역의 사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2000년 이후 동결되어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개선방향으로는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와, 선행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대행위탁에 따른 보조금 지급방법이 아닌 공개입찰에 따른 독립채산제 방법으로의 전환, 원가산정과 외부감사의 실시, 인건비를 대행업체와 자치단체간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6쪽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현재 북구청은 효율적인 근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시간외근무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인식기 도입 직후인 2002년 7～8월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인별 월 초과근무시간이 지문인식기의 도입 전 초과근무시간의 2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감사준비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기타 요인이 있겠으나, 실제 초과근무 없이 발생한 지급액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으며, 그리고 실제로 불필요한 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문인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초과근무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각 개인이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을 팀장급의 승인을 얻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관리는 40쪽 “일반회계세입결손처분현황 및 연도별 체납액 변동내역 그리고 41쪽 지방세 구별 결손현황 표에서와 같이 결손처분액은 전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체납액 또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체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북구의 결손율은 타구청에 비하여 높은 상태이므로 개선방향으로는 취득세·등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기간 내 계속해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사후관리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는 결손요건이나 결손처리절차 등을 엄수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문제점으로는 타기관으로부터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과 속도위반차량 단속업무 등을 1992년 이후 인계 받아 1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20～30%대에 머물던 체납률이 2003년 말 현재 64%를 초과하고 있으며, 2003년 말 현재 19만 5,787건에 64억 4,800만원에 달하고, 또한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159명이며, 2,928건에 1억1,600만원의 체납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IMF시기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국내경기의 악화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 및 장려사항으로는 현재와 같은 방법에 의할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차량과 함께 이전되어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납액을 사람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관내의 차량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13만 3,964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주차시설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이므로 무단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차장 부지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높이고 벌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공매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지적된 내용 중에 금광공사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면 사회보장 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퇴직금 지급이 문제점은 아니잖아요.

지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금광공사 같은 경우는 광주권 내의 사기업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은 수준입니다.

사기업이라면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가 결산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사들 회계감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요. 그런 데 참조를 해 볼 때는 높은 수준입니다. 퇴직금은 급여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연차가 많이 지날수록 퇴직금 지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금광공사의 쓰레기 청소는 북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광공사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광공사 쪽에서 3개월마다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공사에서 자기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퇴직금도 북구청에서 당연히 주어야 하거든요.

저는 퇴직금 자체의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계속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금광공사는 위탁대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퇴직금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누군가는 주어야 합니다. 지금 금광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퇴직금에 대한 것은 전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어야 합니다.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침이 재정자립도를 몇 %에 맞추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의 판매수익이…….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자체를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퇴직금은 연차에 따라 누적되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혹자에 따라서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지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왜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산에 퇴직금 지급액이 부채로 잡혀 있어서요.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문제점으로 또 개선방안으로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대행위탁방식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물론 적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볼 리도 없고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서민생활이나 공공기관의 요금인상이라는 선입관, 비록 50원이라지만 서민들의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해 보니까 광주가 최하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꼭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제시된 대행위탁방식의 변경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북구청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의원들과 전문가들,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대행위탁방식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한 것은 자의적인 견해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했는데 봉투가격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도입의 취지가 배출자가 그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배출자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공공기관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이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큰 부담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행위탁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회계쪽 전문가지 행정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검사를 하다보면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정답이다, 행정자체가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쁜 점이 더 적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100% 이것을 수용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안으로 결산검사에서 의견을 내놓았는데 물론 회계사께서는 행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결산검사라면 금광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금액과 결산액, 매년 분기별로 결산하죠? 그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행정에 관련된 제도개선 문제나 봉투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결산검사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의적인, 주관적인 것이 너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금광공사 인건비 같은 것을 책정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월등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지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월등하게 잘못 되었다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인부임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산자부 쪽에서 정책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환경미화요원 노조하고 정부쪽하고 협상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럼 월등하다는 말은 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하는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처럼 되어서 지적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미화요원들이 고생하시고 어렵고 해서 급여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인데요.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급여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입니다. 고생했습니다. 회계감사보다도 업무감사에서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산이기 때문에 좋다는 부분만 대충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감사에서 깊이 하겠지만 이 부분…….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따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산보고인데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 부분에서 월등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업무감사로 들어가서 따져야 할 것이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실무과장이나 국장을 참여시키게 되는데…….

