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 간에 걸쳐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등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ㆍ국장의 신규사업 내용과 간단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 삭감 또는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구에서 편성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침 그리고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5.1% 증액된 1,18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면허세등 징수액 증가분 등 1억7,000만원이 늘어난 77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1억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600만원 등이 늘어난 총 164억5,900만원입니다. 특정재원은 지방교부세 22억2,800만원, 지방양여금 2억4,300만원, 조정교부금 38억4,000만원, 자동차관련 면허세폐지 재정보전금 7억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 10억5,000만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9억600만원, 동성고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7억1,700만원이 재원부족으로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내시됨에 따라 감액 조정되어 기정예산대비 12억8,200만원이 늘어난 총 295억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숙원사업 5억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7,200만원 등 총 세입규모는 1,182억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및 청소업무 동 이관등에 따른 29명의 인력증원분과 상용노조와 2003임금협약에 따른 상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등 12억2,9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3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의원의정활동비 인상비 1억600만원, 남구의회청사 임차료 인상분 5,000만원 복리후생비ㆍ연금부담금ㆍ국민건강보험금등 필수경상비 4억700만원 등 8억9,400만원이 증액된 총 20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능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의회사무국운영에 의회홈페이지 서버교체비 1,000만원, 기획실운영에 평생학습 중ㆍ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료저장 장비 구입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홍보실운영에서는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장비 구입 1,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총무관리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4,400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시민편익증진시책추진비 500만원, 상용노동조합 사무집기 구입비 200만원 등 사업비 5,2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에서는 생활체육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200만원, 월산동 동네체육시설 확충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금당산 제석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2억5,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여 총 3억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에서는 남구청사 부지내 국유지매입 5억3,500만원, 구ㆍ동청사 보수 유지관리비 1,000만원, 국ㆍ공유재산무단점유 방지시설 설치비 9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주월2동사무소 신축비 2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8억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운영에서는 호적 제적부 전산화 구축비 6,9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1,000만원, OneStop 민원증명자동발급기 구입비 2,000만원 등 총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서 드라마 셋트장 보강건립비 7억1,600만원, 드라마셋트장 주변 주차장 시설비 300만원 등 7억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청소관리에서는 운정동매립장 반입료 1억8,000만원, 진개덤프청소차량 구입 4,900만원, 가정청소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4억1,700만원 등 총 6억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관리에서 동 자율방역소독비 등 재료비 1,600만원, 영유아예방접종백신 구입비 1,0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운영에서는 주월중학교 특수학급 보조금 1,200만원, 영아전담보육시설 건립비 7,500만원 등 총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관리 및 지적관리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ㆍ축산관리에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 2,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이장동 농로확포장 5,000만원, 대지동 농로 확포장 5,000만원, 칠석 하칠석입니다. 농로확포장 5,000만원, 지동제 제당보수 (그라우팅) 공사 5,000만원, 대촌 농산물 선별장 건립 2,000만원,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4,300만원 등 총 4억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경제관리에서는 특별교부세로 메주공동작업장 확장사업비 총 사업비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5,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신설 및 보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월산동에서 백운2동 간 도로개설 등 1억8,000만원, 광주천변 좌로 보도정비공사 1억5,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포장도로 일제정비사업에 3억8,000만원, 월산4동 남부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1억원, 백운1동 가로등 신설 5,000만원, 하수도 관리에 하칠석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도공사 3,000만원, 하수도 소파보수비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관리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농성초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보수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신요양원 운영비 집행잔액 4,200만원 등 3억원, 시비보조금은 정신요양원 운영비 집행잔액 4,700만원 등 총 5억4,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은 국ㆍ시비 보조금인 의료급여 사업비 사용잔액 등 2,400만원으로 의료급여비용이자 및 환수수입 등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인 주월동 공용주차장 건설사업비 17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3,400만원 등 총 23억8,4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비 7,000만원 등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는 택지분양수입 2억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600만원 등 총 4억6,900만원의 재원으로 택지개발 각종 시설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그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ㆍ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과 경상적경비 중 인건비 증액에 따른 법적ㆍ의무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가정청소미화요원 관련 인건비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등 특정재원 성립전 사용예산, 남구청사내 국유지 매입비, 운정동 매립장 반입료 등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용역비 등 당면현안 필수사업에 한해 긴축 편성하였으며 일부 경상예산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는 17.2%가 증가한 1,256억1,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5억2,700만원 증액된 1,182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1%를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억7,600만원이 증액된 73억6,200만원으로 6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수입은 본예산대비 1억7,000만원이 늘어난 77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1억2,200만원이 증가한 16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4%가 증가했습니다. 특정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이 총 447억3,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2억8,200만원이 증가한 295억1,500만원입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8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남구청사내 국유지 매입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16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아지며 사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 등을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구민복지를 위하고 또한 불요불급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관중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8억8,800만원이 증액된 491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0%가 증가한 예산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일반재원인 면허세 징수액 증가로 세외수입은 시세교부금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이었습니다. 특정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특정재원을 지정된 용도에 따라 계상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성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운영과 구민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한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채선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4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1,256억6,173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84억305만6,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그중 본 위원회가 심사했던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총 예산안액은 749억5,918만9,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보다 134억272만2,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세입은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용도지정 재원 및 일반재원인 재원조정 보통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을 지정된 용도에 계상,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 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이었으며 본 위원회는 예산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사업국소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의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비 9,996만8,000원을 삭감하고 환경관리과소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 9,996만8,000원을 삭감하고 환경관리과소관 일반회계의 재활용센터 선별작업 보조 인부임 외 3개 항목에 1억3,833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국ㆍ시비보조금 또는 교부금 등 사업성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직제순에 의거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은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23쪽에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해가지고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무슨 평생학습 용역비인지? ○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을 이제 밑그림을 짜려면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주민 수요를 알아보고 동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주민의 욕구가 어떤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지역별로 남구 지역에도 동별로 또 주민욕구가 틀릴 것이고, 그래서 용역을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놨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추경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 하나도 제대로 올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여건인데 이것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다가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

