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예산안 34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제1회 추경에 265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3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2144만 3000원 증액이 됐고, 국민주택융자금 과연도 수입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액 1658만 1000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600만 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액이 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282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00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것이 44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국고보조금반환 2300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등 8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1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출은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10억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00만 원 감액을 해서 전체규모는 5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5억 2100만 원을 계상했고, 녹조방지사업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것 2억 9800만 원을 감액했고, 과연도수입으로서 259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억 8000만 원 감액을 했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11억 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서는 6억 356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44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서 4억 1600만 원을 계상했고, 하수관거신설로서 10억 76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는 일반운영비 4179만 7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마을하수도 장비유지비로 2000만 원, 그 다음에 150톤 이하로써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44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 하수관거 신설에 16억 원을 삭감을 했고, 감리비 97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양여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5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체 4억 4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 규모는 1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오안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은 고궁하고 보강씨에스에서는 법정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한 8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원식품에서 6억 9000만 원을 납부를 받아서 세입을 했고, 리리식품에서는 5억 5800만 원 납부 받아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1147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잡수입으로서는 리리식품에 대한 연체이자는 법원조정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372쪽에 과연도수입으로서 보광씨에스하고 바이오시스에 2003년도 10월분 납부액 6367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상오안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입찰잔액 1000만 원 삭감을 했고, 양덕원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비... 이게 비가 새고 상당히 훼손이 돼서 1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전리에 조성 추진하고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4억 원, 환경영향평가에 4억 96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재해영향평가용역에 2억 원 해 가지고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예비비 7억 1200만 원을 삭감했고,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운영은 예산에 대한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해서 목 조정간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은 1057만 8000원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처음 신설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1억 4100만 원 지원 받아서 이번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세출부분으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두촌 원동어린이 공부방운영에 536만 3000원, 시설비로서 화촌면 야시대리 버스 승강장에 650만 원, 야시대리 경로당보수에 604만 2000원, 북방면 북방1리 마을안길포장에 46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촌면 야시대리 농기계구입에 2600만 원, 야시대리, 풍천리 방범용 차량 구입 1500만 원, 풍천리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600만 원, 두촌면 장남2리 농촌부업갖기사업에 1500만 원, 두촌면 원동리, 장남리 방범용 차량구입에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87쪽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도 이번에 처음 신설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원 전입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고요. 세출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1억 원을 잡아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8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부터 390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62쪽에 하수관거시설 같은 것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을 했는지 알려주시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방양여금이 전반적으로 31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리식품에서 5억 5800만 원을 받으면 그 동안 연체 됐던 금액을 전부 받는 겁니까? 371쪽에...

예.

리리식품이 지금까지 연체가 제일 오래됐던 회사지요?

예.

이외에 또 있습니까?

리리식품이 전체 계약금액이 8억 6000만 원입니다. 그게 원금이 6억 3000만 원이고 대부료로 하는 것이 2억 2000만 원 해서 8억 6000만 원인데 그중에 3억 6000만 원은 상환이 됐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법정 조정을 했는데, 상환인정액을 당초계약금 6357만 8000원은 금고에 귀속된 것을 상환인정액으로 법원에서 조정을 받았고, 전체 인정액이 3억 400만 원인데... 그래서 추가납부액 5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납부해야 할 금액 5억 5800만 원을 이번에 납부를 하면 전액이 다 상환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회사가 또 있습니까?

다른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궁, 보상씨에스, 신강원식품 3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분할납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번에 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금액을 높여 달라고 할 근거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 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5쪽에 두촌면 장남2리 농촌부업갖기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이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댐 상류지역인 북방면, 화촌면, 두촌면 그 3개 지역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일괄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대로 특별회계에 설치가 돼서 이기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역은 당초예산 편성시 면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정했습니다. 소양댐에서 지원해 주는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그때당시에는 면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할당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그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

그러면 이게 건물 개보수 비용이네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민간단체수질보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이고 주로 사업이 뭡니까?

수질보전활동 명예감시원 분들 정화활동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의회에서 아직까지는 깊이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쪽에서 347쪽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택사업을 하시면서 보조금입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과년도에 과거에 연립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융자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융자금은 입주자들로부터 영구상환을 받거든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데는 과거에 금강연립이라든지 개나리연립 이런 것이 다 주택융자금사업으로 지은 겁니다.

