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바뀐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바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도시위원회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와 8건의 조례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과)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정보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태빈 행정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식견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계획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투융자심사회의록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2월26일자 서구공보, 그리고 재정운영공개조례를 요구합니다. 주민사업비 집행대장 원본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실장께서는 회의중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66조 2항에 따라 가자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을 보면 미흡하다 못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가자 청장님이 과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공무원들 오해가 있을까 말씀을 더 드려보면 가자 청장이란 얘기는 진짜 청장에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임금님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청장님을 존칭하는, 쉽게 얘기해서 한태빈 위원장님의 함자를 얘기할 때 한자 태자 빈자 얘기할 때 가자 기자 산자의 줄임말인 가자 청장님으로 호칭하는 것이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자 청장님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전에 가자 기자 산자 청장님이라고 했더니 제가 잘못 알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씨에는 공무원들이 알려주기를 자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정정해 보면 가, 기자 산자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외부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고,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요구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실장께서는 부구청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보조직원께서는 절차를 밟아서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물어보시고 답변이 부족하다라던지 윗분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라던지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됐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미 발언에 대해서 동의했고 제가 또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번복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라고 돼 있는데 완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요구될 때 시정사항과 처리사항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상 완료라고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중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미결이다라고 보고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완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행부서의 의지에 따른 사업이 문제가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현장검증과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완책과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완료라고 보고드렸지만 연중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며 우선 각 실과에서 이런 재량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할때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이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 현장 설계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신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든다면 제가 지난번 회의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과별로 민원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고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어떤 민원접수처리대장이 있다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기획실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대비 보완책은 없는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전혀 해결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동을 거쳐서 건설과 토목부서로 요구가 전부 됩니다. 토목사업이 전부 요구가 되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별도로 설계를 통해서 재량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한 계획이나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지만 항상 동에서 건설과로 토목사업등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요구가 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재원이 생기는대로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된 사업들이 그때 그때 즉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일단 요구가 된 것은 토목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실과별 추진의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주민들의 민원요구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재량사업비가 투입되는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입하기 위해서 약간 예산에 예외적으로 특례를 줘서 포괄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서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포괄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접수대장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보완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편적인 다수관련 민원이라든지 일반 민원이라든지 또는 각 부서별로 건축이면 건축, 위생이면 위생, 각 분야별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재량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주민들의 민원은 별도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대장화시켜서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없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소규모 토목사업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별도로 접수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건설과로 들어온 민원 그것이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봐야거든요. 그것도 얘기치 않았는데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이런 것이 가끔 들어오고 이런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난 이후에 각 단체장들은 지역의 민원을 첩보전 양상처럼 찾아내는데 상당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지역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결과까지도 알 수 있는 처리대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나와서 좌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장님! 기획실장께는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부구청장께서 간접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은 듣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리를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께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입실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일어나면서 회의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외 6급 담당주사들 이하는 사무실로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자료 5쪽에 보면 주민편익사업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때에도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고 여러차례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단위사업에는 가능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10월24일에 은평공원 송림조성공사를 구정설명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이 주민편익사업비를 쓴 일이 있고, 2004년4월27일날 친환경 농업단지 건축부지 옹벽설치공사의 명목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5월31일날 농업특화단지 휴식공간조성공사라는 명목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면서 늘 처리결과에는 완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9쪽 샘머리공원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 별표1의 사무구분에 의거 