협의회를 하려면 일단은 이것은 액수는 5,000만원이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편성을 해놓고 너무 용역비 치고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지금 발주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교육위원회하고 6월달에 또 할 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깐 이 추경에 이걸 계상할 정도로 무엇이 시급성이냐는 얘기예요? ○

조례가 지난 번 통과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한 것입니다.

통과되긴 했지마는 용역이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조례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

그거는 아니지만 단계가 제일 첫 단계가 용역을 실시를 해야 다음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볼 때는 전혀 시급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여유 있을 때 편성을 해도 충분한데 지금 추경에다가 편성을 할만한 시급성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금액도 많을 뿐더러 또 시급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

이것이 이번에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꼭 안되면 큰일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생학습사업을 하려면 지금 조례를 통과했고 밑그림을 그려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늦으면 늦을수록 또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5억,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큰 돈은 아니고 지금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시기는 지금 너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나가야 합니다.

실장님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행정 속에서 배움의 길을 또 주민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정서를 함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보는데 우리 남구에 많은 조례가 있지마는 그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예산이 수반되고 집행되는 사항들이 100% 다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경에까지 끼워넣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지나치게 많이 계상 되었다.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선필 위원님.

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료저장 구입비 나와 있는데 현재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원래 소요예산으로 3,150만원이 잡혀있었고 국비 부담 50% 구비 부담50%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체부담만 지금 3,000만원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실랍니까? ○

원래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재정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최소한도로, 이번에는 시급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장비는 구입을 해야 제작용량을 감당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환경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국비지원을 기다리기는 힘들어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우리구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구청 용량비교를 보면 저희가 제일 최하위예요? 그러죠? 램메모리용량 비교가 4개란 표시가 뭣인지 모르겠지만 최하위는 최하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라든가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떤 국비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전산관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중앙회 전산관련 워크샵을 다녀와서 보니까 전산계통으로는 앞으로는 무한한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전산장비 구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를 저장하는데 서버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결심을 얻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계획 같은 것은 여기서 지원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정보통신부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본적인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인데 앞으로 총 들어가야 할 비용 1억3,800만원이 초기에 집행이 되면 그 이후로 1억3,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까지 본 예산이 감당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자체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다른 어떤 시비라든가 이런 보조금 자체를 전혀 받지 않고 우리 구비로 계속 집행하실 생각이신지요? ○

