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문경출신 안상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79회 임시회 를 맞아 시정질문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3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과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건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경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석탄산업의 호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나 그후 가정용 난방 등 여러분야에서 석유에너지로 대체되면서 석탄산업은 사양길에 접어 들었고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모든 광산이 폐광되면서 많은 광산 종사자들은 일터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인구는 급격히 줄고 지역경제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총 56건에 1조6,5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까지 한시법으로서 만료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차질은 물론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계획된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향후 각종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이 연장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중 약 74％인 1조2,336억원을 민자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까지 투자실적은 985억원으로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향후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예산 확보와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상웰빙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문경시는 명상웰빙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나서 2016년까지 사업비 736억원을 들여 문경읍 고요리 일대 8만5천여평에 한방레저타운, 한방헬스타운, 한방그린타운을 테마로 한 명상웰빙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488억원을 들여 2006년부터 3년간 공사를 진행 2009년부터 명상웰빙타운의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우리 문경은 산좋고 물맑은 청정지역으로서 전국적으로 웰빙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고 관광문경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3년간 소요되는 48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한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향후 투자규모에 걸맞는 관광객 유치전략은 있는지 등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광문경 건설의 중심에 있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어렵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8만여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9회 임시회 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문경땅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장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골고루 잘살며 마음 편하고 행복한 삶을 공유할수 있는 복지문경이 이루어지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의회 앞에서 큰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모전천 다리 밑을 보면 시퍼런 청태가 도랑바닥에 쫙 깔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불과 3,4년전만 해도 모전천을 살리자고 양쪽 제방에 시멘트 뚝을 다 깨내고 큰 돌들을 쌓아 자연환경적,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한 유곡 저 먼 곳에서 물을 내려보내 정화시켜서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무척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퍼렇게 청태가 낀 바닥을 보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삶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 시퍼런 청태속에서 초등학생들이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가지고 물속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민선 2기때부터 문경관광을 크게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과 함께 전국 관광지로 발돋움했지만 관광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경을 봐서 관광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먼 �회 炷막� 관광에 투자하고 우리 문경의 거점인 점촌동 지역과 읍면 소재지 경제살리기에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잘한 일은 더욱 많겠지만 이유야 어떻든 지난해 도민체전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조차와도 협의없이 반납한 일, 문경시금고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일련의 사태, 문경새재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몇 달이 지나서 사후에 예산을 세우는 행위, 엄청난 주민저항과 민원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성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 지역인 고용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하는 문제, 가은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겠지요. 또 하천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말로는 자연친화적 공사라고 하면서 하천 바닥 돌들을 다 긁어 모아 제방에 사용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 의회 에서 현장답사를 나가도 해당 국장들이 나와서 현장 설명조차도 하지 않는 행정 등은 크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4·15 제17대 총선에서도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인 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은 양심적으로 공명선거를 했는가에 대하여 가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가 되었던 일들이지만은 다수의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4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선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 몰지각한 일부 공무원들은 본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몇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경시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과 문경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어떤지요? 둘째,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과 추진실적은 그리고 위 사업에 대한 변경내역과 변경신청 내역은? 셋째, 민원행정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이란 어떤 서비스인가요? 넷째, 인사행정의 다면평가제의 실시내역과 주요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 시행내역은 또 여성사무관의 현황과 향후 확보계획은? 다섯째, 문경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내역은? 여섯째,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문경시의 대응책은? 일곱째, 문경시의 투자사업별, 용역, 물품비별로 공개계약 입찰과 임의계약의 구분은? 여덟째, 보훈단체 운영지원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문경시의 보장적 지원과 관리현황은? 아홉번째, 화장장의 관리운영 현황과 실태는? 열번째, 문경시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와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남부 5거리, 문경가도, 공평, 반곡, 함창에서 진입하는 삼거리 신호등을 문경 5거리, 문경 4거리, 문경 3거리등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열한번째, 문경 마성 외어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은? 열두번째, 농업소득세 부과현황과 각 읍면별, 작목별 부과현황은? 열세번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실태는? 열네번째, 표고농가 건조기를 지원할 용의는? 열다섯번째, 국유, 공유재산의 기능상실된 재산의 용도폐지 현황과 실태는? 열여섯번째, 도시 가로망 개설사업 현황은? 열일곱번째,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명과 교량 명칭등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열여덟번째, 정주권 개발사업과 신농촌 마을의 추진현황은? 열아홉번째, 3000명이상이 관람할수 있는 객석규모의 제2시민문화회 관을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스무번째, 마성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의 차집관로, 우·오수분리공사 계획과 실태는? 