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케이드사업추진이 차질나는 것은 자유시장에 1,2차를 합친거고 하나는 합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526-1번지는 합병전 번지고 490번지는 합병후인데요. 어차피 이것을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미처 통일시키지 못하고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자료제출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고요. 사업추진보고서는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보고기 때문에 자료 만드는 시점이나 이런 차이가 납니다. 당초 건물면적이 600여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획을 했던거고 금년도 430여평은 실제로 입찰을 봐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노총 충주지부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면 일단은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일단은 반정도는 자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 1억 7,000여만원만 더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내년도부터는 기초적으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만 일부 지원을 해줄 것으로 압니다.

임대를 지금 기존에 요지에 사무실도 빈 점포가 많은 현재 경제실정이라서 임대가 나간게 없습니다.

아니죠, 한번만 일단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일단은 사무실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조리실을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비품이나 집기, 이런 것은 구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한거하고 이번거하고 착오나는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저도 지금 혼동을 일으키는데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왜 틀리나, 틀린게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틀렸다고 하면은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한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덕농공단지가 총 14개 업체중에서 휴업이 2개고 폐업이 2개라서 71%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자료를 하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많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공공용지 9만평은 저겁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거기 때문에 이 공공용지는 사업을 유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일단 갈때 도로에 죽죽 뻗은 도로 공공용지 면적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런 공공용지 뜻이 아니고 공공기반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중간에 권역내에 들었어도 공원지역으로 아주 개발을 안하는, 묶어만 놓고 공원지역으로 보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보니까 유인물이 감사자료도 오타가 나서 유인이 잘못된게 있고요. 지금 업무자료도 전에거 하고 유인이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타운화장실보수공사에 있어서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현장감사시 장윤상씨를 연락해서 참석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바로 엊그제 2004년도 주요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린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니까 추진실적이 너무 미비한거 같아서 죄송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p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에 도시관리계획의정비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해서 2007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예산에 3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말까지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에 주력해서 계획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4p 토지적성평가용역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입안에 필요한 기초조사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1억 2,500만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만, 어려워서 지난번 1회 추경때 부족예산을 마저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6월중에 용역설계를 끝내고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가금면 탑평리 준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6,400만원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도시계획관련업무표준품셈요율이 ㎡당 '99년도 기준에서 1,000이었던 것이 3,1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용역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 1억 3,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입니다.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확보된 6,500만원과 지난 1회 추경때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2,000만원 등 도합 8,500만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시범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년도까지 소요예산 10억 1,500만원을 마저 확보해서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실린 새주소 안내지도를 발간하는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추진입니다. 본 천변도로 시설확충사업은 6월 15일 현재 전체공정이 59%로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전체 보상액이 7억 1,340만원인데 이중에 60%에 해당하는 것이 한사람 것으로 4억 3,1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를 이해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찾아보고 설득을 시켜서 해결되도록 하고 정이나 설득이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 재결 등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요예산 70억원중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18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부족예산은 앞으로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전 구간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사업계획, 기관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지난 봄에 철근파동, 앞에 말씀드렸던 토지나 지상물 보상문제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입니다. 본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현재 공정이 63%로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충북도에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6월 3일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심의했고 일부 보안요구된 사항을 지금 보완중에 있는데 이를 도에 제출해서 사업계획이 최종 변경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환지처분과 등기정리를 마쳐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본격적인 환지가 시작이 되면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조합측과 간밀히 협조를 해서 무리가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말 한국토지공사와 시행 협약을 맺고 올 초인 지난 2월 27일자로 도에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공사에서는 우선 실질적인 사업착수의 전 단계로 5월 13일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 동명기술공단외 2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작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를 전담할 충주사업단을 구성키로 하고 5월 10일부터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 충주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고 또 5월 30일자로 환경영향평가가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협의가 완료되는 등 제반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서 단지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확보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필요한 122억원을 건교부와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협의한 결과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하여 산업단지폐수처리장기본계획을 최종 확정짓는 한편, 한국토지공사측과 비축토지매입에 관한 사항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보상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2003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수해피해하고 9월에 있었던 매미 피해로 약 18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이를 위한 확보사업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7개 분야에 무려 65개소에 달했는데 엊그제 6월 14일 종민도로복구공사를 끝으로 33억 7,500만원을 들여서 복구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3개소와 대규모 건설공사장 그리고 장성재, 영덕재, 봉황재, 안림재 등 중점관리대상 방제시설 10개소를 비롯해서 국가 및 지방하천에 시설된 배수문 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마무리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은 지난해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0억 5,000만원을 모두 편성해 주셔서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의 지방양여금 가내시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양여금하고 시비가 각각 1억 6,317만원씩 3억 2,600만원이 감액돼서 마무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액된 3억 2,600만원을 다음번 추경에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p 각종 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올 해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은 크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중재하고 방월재 정비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 4개소, 지방양여금사업 2개소, 댐주변지원사업 6개소, 기타 소하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 25군데 등 총 38개소에 6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담해 추진하는 것 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류면 문주재는 약 16%, 소태면 오량재는 31%공정을 보이고 있고 달천 용관재와 소태 덕은재는 각각 2005년도와 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입니다. 2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산출할 때 품셈표 적용한 것이 좀 인상이 되는 바람에 6,400만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또 용역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품셈표가 인상돼서 한 2억원이 돼야 됩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이요?

