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4-06-18

회의 전체 보기 403턴

선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6월5일 실시한 가수원동 제1선거구 재선거에 당선되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같이 활동하게 된 장미연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 인사와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는 서구청의 1국3과 증설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기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였던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업무 전반과 환경관리과 일부 업무가 행정도시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 확대 개편에 따라서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인사발령을 받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때 이른 무더위속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우리 위원회소관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 참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과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난 6월4일 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일하게 된 박대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구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과 아픔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서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로 변경근무하게 된 건설행정과 담당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적사항을 잘 처리하셨다고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탄방동 751번지 구두박스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승강장 옆 통행의 불편에 따라서 그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완전히 위치를 변경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구두박스를 얘기하게 된 동기가 있거든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버스 타려고 하는 주민들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버스 타는데 일부러 서서 시야가 가려지는지 안 가리는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서 별도로 앞으로 나와야만 버스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버스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 20m정도, 10m 정도 앞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대로 두지 뭐하러 옮겼느냐! 제가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버스 타는 주민들의 시야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것을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만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그 정도면 시야가 가리지 않겠다는 판단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직접 나가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와 함께 제가 항상 그쪽 길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대형버스들이 전부 버스 타는 옆에 아예 진을 치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대형버스가 주차하고 있고 구두박스 있지,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대중버스 타라고 권장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동시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어 가지고 아마 생소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난번에 만년동 유례비 앞에 포장마차 그것 와서 수고를 해 주셔서, 지금 아직 장담은 못합니다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고 경기불황이고 하다보니까 자꾸 포장마차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지금 KBS 뒤쪽에 구청에서는 거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금 처리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물론 미관상, 위생상도 여러 가지 안좋겠습니다만 하천위험이 엄청나게 유발되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포장마차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대교 밑에도 완전히 거기가 식당입니다. 비오는 날 보면 한 이틀삼일 정도는 거기서 시커먼 생활하수가 말라비틀어졌던 것이 우러나와서 전부 갑천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 갑천문화제 때 용왕한테 수신제도 지냈습니다만 뭔 복비를 달라고 거기다 수신제를..., 용왕한테 독약을 주면서, 그렇잖아요? 그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서구뿐이 아닙니다만 중구에도 가서 보면 하천에 그런 일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처리해 나갈 것인지? 또 갑천변에 있는 KBS 뒤쪽 둔산공원에 있는 그 포장마차는, 거기는 우리 서구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전시에서 2020년까지인가 계획서를 보면 아주 계획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된다면 완전히 우리 갑천, 유등천, 둔산공원, 엑스포를 포함해서 아마 관광명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다 철거한다고 하는 법적인 내용을 써가지고 해놨던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지금 단속의 손길을 그나마 놓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점상이 약 530개, 또 포장마차 47개를 중점관리하고 별도로 예측치 못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은 3개반 9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포장마차는 2개반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관계는 각 아파트에 요일장터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계속 붙박이식으로 노점하고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동정비를 하고 있고요, 포장마차 KBS 뒤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KBS 뒤의 포장마차는 현 위치에 서구청이 건립되기 이전에 집단적으로 여기서 유치해가지고 시가지에 집단적으로 난립되어 있던 포장마차를 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KBS 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변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45개의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만 공사 때문에 포장마차 일부를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유도하기를 거기는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당신들이 기업화하지 말고 다른 전업을 할 때까지는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사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당초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거기에 대형건물식으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 계고를 해가지고 강력히 대응해가지고 건축화하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5개중에서 31개로 포장마차가 줄었습니다. 당초 보다 14개가 줄은 거예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기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포장마차를 영유한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갖고 하면 폐쇄하도록 잠정적으로 그분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포장마차가 난립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그때보다는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포장마차가 생길 때 우리 주민들도 동원돼서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부터 의회에 들어온 이 시점까지 계속 거기 고속화 도로가 생기면 그때는 완전히 철거를 한다고 약속을 계속 번복해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거가 돼야 하는데 어려우면 거기는 대전의 얼굴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갑천하고 직접 연계가 돼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데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때 보상을 요청한 일이 있어요. 보상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청장님 답변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우리 50만 구민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 서구청장이 그쪽으로 가라고 장소를 정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한시적으로 정해준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해서 과거에 했던 말, 과거의 책임자들이 했던 말을 없던 것으로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느슨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45개의 포장마차가 현재 31개로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겁니다. 그것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이전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당시! 그런데 포장마차가 거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구 신신농장 구 도로로라도 이전해달라고 집단적으로 와서 열흘간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다른 포장마차와의 관계, 또 그걸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포장마차단속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거절하고, 또 보상문제도 사실 그분들은 보상만 받으면 해결되겠지만 다른 포장마차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상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쪽에 임시로 허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허용된 포장마차는 점진적으로 전업을 하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점진적으로 전업보다 지금 청계천 상가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습니다. 여기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전시내 포장마차 다 합쳐도 그 숫자가 어림도 없는 엄청난 그 일을 서울시장은 해냈습니다. 분신자살하고 하는데도 해냈어요. 이것은 그분들의 고충을 몰라서가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또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중차대한 업무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의 뜻이 뭔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뜻에 맞춰서 포장마차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것 철거시키겠습니까, 안시키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장의 철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45개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31개로 줄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거기만 30몇 개로 세어봤어요. 그런데 저쪽다리 교량 밑에 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줄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줄었으니까 우선 방치한다는 뜻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마 동민들의 저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를 전에 보면 새벽에 무슨 풍기문란이랄지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런 자리에다가 유명한 대전시의 명소인 그런 공원에 그런 시설을 놔둘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천오염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포장마차 업무관리 효율성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검토할 시기는 지났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다만 그분들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택할 때까지 저희들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국장되신지 며칠 안 되셨고 지금까지 노력하셨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실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다음 잔디포 제초작업, 그것 잔디관리를 제가 한 2년동안 일주일에 몇 회씩 거기를 나가서 계속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잔디도 많이 좋아졌었고! 그런데 시에서 물론 관리권도 가져갔습니다만 그전에 시장님하고 거기를 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는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이 시로 넘어갔는데 지금 가서 보면 클로버가 완전히 뒤덮어버렸고 또 클로버가 견디지 못하는 곳은 잔디가 망가져서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지금은 시에 계신데 그전에 건설과장이셨던 이 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굉장히 소극적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는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 시로 적극 건의를 한다든가 업무를 다시 이관 받아서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내에는 갑천, 유등천 2개 국가하천에 잔디포관리가 시 하천관리사업소로 관리권이 넘어갔는데 그 면적이 46만평방미터로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는 유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래서 관리가 잘 됐었습니다만 일단 시로 넘어가서 지금 가보면 지적하신바와 같이 클로버가 상당히 많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또 약재 살포할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잔디가 더 빨리 죽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다시 가져올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에 다시 정식으로 촉구해서 잔디포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상아아파트는 거기에서 창문을 못 열어놓아요. 운동장 자리에 잔디를 심기는 심었습니다만 그게 잔디가 없어지니까 그 아파트 부근에서는 먼지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물론 직접적인 거기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시 하천관리사업소로 공문으로 건의하셔가지고 회신 받아서 유위원님 갖다드리도록 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