스물한번째, 문경온천과 온천지구 관리개발 계획과 실태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1동,4동 출신 권태화의원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79회 임시회 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전환하여 침체된 우리 지역 경제회 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우리 시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부와 운영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을 9개 읍면에 총 1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수질환경 문제의 초기 단계적 해결과 법률에 의거 강화되어진 방류수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점차 더 증가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경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2011년 목표로 마을하수도 시설을 91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조사되어 기존의 처리장과 도합 110개소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마을하수도 실정법은 1996년 7월 내무부입법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정의되었고 1997년도 3월 개정에 명시한 본 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면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능력이 50㎥이상 500㎥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하수도법에 의해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때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게 되었으며 이 법 시행당시의 마을하수도는 하수도법 제2조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마을하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마을하수도 시설이 9개 읍면에 19개소이며 앞으로 91개소를 더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많은 시설예산과 운영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과 농어촌 정비법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사업부서는 도시주택과이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로 사무이전이 되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은 그 규모가 소규모일지라도 사용되는 기술공법에 기계, 전기, 토목, 환경 등의 기술이 집적되어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므로 하수도 관련 담당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며 마땅히 그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계획, 설치 및 운영관리를 동시에 수행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19개소 마을 하수처리장 처리공법을 보면 무려 7개의 공법이 운영중이며 각 공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법중에도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고 과다한 설치비용과 운영유지 관리비 및 방류수 기준에도 못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법선택과 그후 타 부서로 이관하여 운영관리 유지하는 것은 업무의 이원화와 기술력 부족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는 우리의 피같은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처리 공법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여 향후 엄청나게 불어나는 마을하수처리장에 그 수와 버금가는 공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너무나 소모적이며 비합리적인 운영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채택되어진 공법들에 대한 기술습득과 그와 관련된 교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부서로 그 유지관리가 사무이전이 됨으로써 운영부서에 대한 사업부서 및 시공사의 기술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공법선택과 시설준공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사후 운영과 유지관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업무이관을 하여 운영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비의 예산 배정시기와 시행부서가 달라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소한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잦은 업무분장과 인사이동으로 기 습득한 기술력이 완전한 이전이 불가함으로써 얼마간의 기술적 공백을 맞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엄청난 시설물들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문경시는 옛부터 산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곳이며 이는 즉 하늘이 우리 지역에 내려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그 명성을 대대로 잇게 하고 깨끗한 환경이 나아가 관광문경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은 부서를 우리 시에서 먼저 시행한다면 선진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많은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됩니다. 마을하수도 관련업무를 전담할수 있는 부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시장님께서는 마을하수도 전담부서를 직제 개편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 차세대 시민을 확보하기 위한 출산장려를 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과 노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등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출산장려 시책들은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주해 올수 있는 좋은 시책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출산장려에 대한 시책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71회 임시회 때 문경새재를 다녀간 관광객 감소에 따른 홍보전략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문경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하루에 300만 여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내에 관광문경 상품광고를 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도한 홍보전략이었는데 관광문경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계속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홍보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74회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기·유곡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시민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출신 정규화의원입니다. 나날이 시세가 위축되어 가는 요즘 박인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문경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있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추정호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2005년부터 농업정책 주체가 중앙에서부터 지방자치제로 대전환과 동시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 132가지를 확정하여 지방특성에 맞는 정책, 기획, 평가등을 진단한다고 하는데 본 시에서 어떤 농정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 중점사업인 명상타운 건립에 있어 국·도비 및 민자를 합하여 76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본 시에서도 위의 사업을 희망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공기업을 지방으로 약 200여 업체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본 시에서 가칭 공기업 유치단을 범시민적으로 만들어서 노력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반곡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2002년도에 전 구간중 진입로를 제외하고 완공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진입로 부지문제를 해결치 못하여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지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점촌 3동 일명 흥덕앞 장평 제1배수로 이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해지요청을 전 경작인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본 지역이 해지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점촌 시민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사안인데 본 의원이 기회 가 있을때마다 해지요구를 관계관 여러분께 하였으며 2003년말에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현장실사를 하여 중앙정부로 정식해지요청 공문을 송부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척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신기지역과 호계면 지역 오수관로 매설을 영강천을 따라오면서 매설하였는데 매년 관로 매설지역을 순회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이며 또 금년초에 창동, 우지동, 흥덕동 일원에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본 의원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부실공사라고 추정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 구간에 이루어진 전 공사를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5동 출신 정동건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시정추진 전반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종합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인 아파트형 공장설립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시는 광산산업으로 어느곳 못지 않게 잘사는 지역이었음을 잘 아실겁니다. 