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금년부터 1.5%이던 이자율이 무이자로 변경되어서 감액되었고, 산불방지대책 등 녹지관련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28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판매액으로 48만 5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증액 계산했고, 그린 벨트지역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으로 1,01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00만원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교에서 용연 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중에서 국비지원액 8억 6천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자생식물 재배사업에서 당초 보조금 사업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등 시의 녹지관련 국시비 변경사항으로 해서 변경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지하철 도청역 시민휴식 공간 조성사업비 4,5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의 녹지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무궁화 넝쿨, 잡초제거등 녹지관련 일시사역 인부임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일반운영비 5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시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산불진화방지와 무궁화단지 퇴비구입비 등 7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생식물 식재 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857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선교～용연 제2수원지간 확포장 공사 금년도 사업비 9억 5,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지하철 도청역 광장에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의 주파수가 내년부터는 현재 광대역에서 협대협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전기 구입비 56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올 10월에 개최할 광주 충장축제행사에 대비해서 꽃길조성사업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지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비는 현재 시에서 용역중인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한 후에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지구지정 용역비 5,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시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음에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는 총 9억원의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본예산에 기본계획수립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용역비 4억 5천만원은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심사 진입로인 의재로를 벚꽃길로 단장해서 시민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아도 지산유원지와 함께 저희 관내 의재로에 오면 벚꽃을 구경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1차로 조성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너릿재 레포츠 공원에 낡은 파고라 교체와 주변경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그린벨트지역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 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분산마을에 이종휴씨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동곡사라고 동산마을 좌측에 절이 있는데 거기하고 해서 두건에 천만원입니다.
임택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및 권리조사, 토지적성평가, 지형현황측량 이런 것을 민자유치방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자유치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해서 그 설계내용 대해서는 민자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임택위원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급하게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사실상 관내에서 증심사 지구만 벚꽃길이 없습니다. 너릿재 공원이라든가 작년에 벚꽃을 심은 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주민시책 편의사업으로 지산동 지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상춘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고 해서 꼭 외지로 나가지 않고도 벚꽃 구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철쭉입니다. 그런데 철쭉길을 조성한 위치로 보도변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그 길이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고 어차피 보식을 해야 되는데 보식을 할 바에는 봄에 많이 찾는 구역별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즉 지산유원지, 증심자 길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자해서 벚꽃을 선택했습니다.
임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계속 위로 쭉 심어간다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2005년도에는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단계로 할 것은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90본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철 도청역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시비로 4,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지하철 공사측에 광장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앉아 있을 만한 의자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지하철 공사에서 일부 점포를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벤치도 설치하고 꽃나무도 심고 화단도 조성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하상가 번영회측하고 상의를 해 보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판이나 시정 홍보판도 걸 곳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상의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수목정비가 있습니다. 의재로는 꽃길조성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수목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너릿재 공원에 현재 심어져 있는 향나무랄지 흉물스럽게 있는 몇 가지 나무가 있어서 좋은 수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너릿재 레포츠공원 지역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현장활동을 갔는데 그 밑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부 사들이는 것이 좋겠데요. 이쪽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이쪽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원 조화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전체를 사면 판다고 그런 것 같은데, 돈이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연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당초 4억 5,135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4억 8,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도로점용료 850만원과 건축물대장 증지수입이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 점용 변상금 350만원과 위법건축물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9,214만 7천원보다 2,890만원이 증액된 1억 2,104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금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수거된 입간판 보관창고 정비를 위해서 3백만원, 광고물 전단지 검인 천공기 구입을 위해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신 계림동 재활용창고입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일부 문도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건설과와 건축과 칸막이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현수막 설치하는데 도로 점용료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현수막 도로 점용료는 관내 14개소에 설치된 그 장소에 대한 수수료이고,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은 정기분과 변상금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120%를 부과하고 있고 정기분은 1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간판..
