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1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8일 정국섭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6월 14일 동해고래화석박물관운영조례안, 동해시주민투표조례안,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음식물류폐기물(공동주택, 음식점)수거·운반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의 의안과 6월 18일에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잠시 회의진행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동해항남북항로지정촉구 건의안이 의회의 토의와 심의를 사전 거치지 않은 관계로 우리 의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조금 변경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대 의장님과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2004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연초에 계획한대로 수해복구공사 조기완료,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전국단위 행사유치, 북평공단 활성화 노력, 민자유치사업 실행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현안사업이 산적되어 있고 서민경제는 쉽게 펴지지 않는 듯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2004년도 당초예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기준경비 변경사항과 필수경비 외에는 경상경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의 예산절감 및 재정분석을 통한 경정재원을 발굴하여 현안사업에 집중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비는 집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 또는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11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47억원, 특별회계가 17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인 187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분야는 세목별 추가 징수 가능액을 분석하여 5억7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는 총 11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및 공공시설물 사용료 수입 2억4백만원, 입찰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3억2천7백만원, 하천준설토 매각수입 2억원을 증액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총 7억3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1억2천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이월금 23억9천8백만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 자부담분 1억원, 북삼가도교설치 공사비 정산잔액 2억1백만원등 잡수입 3억2백만원, 전년도 재정보전금의 결산 및 증액분 9억6천8백만원, 지방양여금 미송금분 23억9천만원, 특별교부세 12억8백만원 등 과년도 수입분 45억6천6백만원을 편성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3억8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분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26억8백만원과 특별교부세 4억9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31억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분야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 인건비 보전, 소하천정비 분야에서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억 9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33억3천1백만원에서 시책재정보전금 2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35억3천1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총 보조사업비는 국비 331억9천4백만원과 도비 178억9천 8백만원으로 총 510억9천2백만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30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문화체육시설분야에서 17억원, 건설분야에서 11억원이 신규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것이 주 요인입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4천7백만원 증액되어 총 규모는 108억7천7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백6십만원과 이월금 2천2백만원을 합하여 2천4백6십1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억 2,426만원입니다.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천3십3만2천원과 분뇨처리수수료 3천 2백6만5천원을 합하여 1억2천2백3십9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9억7백9십9만3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보조금을 합하여 2억3천5백4십3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2십억6천 1백8십5만1천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만 2천7백2십9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4억9천8백4십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42억원이며 인건비중 처우개선비에서 7억원, 경상경비에서 6억원, 사업비에서 16억원, 예비비에서 14억7천 6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는 화석전시관, 도서관, 도로유지, 관광지 통역안내, 망상해수욕장관리, 병충해 및 산림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필수 일용인부임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8천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며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누락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주요 경상경비로는 무릉제 행사비에 2억원, 공무원 자녀보육료 및 건강검진비에 2억원,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에 2억5천만원 등 총 32개사업에 1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채조기상환기금으로 5억원, 동 소규모편익사업비에 5억원, 발한풍물시장 차양막 설치공사에 2억원, 북평주공2차APT∼북평여중간 도로개설공사비에 4억5천만원,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재 계상분 13억4천만원, 사문재 자매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북삼동 동성프라자 서측 미불용지 보상비에 3억5천만원 등 총 93개 사업에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에 3억원, 심상열·김형기 가옥 보수공사에 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7억원,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에 5억원, 해안도로 라메르앞 선형개량공사에 5억6천만원, 묵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봉오동 하수도시설 및 도로개설공사에 2억4천만원,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5개 사업에 15억원,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에 3억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3천만원, 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비로 8억원, 어항주변 정비사업비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5억4천만원, 저소득자녀 교육급여에서 4억8천만원 등 일부 사업비가 감액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총 7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당초 추정 편성한 양여금사업의 확정으로 도로분야는 9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소하천 분야는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문재∼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공사는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5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배수관로 확장공사비에 8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대금에 1억5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천만원, 기타 재료비 등 경상경비에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사용 잔액 반납금 2천2백만원, 예비비 등에 2백만원 등 총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민간위탁금 부족분에 5백만원, 전출금에 3천7백만원, 시설재투자 적립금에 4천7백만원, 예비비에 3천5백만원 등 총 1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를 2천8백만원 삭감하고 관내하수도 지선공사비에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순찰차 및 견인차 구입비로 4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에 있어서 예산은 세원과 세입의 한계로 늘 부족하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만큼 산적된 현안사업은 많은데 재원은 항상 턱없이 모자라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도 건전재정의 기조 위에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실효성 있게 편성하고자 심사숙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예산안 이외의 산재한 지역개발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충실히 집행하고 최대한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재원으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을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5분 자유발언(정국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