그러나 광산 사양화 시책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열악한 재정과 미성숙된 주변환경 등 지역발전에 한계를 겪게 되는 등 암울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으나 문경8경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관광휴양의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관광사업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아직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국내외적으로 일어난 IMF, WTO, FTA 및 유가급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더한층 침체의 길로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역상거래 둔화 및 지역경기는 날로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공약사항인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을 약속한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교통난은 비단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차량증가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로 인하여 중앙로 및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보행은 물론 차량통행마저 어려운 정도이며 특히 중앙시장에서 흥덕 삼거리까지 출퇴근 시간이면 시중심 관통대로가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수단인 차량증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바 시장님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특단의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유기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오래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왔고 개통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라면은 어떤것들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기 공업용지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친환경 기업유치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1단계 조성사업에는 생각보다 큰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2단계 조성사업체에 친환경 기업유치를 한다면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은 대단히, 국가적으로 봤을때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 한 축을 긋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북내륙축인데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아마도 동해권과 서해권과도 연계될수 있는 그런 해양의 접근성을 제고시킬수 있고 낙후된 우리 문경뿐만 아니고 경북 북부권에 발전의 기회 로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고속교통의 중심지로도 아마 거듭날 수 있고 내륙도시로서 우리 시가 어떤 한계성을 극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농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군은 생물, 문화, 관광 바이오, 레포츠 사업과의 어떤 복합적인 복합화를 통해서 자원과 기술이 연계됨으로써 더욱 발전을 시킬수 있는 촉진의 기회 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폐광지구 사업등을 통해서 기반조성을 해오고 있는 우리 시는 내륙고속도로가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어서 더더욱 개방적인 교류가 증진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문경시에서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지역발전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교류연계 협력과 공동방안등의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 특성상 수려한 산과 맑은 물, 경쟁력 있는 온천수, 유교문화적 유물과 약용 농산물 등 국제적인 경쟁력인데 지자체가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서로가 중복되지 않는 혁신사업으로 상호보완적인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문경시의 발전이 경북 북부지역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촉발할 것입니다. 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남북추계, 이미 계획되어 있는 울진· 영주·문경·천안·당진간을 잇는 동서 5축 고속도로와 영덕·안동·상주·공주·서천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조속히 건설된다면 우리 문경은 명실상부한 고속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서 5축, 6축 고속도로 건설도 조기에 착공할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태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정동건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끝났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추정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유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용의에 대한 답변과 정규화의원님께서 질의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공기업을 지방으로 약 200여개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가칭 공기업 유치단을 범시민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68개중 180∼200개 기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100여개 기관은 각·시도별로 조성될 미래형 혁신도시에 유사기능을 가진 8∼10개 기관씩을 묶어 배치하고 나머지 100여개 기관을 각 자치단체에 분산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 4월 21일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 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한국 한의학 연구원, 사단법인 한국 환경 생태계 연구협회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선정은 6∼7월중 설명회 , 공청회 등을 거쳐 8월중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에서 심의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시의회 와 각급 기관·단체, 시민, 출향인사 등 범시민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동유치단을 구성하여 유치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과 문경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식정보화 사회 및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요청에 부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종합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세와 과밀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약 5조원의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 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중장기 방향, 목표 및 비젼, 추진체계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 총괄계획, 핵심과제별 중앙정부의 부분별 계획, 광역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시도별계획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도계획인 경상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상북도 5대지역 전략산업인 문화관광산업분야에 문경석탄 테마파크 조성사업 총 사업비 500억원과 지역산업인 한방산업분야에 문경한방종합 휴양단지 총 600억원, 대구경북 공동사업인 한방산업와 인프라 구축 사업분야에 생물·한방산업(한방바이오)을 포함시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기획 예산처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본 계획안이 확정되면 2005년부터 5년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지역혁신 협의회 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실질적 자치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우리 시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목표와 지역성장 전망 부문별 개발계획, 계획의 집행과 관리, 핵심전략사업 제시 등 장기계획의 수립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에서 2011년, 16년간 문경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지역여건 등의 변화로 종합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 문경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재 수립코자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지역혁신발전 계획에 따라 문경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으로 대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한바와 같이 1회 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질문한 의원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영기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 의진행의 절차에 있어서는 규칙이 일문일답식으로 할수도 있고 일괄질의와 또 질문에 의해서 일괄답변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사전에 조정이 되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전에 회 의진행 하기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회 의 들어오기 전 사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부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거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의장이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할수 있습니까, 의원들 의견을 물어봐야죠?