2001년 연말에 돼서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간이 2006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

예.

대전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교통과업무 주요추진상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1p부터 4p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설치사업은 낡은 유개형승강장을 현대식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시책사업입니다. 현황은 현재 충주시 관내에 473개소의 유개형과 무개형 승강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유개형 20개소와 무개형 20개소 40개소에 1억 3,900만원과 승강장보수 20개소에 4,000만원 등 사업비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읍면동별로 설치대상지를 파악해서 접수해 놨습니다. 집계가 61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설치대상지별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다음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된 61개소중에 금년도에 당초에 20개소밖에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이나 추후 확보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말씀드린대로 승강장 신규설치요구는 많이 급증하고 있으나 확보된 예산의 한정으로 주민요구사항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승강장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지주형으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세버스전면도색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관광버스 전면에 충주세계무술축제 및 사과를 도색해서 운영함으로써 충주사과의 우수성과 세계무술축제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서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홍보효과로 볼 때 선전탑이나 프랭카드, 전단보다는 우수하고 사업비도 저렴한 것으로써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황은 7개 업체에 등록허가대수는 136대입니다만, 버스 보유대수는 117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에 예산 5,000만원 확보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5,000만원 등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지난 4월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해서 5월에 도안을 선정했으며 지난 6월 15일 각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6개 업체에서 81대가 도색하는 것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저희들이 사업부서 결정을 해가지고 9월까지 완료해서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에 대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업체에서는 차량에 맞지 않아서 도색을 기피하는 업소가 있습니다만, 하도록 권유를 해보겠고 또한 도색작업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무술축제나 우륵문화제 전에 다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기간내에 하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으로 경영난이 돼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대상은 버스 4개 업체, 택시가 11개 업체, 화물이 25개 업체 등 40개 업체에 2,633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3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9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1회 추경에 16억원을 확보해 36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중에 1/4분기에 7억 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지금 17억원정도를 수령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국비가 분기별로 오기 때문에 다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고 여객 및 화물운전자 복식카드 미사용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애로사항이 국비로 오는건데 국비가 오기전에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지급하고 국비를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늦게 오게 되면 저희 시비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좀 덜와서 시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그것이 충당돼서 왔습니다. 금년에는 만약에 국비가 늦게 올때는 온것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해외벤치마킹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내버스운전자의 복장개선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업계 36개 업체에 2,53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는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해외벤치마킹 추진사업은 사업비 1,100만원중 50% 시비를 지원해서 34개 업체에서 11명을 선발해서 일본MK택시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7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전자 복장개선은 사업비 1,300만원중 시비 50% 6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9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내버스업계가 경영이 좀 어려워서 자부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택시공급 중기계획 학술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변화와 수요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서 택시의 적정공급기준을 설정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4월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월에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에 교통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한국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5월 7일 계약과 동시에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7월까지 최종결과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결과물이 나오면 금년도 택시 증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단방치자동차처리입니다.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부당 방치하는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발생건수를 보면 2000년도에 274건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5월까지 174대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진처리를 119대를 했고 55대는 강제처리 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바 41건을 지적해서 접수처리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신과와 접수센터는 저희들 교통과에 설치해서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 및 세정과와 협조해가지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0월에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을 설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행정적인 업무와 조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특별사법 경찰직무집행 및 통고처분을 위한 사법기관의 업무연찬이 미약해서 행정공무원으로써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은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거기 도비 이자하고 다른게 플러스가 되가지고.

