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부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원일프라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4건의의안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흥호배수펌프장위탁관리·운영동의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5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첫 번째, 시청사 신축건은 당초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및 사업비를 늘려 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연면적과 사업비 증가의 주요요인은 공연장과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연장 부분은 원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사항을 감안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공사대금 지급 시 시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계약 시 현금 또는 대물변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정면 소방파출소 신축건은 제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정면 간현리 930번지에 신축하도록 심의 의결되었으나, 입지여건상 적합한 지정면 간현리 910번지 2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별어린이집 증축건은 동화농공단지, 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인구유입과 맞벌이 세대 증가로 인한 문막 지역의 보육사업 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신축건은 환경친화기술센터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8억 원과 시비 20억 5,800만 원을 투입 연세대학교에서 사용승인한 부지 내에 5,080㎡ 규모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정환경기술 종합정보지원, 환경기술관련 벤처기업 창업보육, 기업부설연구소 및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유치로 남한강 상류의 수질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청정산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3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나 연도 중에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는 예측가능한 행정 절차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 환경친화기술센터 신축건은, 시는 원일프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 53억 원의 배상금과 거기에 따라 경비, 물적, 시간적, 지역적, 정신적 지역주민의 피해가 8년간 방치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의 큰 손실이 아직까지 미해결로 방치 중에 있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지 않음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재발이 계속 반복되는 사안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제도적 보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합경기장 시설지구 내의 역도연습장 신축건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야구장 내의 연습장 시설이 열악함을 감안할 때 선수들의 기록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센터 내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국도비 확충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건으로 여섯 번째, 시청사 부지 및 건물 처분은 무실동 481번지 일원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현 청사부지 및 건물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하여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대물변제하려는 것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현 청사부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시 재정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병두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5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44억 1,000만 원보다 8% 증가된 4,692억 5,500만 원으로써, 총 348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 증가한 3,238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 감소한 1,45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시급하지 아니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에 편성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 6,000만 원 등 16개 항목에 11억 20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립도서관 장애인어린이 열람실 냉난방시설 550만 원 등 17건과 예비비에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16억 9,9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항을 흠결하였기에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도식 의원입니다.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5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8년부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98년 5월 29일 제정·시행된 현행 조례는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3년 12월 2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설립 등기되었고, 법인 정관에 의한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98년 5월 29일 제정·시행된 현행 조례는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3년 3월 7일 원주시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에 의거 2003년 12월 2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설립 등기되었으며, 2004년 1월 30일 시유재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원주의료기기생산공장과 공장부지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2001년 5월 18일 제정·시행된 현행 조례는 원주의료기기생산공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3년 3월 7일 원주시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설립및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에 의거 2003년 12월 2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설립 등기되었으며, 2004년 1월 30일 시유재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시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