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 당면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의건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권추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도시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현안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풍산바이오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죠·

바이오산업단지는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마는 6개월 당겨 가지고 6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하면 공사 착수되고 하면 바로 편입 토지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도 합니까?

보상하게 되면 지역주민설명회라든가 보상심의회라든지 여러 설명회를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입되는 지구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정이 되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찰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한 공사비만 284억원쯤 됩니다. 거기 감리비라든지 또 관급자재대 그리고 전기 조명 이런 게 들어가고, 이게 4, 5년간 걸치면 에스콰레이션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가 380억원이기 때문에 380억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380억원 예외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금차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농촌지도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농촌지도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업무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촌지도과 소관 현안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아시스꿀수박 올해도 평가회는 합니까?

올해도 평가회를 할려고 합니다.

올해는 회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죠, 오아시스꿀수박이요.

작년에는 올해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총 했는 것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480만원입니다.

올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4,500만원 아닙니까?

480만원입니다. 예,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원되고 오아시스꿀수박이 전국에 안동 수박을 알리기 위한 홍보는 잘된다고 보고요, 회원들이 실지 시비가 4,800만원 지원되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회원들은 작다고 그럽니다. 보조가.

그 중에서 자부담이 받침대 같은 것은 50%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해야죠. 전액 보조로 해주는 것 자부담 일부는 해야 농민들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지도를 할 때 회원들한테 시에서 4,800만원 주면 농가에 그만큼 보탬이 되면 도움을 받아서 수박재배 해 가지고 전국에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수박을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맙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지도사님들이 회원들한테 잘 주지를 시켜줘야 되요. 4,800만원 줬는데 또 더 달라고 그리고 회원에 비해서 적다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안 그래도 회원님들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시비가 어려운 예산가운데서도 했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 중에서는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 이런 것 하면 돈이 막 쏟아지는 줄 알고 농민들이, 더러 의원들 만나면 그렇거든요. 작년에 회원 몇 명 줬는데 회원이 배로 늘었는데 왜 돈을 배로 안 주나 그럽니다. 그래서 황당할 때가 있는데 꼭 이런 부분은 작목회원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주사님 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480만원 예산이라고 보고하시면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는 보고 하실 때 예산금액이 가급적이면 정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연구개발과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개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연구개발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구개발과 소관 현안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능성감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이 전국에 농업예산을 보면 우리는 안동 시에서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에서도 우리가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하순위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인 안동 시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고소득 개발을 많이 해서 보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기능성감자를 시범적으로 풍산하고 임하하고 했죠.

임하는 가을 재배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유달리 감자 값이 높았습니다.

예.

높았는데 기능성감자는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시세보다는 조금 작게 계약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약되면 그런 가격만 해도 실지로는 겨울철 농가소득으로는 상당히 좋은 작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자작목반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봤는데 실지로 네 겹 하우스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중 하우스 해 가지고 겨울철에 추울 때 빨리 생산해 내는 감자는 가격면에서도 배 이상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목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렇게 빨리 값이 좋을 때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우스에 이중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도 시범적으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고소득 작목을 할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 주시는 게 지도사업에 좋은 어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생각을 하셨다가 예산확보 하는데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편성 부분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평소 늘 궁금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편성 하면서 안동 시와 평소 편성대비 121억원의 세입 부족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05억원이 부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이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1억원이 현재 결함되어 있습니다. 세입부족 사유를 보면, 2004년도 교부세 결정 통지가 정부 예산 확정지연으로 당초 예산확정 이후에 2003년11월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교부세가 수정예산 들어갈 때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할 때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교부세액을 전년도 결정과 유사하게 8.7%를 증가 지원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나 왜 8.7%냐 하면 5, 6년 동안 평균 계속 8.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정부 사정 변동에 의해 가지고 10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이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 원인은 2003년도 호우 및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부담분 예비비 41억원 다 썼습니다. 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003년도 3회 추경시 목별 불용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재정수요 확대를 살펴보면 중요시책 사업 중에 하나가 유교문화개발사업이 2003년도에는 84억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29억원으로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가지고 운동장 개·보수 및 진입로 하기 위해서 35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003년도에는 1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38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가지고 경상경비를 목표로 15% 절감을 하고, 시설비 민간자본에도 15%를 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목표지 가능 범위 내에서 목표를 준수하되 필수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시·군 예산편성 증감내용을 보면 교부세가 인구비례가 교부세 금액이 엄청 상위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는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안동 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면적은 넓어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전부 삭감된 상태입니다. 예년도 같으면 쭉 보면 교부세가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안동 시가 전국에 제일 상위였습니다.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여수시가 전국에 상위였습니다. 여수시는 왜냐하면 거기는 통합되면서 3개 시·군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교부세가 그 다음에 안동 시가 2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계시는 문제 추경을 해야 되느냐 추경은 재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나 실행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인건비 부족분 내지 공공요금 이 부분들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6월까지 편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1안, 2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우리 세입하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삭감해서 편성하는 방법, 제 2안은 교부세 정부 추경이 되면 교부세가 얼마 정도는 올 것이다 거기 왔을 때 대비해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안 같으면 세입하고 저희들이 기존 편성 했는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할려고 하니까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삭감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꼭 올해 안 해도 가능한 올 연말까지 완결 지우지 못한 사업은 내년으로 넘기고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군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6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를 명시이월 내지 사고 이월로 넘기고 내년에 부담하는 방법, 그래서 올해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하고 내년 2005년도에 예산편성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2안으로 가 가지고 교부세가 조금 예를 들면 한 3분의 1내지 반 정도라도 온다고 하면 거기서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예비비가 4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기본예산에 1%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하면 지금 여름철 태풍이나 모든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1안 예비비를 삭감을 안하고 놔두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제2안은 교부세 오는 것 하고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규모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도 이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전무후무하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대비표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억하시기가 힘들 줄 압니다. 혹시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