작년까지는 5.5%였습니다. 그것을 3%로 계획했는데 3%는 너무 싼 이자니까 3.9%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양임대 소유권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니까요.

그것은 금융주택 운영기준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좀 깍였어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계리 기계시설보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개편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근무지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회는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수위측정이라든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8일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 상수도과장 이주환,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물정책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용래 과장이 6월 15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전보돼서 물정책과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물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와 3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입니다. 충주시 관내 수자원에 대한 오염원 분포와 수자원별 생태환경을 조사 분석해서 물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관리종합대책은 금년도 4월 7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18일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6월 1일자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계약해서 용역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중에 관련부서 공무원, 환경인이 참여하는 용역수행 중간보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의 물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은 보조댐 하류 5개면에 20.558㎢로써 지금까지 수변구역내 소재한 물건 9,948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했고 수변구역내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순찰활동을 금년에 6회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5월 10일 한강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래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총 17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4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오염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수질개선사업은 요도천외 1개소의 자연친화형 자동보 설치와 앙성 의암외 6개 마을에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38억 3,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도천 자동보 설치사업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한포천 자동보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로 의암 양촌마을은 설계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강정, 조천, 서음, 숭선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상재오개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97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9.5km구간에 호안정비, 생태공간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도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사업비 30억원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하검단에서 상류 8km구간에 대하여 친수공간조성, 퇴적오니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어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요도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이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하천점용허가절차 이행 등을 거쳐서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p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강화입니다.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행정을 위하여 오수처리설치지원사업은 음식점 2개소 등 8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 8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처리실적은 264건이며 오수처리시설 등 내부청소안내부지 6,345개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4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난 3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 1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공주화장실 선진화 사업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8개 종목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손님맞이 깨끗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유리창 파손, 교체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면 민간 개방화장실 50개 지정목표에 현재 14개소만 지정되었을뿐 신청자가 적어서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설득시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우수화장실을 선정해서 12월중에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등 3개분야 9개소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청결의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정 1만 5,709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연중 운영해서 지하수 오염요인을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금면 능암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단계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발주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초등학교외 4개소의 수질측정망에 대하여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향후 지하수관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친환경채소 그린단지 육성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 등을 많이 사용해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칠금 봉방지구 채소단지 114ha를 대상으로 유기농법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뿐만 아닌 노지재배 130농가에서 대해서 순수 식물성 성분인 친환경 혼합유박비료를 5월 10일까지 2만 9,000포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2차분 6,000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는 현재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각 담당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먼저 우수화장실 시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으나 너무 시상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3개 분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나눠서 9개소로 하는 것으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홍성수 현재 지하보조관측망 운영은 작년에 앙성 능암에 신규로 해가지고 3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덕하고 이류면하고 앙성하고 있는데 올해 가금면 루암리까지 하는 것으로 4개소를 당초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는 설계중에 있어서 바로 집행이 될겁니다.