이것이 주택사업하는 과정에서 이자발생부분입니까?

이자하고 원리금입니다. 원금을 납부하고 원금이 끝나면 이자가... 원리금을 갚다가 이자를 3년인가를 더 갚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농협이나 이런 곳의 대행사업이지요?

농협에서... 과거에 군민이 기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통 과거에 한 3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 장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해 오는 겁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이번에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집행하다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잔액은 그대로 회계연도간에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쓰고 남은 2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입을 잡는 겁니다. 일반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결산을 하면...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다면 입찰잔액이라든지, 또 사업을 전혀 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불용액이라든지 해서 익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을 대행으로 지정을 했을 때 군이 농협하고 주민들은 농협하고만 거래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옛날에 주택융자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택을 지은 주민들이 농협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군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협하고 군하고 거래를 해서 자동적으로 돈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주택사업은 취급 은행이 국민은행인데, 군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이 주민들한테 일괄 융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민하고는 군하고 관계입니다. 우리는 은행하고 관계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은행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데...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농촌주택을 짓잖아요? 농촌도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농가주택과 국민주택은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353쪽 국가보조 반환금 환급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고보조로 지원사업을 받는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급여생활자한테 줘야 할 돈이 당초 국가에서 1000명을 했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는 900명밖에 발생이 안되면 100명분에 대한 차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고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급여대불금... 대부료는 대신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3471명이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108인,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27인, 본인부담보상금이 34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3471인, 108인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사업대상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는 의료급여 대불금 3471인을 우리가 집행을 해 줬는데 그러고도 남은 잔액이 608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괄호에 명시된 인원수는 작년도는 사업 실적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이 2300만 원이라는 것을 환급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사각지대를 다 못 찾아서 2300만 원이 반환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목표량을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대상이라는 것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 20명이 있던 사람이 경기도로 이전을 했다 그러면 연초에 목표로 삼았던 것이 전출이 되니까 그만큼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초 보사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을 집행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사각지대라든지 대상자를 지원해 주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반환금을 적게 줄이라는 얘기지...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의 구비요건이 있고, 그런데 이 구비요건에 들지 못하지만 생활에 대한 질로, 외관상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보조대상이 될텐데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든지 지원해야 될 사람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저 사람은 틀림없이 보조대상자인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보면...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 드리는 요지는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좀더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2300만 원 국고보조 내려온 것을 왜 반납을 합니까? 우리 지역에 풀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요건이 안되면...

요건은 만들면 되지요. 사람이 하는데 그게 왜 안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353쪽에 의료급여 인건비 1인 67만 500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담당 일용인부로 업무보조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 쓰고 남는 잔액입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담당 하는 일은 의료증의 확인 같은 것을 하고 의료급여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잡다한 일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인건비를... 이것도 반환금인데... 그 분이 의료급여를 얼마를 받고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1년에 300일을 근무를 하고 그 근무한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내려 올 때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인건비 1인이 하시는 역할을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의료급여업무를 김진 씨라고 실무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 거기하고 계속 협조하고, 문서 교환, 각 병원을 상대로 하는 것 등등 한 사람의 업무량이 너무 과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이 일용직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실무자가 직접 처리하고 보조적으로 발생되는 일들은 일용직 보조원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촌면 철정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이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대개 기초생활급여자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게 뭐냐하면 전세를 얻는다든지 하면 전세보증을 세워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증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급여자는 아무런 재산이 없으니까 보증을 세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금을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예산은 계상을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희망자들이 활용을 하려고 해도 보증인을 못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나가는 것이 전세보증인데,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어차피 그 전세금을 받으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스는 겁니다. 그것은 집주인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로 일정액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실제로 쓰지 못하니까 전년도 것이 익년도로 넘어오는 것이 10억 원정도 되는 겁니다.

