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권추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도시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풍산바이오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죠·

바이오산업단지는 원래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마는 6개월 당겨 가지고 6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하면 공사 착수되고 하면 바로 편입 토지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도 합니까?

보상하게 되면 지역주민설명회라든가 보상심의회라든지 여러 설명회를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입되는 지구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정이 되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가대교 재원을 양여금 228억원입니다. 기 지원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여금으로.

36억3,400만원 중에 60%가 양여금입니까? 지금 재원계획이 시의 국도정비사업은 양여금이 60%, 시비가 40% 그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차원에서 하는데 이 재원이 내년에는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가 버려요.

도로사업의 양여금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사에는 그대로 지원된다.

예, 그렇습니다.

퇴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민원이 사실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수준인데, 실제로 저 위에 와룡, 예안, 도산, 녹전 이쪽 주민들은 아무 내용도 몰라요, 본 위원도 종단 구배 문제 때문에 지나번 실무자들하고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11% 라고 그러면 실무자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11%의 구배로 20미터, 30미터, 40미터, 50미터 이래 짧은 거리는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확·포장으로 시작해서 개설도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면 경사진 거리가 상당한 거리거든요.

400미터입니다.

이 거리가 겨울에 얼면, 동절기 들어가면 진짜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른 아침에 대단히 추운 날은 노면 자체가 얼어 있잖아요 제동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400미터 거리를 만약에 화물을 실은 차들이 내려오다 제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전사고가 아닙니다. 대책이 없는 사고입니다. 실제로, 운전자 입장에서 대책이 없어요, 그대로 타 버린다고 그대로, 그냥 빈 차량이 또는 승용차가 혼자서 가볍게 운전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한다 하지만 만약에 화물 실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앞에 가드레일 설치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잘못하면 대형 사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운전자가 조심해도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조심을 안하고 모르고 4차로 도로에 그냥 탄력 받아 그냥 내려오다가 보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거리가 짧은 것 같으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금명로 넘어가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 정도 거리는 괜찮아요 그래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덜해 그런데 400미터 거리 같으면요 사실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금명로는 그 부분이 15%쯤 됩니다. 이것은 11%고요 또 지금 우리가 11% 같으면 설계기준에 보면 시속 50미터는 11%를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존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운전자 스스로가 판단이 되면 기존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기존 도로의 구배도 지금 11%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운전자 네가 잘 잘아서 해라 이렇게 판단해서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토공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제일 높은 데가 넘어가서 기존 도로하고 마주치는 지점이 제일 높습니다. 그 부분이 저 쪽에 넘어가서 전에 장의차 관리소 있던 곳인데 그 부분이 그런 도로보다 1.3미터가 낮아집니다.

자, 과장님 저 넘어가서 기존보다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민원이 아직 안 나와요 민원이 아직 안 나옵니다. 실제 도로를 이용할 사람들이 민원이 안 나오는데, 도로를 완공한 후에 실제로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으면 그죠 그때부터 민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완공 후부터 민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길을 새로 내면서 이런 길이 어디 있노 이것부터 시작해서 동절기 들어가서 만약에 사고가 다발이 되면 다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대책에 들어가면 아 도로 현재 구배를 더 낮춰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논의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 잘못되었다 구배가 너무 세다 더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내어놓을 것이냐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을 예상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편입토지가 해결 안 된다 이런 문제는 문제 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완공 후에 가서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고 완공 후에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시민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때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실지로 업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 도시과장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량을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같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기존 교량보다는 조형미도 살리고요, 경관도 살리고 중간에 조형물도 설치를 합니다. 또 중간에 보면 쉼터 같이 조성해 가지고 사람이 앉아서 쉴 수도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교량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한 공사비만 284억원쯤 됩니다. 거기 감리비라든지 또 관급자재대 그리고 전기 조명 이런 게 들어가고, 이게 4, 5년간 걸치면 에스콰레이션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가 380억원이기 때문에 380억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380억원 예외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금차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농촌지도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농촌지도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업무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체험테마공원 조성하는데 과장님 예산 전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들 시비로 조성하는 시설비가 총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행사하는데 직원들이 자력으로 다 했습니다.