조영복위원
지금 시내를 보면 밤에 화려하게 빌보드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조명을 엄청나게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범주에 들어가는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들어 갑니다. 그것이 불법광고물로 해서 변상금은 허가를 안 받는 사항이고,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허가를 받는 사항으로서, 시설물에 부착된 간판으로서 도로에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원1동 남초등학교옆 도로 개설사업비로 2003년도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1억 2,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해서 학림교 재가설외 5건에 사업비 사용잔액 580만원을 이월분으로 재편성했습니다. 58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복구비로 2천만원, 잡수입으로 600만원을 과년도 수입 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조정교부금이 포장도로 일제정비 사업비로 4억 1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6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위험도로 정비사업비로 장원 초등학교에서부터 삼성아파트간 시선유도시설외 7건에 2억 2,4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61페이지 시비 보조금으로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비로 7,500만원, 외근직원 급여인상에 따른 하수관리 경상보조로 2,900만원, 감전위험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9,200만원, 소하천 정비 환경성 검토 사업비로 2천만원, 동명동 계림극장 주변 도로 개설 사업비 1억이 감액되었고, 충장로 5가에서 수기로간 도로개설사업비가 1억이 증액되어서 내려왔고, 계림동 마사회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7억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재해재난 대비 특근급식비로 3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도심 가로질서확립 및 정비를 위해서 동구미화인 협의회에 850만원, 214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감전위험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9,200만원이 보조되어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너릿재 레포츠 가로등 및 경관등 설치사업비로 천만원, 금남로 가로수 경관등 설치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도로관리 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동명동 계림극장 주변 도로개설과 충장로 5가 수기로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예산성립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고, 자전거 도로조성사업비로 국비 1억 5천, 시비 7,500, 구비 7,500으로 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림동 마사회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 자체사업은 사업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동명파출소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1억 2,100만원, 산수1동 나무전 거리 주변도로 개설 2억원, 지원1동 남초등학교옆 도로개설 1억 5천, 포장도로일제정비 사업비가 특별교부로 4억 천만원이 내려와서 편성했고 계림2동 계림파출소 주변 도로개설 1억원을 감액시키고 지원2동 용산초교에서 무등자동차 학원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2천만원, 서석동 조대 의대 건너편 도로개설 사업비 1억 9백만원, 학림교 남문로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 5,500만원, 학운동 조대부고 신축부지 주변도로 개설에 1억 6천만원, 자전거 도로 사업 2천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 자체사업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28페이지 하수관리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가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나 단가상승으로 해서 시비 2,900만원, 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양여금과 시비를 합쳐서 5억 1,7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구비부담금이 3억 4,300만원인데 우선 1억원만을 편성을 하면서 소파보수비를 4천만원을 감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팀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합쳐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 사용잔액 580만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사업이 국고지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을 보도만 정비를 합니다. 즉 보도가 헐고 그런 곳을 색깔만 틀리게 넣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정비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환경성 검토라는 것을 빼고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이 지났는데 정비기본계획도 검토를 같이 시키면서 이번에 영산강 지방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비사업은 소하천 같은 것은 특히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고가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이것은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나 양여금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번 올려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도심가로 질서 확립 및 정비로 동구미화인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민편익 시책이라고 해서 상사업비를 놔두고 시에서는 계속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 통제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스 자체도 허술하게 관리하고 주변지역도 허술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불만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지원을 통해서 자기 주변 지역을 정비하는 습성을 쉽게 말하면 질을 들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평가가 누락이 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제일 적게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차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218페이지입니다. 학운동 조대부고 신축부지 주변도로 개설에 1억 6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부관사업으로 설계가 나와서 승인이 났었죠?
허가를 해 주었죠. 부관사업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부관사업을 없애고 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잘 모르실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동구관내에 모든 도로개설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 구에서 잘못하고 구에서 변경해 주고 한 곳에 다시 1억 6천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다른 데 시급한 곳을 먼저 하시고 여기는 나중에 하여야 됩니다.
왜 설계 허가 낼 때 부관사업으로 해 주어 놓고,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변경하고... 돈이 없으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 사업비는 삭감해서 시급한 곳에 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설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부관사항으로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중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부관 사업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주동연위원
과장님 의도는 압니다. 마무리 차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설계허가를 해줄 때 당시에 부관사업을 받아들일 때 조건부 허가를 해 줘 놓고 중간에 조대측에서 로비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부관사업을 폐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이 하셨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다면 그때 부관 사항조건을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 문제는 국장님이 해야 될 답변이고 분명히 부관사항으로 전 동구청장인 박종철 청장이 계실 때 제가 요청을 해서 부관사항을 제시해서 즉 업자로 하여금 소방도로를 개설해라 하는 부관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종철 청장님께서 후보에 낙선되어서 조대부고 측에서 설계변경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 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을 해 주어버리면 그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먼저 부고 입구 도로를 현재 6미터에서 8미터로 변경한 뒤에 허가를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달고 나오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 해서 저번에 6억 요청을 했는데 계산중에서 잘못되어서 6천만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나오고, 그 돈을 만들어 낸 것은 홍림교위에 무등산 도로확장 6차선 도로로 확장한 그돈 6억을 추경에서 만들 어냈던 것을 삭감시켜서 현 청장이 5억을 가져다가 거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누진된 사항이고 이번에도 빠졌기 때문에 제가 독촉을 했습니다. 