아니 회 의규칙대로 하는데 그게 되고 안되고.

회 의규칙은 일문일답 방식도 있잖습니까?

규칙에 무슨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 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온 것은 전부 위법사항입니까?

위법이 아니고 그렇게도 할수 있고 지금 규칙상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규칙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다 무효가 되지요?

뭐 어떻게 무효가 됩니까?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게 뭐 아닙니까? 의회 가 어떻게 규칙을 위반해서 회 의를 진행할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할수 있고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도 할수도 있다면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제가 동의안을 낸겁니다.

그거는 의장 직권으로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의장 직권으로 합니까,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죠?

그게 왜 안됩니까, 그게.

의사진행을 의원들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의장 혼자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해야죠.

의사진행을 할수 있는것도 의장직권으로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의원협의할 때 그 얘기가 안됐습니까?

의원협의회 때 어떻게, 언제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의원협의회 때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습니까?

나왔지요.

의원협의회 때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못들으셨습니까?

예, 못들었습니다.

자, 회 의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정규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문제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각축을 벌이고 있어 시간이 촉박한 그러한 사안인데 필요하다면 유치단을 구성하겠다, 우리 시에서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한다면은 속담의 말같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필요하기 이전에 사업유치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정규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유치경쟁을 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경시에서도 그냥 손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저께 행정지원국장이 우리 지역현안 사업과 우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가지고 지역출신인 신국환 국회 의원의 사무실에 들려서 모든 자료하고 이런 것이 행자부로 신국환 의원님께서 연락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또 아직도 저희들이 여기에 유치위원회 를 필요하다고 하면 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저희들이 기회 가 되어서 중앙기관을 방문할 때 저희들이 어떠한 지역 출향인사나 의원님들하고 지역유지들을 모아서 갈 필요성이 있을 때 한번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제가 꼭 필요없어가지고 우리가 시기를 인지를 못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역국회 의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일단은 국회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연수원과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액션이 취해질대 저희들도 한번 또 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화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기 의원님, 지난 6월 7일 의원협의회 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사전에 질문답변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날 박영기의원이 안나오셔서 이 회 의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우편으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못받아 보셨습니까?