아니오. 전산장비관계는 국비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1억3,800만원 전체를 우리 구비로 전부 부담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국비가 오면은 국비부담에 따라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구비로만 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료집을 보면 38쪽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하고 구비부담률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과연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국비 50%가 이쪽으로 지급이 될 것 같은데 본 예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사항별설명서에 이렇게 명기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8쪽 사항별설명서를 봐 보실랍니까? 소요예산 다번입니다. 개요란에,...... ○

여기에 3,150만원 중에서 국비가 1,575만원 되고 구비가 1,575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서는 전체 소요예산 1억3,800만원 속에서 행정정보종합서버 이중장치 관련해서 아마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지금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이중화 사업을, 용량이 부족해서 우선한다고만 지금 해놨습니다마는 향후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은 오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준영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해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의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니까 구미호외전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일반운영비 890만원, 주차장시설비 300만원, 민간자본보조 셋트장 보강 건립비 해가지고 7억1,620만원 해가지고 도합 7억2,8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에는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려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루하고 그러니까 이 과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에라도 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 66쪽부터입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보시면 직장레슬링팀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사무소 개소를 즈음해 가지고 그쪽에도 사회복지사무소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이동성이 있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차량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레슬링팀은 저희 레슬링팀 자체가 우리 구청의 국기인데 그 자체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유동성을 위해서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닌 걸로 알고 차량구입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레슬링팀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요, 생태공원 조성 시설비가 5억원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용도가 어디입니까? ○

저희들 계획은 월산공원 일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지 구입한 그 장소에 하는 겁니까? ○

수박등 너머 무진중학교쪽에 세종예식장입니까? 백운초등학교에서 새로 난 길 중간지점입니다.

월산동 동네체육시설하고는 별개네요? ○

예, 별개입니다.

91쪽에요, 농성초교 민방위대피시설물을 보수하는데 이 농성초교 민방위대피시설물을 이용하는 관청이 서구청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공동으로 이용하죠? ○

지금은 남구에서만 이용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남구가 아니잖아요. ○

위치는 남구에요, 학교명칭이 농성초등학교지 관할구역은 월산동입니다.

서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월산4동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예비군 훈련때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십시오. 101쪽부터입니다. 채선필 위원님.

의회청사 전세금 지급 해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7,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5,000만원을 더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

2003년도1월27일 날 계약하면서 2002년도에 99년2월부터 2층에 약 53평을 무료로 4년 간 쓴 사용료를 1억2,000만원을 달라고 주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200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7,000만원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27일 날 7,000만원 주고 5,000만원은 2004년도 계약때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모른 척하고 가서 계약을 하자고 그랬더니 5,000만원을 왜 안가져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무자가 다 바뀌어가지고 5,000만원 나간지 몰랐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신인용 위원장님이 공동담보로 해라 그래야 저희가 채권 확보가 쉽다 그래서 공동담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지금은 채권확보를 해놓은 사람이 5명이라면 5명이 다 동의해야 채권확보가 되는데 공동담보를 해놓으면 이번에 5,000만원 주면 공동담보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주면 공동담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으로 공동담보를 하게 되면 전에 7억3,150만원까지 준 것까지도 채권 확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단독으로 채권확보를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로.

선순위 채권자가 다섯 분이십니까?

회계과장님,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있죠. 줘 보십시오. ○

방금 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하고 했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자가 책임지고 해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도 책임을 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되죠. ○

그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주어야 할 것을 5,000만원 주면 해주고, 안주면 안 해주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신 것은 두 사람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분명히 인상을 해주면 모든 것을 1순위로 해주겠다고 한 것이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그리고 돈을 우리가 지급하기 전에 항상 완불이라는 것은 모든 인감을 받고 나서 돈을 지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되어 있죠? ○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고 안된다면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

그것은 책임지고요.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계약조건이,...... (장내소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13명이라는 겁니까? 누구를 해 준다는 거예요? ○

그것은 13명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관장님 나오십시오. 183쪽입니다. 서용 위원님.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문예회관에서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컴퓨터, 복사기, 많은 그런 장비를 우리 구청에 이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장비를 사가지고 쓰지도 않을 물건을 매입해 가지고 이게 남으니까 다른 과로 이관했는데 이관했던 예를 들어 디지털복사기, 팩스, 컴퓨터 등등 이관했던, 내용을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몇 대를 다른 과로 이관했는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4,500만원 있는데 전부 국비입니까? ○

예.