358쪽에 보면 민간융자금으로 10억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자동 이월을 시키는 부분입니까? 기정은 3억 4900만 원을 세우셨다가 10억 원을 늘려서 14억 원으로 된 부분인데...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에 제도상으로 이것을 해 놔야 되는데 이용자가 너무... 보증인을 세우는 제도 때문에... 우리가 보증제도를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용을 못하니까 그냥 예산에 특별회계로 설치해 놓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제도상 신용보증기금 증권으로 대체가 안됩니다.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면 뭐합니다만 특별회계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줘야 지자체에서...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요즘 세상에 맞는 것이지 법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제안을 하세요. 현실에 맞는 것은 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다... 순세계잉여금을 10억씩 20억씩 무용지물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반납하고 말지요. 그것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63쪽에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도...

도시과 업무입니까?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4억 1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당초 댐상류하수도사업이 내면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가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홍천군 10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댐상류지역에 39개소를 지금 하수처리장을 만듭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수계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5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입니다.

그것은 담당자와 많이 대화를 나누어서 알고 있는데 4억 1600만 원이라는 것은 1차 사업으로 내려온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것이 2008년도까지 마무리됩니다.

우리 홍천군에 39개가 지정이 됐습니까?

당초 저희가 74개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마을하수도가 50톤 미만은 안되고 50톤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50톤 규모로 책정된 것이 39개소입니다..

1차년도, 2차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환경부에서 돈을 내려 주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보고서가 와서 환경부에 승인요청한 상태인데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면에 어느 마을에 시설이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관심을 가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50톤이라는 그 규정 때문에 지역에서 탈락된 부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머리를 써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39개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예. 50톤 규모이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을 연계를 해서 하수도를 하려고 타당성 기본조사할 때 여기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전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정도인 39개소만 됐는데... 일단 면... 우리가 집단거주지역은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2008년도까지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쪽에 상오안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은 납입을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상오안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 땅이 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주를 하면 부지를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만...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리리나 신강원이 들어온 지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된 것 아닙니까?

리리나 신강원식품이 5년이 넘었는데... 균분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 법원에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화해조정절차를 가지고 상오안 인정액, 그 다음에 상오안 확정액을 저희한테 확정해 준 겁니다. 그래도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액하고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하고 차액 나는 것을 이번에 정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감액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홍천에 사업주들을 모시자고 농공단지도 만들고 하면서 유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우리가 부르짓고 있으면서 이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재무구조가 견실한 사람이 오면 좋은데 사실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이 탄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기업을 유치는 해야 되겠고 하다보면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번에 제3농공단지를 화전리에 조성하는 것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에 관련된... 메디슨과 관련된 것을 해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겠는데... 현재 입주한 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전에 재무구조를 살펴보겠다. 그런데 입주기업들이 사전에 법인체나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오면 재무구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안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물론 실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군 자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기획단도 없고, 그 기업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기획이 전혀 없잖아요.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책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업리스트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을 추진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런 것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좀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을 유치하고 그러셔야지...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이런... 납입금을 연체시키고... 물론 지역주민들로서 고용효과도 있겠지만 고용된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파악을 못하실 겁니다. 제대로 급여를 받는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천군청은 앞으로 그런 것까지... 홍천군이라는 기업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이 군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홍천군이라는 주식회사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홍천군이 살아 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371쪽에 11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뭐냐면 작년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4년 회계연도로 넘어오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일반회계든지 특별회계든지 매 회계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회 추경에 꼭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기정은 어떤 근거로 하셨고 경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건당 4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과년도 평균 수치를 봐 가지고 이 정도의 과태료가 나오더라 하는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0만 원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가잖아요. 반년이... 그래서 과년도에 비해서 주정차 위반이 감소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1000만 원 감액한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단속하는 분들의 의지겠지만... 홍천읍을 봤을 때 무질서의 극치입니다.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왜 줄이십니까?

여기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은 아까 얘기 드린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을 당초 8000만 원 했던 것을 10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전출을 시켜도 예상했던 것... 과년도가 그렇게 됐으면... 지금 홍천읍 사정이 주정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출금은 실적 가지고 전출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 가지고...