평의원 같으면 제가 매 회기때마다 물고 늘어지지만 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넘겨갈 것이냐, 내일 아침 등하교길을 가서 봐라, 어떤 교통지옥이 일어나고 있느냐 해서 추가로 된 사업인데 곁들어서 또 이야기를 한다면 학운 초등학교 위에 다시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또 라인 2차에 있는 민원이 발생했던 그 사항 그것도 당연히 부관사항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하는 사업중에서 순환도로를 만들면서 금호베스트빌 앞에 터널공사가 있습니다. 금호베스트빌 거기에서 12억을 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부관사항을 표시를 못합니까? 충분히 시가 해도 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업자가 소득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부탁인줄 알지만 업자측에서는 수익성이 있으면 그것을 해 주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관이 꼭 그렇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구 재정상 그 돈은 먼저 뚫고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이 없습니다. 만들어 내는 방법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1억 6천이 부족해서 안 뚫고 있다는 것은.... 벌써 2년을 끌고 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점인데 조선대학교 산하에 서남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거기에 보상금의 30%를 기부채납을 해서 조대측에서 마무리를 안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질질 동구청이 끌려드리면서 설계 변경해 주고, 또 부관조건이라는 것은 그학교 재단에서 그 만한 부관을 제시하고도 여기에 필요한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부관을 받아들이고 부관을 그쪽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대 때문에 서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연되었고, 해결을 못하고 있고 또 이 문제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언제 까지 동구청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박의장 말씀대로 저도 시급성은 압니다. 또 한 가지 것이라도 해결을 하면서 시급성을 따져서 다시 공사를 해 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돈 1억 6천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현재 상태로는 조대에 맡길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2년 이상을.... 이번에 1억 얼마씩 서 있는 도로들이 2년 3년씩 전부 묵어서 민원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 보상계가 아우성입니다. 매일와서 언제부터 약속을 해 놓고 안해 주느냐 아우성인데 이번 조대건은 그 지역 주민들도 우리 구민들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부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취소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또 승인을 해 주고 그러느냐 이것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때 교문관계로 교문을 옮기면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대측에서 과중하다고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이미 지나 간 것이고, 구민들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상의드리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대단히 옳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원만히 처리를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된 것은 행정을 하는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에 부관을 부쳐서 도로를 내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하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한다고 했다가 이행을 안해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도 감사지적도 있었고 또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강제적인 부관을 주어서 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대부고가 그 쪽으로 온다고 했을때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판단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학교사업이 법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문을 안내겠다고 했다가 내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 업무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부관이 붙을 수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학교가 이미 설립이 되어서 문이 개통이 되고 또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마무리는 잘잘못을 떠나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조대측에서30% 기부채납을 하겠다해서 더 시급한 도로는 후순위로 놔두고 1, 2, 3, 4번 도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는 문공부의 승인사항입니다. 조대 재단측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우선순위에 넣어서 더 시급한 역할을 못하는 소방도로 그런 곳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도. 학교측에서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개인도 아니고.
이 기부채납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집행부 결재과정에서 받아들이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같은 도시국 소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에서 잘못해서 건설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건설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급합니다. 또 민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청장님이 또 비 올 때 토사가 밀려서 발을 동동 굴리고 의원님이 나가서 지키고 이런 것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2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또 영세한 주민들이 그 쪽에 살고 있습니다.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자전거도로 보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동 미즈프라자앞에 누가 공사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거기는 상수도관을 묻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본부에 부탁해서 자전거도로로 형성을 시켜주라해서 돈을 안들이고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시키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아까도 임 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좀 거리가 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림약국에서 대인시장 문앞에 미즈프라자앞에 구간이 백미터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고 또 타고 또 멈추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한 점이 많고 아우성입니다. 왜냐 하면 미즈프라자앞에 인도를 사용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 자전거도로가 나가다가 미즈프라자앞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못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게 되었는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보도를 정비해야 될 때를 국고를 끌어들여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색깔을 넣어서 보도를 조성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고 똑같은 색으로 한다고 해서 덜 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하수도소파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가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2003년도인데 계림동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왜냐 하니까 보수안 할데를 한다는 거에요, 잘되어 있는데,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거기는 보수할 곳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의원님이 항상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의원한테 얘기한다든지, 통장한테 얘기해서 그 동에서 어디가 소파보수가 필요한가 그것을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엉뚱한 곳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을수위원
저도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수도 본부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서 보도정비까지 병행해서 하는데 제가 현지도 가 봤습니다. 구 계림극장 바로 앞에 정비를 하시면서 경계석 정비를 안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쥐뜯어 먹은 것 같아요. 경계석이 엄청나게 파손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 보기 싫어서 경계식 교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와 절충하셔서 경계석 교체까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거기 경계석이 자세히 못봐서 그러는데 그것이 필요한 곳이면 저희 돈을 들여서 경계석을 보도를 정비했었어야 된 것을 그렇게 해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215페이지 시설비에서 동명동 계림극장주변 도로개설이 완료된 것입니까? 9,928만원이 동명동 계림극장 주변에서 충장로간 수기로간 도로개설에서 변경이 되는 것 같은 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예산내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에 물어서 처음에 계림극장 주변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려올 때는 충장동5가에서 수기로로 바꾸어서 내려왔습니다.