홍성수 작년까지 한게 3군데고 올 해 할게 한군데 있어서 당초에 4군데로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충주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mm관이 달천다리를 건너가가지고 충주대학교앞에, 극동대학교있는데 전체를 먹습니다. 물이 모자라고 극동대학교 위에는 압이 모자라서 물이 안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 너희 물을 팔아 줄테니까 지금 현재는 충주시단월정수장 물이 그리로 가는데 그것을 끊고 너희들 물을 팔아 줄테니까 너희들이 수수시설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보고 몇 번 그래가지고 그게 본사까지 얘기가 되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 내략만 얻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결정이 됐을건데 수자원공사의 임원들 개편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장님이 이번에 다행이 안가셨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던 분이 해줘라, 이맇게 얘기가 됐던 모양인데 아직 설계를 하고 그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이종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기는 가압시설을 해서 배수지를 만들고 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하수시설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하수처리장현황입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는 시설이 충주 및 수안보 등 2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6만 4,000톤이고 처리량은 5만 4,08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2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충주처리장은 2단계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늘어나는 용량은 2만 5,000톤이며 사업비는 249억 6,300만원이 투입됩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2003년말 현재 74.7%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업무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하수처리량은 2003년도말 기준 2,056만 5,000톤이고 사용료부과량은 1,459만 7,000톤으로 부과율은 70.9%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하수계측기, 즉 시간계를 신규로 100개소를 설치하였고 기존 700개소를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46건에 대하여 284만 1,000원을 압류처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부과액은 27억 1,800만원이며 징수액은 26억 600만원으로 징수율이 95.9%입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10%씩 인상하여서 2007년까지는 100%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납부독려하고 체납액을 원인분석해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p 주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주덕읍 이류면 용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1일 4,000톤이고 사업비는 208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 및 물기금이 85.3%이고 순수 지방비는 14.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4일 공공하수도설치인가를 받았으며 2003년 6월 17일 집행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하수처리장 편입용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32%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2005년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p 앙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앙성면소재지 및 온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1일 2,700톤이고 사업비는 176억 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여금 및 물기금이 83%이고 순수 지방비는 1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4일 공공하수도설치인가가 되어서 2003년 6월 16일 집행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 하수처리장 편입용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35%가 추진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동량면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1일 400톤입니다. 사업비는 89억 8,100만원이고 이중에 양여금 및 물기금이 96.6%입니다. 순수 지방비는 3.4%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설치인가가 10월 18일 인가되어서 2003년 11월 3일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2004년 1월 8일에 변상변경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선사유적지가 발굴되고 출토되는데가 돼서 선사유물이 혹시 매장돼 있지 않은가 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결과 발굴이 되지 않아서 하수처리장 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5월 6일 하수처리장 부지내 문화재 시굴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28%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 준공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p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9개 읍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16개소이며 사업비는 257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0일 협약서를 체결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충주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체결한 겁니다. 2003년 6월 3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2004년 3월 17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예정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서 2008년말까지 준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충주수안보하수처리장 소독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충주하고 수안보하수처리장이며 사업비는 200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충주가 1일 7만 5,000톤, 수안보가 1일 1만 4,000톤 소독시설이며 사업비는 충주가 7억 9,000만원, 수안보가 2억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일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4년 3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4년 6월 27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구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합하여 사업량은 27개소에 2만 7,780m이며 사업비는 57억 9,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만정, 달천지구 하수관거 650m 및 용산지구 하수관거 500m를 매설하였으며 앙성, 수안보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입찰을 실시했고 업자선정이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주덕 청양마을하수도외 8건을 정비완료하였으며 특별회계사업으로 봉방19통 오수관거외 5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미추진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하수관거계획량은 913km이며 지금까지 627km를 시설하였으며 이중 합류식이 266km이고 분류식이 361km로써 보급률은 69.6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5회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6,100m 및 맨홀 집수정 1,046개소를 준설하였으며 15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5회이상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하수도관련 주민불편사항이 사전에 예방되고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시설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입니다. 하수처리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구, 인원, 시설현황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 및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로 수질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수처리실적이 충주처리장이 1일 7만 5,00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 5만톤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은 1일 1만 4,000톤 기준인데 한 5,4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BOD법정기준치가 10이고 COD40, SS10, TN20, TPE대장균수 1,000인데 수안보처리장은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충주처리장은 지금 2단계 증설공사에 따른 시운전중이기 때문에 수질을 기재 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마을하수도 방류수 수질분석을 위해서 월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사업추진, 소태면 벌묘지구에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금년 6월에 준공처리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수처리공정별 처리효율의 정밀한 분석 및 데이터관리를 통해가지고 최적의 운전조건을 고려해가지고 법정기준치내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개마을 하수고도처리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각종 시설물과 장비의 완벽한 정비점검 및 개보수로 하수처리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시설물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수처리설비 자체수선을 21건을 하였고 예비자재 및 수선자재 구입을 580만원정도 했습니다.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로 송풍기, 고압모터 절연보강외 9건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사항으로써는 세목스크린수선외 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진지견학여비를 배려해 주셔서 9차에 걸쳐서 전직원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마을하수처리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래 견학 갔다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1회씩 기술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을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전기 및 기계시설을 주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두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계획 완료입니다. 용두배수펌프장의 건물이 일부 균열이 가서 안전진단용역을 줘가지고 8월 20일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침사지 및 유입인펌프장 침전물을 준설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인 6월 15일 10월 15일까지인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철저 해가지고 재난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분뇨처리입니다. 안정적인 분뇨처리시설 가동으로 최상의 분뇨처리 및 처리수 수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분뇨는 176톤, 음식물 침출수는 14톤, 사용료는 지금까지 분뇨로 받은 것이 2,100만원, 음식물 침출수 받은 것이 160만원 받았습니다. 분뇨처리 수질현황은 충주처리장과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공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기압 컨베어설치외 3건을 설치 완료하였고 협작물 종합처리기 및 전기, 기계시설 개보수를 7건 하였고 저류조의 퇴적물을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1/4분기에 124만 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향후에 분뇨처리설비개선으로 현장근무여건 및 분뇨처리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이상 2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보건과장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8일 충주시보건소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과장 홍현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항상 보건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 및 정원은 1과 7담당으로 정원 104명중 현원 98명으로 6명이 결원상태이며 실 인원은 144명으로 공중보건의사 34명, 일용직 12명이 정원에 들어가지 않은 실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5억으로 시 예산에 2.13%로 전국평균 4%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규모 시 예산대비 5%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추진방향입니다. 