여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만큼은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홍천읍의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홍천읍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이것은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해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서 세입을 잡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전출은 좋은데... 여기에 일반과태료라고 부기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남겨 놓고 전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8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겠다고 한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000만 원을 다 써야 되겠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을 더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0만 원 계상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7000만 원밖에 못쓰겠다 해서 10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57만 8000원이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8000만 원이 작년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057만 8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해서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그것으로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넘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8000만 원을 주기로 당초예산에 줬던 것인데 순세계잉여금 1057만 8000원이 이월되어 넘어오니까 일반회계에서 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댐상류하수도시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9개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연차적인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오수처리 발생량 50톤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각 읍면의 대상마을이 50톤이상 발생하는 마을이 39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 위원님 중복되는 얘기는 타 의원님들의 시간 배려를 위해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이 우리 홍천군이 살아나는데 최고 중요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선행이 안되면 우리 홍천군은 살아남지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환경부랑 계속적인 유대를 해 가지고... 꼭 50톤이라는 규정이 없어도... 50톤이하면 그냥 무단방류한다 그런 겁도 주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촌면 같은 경우 자은리하고 철정리 2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에 장애인보장구입 27인이 국고하고 도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장비를 사서 주고 남은 돈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욕창 방지를 위한 매트, 탁상운송시계, 자세보조용구, 의족, 의수 그런 기구를 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한테 저희가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냥 무료로 받는 것입니까, 받은 다음에 임차료를 내는 겁니까?

무료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좌운에 허맹규 씨 부인이 화장장구를 3년 걸쳐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상자 많은데 임의로 선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급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에 한해서 한다 이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358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요. 당초에 10억 원이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10억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10억 원이 헛돌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번에 허필홍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셔 가지고 일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전반적인 결산결과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된 겁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안정기금대출이 연간 어느 정도 선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특별회계라는 명목에서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자금이 연간 2, 3억 내지 1, 2억에서 운영이 된다면 나머지를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돌렸다가 또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해서 대출요청이 많을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이 10억 원이라는 것이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불법주차과태료가 일반회계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 원 대가 왔다갔다하는데, 이 자금도 유용하게 할 수 있다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간 몇 억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한 1, 2억 수준에서 있습니다.

대출했던 것이 연간 균분상환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이 10억 원이라는 홍천군의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항상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사장할 것이 아니라 돌렸다가 나중에 특별회계 대출요구가 많았을 때는 이런 취지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돈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 그 만큼 익년도에 도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것과 일반회계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차장특별회계가 열악하니까 일반회계에 일괄해서 전출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전출시켜준 것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잉여분이 생겼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힘듭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열악하다는... 남는 돈이 갈 수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줍니다. 전출해 준 것은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생활안정기금도 남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모자라는 돈을 전입금으로 갚는 것이나 생활안정기금에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로 했다가 나중에 갚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냥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에서 주민소득 10억 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언제인가는 10억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매년 2002년, 2003년, 2004년을 봐도 10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 여유 있게 나가는데 이 돈을 유용하게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다가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371쪽에 상오안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제가 조금 늦게 들어 와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고궁하고 보강씨에스가 감액이 되고 신강원과 리리식품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삭감해 주고 이자를 탕감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궁하고 보강씨에스, 신강원식품에 대해서 조정이 됐는데... 아까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리해서 감액한 겁니다.

신강원하고 리리식품 사장님을 만났는데, 근간에 잔금을 상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환하는 것이 분양대금인지 연체이자인지 과년도 미수금인지... 어떤 겁니까?

이번에 납부 받은 것이 신강원식품하고 리리식품이... 부지분양대금을 납부 받는 것이지요?