그날 우리 면에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나왔습니다.

아니 늦게 나오셨는데 서면으로 해서 우편으로 집으로 송달을 했다고 해요. 그 잘 못보신 모양인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기의원님께서 민원행정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이란 어떤 서비스인가에 대하여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이란 현재의 상태보다는 좀 더 나은 상태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며 민원인을 가족같이 따뜻하게 맞이하여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처리결과에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칭합니다. 현재 시청 민원실에서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창구 한곳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등 4종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2004년 3월 2일부터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 활용함으로써 종전 신청서 4장으로 작성하던 것을 한 장으로 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발급실적으로는 2004년 6월 12일 현재 7,295통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민원신청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문자메세지(SMS) 서비스를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권발급, 팩스민원을 대상으로 발급사항을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팩스민원 발급되었습니다, 문경시청 민원실로 오셔서 찾아가세요" 또는 "여권 발급되었습니다, 문경시청 민원실로 오셔서 찾아가세요"라고 처리결과를 즉시 문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12일 현재 여권 및 팩스민원 처리결과 360건을 신속히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이 신속히 민원창구를 알수 있도록 2004년 6월 1일 담당별 업무표지판,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및 이행기준을 민원실에 게첨하여 민원인에게 편의제공과 행정서비스헌장을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과거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닌 수요자 즉,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처리결과에 대하여 만족여부, 불편사항, 기타 민원발급과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코자 2004년 1월부터 민원사후 점검, 민원AS제를 시행, 왕래한 민원인에게 매일 무작위 3명을 선정하여 점검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의 불친절 사항,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례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불친절,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귀감이 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전 직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사항을 분기별로 실태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한층 더 높은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한바와 같이 1회 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질문한 의원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박영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민원행정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은 단지 우리 민원실에서 어떤 민원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물론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비단 우리 민원실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가는데요. 우리 시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 토목, 토지 인허가 등을 가지고 많은 민원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품격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어원에 보면은 봉사, 도움, 접대하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시가 전에도 보면은 1회 방문처리, 원스톱 민원처리, 또 복합민원처리, 뭐 이렇게 해마다 이름을 바꿔 가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고품격 서비스가 중요한게 아니고 1회 방문 처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일을 신속하고 빨리 처리해서 봉사해 주면은 그것이 만족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거던요. 이거 자꾸 해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서비스가 더 나아지는건 아니잖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라도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서 그것을 해서 문제성이 있다면은 보완을 하고 고쳐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객인 우리 민원인들은 시청에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짧은 시간내에 신속하게 정말 좀 빨리 보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마 민원처리가 빨리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그렇게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을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민원인들은 민원을 보러올 때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좀 더 모르는 부분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일을 신속하게 보아준다면 고품격 민원서비스, 뭐 복합민원처리, 여러 말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방문처리, 원스톱 민원처리, 복합민원처리,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1회 방문처리를 했을때는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원스톱 민원처리를 했을 때 어떤 민원을 어떻게 했으며 복합민원처리를 했을때는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내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걸 수렴을 해서 해나가겠고 각 실과소에서 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하고 1회 방문처리,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박영기의원님과 권태화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설명회 는 2회 개최한바 있으며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화되고 있는 행정동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점촌 1,2,5동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앞서 시민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4년 6월 11일 오후 3시, 문경시민문화회 관에서 점촌 1,2,5동 주민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설명 내용은 행정구역경계조정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행정구역 경계조정 후의 변화 및 의문사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절차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문경시 행정동의 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6월 22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둘째, 공평동 일원에 추진하는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착공에 따라서 혐오시설인 매립장 조성공사의 공사내용과 시공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설명함으로써 대규모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협조와 동참 아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 12월에 공평동, 신기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현지 마을회 관 등에서 5회 의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설명내용은 