보건사업추진방향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마음으로 여는 보건행정구현, 시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사업강화에 역점을 두고 건강충주 100년 번영을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진료시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의료서비스기반을 조성하고 장비보강을 통한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의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재건축과 보건지소 시설보수,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보강사업입니다. 현 추진상황으로는 안락진료소와 문산보건진료소 재건축이 현재 2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엄정보건지소 한방실과 살미보건지소 시설 보수사업과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보강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태면 복탄진료소 건축공사추진과 앙성보건지소와 소태보건지소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노인병원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병원신축사업은 혜광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층과 지상1층 공사를 마치고 현재 2층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총 공정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12월중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역상수도 및 전기공사사업예산이 미확보되어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전염병 사전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장티푸수,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프루엔자, 간염 등 4만 6,7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전염병 발생 취약지인 쓰레기장, 공중화장실, 하수도 시설 등 109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일반지역은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위생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병환자관리는 결핵환자 143명이 등록되어 주기적인 진찰 및 투약 방문관리하고 결핵예방을 위해서 BCG예방접종 및 검진을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즉 나병환자관리는 등록환자 41명을 주기적으로 진료, 투약, 지도하고 있으며 성병관리는 성병감염 우려업소 200개소 1,525명을 정기적으로 실시, 감염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모자보건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전국 보건소중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최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 등 9종에 2만 5,765명을 계획하고 현재 1만 1,21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유식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미숙아 부모교육,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올바른 성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 개 프로그램당 30내지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장려정책의 일부분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p 영양사업입니다. 영양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하여 시기 및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할 습관으로 시민 자신이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유식 및 임산부 영양교실, 유치원 영양교육 내소자 및 노인 영양교실, 비만교실과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원포화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교육자료가 좀 미흡하여 인원 및 실기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충주시민 전체에 영양보급을 통한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영양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9p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점차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핵가족화의 심화로 농촌에 남겨진 거동불능환자와 독거노인 및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 나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추진사업은 주민진료사업과 의과, 이동진료, 한방가정방문진료 등 총 4만 3,654명을 실시하여 50%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당초 계획한 인원중 미 진료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자조기발견사업입니다. 자가검진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검사대상은 국가지정 5대암 및 갑상선, 골다공증의 건강보험 저소득자, 의료수급자 등 6,585명 대상중 4,842명을 검진하여 현재 73.5%로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743명은 농한기인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민원인이 검진을 위해 공복상태로 장시간 기다려야 함으로 배고픔을 호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검진시는 간식예산을 확보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p 건강생활실천분위기조성사업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실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줄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노인 및 여성건강교실운영과 가족사랑줄넘기대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하반기는 노인 및 여성건강교실운영을 실시하고 대가미공원외 3개소에 건강공원조성으로 시민 한가지 운동갖기 및 교육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읍면지역 당뇨발견사업입니다. 당뇨발견사업은 서울 카토릭 의대와 협정을 체결하여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올 해 2년차입니다. 읍면지역 40세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대단위 사업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당뇨의 조기발견, 치료, 합병증 예방으로 농촌주민의 농업생산성 경쟁력 확보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도 85개 마을 2,88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당뇨 91명, 고혈압 501명의 환자를 발견하였고 운동, 영양, 투약, 주기적 합병증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난치성 환자와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 백혈병 및 미숙아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희귀난치성환자 75명, 소아백혈병환자 3명에 대하여 1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희귗난치성질환 종류는 8종에서 이번에 3종이 늘어서 11종이 되겠습니다. 14p 구강보건교육입니다. 평생 구강건리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등학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에게 실시하고 있는 구강보건교육은 계획인원 2만 200명에 실적 8,500명으로 좀 저조하나 대부분 후반부에 계획되어 있어서 별 무리가 없이 교육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어금니에 충치가 발생하기전에 치과용 재료로 메워줌으로써 충치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현재 검사를 마치고 5개교 350명에 1,100치아 시술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동장비의 연일 가동으로 고장이 우려되는 것이고요. 2회 추경시 장비구입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함으로써 100세 구강건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p 장애인시설 구강관리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하여 평생구강건강을 유지하고자 성심학교, 성모학교, 숭덕재활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를 주1회씩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영구치 우식경험율 70%에서 20%로 낮추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17p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70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토록 도와주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실시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35명이 대상자중 33명을 치과의원에 시술토록 의뢰하여 94%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치과의원으로부터 시술이 완료되면 시술비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18p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의료수혜가 미치지 않는 거동불능자 및 독거노인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민 2,240세대로 환자 및 가족교육 3,560명을 실시하고 특수질환자관리 51명,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 3,560명, 자원봉사자 연계관리 10세대와 의료장비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피부에 와닿는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선호도가 가장 좋은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중에 있으며 7월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 완료해서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중심의 관리에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지와 독립생활을 촉진시키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30명, 알콜중독자 25명, 치매 우려자 76명을 주1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일원으로써 정상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의 건의사항은 주간보호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p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여는 보건행정실천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행정은 대부분 봉사행정으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환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하트행정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목표로 모든 직원이 온마음, 온행동, 온정성으로 환자를 대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보건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 합심, 양심에 보건행정실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친절봉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으뜸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뱃살줄이기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KBS 2TV 비타민 프로에 뱃살센터개소식이 방영되어 시작된 사업으로써 현재 여러 가지 공간 및 시설부족으로 상담수준에 머물러 있어 좀 부진한 상태긴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이 뒷받침이 돼서 뱃살줄이기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4p 대입준비 인문고교 방역소독입니다. 하절기 인문계고등학교 주변에 위생 해충구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입준비에 더욱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현재 학교별로 주1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9월가지 매주1회씩 소독을 실시하여 대입준비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p 도심지 취약계층 고혈압교실 운영입니다. 뚜렷한 증상없이 다가와 각종 성인병 등 합병증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혈압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법을 교육하여 건강한 노인생활유지에 적극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50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하는 교현동 동아아파트 경로당 등 5개 경노당을 선정하여 고혈압의 예방 및 치료와 노인율동체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건강충주 100년 번영을 위해 충주시민의 건강지킴이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국비로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읍면동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을 신청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바뀌게 된 것은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4월 8일경에 환자관리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된거 같습니다.