시설비만 시비 7,000만원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간 것이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규시설하고 기존시설하고 하면 전부 전체적으로 체험공간으로 조성한 게 전체 몇 평입니까?

2,000평이 되겠습니다.

1,200평하고 자연학습원 운영하던 것하고 해서 전부 2,000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포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1만8,000평입니까?

전체 시범포장 1만8,000평은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2만 평 됩니까?

예.

총 면적이.

예.

신규시설 했던 곳은 뭐하던 곳입니까?

그곳은 예찰답을 하던 곳입니다.

예찰답을 없애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면 도시민들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와 봐도 시범포장만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찰답은 바로 위에 이전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도시민들 쉬는 공간 만들어 줄려고 그랬습니다.

학생들하고 시민들하고 체험학습하고.

학생들이 체험학습 하려 센터에 많이 옵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센터에 당초에 조례할 당시에 실제로 우리 안동 은 여건이 농업을 축으로 하는 농업 중심 산업입니다. 우리 안동 에 생명과학고등학교 엄청난 부지를 가지고 있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자체가 농업 도시이고 시내에 멀지 않는 곳에 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고 결국은 센터에 저렇게 넓은 포장에다가 우리가 중복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결국은 예찰답을 없애고 체험공간을 만든다 이래 놓았어요. 공원인데 실제로 그런 공원은 주위에 전부 다 공원입니다. 뒤에 돌아봅시다. 다 공원이예요. 저런데 갔다가 하면 다 공원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데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잡아가는 것인가 그죠. 센터 운영 자체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게 사실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단순한 휴식공간보다는 우리 농업이 앞으로 소비자가 도시민들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농업을 시범포장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농업에 생산되는 것도 비교도 하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야생화 동산이라든가 이런 우리 지역의 약초라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체험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게 말씀하시면 좋은 취지인데 그죠, 우리 주변이 다 공원이고 우리 주변 다 농산물 생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시가지 조금만 벗어나면 다 그래요 뺑뺑 돌아가면 농사 다 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센터에 보고 관학협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즘 하신다고 그래요. 안동 대학과 생명과학고등학교 관학협동하고 다음에 실지로 선도 농가들하고 산학관 하고 그죠 그러면요 우리 시가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부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적정 면적의 소규모 적정면적만 가지고 시범포장 운영해도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엄청나게 시설 투자 해놓고 관리 운영비만 엄청나게 연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다가 지금 테마공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돌아가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시범포를 적정면적을 두고 그죠 실지로 잘 운영 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시설과 우리 시범포장을 실제로 농가에다가 주는 것도 지금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갈 것 같으면 그래 놓고 거기에도 우리 지도하시면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도로 견학거리를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한 시설, 관리, 운영비도 줄일 수 있어요. 인력도 줄이고 거기다 더 투입하면 됩니다. 현장에 우리 훌륭하신 분들 현장으로 멀리 다 내 보내시면 좋잖아요 거기다 놔두지 말고, 일용인부 덜 쓰고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를 지금부터 사업준비를 하실텐데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런 권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도과.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저희 기술센터업무에 많은 관심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원을 아껴 주신데 대해서 권추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기술보급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아시스꿀수박 올해도 평가회는 합니까?

올해도 평가회를 할려고 합니다.

올해는 회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죠, 오아시스꿀수박이요.

작년에는 올해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총 했는 것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480만원입니다.

올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4,500만원 아닙니까?

480만원입니다. 예,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원되고 오아시스꿀수박이 전국에 안동 수박을 알리기 위한 홍보는 잘된다고 보고요, 회원들이 실지 시비가 4,800만원 지원되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회원들은 작다고 그럽니다. 보조가.