광역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투융자심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위임사무라면 재원의 보족이 있어야 되겠다, 이 보족을 이해를 잘못했는지 부족으로 명기를 하면서 뒤에 처리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의 보족이 있어야 될텐데 전액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투융자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완료했다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이라는 문서가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을 보면 운용계획서를 이 운용지침에 부합하게 작성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 기금운영 기본지침에 따르면 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그동안 이 기금이 방만하게 또 목적대로 실제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을 여러차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설치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처리결과를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차 추경예산서를 보면 기금과 관련해서는 심의부속서류라는 이름으로 또 예산서의 뒷장에 편철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가 어떻게 예산서를 심의하는 부속서류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르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기금은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별도안건으로 심의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후미에 그것도 부속서류라는 이름으로 제출하면서 심의의결을 받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시정이 되어야 할텐데 늘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18쪽에 보면 예산과 사업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사고가 문제였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그리고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키는 예산편성, 그리고 업무집행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 또는 서구가 자치구이니 만큼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행정자치부의 지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종속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없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15쪽에 보면 구정의 목표가 하나이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목표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성과 또한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나로 작성할 수 있도록 사무감사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해가 없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 두개를 한권으로 편철하고 마치 그것이 완전히 철회된 것처럼 이런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할때는 사업계획을 하나로 하라고 했지 편철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편철한 것을 하나로 한 것처럼 이렇게 처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뒤에 배석하신 부구청장께는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구정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자에 완료로 보고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고 또 지금 현재 처리자체가 내용상으로 봐서 사실 완료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세세한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관리번호 4번, 그리고 6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적된 관리번호 4번과 6번, 즉 보조금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처리결과를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담보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많은 사회단체중에서 지원경비의 75% 또는 60% 이상을 이를테면 행사주최, 주관자측 또는 초청받은 자 측에 식대비로 지출한 예가 많이 있음을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먹는 행사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시간을 이를테면 한시간만 앞으로 당긴다면 충분히 점심시간이라든지 식사시간을 피해서 식대로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한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단체는 단체회원들의 식비로 전혀 지출이 되지 아니한 그러한 단체가 있음을 해당 증빙서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써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더 구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사용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 관행적으로 설사 지출했다 하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출내역의 불합리한 또 비생산적인, 비부가가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 또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금년에 진일보한 것은 그동안은 행정기관자체내의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되던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부터는 NGO나 또 의회의원님들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작년도보다 진일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걱정을 하시는 작년도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사업비가 식대로 지출되는 이런 사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시달하면서 사업내용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했고, 또 이것에 대한 정산보고도 작년도보다는 강화를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결과 사후 감사도 서류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정산을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걱정하신 사항과 같이 사업비 위주가 아닌, 식대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으로 사용된 흔적이 많다라고 하면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면서 알차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지적하고, 주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의 허점이 또 한가지 있다고 하면 이미 각 실·과 또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단체에 한해서 그 내용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 황웅상 위원님과 함께 참석한 바 있습니다마는 비록 관행적이고 10년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단체라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분명히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그동안 지원하지 아니한 단체라 하더라도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으로써 기여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또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문호를 개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두가지 점에서는 심의위원회가 다 해소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는데 앞으로 주력해 주시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있으시면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상당기간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또 해당 단체에서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첫해이다 보니까 새로운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롭게 금년에 참여한 단체도 다소 있었고, 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해오던 단체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자체 각 실과 그리고 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자체심의에서도 상당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액수도 조정하고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집행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공고를 통해서 3월2일부터 우리가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공고는 2월26일부터 3월6일까지 했고, 그래서 접수된 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3월6일부터 3월10일까지 자체심사를 했고, 3월26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26일날 확정해가지고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1차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액으로 세워주신 예산이 3억5,000을 세워주셨습니다. 1차 신청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3억1,320만4,000원을 우리가 1차로 지급했습니다. 2차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같으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심의결정액을 완전히 다 집행을 했다?