어려운 가운데서 작년도에 몇 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분양대금 회수에 노력의 박차를 하고 있는 담당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373쪽에 제3농공단지 용역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면서 설계용역사업, 환경평가용역 5억, 교통영향평가 2억 해서 11억 정도가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예산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각종 사업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 심의에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 11억입니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2004년도 홍천군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92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작성되어 있는 성질별 과목조서와 상수도사업수익과 사업비용 내역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상수도사업운영 계획으로 급수인구는 4만 5000명, 취수용량 2만 5550톤, 급수전수는 7493전, 총자산평가액은 386억 2700만 원이며, 연간 총 생산량은 627만 9000톤으로 연간 총 급수량 424만 5000톤과 대비하면 유수율은 6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398쪽까지 예산총칙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건설개량사업은 동면 지방상수도신설사업외 6건으로 총 3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면 상수도신설사업비 23억 8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1억 1000만 원, 배수지도류벽설치 1억 5700만 원, 관망블록 및 노후관개량 1억 원, 송배수급수관로 및 관로수리비 8000만 원, 상수도배수관로확장공사 3억 9000만 원, 재부변 및 소화전태수변교체 4000만 원, 사업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88만 원이 증가한 58억 4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86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자본적수입 25억 3800만 원은 급수공사에 수반된 시설분담금 3800만 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25억 원이 수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비용 47억 8000만 원 지출예정금액 내용은 가동설비사업으로 분리되는 주요시설비로 10억 3400만 원의 예산이 계산되었으며, 비가동설비예산과목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준공예정인 동면 지방상수도신설사업비로 23억 8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난 87년 이후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소요된 지역개발비 등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2억 9500만 원과 기타본적지출 500만 원과 예비비 64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계속비는 금년도 완공예정인 동면 지방상수도신설사업비로 2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일시차입금 현재액은 2억 77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로부터 보조금 4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9쪽에서 401쪽까지 성질별 과목조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당초예산대비 91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400만 원으로 계상 하였고, 증가사유는 본청과 6개면 상수도관리실에 컴퓨터를 각 1대씩 보급하였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통신요금과 북방면 급수유량계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상수도사업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보다 4300만 원이 증가한 3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수질측정장비수리비로 요구된 노후된 염소투입기교체, 상수도수해피해 국도비반납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402쪽 예산총괄표와 403쪽 사업예산, 404쪽 자본예산, 405쪽, 406쪽 자금운영계획은 앞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9쪽과 410쪽 상수도사업수익 관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모범음식점상수도감면분 부담금으로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6쪽까지 사업비용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홍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로 인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를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237만 6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수선비는 홍천상수도 기계 및 전기장치수리비 지출규모를 판단하여 1100만 원을 감액조치하고, 이를 정수장의 전기장치 수리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청과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 6개 면의 상수도관리실 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과 지난해 설치한 북방면 급수유량계, 금년 4월에 설치완료한 화촌면의 가압장 전기사용료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수선비는 연1회이상 실시하는 남면 저수조청소비로 100만 원,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개량사업인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비로 70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매2년마다 한국자치균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수수료로 40만 원 추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계약관련 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구입비로 450만 원, 내촌상수도 건설부지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와 건물등기에 필요한 700만 원, 폐기처분할 염소용기에 150만 원, 기타상수도 불용자산 처리비용으로 2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417쪽과 418쪽에 자본적지출 내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미 계약 완료되어 추진중인 상수도누수탐사용역과 화촌면 성산리 가압시설, 홍천상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 등 해서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남면상수도 배수지진입로 옹벽설치에 3400만 원, 6개면 배수지정수장 도류벽 설치에 소요되는 1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충하였습니다. 화촌면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설치 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시설비로 3개 화촌, 남면, 내면이 되겠습니다만 수질 측정장비 수리비로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3개면 내촌, 서면, 내면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염소투입기 구입비 9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4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자산취득비로 태학정수장에서 필요한 방독면 구입비 135만 원과 홍천상수도수해복구 국도비 반환금 56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부터 420쪽까지 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418쪽에 화촌상수도 보호구역 펜스설치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촌면상수도에 300만 원 편성된 것은 맨 끝에... 도수로로 들어가는 길... 화촌면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면에서도 그렇고 거기를 일단 출입을 못하게 막아 달라고 해서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옛날 취수장 있는 데로 들어오는 길 말입니까?

저 위에 맨 끝에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무실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아니면...

양수장 주음치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맨 끝에 있는 집...

지금 농업기반공사의 양수장 있는 시설에서 수로를 따라서...

예.

그것을 막아달라고요?

예.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할 텐데요?

아닙니다.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장에서 주음치리 문왕사 가는 길을 아주 차단을 한다 이거지요?