개관할 때 도서구입을 얼마나 했죠? ○

장서로 2만여 권을 했습니다.

개관하면서 지금까지 약 2만여 권을 구입했던 총 금액도 참고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용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따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때 도서관 개관하면서 각종 시설장비 구입비를 교부금으로 특별히 교부를 받았었습니다. 그 집행을 우리구 차원에서는 그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 장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것은 청소년수련관까지를 직영하는 방안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걸 예상해서 계상했었던 장비인데 예산하고 연계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구입이 된 줄 알면서 구입됐었던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개관을 할 때 이미 구청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은 임대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관장님은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왜냐 하면 많은 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임대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이 있었잖아요? 전체를 하느냐, 일부분만 하느냐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오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좀 하실랍니까? 아까 이창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문화홍보실 오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현재 저희가 전반기 본예산 투자된 금액이 9억1,800만원이죠? 이번에 설정했던 금액이 7억1,620만원입니다. 그런데 죽 내용을 보면 24개 놀이시설 및 관광자원 영상, 전통문화 체험시설, 지역특화 시설, 또 시설비에 대한 경비, 전혀 현재 사항설명서에 명시가 되지가 않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만 추상적으로 산출해놓은 것을 현재 여기다가 명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

주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현재 명시되어 있는 와이어 액션을 이용한 타잔놀이라든가 어린이 클라인 및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번지점프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규모 자체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대충 5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큰 걸로만요. 현재 설치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요. ○

전체 건물에 대한 비용입니까?

건물에 대한 비용하고 그 안에 들어갔던 놀이시설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

저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9억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로는 장기적으로 활용이 곤란하고 특히 드라마 찍는데 있어서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촬영이 곤란하고 특히 향후에 타 드라마 및 영화 유치가 곤란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아래 64쪽입니다. 영상문화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와 주5일제 근무와 대비해서 생활권내 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영상산업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총 7억1,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계획을 세울 때 9억1,800만원이면 충분히 셋트장과 셋트구조물, 또 내부적인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마감공사까지 끝내서 향후 어떤 추진방향까지도 제시를 했었고 또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셋트장이 전체적으로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현재 영화가 물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셋트장을 활용한 영화는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저 이번 추경에 저희 자체 구비가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선시행을 하고자 하는 욕심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 예산을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꼭 속단해서 먼저 이런 24개 시설 자체를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해야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물론 진행하시겠죠? 본예산에 참고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 9억1,800만원으로 한다 면 드라마 1회 촬영은 가능합니다마는 그걸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섰고 보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드라마 방영이 7월19일부터입니다. 그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촬영 자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에 포커스 맞춘다면 이번 예산에 필연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강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 자체가 올 하반기면 작품이 끝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영도 물론 끝납니다.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또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경비가 약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자체에 나중에 물론 충당금으로 전환할 수 없겠지만 세외수입은 향후 몇 년 안에 그 정도의 원가는 저희가 산출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저희는 이번 셋트장 총액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미호외전 한 편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른 드라마 유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 셋트장을 기반으로 해서 대촌지역의 발전에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 보니까 1년에 2억 정도 수입을 올리는 걸로 예상해 놓으셨어요. 일단 잘 알겠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쳤습니다.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비보조, 시비보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나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235쪽입니다.