그 중에서 자부담이 받침대 같은 것은 50%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해야죠. 전액 보조로 해주는 것 자부담 일부는 해야 농민들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지도를 할 때 회원들한테 시에서 4,800만원 주면 농가에 그만큼 보탬이 되면 도움을 받아서 수박재배 해 가지고 전국에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수박을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맙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지도사님들이 회원들한테 잘 주지를 시켜줘야 되요. 4,800만원 줬는데 또 더 달라고 그리고 회원에 비해서 적다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안 그래도 회원님들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시비가 어려운 예산가운데서도 했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 중에서는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 이런 것 하면 돈이 막 쏟아지는 줄 알고 농민들이, 더러 의원들 만나면 그렇거든요. 작년에 회원 몇 명 줬는데 회원이 배로 늘었는데 왜 돈을 배로 안 주나 그럽니다. 그래서 황당할 때가 있는데 꼭 이런 부분은 작목회원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연구개발과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개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연구개발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능성감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이 전국에 농업예산을 보면 우리는 안동 시에서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에서도 우리가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하순위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인 안동 시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고소득 개발을 많이 해서 보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기능성감자를 시범적으로 풍산하고 임하하고 했죠.

임하는 가을 재배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유달리 감자 값이 높았습니다.

예.

높았는데 기능성감자는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시세보다는 조금 작게 계약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약되면 그런 가격만 해도 실지로는 겨울철 농가소득으로는 상당히 좋은 작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자작목반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봤는데 실지로 네 겹 하우스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중 하우스 해 가지고 겨울철에 추울 때 빨리 생산해 내는 감자는 가격면에서도 배 이상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목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렇게 빨리 값이 좋을 때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우스에 이중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도 시범적으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고소득 작목을 할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 주시는 게 지도사업에 좋은 어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생각을 하셨다가 예산확보 하는데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편성 부분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평소 늘 궁금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편성 하면서 안동 시와 평소 편성대비 121억원의 세입 부족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05억원이 부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이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1억원이 현재 결함되어 있습니다. 세입부족 사유를 보면, 2004년도 교부세 결정 통지가 정부 예산 확정지연으로 당초 예산확정 이후에 2003년11월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교부세가 수정예산 들어갈 때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할 때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교부세액을 전년도 결정과 유사하게 8.7%를 증가 지원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나 왜 8.7%냐 하면 5, 6년 동안 평균 계속 8.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정부 사정 변동에 의해 가지고 10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이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 원인은 2003년도 호우 및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부담분 예비비 41억원 다 썼습니다. 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003년도 3회 추경시 목별 불용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재정수요 확대를 살펴보면 중요시책 사업 중에 하나가 유교문화개발사업이 2003년도에는 84억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29억원으로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가지고 운동장 개·보수 및 진입로 하기 위해서 35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003년도에는 1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38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가지고 경상경비를 목표로 15% 절감을 하고, 시설비 민간자본에도 15%를 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목표지 가능 범위 내에서 목표를 준수하되 필수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시·군 예산편성 증감내용을 보면 교부세가 인구비례가 교부세 금액이 엄청 상위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는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안동 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면적은 넓어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전부 삭감된 상태입니다. 예년도 같으면 쭉 보면 교부세가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안동 시가 전국에 제일 상위였습니다.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여수시가 전국에 상위였습니다. 여수시는 왜냐하면 거기는 통합되면서 3개 시·군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교부세가 그 다음에 안동 시가 2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계시는 문제 추경을 해야 되느냐 추경은 재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나 실행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인건비 부족분 내지 공공요금 이 부분들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6월까지 편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1안, 2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우리 세입하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삭감해서 편성하는 방법, 제 2안은 교부세 정부 추경이 되면 교부세가 얼마 정도는 올 것이다 거기 왔을 때 대비해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안 같으면 세입하고 저희들이 기존 편성 했는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할려고 하니까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삭감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꼭 올해 안 해도 가능한 올 연말까지 완결 지우지 못한 사업은 내년으로 넘기고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군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6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를 명시이월 내지 사고 이월로 넘기고 내년에 부담하는 방법, 그래서 올해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하고 내년 2005년도에 예산편성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2안으로 가 가지고 교부세가 조금 예를 들면 한 3분의 1내지 반 정도라도 온다고 하면 거기서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예비비가 4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기본예산에 1%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하면 지금 여름철 태풍이나 모든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1안 예비비를 삭감을 안하고 놔두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제2안은 교부세 오는 것 하고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규모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도 이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전무후무하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금년도에 지금 현재 일반 교부세에서 세입에 문제가 왔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많이 나왔습니까?