매립장 조성 추진경과보고, 매립장 조성 현황 및 개요설명, 안전시공 및 주민피해 저감대책 등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다면평가제 실시내역과 주요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 시행내역은, 또 여성사무관의 현황과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부터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승진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각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적용함으로서 승진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직위공모제는 과장급 2개, 담당급 7개의 직위를 대상으로 공모·심의과정을 거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금년 2월 4,5급에 대한 승진요인이 발생되어 한번 시행한바 있으나 직위공모는 아직 시행한 바 없으며 인사요인 발생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사무관은 현재 시민문화회 관장 1명이며, 앞으로 5급 승진인사는 당해 계급의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시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면평가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승진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 부과현황과 각 읍면별 작목별 부과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이 있는자에게 과세하는 소득세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세액산출은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 공제액 연 56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액을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부과절차는 농업소득금액 신고 및 자진납부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이며, 6월말까지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동지역은 본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7월말에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03년도 농업소득세 부과현황은 196건 929만2천원이며 작목별 부과내역은 사과재배 92건 379만3천원, 담배 60건 297만3천원, 버섯 24건 170만4천원, 배 14건 34만1천원, 기타 벼·오이·분재·인삼 6건에 48만1천원이며 읍면별 작목별 부과내역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농업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호계면에 있는 분인데 97만4천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게 낸 사람은 마성에 있는 분인데 10,17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96가구중에 평균적으로 치면은 평균 46,000원을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 투자사업별 용역·물품비별로 공개계약입찰과 수의계약의 구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1천만원이상 투자사업 발주실적은 총 222건에 136억원으로서 공사 151건 104억원, 용역 53건 19억원, 물품 18건 13억원을 발주하였으며, 공사·용역·물품별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구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공사의 경우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천만원 이상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 계예규 공사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물품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공단지 입주 유치차원에서 직접 구매할수 있도록 국가계약 법령에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1년 9월부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유·공유재산의 기능상실된 재산의 용도 폐지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용도폐지되어 이관된 국·공유재산은 총 154건에 137,704㎡입니다. 이관된 재산중 매각이 29건에 3,189㎡이고 대부계약은 81건에 55,552㎡이며 잔여재산은 44건에 78,963㎡입니다.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후 자투리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후 즉시 이관받아 매각 및 대부 등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재산에 대하여는 년 1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세우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지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문경시의 보장적 지원과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 전몰군경유족회 , 전몰군경미망인회 ,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회 원수는 총 632명입니다. 시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 전몰군경유족회 , 전몰군경미망인회 , 무공수훈자회 4개단체에 각 1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상이군경회 , 전몰군경유족회 , 전몰군경미망인회 , 전몰군경유자녀회 , 무공수훈자회 5개 단체에 국립묘지 참배행사로 각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 보장적 지원은 국가, 즉 보훈처에서 생활등급에 따라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중 소득이 9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통보된 유공자에 한하여 의료급여 1종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유공자 632명중 235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의 관리운영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현재 문경시 불정동 167번지에 82년도에 설치를 해서 596㎡로서 화장장 기수가 2기입니다. 주차장은 123평이고 근무인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처리능력은 6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관리 운영비는 2003년도에 1,882만3천원, 2003년도에 지출한 것은 6,179만3천원입니다. 화장실적은 2003년도에 750건,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에서 장묘 문화사업을 적극 권장하므로 연차적으로 전반적인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장묘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사업부서와 운영부서의 이원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수 없는바 마을하수도 관련 전담부서 직제를 개편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마을광장 조성 및 안길포장 등의 기반사업과 마을하수도 사업을 주로 하고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으며 위 사업중 마을하수도 사업의 경우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시공을 전담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도 전담부서인 환경관리사업소에 이관·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경상북도의 경우 주택지적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바 긴밀한 행정추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체제대로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행계획 및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전문성 검토 등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한바와 같이 1회 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질문한 의원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에 보면은 발언회 수 및 제한과 발언시간의 제한에 대해 표시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그 규칙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 의규칙 33조에 보면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회 의규칙 33조에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장님이 허가해서 발언대에 안나가도록 해서 하면은 회 의진행이 빨리 안되겠습니까?

