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윤종오위원입니다. 시에서 올린 공무원복무조례는 행자부준칙을 그대로 올린거죠?

각 시ㆍ도들이 100% 다 행자부준칙대로 올린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광역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 또 산하 구ㆍ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정정도 이런 복무조례와 관련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구의 경우는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공무원들의 비밀엄수조항, 기타 동절기근무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현실적으로 우선 처리해야 될 부분, 예를 들자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월 두 번 쉬는 부분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행자부와 공무원노조간에 협의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후반으로 미루어서 대부분 처리하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바 동구도 북구와 똑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중구와 남구도 북구와 유사한 형태로 다 정리하는 부분으로 된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공무원노조에서도 상당부분 반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한다치더라도 당장 급하지 않는 부분들은 뒤로 미루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러개 쟁점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야기가 돼야지 수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맨 앞에 있는 비밀엄수조항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개별법에 비밀엄수조항에 대한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굳이 여기에 명시하지 않는다치더라도 사실상 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또 복무조례에까지 이렇게 명시한다는 것들이 오히려 공직사회 개혁의 가장 필수요건인 내부고발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든지 또는 요즘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준다든지 여타 부작용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굳이 지금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 조항같은 경우는 다시 수정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이렇게 논의가 상층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고집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오늘 이야기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렇게 실무선에서 정리가 된 후에 회의를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데 회의하기 전에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거든요. 그 논의했던 내용을 다 전달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몇 가지 쟁점되는 부분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조항인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을 지금 행자부에서 새로운 준칙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 추이를 보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 삭제를 하고, 제13조의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부분을 지금 구ㆍ군간의 근무시간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행시기가 올 11월인 것을 감안해서 그 사이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두고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정리했으면 하고, 제19조에 연가일수와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이 부분이 시행예정이고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굳이 지금 연가일수 부분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해서 이걸 삭제하는 안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투표법의 취지는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투표조례 남발에 대한 일정정도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애초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청구하는 부분에 너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볼 때 물론 인구비례에 따라서 숫자가 상당부분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20분의 1, 19분의 1 이렇게 높은 비율로 해서 하는 데가 상당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울산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5분의 1로 안을 올리셨는데 저는 20분의 1로 하는게 열린행정, 개혁행정 하는데 아주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지금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2항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위상에 걸맞으려면 결국은 이 위원회가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대부분 행정을 대상으로 이런 주민투표 발의를 할건데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위원들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한선이 없습니다. 대부분 위원회같은 경우 일정정도 한정을 두는게 상례인데 상한선이 없다보면 악의의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 예를 과격하게 든다면 어떤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있는 시점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위원 숫자를 배로 늘렸다 이랬을 경우에 위원의 선임은 또 시장이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애초의 취지가 상당부분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7명이 적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10명에서 15명 정도, 이 정도 사이의 간격을 두면 적당한 숫자를 집행부에서 선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으로서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 시민단체에서는 위원선임부분에 공무원과 시의원들 같이 묶어서 과반수가 안되게 된다는 그런 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알아서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저도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정확하게 제 신분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간인이죠?

범주에는 속하는데 공무원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걸 의원님들끼리 논의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청구인수 부분에 대해서 15분의 1로 된 부분을 20분의 1로 청구심의위원회 숫자와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한 대로 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부합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게 명시하자는 거죠. 악의의 소지를 줄이자는 겁니다.

위임해 놨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조례에 몇 명 이상으로 하자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그 취지가 똑같다면 조례에 그대로 수정만 하면 되는데 그걸 따로 준칙을 만듭니까?

위원회 구성을 시장이 하는데 무슨 탄력적이고 그렇습니까? 말도 안되지…….

민간인도 민간인 나름 아닙니까? 시장이 하시는데 그대로 듣는 민간인하고 참고인 쪽에 의견을 듣는 민간인하고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행자부준칙에는 20분의 1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제12조 ②항과 ③항을 수정해서 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2조②항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③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분을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5월 중순에 내무위원회로 넘어 왔는데 6월에 상정됐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자체가 사실 광역시 승격 이후에 주민발의로 처음으로 청구한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조례취지를 보면 학교급식의 질도 높이고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피폐한 농촌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 행정내부의 이견, 이런 부분들은 조율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내무위원회 임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식의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타지역의 사례조사도 필요하고 또 조례를 청구한 시민단체의 입장, 교육청ㆍ시청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가장 신속하게 일정을 잡아 처리해서 충분히 의견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열흘정도 밖에 임기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