쪽문을 해서 달고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게 길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먼저도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보 철책을 하는 것이 km당 한 1억 5000만 원이 듭니다. 이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꼭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상수도관로확장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확장사업에 중점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시설투자가 관로확장사업에 투자가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어서... 300만 원인데 300만 원 가지고 무슨 펜스를 하느냐 저는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외삼포2리 양수장에서 주음치로 가는 도수로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군요?

예.

면사무소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막아 달라고 하고... 면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안될 것 같은데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수도라는 것이 공기업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홍천군 상수도는 흑자사업입니까, 적자입니까?

적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보급률이 1.2% 증감이 됐는데 그것은 어디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누수관로를 많이 보수작업 해 주지 않습니까? 누수에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보급률이라는 것은 물을... 누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도 갈마곡리와 결운리지역에 확장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매곡까지도 넣어 주고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수율이 69.6%인데... 그것이 2%가 감소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관로가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관을 전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부분에서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누수를 탐사용역도 주고 해서... 이것은 매번 교체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기업에서 적자로 하셨는데... 396쪽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은 58억 원이고 지출은 44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96쪽 예산총칙에서 말씀입니다.

사업수입은 세입과 지출은 사업비용, 자본적지출이 다 합해져야 맞아 들어갑니다. 공기업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394쪽을 보시면...

394쪽에서는 예산하고 지출은 다 맞춰 놓으신 것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부분도 사업비용하고 지출금이 다 합해져서 총칙에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군에서 자본적투입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물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유수율이 우리가 69.6%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수율은 평균 몇%입니까?

다른 곳에 대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강원도지역 대부분이 다 70%정도입니다. 비슷한 정도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누수율을 보면 일단 관이 노후 돼서 그런데... 관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된 관을 자꾸 교체해 나가는데... 우리가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누수율을 잡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다 똑같습니다.

누수율을 볼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결운리하고 태학리 그쪽에 가는 수도공사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바닥 다지기부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밑에서 이음매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공사를 주는 군에서 감독을 조금만 더해 주신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장마다 우리 전체 공무원을 보내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사전에 발견해서 해야지... 공사장마다 수도계 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거짓말이고요. 제가 결운리하고 태학리 공사할 때 거기를 가 봤지만 포크레인기사 혼자 일을 하고 있고 직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장이 잘못 아신 겁니다.

직원이 100%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공사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은...

그것이 감독이 안 된다면 공사 업체에 주는... 업체에게 믿게끔 해달라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수율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누수율이 생기는 것이지... 제대로 된 관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왜 누수율이 생깁니까? 100% 들어온 만큼 나가야지요.

노후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곳마다 교체하고 있는데... 보면 관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412쪽 전기안전검사수수료 2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홍천상수도... 지금 상수도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로 쓰는 펌프가... 470㎾에서 600㎾로 늘리는 겁니다.

본청에 예산증액된 부분이 늘리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19쪽 연속측정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염소를 넣어 가지고... 24시간 계속 측정하는 기계를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수질측정...

그렇습니다. 염소가 과다하게 들어가도 안되고 덜 들어가도 안 되는데... 적정하게 들어가는 것을 기계가 24시간 계속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염소투입기하고 그것하고... 센서적인 면에서 투입의 적정량으로 됩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연속측정장비라는 것은 염소도 측정하지만 PH, 온도, 탁도, 질소유량 그런 것을 24시간 감시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염소투입기가 있는데, 염소투입기나 내면, 내촌, 서석에는 없어서 새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더 구입해서... 한 번에 가서 사올 때 보유량까지 사 오지 않습니까?

예비로...

예. 내면에 2개를 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염소투입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3년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만 원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내촌면 1대...

대당 180만 원인데... 조달청 가격입니까?

예.

염소투입기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180만 원씩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염소투입기 다른 것 없잖아요?