이게 저 간단하게 되면은 앉아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길어지면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게 옳지요.

이상입니다.

예, 박영기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18페이지, 농업소득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소득세의 부과금액이 아마 2003년도에는 700만원, 2004년도에는 아마 예산상에 800만원으로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60가구가 부과가 되었는데 이게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증과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묻고 답변하는게 아니라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과세 같은데 이 자료를 가져다가 정확히 어떻게 산출을 내서 부과를 하는지 이게 궁금하고 또 주민한테 물어보니깐 이게 부과되어서 낸 사람들은 금액으로 봐서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형평에 �회 쨈�, 다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작목에 어떠어떠한 사람은 내고 어떠어떠한 사람은 안내기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수년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적어도 한 15년, 20년전에 그런 민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본인도 경험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좀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잘못되었다고 그러는거는 아닙니다. 어떤 부과하는데 방법이라든가 이런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 부과하는 방법과 부과기준, 이것이 뭔가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담하는 농가에서 아마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또 총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시의 투자사업별 용역, 물품별로 공개계약 입찰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보면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용역물품의 경우는 3천만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 보면은 투명성 제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는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기계가 발달하고 전산처리가 잘되는 이런 시대에 2천만원이하도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안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투명성을 제고하자면은 2천만원 이하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운영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아마 우리 화장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는 저 역시도 어떤 일이 있어서 이용을 해보았는데 겨울에 이용을 해보았는데 예산상에는 난방비하고 난로에 드는 유류대 이런게 다 배정이 있는걸로 아는데 미리 화장을 하러 간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니깐 그런게 하나도 이용이 안되고 있어서 날씨가 몸시 추워서 많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끝난 다음에 유골이 분쇄되어서 나왔는데 봉지에 싸주어서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뿌릴려고 보니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덩어리가 굵직굵직한게 남아있어가지고 상당히 비애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뒤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상한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고 또 정말로 슬픔을 가지고 화장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아픔이 안생기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유골분쇄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은 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 질이 나쁘다면은 교환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골분쇄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는데 박영기의원의 질문에 답변부터 하고 제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일괄로 하니깐 나오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거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9개읍면에 7가지 공법으로 지금 19개소가 7가지 공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공법중에는 장단점이 다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장 또는 방류수 기준에도 못미치는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곳이 18개소가 단속이 되었다고 보도된적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하셨다면 7가지 공법중 어느 공법이 가장 효율적인 공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기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부과세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가 929만2천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농업부과세라는 것이 새로운 부과세가 아니고 종전에 농지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농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게 천만원도 못됩니다. 929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본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증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공판을 했다든가 납품을 했다든가 하면은 그 납품되어 있는 영수증을 뒤에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읍면장이나 아니면 시청에서 이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증과세가 아니고 실제로 본인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누진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의원님들이 잘 이해 못하실거 같아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하고 투자에 대해서 공사 2천만원이하로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 안좋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2천만원이하 금액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난방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겨울철에 오시는 분들한테 추위에 떨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 유골파쇄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된 것이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골이 잘 다듬어지질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분쇄기는 새로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대체를 할테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권태화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7가지 공법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공법은 기술계통에 있는 산업건설국에 있는 분들이 이 공법에 대해서는 아시고 저는 이 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고 기술담당 국장한테 제가 이것을 물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기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지요.

예.

저, 권태화의원님은?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