정을수위원
경정 1억 9,856만원, 도로개설비는 기 사용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1억 9,85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돈으로 계림극장 주변도로개설은 하다가 중지한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양여금과 시비를 5억 1,7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끝냈습니다. 양여금하고 시비에 대한 사업은 이미 끝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비부담이 3억 4,300만원을 부담을 해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소파비로 세워 놔야 하수도정비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비부담액 3억 4,3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구에서 아무것도 부담을 못하고 또 부담을 하더라도 6천만원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1억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시에다 1억을 이렇게 부담했습니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차피 소파비 만들어서 시비 타오기 위한...
조영복위원
도시가스 118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복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부다 그 사람들이 다합니다. 그 사람들 돈들여서 다하고...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다 공사를 했지만 니네들이 다른 도로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돈을 냅니다.
조영복위원
추가로 어떻게 냅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허가 내주고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복구하고 덮는데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허가가 앞으로 날 것이다 하고 가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안들어오면 깎으면 되고요.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얼마를 받을 것이다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받은 대로만정산을 짓습니다.
조영복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스회사에 자기네들 채산성을 따져서 시설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넣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연구해보고 사실 이것은 경제과와 연관이 되는데 도시가스신청자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인접지역과 지역에 한 블럭사이로 도시가스가 들어 오는 곳이 있고 안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도로굴착을 내주면서도 어떤 지역간에 조그마한 소도로간에 타당성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의 운영방침이 있어서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도로굴착을 하면서 수입으로 예상치를 받아서 복구를 하겠다는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수입면에서 다시 따져보고 그때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세외수입으로 58페이지에 보면 2천만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산안 심의인데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 본예산에 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왕하면 충장로 축제, 그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축제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 보다 그전에 해 주시고 보통 색깔을 빨갛게 하는데 좀 특색있게 그것 좀 생각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석봉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교통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 25억 1,491만 5천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등으로 11억52만 7천원을 감액하여 14억 1,4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은 차량등록민원증가로 5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의 동계천 주차장수탁료 징수금 1,23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회계전입금 3천만원은 7월 1일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이나 7월 1일 우선 집행해야 할 단속요원의 복리후생비등 일반회계 전출금을 다시 상환하는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부담금 2,100만원과 노상주차장 수탁자부담금 249만 4천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해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과태료수입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는 4백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로는 4억 480만원을 감액한 3억 544만원을, 이륜자동차 과태료는 28만원을 증액한 308만원을,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수입금은 1,600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의 견인료수입은 특별회계 편성을 위해서 4억 7,565만원을 감액하여 2억 8,92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중 주정차위반과태료는 특별회계 편성을 위해서 2억 4,090만원을 감액한 1억 ,971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백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륜자동차 과태료는 33만 7천원이 증액된 370만 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 기정예산 9억 8,998만 1천원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등으로 5억 1,574만 8천원을 감액하여 4억 7,42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일반수용비는 995만 5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4,498만 9천원, 운영수당은 224만원, 피복비 266만 4천원과, 급양비 24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4만원을 각각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제작 2백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강화홍보를 위한 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주정차단속요원 월액여비는 672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을, 자치단체이전견인대행사업비는 4억 7,565만원을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단속요원 7월분 복리후생비 등 지급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1억 9,214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으로 동계천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1,230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 일반부담금중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부담금으로 2,600만원, 노상주차장수탁자 부담금으로 2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주청차위반과태료 4억 48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견인료수입 4억 7,565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 4,0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기본비는 주차단속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한 봉급이 1억 3,322만 3천원, 상여금이 4,440만 8천원, 봉급조정수당이 6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 1,443만 1천원을, 정액수당으로 2,200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107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498만 9천원을, 운영수당 224만원, 피복비로 266만 3천원, 급양비로 333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국내여비는 관외출장비로 84만 6천원을, 주정차단속요원 월액여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비로 510만원을 그리고 직급보조비로 1,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로 1,224만원, 명절휴가비로 1,665만 3천원, 연가보상금으로 1,850만 4천원, 가계지원비로 3,330만 6천원, 교통보조비로 1,2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927만 9천원을 편성하고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등은 연금부담금으로 1,637만 2천원, 연금보전금으로 42만 4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669만 1천원, 재해보상부담금에 26만 4천원을, 국민건강보험금에 615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CCTV 시설비를 9천만원, 주차장안내 표지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견인대행사업비로 4억 7,56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적립금으로 1억 2,4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월 일반직원들한테 6급이하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주차단속 요원 17명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특별회계편성로 편성하다보니까 매월 1일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6급이하 직원들한테.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17명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쪽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놓은 것 없습니다. 주차연구 용역대책에서 나온 결과물에서 2천억이상 들어야 되는데 대형사업도 할 수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돈을 작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봉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