큰 병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넣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물 공급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397쪽을 보면 동면상수도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비가동 자산 중에 23억 8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현지확인을 할 때 시설비가 26억이 들어가고 관로를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려면 14억 원 가지고 깔아야 하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수다리를 건너서 속초1리 덕고개 진입로가 약 한 700m가 되는데 관로공사를 하느라고 마을안길포장한 것을 다 뒤집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마무리작업은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돈으로 물이 그쪽으로 가느냐가 주민들의 근심인데... 덕치 용씨네까지 관로터파기를 하고, 또 성수에 성전부락 민씨네 부락을 제외한 방앗간에서 성수 상촌까지 관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볼 때 올 예산으로 거기까지 되는지, 아니면 했을 때 성수리까지 물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물은 충분히 갑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 포장했던 것을 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해 드립니다. 원래 도로자체가 덕고개 쪽으로 가는 것이 워낙 나빠서 전부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처리해 드리고, 물은 성수까지... 수평이기 때문에 물 양만 충분하면 충분히 갑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성수 상촌까지 관로예산이 되겠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1리 덕고개 진입로는 한 면만 쪼갠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뒤틀어지는 바람에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들은 밑에가 다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원상복구를 다 하겠느냐 이겁니다.

다해 드립니다. 전면을 다 합니다.

이게 시멘트공사입니까, 아스콘입니까?

아스콘도로는 아스콘으로 할 것이고요. 이쪽 시멘트포장부분은 시멘트로 복구가 될 겁니다. 이쪽 시멘트포장 부분은 전부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에 누락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 이장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를 했습니까?

우리 시설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이장님들 하고 해서 최대한 끌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횟집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까지 넣는 것으로 해서 웬만한 집은 다 들어갑니다.

횟집까지 가려면 허진구네 집인데... 거리가 멀거든요. 부담금이 많이 늘어날텐데...

저희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속초 주민들이 늘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사항인데, 계량기가 어느 선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홍천읍도 마찬가지고 상수도기본방침은 대지 경계선까지 계량기를 설치를 해 드립니다. 마당이 있으면 마당까지 해 드리고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까지 해 드립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원만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면 속초, 성수, 덕치는 아주 현안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총 사업비가 40억 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한푼도 반환 없이 최대한 하려고 지금 타당성검사, 지역검사도 다 했습니다. 지금 이장님들도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 집수정하고 물탱크까지 하는데 26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머지 14억 원 가지고 성수 상촌까지 관로터파기 마무리공사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면 침전지청소가 나와 있는데... 침전지 청소가 1회 인데 한 번으로 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합니다.

그런데 남면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설이 많지만 남면은 올해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에 남면만 하나 있어서... 청소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418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누수탐사용역을 하려면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또 할 때 이것을 늘려서 탐사용역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기술진단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진단만 우선 하고 내년도에 가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조금 전에 신평교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건데 누수관계만은 철저히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기로 홍천읍 배수지도 물이 많이 흘러서 동네가 다 알다시피... 홍천읍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다 알더라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발각이 됐지만... 공사를 안 했다고 하면 계속 물이 흘렀거든요. 그런 누수관계는 좀더 심도 있게... 용역비를 깎을 것이 아니라 더 보태줘야 되는데 삭감이 됐으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이 국비를 아끼는 길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397쪽을 봐주십시오. 지출부분을 보시면 자본적지출에서 제5항에 고정부채 상환금이 있거든요. 금년에 12억 9500만 원을 상환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정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70억 원정도...

70억 원이면 70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년 상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고정부채 70억 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70억 원정도...

여기에 편성한 것은 올해 우리가 상환할 것 그것만...

그러면 몇 년도까지 100% 상환이 됩니까?

2012년까지입니다.

아직도 8년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현재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라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물 값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섣불리 요금을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데 감히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지침에서 현실화를 시키라고 하는데... 우리 요금이 행자부 지침의 몇 % 되고 있습니까?

현실화의 67%됩니다.

행자부대로라면 33%를 인상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 현재도 우리가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제일 비쌉니까?

지금 정선이 제일 비쌉니다. 작년도에 정선이 올려서 거기가 제일 비쌉니다.

금년에 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없지요?

예,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선종 위원입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6월 11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816억 1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5억 9219만 5000원보다 150억 97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622억 86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1억 6476만 6000원보다 131억 215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92억 3995만 원을 포함한 193억 1562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65억 9219만 5000원보다 150억 97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회개발비중 불요불급한 종합사회복지관 예식시설사업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지원및기타경비인 예비비에 계상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설명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3일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