예, 3,700만원 빼놓고 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3,700만원에 대해서 후반기에 공고를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적에 맞게 썼는지 정산을 할때 잘해야만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외에 썼다면 그것은 다시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상당 액수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에 들어온 것이 약 6억7,000이 각 단체로부터 들어왔는데 우리가 자체조정, 종합조정, 심의위원회 조정을 하다보니까 마지막에는 3억1,3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3억1,300만원의 사업비목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것이 금년도 이것이 처음입니다마는 정산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면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정확하게 사용했다거나 가짜 영수증을 붙였다거나 편법이 발견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 드린대로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할 때 내용하고 심의결정된 내용에 대한 집행하기 전 그 단체에서 또 다시 재신청을 하지요?

이것은 심의결정이 되면 정식으로 돈을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사업목적도 기록을 하고?

그렇습니다. 비목까지 어떤 분야까지 다 결정이 됩니다.

집행이 잘되었는지 어차피 앞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된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3번 도솔체육관 1일이용료가 비싸다고 지적했는데 처리결과에는 월 입장료를 2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고 했는데 1일입장료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월이용료만 저희가 인하를 했고, 일일 이용료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로 일일 입장료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내용이 없고, 월입장료만 줄인 것으로 해서, 1일입장료를 물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월로 답변을 하셨어요.

입장료가 체육시설운영조례에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다만 월입장료도 2만원씩 돼 있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인하를 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는 수탁업체한테 저희가 강제적으로 1일입장료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일입장료가 비싸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으니 조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가능하냐는 지적이지 조례에 받을 수 있는 것 그대로 받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도솔다목적체육관에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나, 본 위원생각은 1일입장료가 비싸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입장료문제로써 1일입장료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쉬운데 그런 언급은 없고, 월입장료만 2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내렸으니까 잘됐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일입장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조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론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5쪽 관련해서 매년 실시되는 갑천문화제 행사가 금년에도 성대히 치러진바 있습니다. 어느해 보다도 알차고 실속있게 치룬 행사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한 공보실장께 주민의 이름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관리번호 28쪽을 보면 생활체육교실의 위치가 형평성이 배려되지 않고 이용주민이 불편하고 해서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우리 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공여하는 부분에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를 보면 역시 가수원동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원동이 제외된 이유는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내용을 홍보도 하고, 또는 동호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도해야 될텐데 동장을 1년도 근무시키지 않고 바꿔요. 이것은 전적으로 구행정에 있어 인사행정의 난맥상에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수원동도 다른 동처럼 지역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을 적극적으로 지도 육성할 의지는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가수원동에는 현재 생활체육교실이 한군데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장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금년안에 가수원동에도 어떤 종목이 됐든 반드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은 무조건 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종목에 따른 동호인들이 일정한 기준에 달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교실을 개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과 긴밀한 협의하에 금년안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2년동안 우리 가수원동은 동장의 이름을 네명이나 올랐어요. 네명의 동장이 바뀌면서 몇 개월 근무하고 다른데로 가고 하다보니까 이런 생활체육교실을 지도 육성할 틈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사의 난맥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우리 구의 인사의 난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장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셨다면 동장의 인수인계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챙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추후 실장께서 앞으로 더 홍보도 하고 동호인 활동을 지도육성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질의를 마칩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5번입니다. 갑천문화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다른 해와 비교해서 바뀐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갑천문화제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험행사로써 전통농경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예체험장, 도자기만들기 체험, 종이배 소원빌기 체험을 금년에는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참여하신 분들에게 내가 행사장에 참여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했고, 주민화합 행사로서는 지게등짐 지고 달리기, 그리고 줄넘기 왕 선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서 문화재사진전, 자연환경사진전, 전통농경도구 전시회를 했고, 또 하나는 저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두개 시군에 대한 홍보장 코너도 운영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얼마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종이배 소원빌기 체험장을 코너로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수양원을 이용해서 종이배를 제작해서 판매도 했습니다마는 판매실적을 보면 약1,500개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1,500명 정도는 물론 100%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발전을 시켜서, 또 행사도 평일날 하는 것 보다는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토요일 오후나 그렇지 않으면 공휴일,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밤에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갑천문화제 행사는 금년보다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되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처리결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느 지방자치단치의 축제에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강에 가면 저희와 비슷한 소원빌기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 갑천에 금악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옛날부터 나무 등등으로 해서 배를 띄우면서 소원을 빌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증하면서 남강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러한 행사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날 띄운 종이배들은 다 수거했습니까?

예.

어떻게 수거를 했어요?

저희가 밧줄로 걸리게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구민의날 행사가 동별 체육대회지요?