지금 17쪽부터 봅시다. “결산서상의 세입예산 대 징수결정액 비율이 매년 10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매년 예산편성 시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에 비해 미수납액과 이월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결손처분액과 징수결정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기의 결손처분이 전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까지 처분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당기에 일시에 결손처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손처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이 합법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북구청의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했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을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샘플링 방법으로 했는데요. 차후에 할 때는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좀더 많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징수 안 된 것을 법적으로 유효한데 이것을 많이 갖고 감으로써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니까 결손을 떨어버립니다. 최소한 결산검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손 부분이 얼마인데 검토해 보니까 법으로 적법한 것이 몇 %이고 적법하지 못한 것이 몇 %다 이런 것을 매끄럽게 짚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0쪽에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지방세 수입액이 13억 6,400만원이 증 되었고 세외수입액 113억 5,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세목변경이 있었습니까?

세목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관내 사업규모나 경제성장 하는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좋습니다. 그 밑에 불용액 이월액 있죠? “세출예산 현액은 2002년도와 비교하여 271억 7,500만원만큼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약 16.88%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 집행시기의 미도래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263억 500만원, 17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항목별로 내역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문가께서 강평까지 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질의하니까 자세하게 못 봤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불용예산이 전체 예산의 3% 이상 발견되면 그 살림은 제로입니다. 본위원이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지적했는데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시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결론적인 평가를 내주셔야지 질의하니까 시간상, 여건상 깊이 파지를 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 아닙니까? 이 용역비 얼마나 받았습니까?

300만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해 봤자 전부 그런 답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서구를 같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관내에 사는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주권에서 재정자립도는 북구가 우수한 수준입니다.

비교 자체가 자치단체마다 운용하는 세부내역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비율 자체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세입이 나간 것은 저 쪽에서 대형폐기물 수입 자체를 금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했는데 그 업무를 금광공사에 직접 위탁해서 그 쪽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된 것이고 2003년도부터는 그 쪽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금광공사의 수입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금광공사에서는 반입만 하고 소각이나 기타 처리 업무는 삼능건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관급봉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용명 위원입니다. 20쪽, 21쪽 좀 봅시다. 사업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면 경제개발비가 2002년, 2003년에 상당히 많이 증 되었어요. 농수산개발비가 31.78%, 지역경제개발비 3.61%, 국토자원보존비 44.39%, 교통관리비가 32.32%, 이래서 경제개발비가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각각 31억 2,900만원과 126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는 35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단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사업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면 27%, 31%, 44%, 32% 증가되었는데 “경제개발비에 35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이해가 안 가고 또 기왕 말 나온 김에 27쪽 봅시다. 결산검사 및 개선사항에 여유자금 관리 해가지고 여기서 평가가 무엇이냐면 북구에 들어온 세수 문제는 정기적금해 가지고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기적금만 했다고 해서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빨리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정기적금을 해놓고 돈을 주지 않고 미룬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평가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북구는 세수 전체액의 98%가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으로 본위원이 지적한다면 업자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정기적금 되어 있으니까 돈이 나가야 할 때 못 나가고 한두 달 기다려라, 행정부서에서는 이자만 따먹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100% 만족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가 유리한 점이 있다면 나머지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금이라고 해서 돈이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관리를 잘 한다는 게 수익을 내면서도 일반 보통예금처럼 관리를 잘 해서 지출액이 연장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것이 자금관리를 잘 하는 것이지 정기예금 3년짜리를 내면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라고 3년만 있는 게 아니라 6개월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했다고 언급한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 정기예금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잘 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28쪽 보세요. “전년도에 비해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여유자금의 대부분, 거의 100%를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수입을 많이 유입할 수 있으며 보통예금을 초과하는 자금의 필요시 이자의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만기가 다른 여러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에 대해 추가연장 3개월을 함으로써 만기 전 정기예금 해약에 따른 이자의 손해액을 줄이고 있어 아주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살림하는 입장에서 구청 수입으로 봐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하기를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에 대해 추가연장 3개월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3개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집행해야 할 돈을 어디서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1억원이라고 할 때 1억원 전부를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100만원 단위로 기간의 차이를 두면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업무감사에 들어가서 충분히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정기적금을 구십몇 %씩 해서 구의 적은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으로 평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업무감사 때 별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