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역시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북구청장제출)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과와 관련된 주민등록법이 금년3월 22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업무 담당 공무원 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는 제2조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이후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 업무,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에의 가입입니다. 제1항입니다.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입니다.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 동안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재정적 보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적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으나 2004년 3월 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가 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공무원의 범위와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지급 및 변상 등에 관한 사항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됨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2쪽 제4조 보험료의 지급이 있습니다. 1년에 1인당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1억원을 최저로 계상했을 때 1인당 4만 6,000원입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변상하게 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사고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고의성이 있었냐, 중대한 과실이 있었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강제규정을 두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판례 추세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끔 판례가 나옵니다.

매끄럽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을 따져 가지고 구상권까지 같이 담당 공무원에게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지 여기서 관계 규정을 두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사람은 500만원 물고 있고 뭐한 사람은 몇십 만원 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되죠.

법에 명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사적인 것이나 민사적인 것은 사법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 인감사고는 애매한 것이 있었습니다. 변상액이 7억원 정도 되었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을 동에 가서 떼어 보니까 옛날에 가면 도장을 찍어서 대조를 합니다. 요새는 인감대장을 복사해 가지고 그냥 대충 확인하고 증명을 해 주더라고요. 다 그럽니까?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복사판입니다. 밑에 동장 직인을 찍고요.

제가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인감대장에 의해서 인감도장하고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발급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발급합니다. 기 인감대장에 기록된 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도장이 틀렸냐, 안 틀렸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집니다. 신분만 따지지 도장이 맞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도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뗄 수 있고 앞으로 자동발급기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본인의 신분만 확인합니다. 갈수록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공무원이 책임이 없이 본인이 아닌가만 확인해 버려서 나와 버렸는데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있을 때는 나중에 변상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것을 할 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하려면 본인이 가야만 되죠?

이해관계가 확인만 되면 발급해 줍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채권, 채무에 있어서 제3기관의 발급서를 가져오면 해 주고 본인, 가족관계, 이해관계에 해당되어야 발급해 줍니다.

동구에서 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감증명을 잘못 떼어주거나 등본이나 초본을 잘못 떼어 줘서 광주시내에서 무슨 큰 처벌을 받았다거나 하는 예가 있습니까?

’97부터 2003년까지 해 보니까 주민등록과 관련된 사고가 전국적으로 15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북구가 8건입니다. 형사로 해 가지고 문제처리는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민사책임으로 변상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위여부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책임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그것은 변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건 사고는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제2조 마지막에 대직자라고 있는데요. 대직자라 함은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대직자는 담당자가 근무시간에 항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출장이나 연가, 휴가였을 때 대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대직자를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3조에 나온 직위포괄계약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직자를 포함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대직자를 이야기합니다. 업무대행자입니다. 정규직이면 됩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누구든지 됩니다. 동 민원실에 가보면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에서부터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직자로 볼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일단 발급이 온라인으로 되어 가지고 어디서나 본인이나 이해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8건 사고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자매지간으로 해 가지고 전산에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 가지고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 합니다. 자매지간 해 가지고 발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담당 직원이 하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보증…….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동에서 봐보면 주민등 록이나 인감업무 담당자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운초 위원입니다.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를 직원이 분리되어서 처리합니까?

대개 동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나태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근무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위 교부신청을 구청장 및 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어 위임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청장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이후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을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단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도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뿐만 아니라 동장도 할 수 있도록 법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주민등록법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장에게 사무 위임하여 왔으나, 2004년 3월 25일 동법 제18조가 개정되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출장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중 관련 위임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총무국 산하 지방세과는 구세와 시세의 부과징수는 물론 국세 관련 업무 등 전반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서의 기능과 명칭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는 주민 지향적인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산하 환경청소과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환경행정 총괄 부서로서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6조의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제7조의 환경청소과를 환경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9일 제정·공포되어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과 보건소의 확충이전에 따른 보건민원 처리의 친절성과 신속성을 높여 주민만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민원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날로 증가하는 성인병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독거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사업 등 찾아가서 실천하는 보건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FTA협정 등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수입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와 가공식품의 유통관리 등 식품위생 저해요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지식화되어 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촉발시키기 위한 정보화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추세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교육훈련을 통한 업무능률향상 등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행정 전담인력의 보강과 광주시 자동차 등록대수의 33%를 차지하는 13만 7,000여 대의 자동차 관리에 따른 각종 과태료 등세외수입의 체납액이 150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 건립지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행정 수요에 대처하여 타부서의 토목·영선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852명에서 30명이 증원된 88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833명에서 28명이 증원된 861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은 19명에서 2명이 증원된 2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제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구설치·명칭등에관한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2004년도 조직 진단한 결과 지방세과는 구민이 실과를 방문하는데 이해를 돕고, 타자치단체에서도 세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이므로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환경청소과의 명칭도 업무의 대외 이미지 개선과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환경청소과를 환경과로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 이양사무의 수행과 지방분권 등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정목표의 실현과 주민편익서비스 제공, 일과 기능 중심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거 자체 조직개편 안을 마련 진단한 결과, 관련업무의 지원기능과 기구 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유사기관의 통·폐합 등 최소한의 합리적 기구 및 정원을 조정 보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33명에서 861명으로 28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은 19명에서 2명을 증원한 21명으로 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52명에서 882명으로 보정정원 904명의 범위 내에서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경우 구정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구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실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 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 발주 전에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공무원 및 공사 시공자에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받도록 하고 안 제6조에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의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준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각 조항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정하는 적용 범위 그리고 명예감독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포괄하여 정의한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는 발주 전에 미리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사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단서 조항으로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사의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안내하고, 입찰참가 신청자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받고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 공무원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계약서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는 각종 공사의 계약이 체결되면 7일 이내에 공사설계도면, 감독공무원, 감리원 등을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구청장은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분야에 식견이 있는 주민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사항, 명예감독관의 겸임제한 및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사의 감독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공사 주관 부서장, 동장 및 감독공무원 등의 공사감독 사항을 규정하였고, 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에는 감독공무원이 공사 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고 있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사 감독공무원, 공사주관 실·과장이 공사지도 감독업무를 소홀한 때에는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문책하고, 감리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고발하고, 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예비준공검사 시행으로 구청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1개월 전까지 부진사항의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검사원 임명사항으로 공사가 완료한 때에는 당해 분야의 6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였고, 5쪽입니다. 동조 제2항에 준공검사자는 예비준공검사자가 아닌 자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각종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사부실시공업체 및 불법하도급업체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조례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실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 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고,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공무원과 계약업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지역 주민 중 공사 관련 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주요 공정 시공상태에 대한 부실시공 감시 및 통보의 임무를 부여하고,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공개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독 공무원인 공사 주관 실·과·소장 및 동장에게는 설계도서에 의한 철저한 시공 감독의 책무를 규정하고 3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사업 부서에서 6급 이상 기술직공무원 으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부실시공업체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을 배제토록 하는 등 입안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협의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그리고 위원회 사전보고 및 타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안으로서 부실공사로 인한 구정의 신뢰도 하락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사료됨을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용봉동) 위원 명예감독 위촉 후 수당지급 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무보수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공사가 동의 경계선에 있을 때 어느 사람을 위촉할 것입니까?

2개 동과 연관이 있을 때는 2개 동에서 협의…….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역 구의원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사업의 성격이나 현지 실정에 밝고 관심이 많으므로 명예감독을 보다 철저히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3쪽 제6조제1항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을 보시면 “공사착공 전에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공사 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를 “공사착공 전에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 구의원과 지역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공사 분야에 식견이 있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