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280호)(계속)

국장님,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소관이죠?

그것은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도시국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건설교통국소관 할 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내용을 연속해서 시설파트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보고)

5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삼호산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전문위원 메모해 주세요. 삼호산 부분에 학교부지하고 도로, 아까 강석구 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도로를 삼호산 토치장했는 것을 양성화 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 아니냐, 사실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게 절개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삼호산을 깎아 버리면 법면이 굉장히 나온다고요. 그러면 산에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선바위 거기 7번, 그 부분도 다른 부분에는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특혜성의 소지가 조금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 것 같고, 주유소 7번 거기 보면 이쪽에 특혜성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원협에서 어제 한 4,000평인가 있죠,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 그게 원협에서 얼마나 샀는지 근거를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그 다음 어제밤에 가 봤는데 삼호교에서 원조곱창 그쪽을 준주거지역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가고 그 다음 아까 도로 20m를 30m로 해 달라는 중구청, 다운동에서 나오는 그것, 그 부분은 아마 30m로 가야 맞지 않겠나, 아까 여러 가지 사유재산보호차원도 있는데 자꾸 넓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30m는 안 돼도 최소한 25m는 가야 되겠다, 그 다음 방금 이야기한 곰바우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10m는 확장해야 된다, 지금 15m 도로라면서요. 10m 폭은 넓어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우리 현장나갔다 올 때 검토해 주시고 다음 의결할 때 어떤 것이든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삼호산 학교부분 저것은 지금 학교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필요해서 온단 말입니다. 오면 해 줄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에서 남산일원에 대해서 자연녹지상에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두가 신청하니까 남구청에서 구청장이 용역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국장님 이야기하는데 죄송한데 자꾸 그렇게 들어가면 길어집니다. 옛날 남산, 삼호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제한도 하고 해 왔는데 아까 천곡, 못을 지금 공원했듯이 우리 도시국에서 빨리빨리 발 빠르게 그게 묶어졌어야 되는데 안 묶어져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결국 도시국 잘못이라고요. 국장이 누구시든 간에. 그런 말이 나오면 그 앞전까지 말이 가야 합니다.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될 수 있으면 보존할 수 있는 차원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 의논하자는 말이에요. (강석구위원장, 김기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