없고 국비와 구비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예,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은 없고 구비 부담으로 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소라도 삭감을 하게 되면 국비도 삭감이 되겠네요? ○

국비를 반환해야 됩니다. 국비 예산을 다 세우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1억9,500만원으로 해야 보사부 지침에 의한 보조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에 맞추지 못하게 구비를 덜 세우게 되면 국비가 집행을 못하게 되고 반환해야 됩니다. 비율부담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50대 50으로 세우라고 나와 있어요? ○

아닙니다. 20대80. 보사부에서 전국 복지회관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일률적으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5,000만원 20%, 그리고 구비 부담 80% 해라 작년까지 만 해도 순 구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관계는 1년 계약을 애 초에 안합니까? ○

1년 총액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건비라는 것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 율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십시오. 293쪽입니다. ○

위생과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없더라도 기획총무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심도깊은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결특위 자체를 마치 요식행위처럼 하시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십시오. 경제과 30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산림병충해 있죠? 340쪽에 병충해 예방약 하는 거죠? ○

예.

공원부지만 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병충해 예방약을 많이 하더라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와 주십시오. 사항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관중 위원님.

366쪽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500만원 있고 또 1,000만원 있어요. 틀립니까? ○

1,000만원은 시에서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구에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안 써져서 그러면 수거하신 분들 보상으로 나간 돈이죠?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사항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6쪽에 안전시설개선 농성초등학교 등 2개소 사업 4,000만원이 무엇입니까? 보수요, 뭐요 이것이? ○

세입예산 안전시설 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

국고보조금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어디에 쓰인 사업이에요? 보수요, 뭐요? 농성초등학교 하면 서구쪽인데. ○

거기가 어디냐면 국비 4,000만원이 위치가 봉선1동하고 월산4동하고 두 개소거든요. 위치가 농성초교에서 대남로로 나오는 그 위치도를 보여드릴까요?

아니라 도로를 보수한 것입니까? 어디다 쓰는 사업비냐는 말입니다. ○

도로 커브길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농성초교에 민방위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올라온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더블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주변하수도 공사 1,6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디를 할 것입니까? 그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서 하수도 정비가.

양림동 호남신학교 주변하수도 공사 말이죠?

쪽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3,900만원이더라고 보니까. ○

사직동 아남에서 대형 아파트 사이입니다.

양림동 들어가요? ○

경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쪽 주변을, 하수도 정비 다 좋지요. 그런데 그쪽은 길을 내면서 하수도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81쪽에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예산 잡으면 가능해요? 가로등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가로등을 완벽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해주시면 최소한의 돈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돈이 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것은 예산을 다른 데는 아끼더라도 여유있게 해주세요. 가로등할 때는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동장님들이나 워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요. 참고사항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십시오. 교통과 사항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413쪽부터입니다. 채선필 위원님.

공영주차장 보시면 17억4,527만5,000원 이렇게 현재 시비가 서 있고 나머지 구비로 17억4,500만원 똑같이 50대50 비율로 이렇게 규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주차장특별회계 총 비용 예산 자체가 확보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지금 잔고로 있는 것이 43억 있습니다.

17억 정도 빼버리게 되면 26억 정도 남게 되겠네요. 부지런히 확보하십시오. 나머지 채우려면. 주월동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선필 위원이 주월동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백운동에도 한다라고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백운동 문제는 규모면이나 사업비문제나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하고 주월동만 한다? ○

주월동은 시비를 17억5,000만원 구비 17억5,000만원 해서 별도사항입니다.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시비를 확보해야겠네요. ○

아니구요. 시에서 전체 구청의, 각 구청에 포괄적으로 전부 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보다는 요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도 심각하지만 남구청에 들어가서도 차를 세 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직원들 차인지 우리 민원인들 차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저는 특별회계같은 경우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있다면 주차장문제를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놔둬봤자 뭐합니까? 민원인들 동사무소도 복잡한 동이 많은데 돈 놔두면 뭐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때도 도시국장님 연구 잘 하셨다가 각 동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예.

예산편성지침에 6개 항목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그 항목만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6개 항목만 할 수 있다는데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

강제규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의회공무원들하고 논란 끝에 그 자체를 행자부에서 강제규정이 아니라 6개 항목에 제한두지 말아라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그걸 보완해 가지고. ○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해 봐야죠. 월요일날 계수조정 하니까. ○

자료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시의회에다 일단 이번에 세운 과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면 추진을 해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는 있으십니까? ○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