16억원입니다.

16억원입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지방정부가 당초에 세입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예산운영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본 위원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운영을 걱정하셔야 되잖아요. 추경 걱정하시는 단계가 아니고 실행예산 단계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내년도에 중앙정부의 예산운영의 틀이 대단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내년도에는 더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각 실·과·소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임시회 운영하는 가운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서도 드러난 것들이 과연 이만한 예산을 내년도에 정말 시비부담을 제대로 해내겠는가, 과연 중앙정부에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 확보는 원활히 확보해내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다 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사업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예산 부분 담당관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전 간부 공무원들이 합심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당한 예산들이 국가운영발전특별회계로 다 들어갔어요 현재.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본 위원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앞에 따로 사무실 하나 얻어 놔야 안 되느냐 실제로, 안 되면 호텔 방이라도 잡아 놓고 항상 누군가 거기서 살면서 돌아가는 상황 파악도 하고 제대로 내년 예산 운영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도 해 봅니다. 방 얻어라는 것도 아니고 집 얻어라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어쨌든 하시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살림살이 살아가다가 중간에 또 무슨 문제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정말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매년 5년, 6년 계속 저희들이 받은 게 8.7% 상회를 해 가지고 증가를 해 왔습니다. 내수세가 불어나니까, 증가되어 왔는데 올해도 행자부에 교부세 과장님이 봉화 사람입니다.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좋다 그래 잡아도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중간에 상황 변경이 있었습니다. 상황 변경이라고 하면 소상하게 설명하기는 머한데 전라도 어떤 부분에서 감사원에다가 배 터져 죽는데는 배 터져 죽고 굶어 죽는데는 굶어 죽는다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우리는 항상 1등할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안동 댐, 임하댐을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 공무원들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면 하루쯤 걸린다 그러면 기름도 써야 되고 시간도 낭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더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인구 비례해 가지고 그래서 포항 같은데, 구미 같은데, 경산시 같은데는 실지 돈이 거의 남아요, 그 자체만 해도, 포항 자체만 해도 교부세가 별로 안 갔습니다. 거기에는 인구 비례해 가지고 더 엎어줬고 이 쪽에 북부지역은 면적은 넓고 인구 주는데는 우리 뿐만 아니고 강원도 마찬가지, 우리 강원도 이쪽은 동해 내지 이쪽은 전부다 줄었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분들이 앉아 있는 분들도 아마 지상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중징계에 들어갔어요. 왜 기준대로 안 해 줬느냐, 기준대로 해 주는 게 쉽게 잘 안 되거든요. 전에 쭉 해왔던 룰대로 줬는데 이 룰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05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장님하고 제가 세 번쯤 올라갔어요. 가 가지고 더 이상 변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하다가 실수 했는 것 같으면 더 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장님은 그래도 교부세 과장님도 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서 그랬는데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결과는 늘 더욱 죄송스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균특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실·과·소장님, 국장님 하고 도에 일단은 정부에서 시·도·단위로 할당을 줘버렸습니다. 도에 일단 올라가야 올라가는데 거기 최소 3, 4차례는 다 갔습니다. 가 가지고 꼭 해야 된다. 도에 자체도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23개 시·군이 있는데 안동 시만 다 줄 수는 없다. 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여기서도 중앙에 거의 한번씩 다 올라갔다가 왔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에 호우하고 그 다음에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데, 예비비 있던 것을 우선 지원 다 해줘야 됩니다. 다 안 해주면 당장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 써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는데 이게 41억원을 다 썼어요, 다 쓰고 불용액 남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하고, 입찰보고 남는 것을 이것 3회 추경 때 전부 사업비로 다 돌렸어요. 다 당겨 써버렸으니까 안 남아요 이래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16억원이 차질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누가 어떻다는 얘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는 자료를 의회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바뀌고 또 바뀌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 임시회 개최를 해서라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