체육종목보다는 오락경기 종목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천문화제도 구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는 동별 대항, 오락경기, 체육대회 이런 개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나 갑천문화제 행사나 중복되는 행사를 가지고 예산을 과다 투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정말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축제, 갑천문화제가 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강릉에서 열리는 국제민속제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정말로 행사장을 너무나 잘 만들고 또 32개국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2개국에서 참여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관광차원이라든가 문화제 등등이 강릉과 비교해서는 무척 빈약하지만 그래도 담당 실무 실장으로써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특색있는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와 아울러서 예산이 문화쪽에도 많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꼭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갑천문화제를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시는 한태빈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석재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은 서구 공직자를 관리하는 중요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익명으로 사이버상에 형법 307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한 내용은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6월17일 개원을 위한 본회의 개회때 뒤늦게 허둥지둥 등원을 했다, 본회의가 11시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도착된 시간은 아마 10시 남짓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허둥지둥 등원을 했다, 또 관저사회복지관 개관식에서 한 일도 없는 자기를 추켜세워주지 않는다고 구태의연하게 집행부를 질책하고 공무원에게 험악한 욕설을 했다, 또 의사진행을 지연하여 50만 거대구민을 볼모로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 등등 또 각종 비리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지탄받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등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뿐만아니라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그 죄의 정도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더 크게 가중되도록 돼 있는 것이 형법에 흐르는 일관된 법률 정신입니다. 늦게 허둥지둥 도착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저복지관 개관식에도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일도 없는 자기를 추켜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지역구를 가수원 관저동에 두고 의원에 선출된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지역의 주인입니다. 의전을 하면서 주인을 마치 다른 타동의 구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손님으로 취급하는 그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한바 있고, 또 의사진행을 지연하면서 50만 서구구민을 볼모로 감정을 드러낸 자리였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제가 지연한 것이 아니라 저는 법대로 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써 의사진행이 지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그 내용을 전부 덮어씌우는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제가 집행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지역사회에서도 지탄받는 행동을 서슴치않고 있다라고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서구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탄받는 행동을 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 307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사이버상에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을 그냥 둘 것인지 만약 국장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을 그냥 방치하신다면 나름대로 저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4쪽을 보면 직원의 전보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공무원을 전문성 결여가 우려된다, 그래서 6개월 이내의 인사발령은 지양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년 이내의 다른 직위의 전보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계없이 전보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연속성, 구정의 안정성, 동정의 안정성, 연속성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정책에 있어서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결과는 비록 완료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하는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을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전보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물론 기구개편이나 직제가 변경되었을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인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서구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분명히 인사권자가 있습니다. 그 인사권자에게 인사권을 준 것은 인사권자 독단으로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그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의회나 때로는 부하직원이나 때로는 주민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인사권을 부여한 법적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부분이 특수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인사권자가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누를 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야 말로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때 그 조직은 가장 강력한 조직력과 막강한 힘을 과시한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는 얼마든지 인사에 관해서 인사권을 제약하거나 방해하자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구정을 원만히 수행해가는 과정의 의견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회의 의견제시를 인사권 방해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여러군데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석재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일단 의회와 관련되는 인사는 특히 합의를 꼭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인사가 관계없다든가 해도 동장이라든가 이런 인사가 있을때는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위원장으로 하여금 구두로 통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의회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동장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인사권 침해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쪽으로 대응을 해 오는 구청장 입장을 볼때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개선과 사고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을 들어 경험이 풍부한 지역업체를 선택할 수 있고, 입찰공고를 생략하여 행정편의의 장점을 설명했는데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2003년도 1개 특정업체에 20여건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0만원 이하 100원부터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0여건 했다는 그런 구체적이 말씀은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통계는 안가지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요, 장점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장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1년에 20여 이상의 수의계약을 준다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 장점도 많지만, 이것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라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물론 어떤 특수한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주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수의계약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절감,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건수의 수의계약을 배정할 때 제대로 되겠나,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앞으로 특정 업체가 편리성이나 행정의 편의 등을 이유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10일자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던 답변서의 원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