2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분기별로 1회씩 4회로 정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본건데 종전에 6회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모보건지소에서는 치과 유니트 잦은 고장으로 주민에게 몇 번에 걸쳐서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고장이 나서 업체를 불러서 수리하는 기간, 그 시일에는 환자가 왔다가 되 돌아 간적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다 좀더 세밀하게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했어야 됨에도 그렇게 된 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 구입할 당시에는 그 기계 구입한 업체가 지금 도산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와 다른 일반업체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 기간에 구입했던 유니트가 앙성하고 상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의료용품자료에 유인이 잘못된건지 제가 몇가지만 검토를 부탁 드릴께요. 혈당측정기 있죠, 예산액은 30만원인데 계약액은 120만원이란 말이에요. 밑에 보면 개인용 적외선 조사기도 예산액은 15만원인데 계약액은 20만원, 그러면 계약액이 예산액에 전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계산이 밑에 것도 안 맞아요.

예산액이 아까도 지적을 받았지만 또 지적이 되네요. 소용량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예산액이 아니라 단가인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단가다!, 그러면 또 안맞는게 단가가 밑에 15만원이면 2대면 3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뒤에도 보면 16만원인데 3대면 45만원, 안맞잖아요? 혈당측정기도 그렇고요.

혈당측정기는 3-40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120만원에 30만원씩 4대니까.

아니, 15만원에 2대면 30만원이죠, 뒷장에 7p요. 혈당측정기가 6p에 있는 것도 안맞고 7p에 있는 것도 안맞고, 혈압기는 단가라고 보면 20만원씩 2대니까 40만원, 그렇게 하신다면 맞는데 지금 예산액인지 단가인지 이것도 안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 자신도 이것을 면밀히 챙겨보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다시한번 정확히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월요일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니까 월요일 출발하기전에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할 현장감사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계획서가 작성 되는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삼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감사중지중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중 실시하는 현장감사는 용산동 영진아파트 하수관거사업외 12건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