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0여년의 성상이 흘렀습니다. 금번 133회 임시회가 동구의회 제4대 제1기를 마무리하는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되로 제4대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에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집행부는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더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작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제126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어 기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주민등록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가입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대구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해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은 물론,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의 당초 취지를 관계 공무원에게 충분히 주지함으로써 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현재 대구지역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고속철도 도심통과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동대구역과 대구공항 등을 비롯한 각종 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대구의 관문으로서, 금년 4월에 역사적인 고속철도를 개통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의 도심통과 방안을 놓고 지상화 또는 지하화에 대하여 다시 갈등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속철도의 대구 도심 통과방안은 이미 전구간 지하화를 대구시의 기본방안으로 결정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론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정확한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다수 주민의 의사인 지하화 도심통과 방안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혹시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여름철 건강 유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장님!)

성기수 의원.

예, 의원여러분 여기 지금 주차장 특례법에 대해서 찬성토론때 제가 나올려고 했는데 질의하는데 잠깐 한 말씀만 언급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98년도 12월달에 IMF로 인해서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안드리고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어려웠던 근거로 해서 폐지를 하면서 본의원은 지금현재 다시 부활하는 것을 찬성을 함에도 우리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당시에 IMF로해서 우리 구청에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해서 주차장 특례기금을 다른데로 용이하게 사용을 했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올라왔다가 잘못 진행을 하다가 다시 수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새로오신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3선의원으로서 3선이 아니었으면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긴급하게 이것을 어쩔수 없이 이것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부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부활 시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필요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조례나 모든 안건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나 선거때 여러분들이 공약을 하면서 주차장 공약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받는데 혹시라도 소홀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여야 그리고 정책적인 시비 국비를 주차장 설립하는데 용이하게 받아올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하면서 이 조례도 유지할수 있는 그런 근거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특히나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이것이 다시 부활되는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조금더 세밀했더라면 또 그당시에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한테...... (의석으로돌아가면서

답변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 공산동 정흥표의원입니다. 6월 7일 구청장에 취임하여 무한봉사와 무한책임을 다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뜻한 구청장이 되겠다는 이훈 청장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끝없는 존경심을 자아내는 최대석 의장과 오진필 부의장께 감사드리며 지난 20일간 결산 대표위원으로 임할 때 방문하여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제 4대 의회도 전반기를 다하여 후반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에는 의정활동을 열심히하고 편향되지 않고 소신과 책임있는 리더쉽을 갖춘 인물로 구성이 되어 동구의회가 한단계 더 성숙되기를 의원 각자가 노력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하여 새청장과 새로운 의장단의 형성에 동구가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몇가지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비하여 따뜻한 답변을 바란다면 욕심 일는지요. 먼저 김연수 부구청장께 드리는 세가지 질문 중 첫째는 동구 문화체육회관 안전관리 건입니다 2004년 5월 4일 동구문화 체육회관이 개관하면서 지역에도 문화의 장이 열리게 된데 대하여 많은 주민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행사에 계획과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고도 여길수 있지만 개관 마지막날 방송매체 M-NET가 함께 했던 청소년 뮤직 페스티발에는 두줄로 서있던 관객이 한 줄이 되면서 출입문을 몇 번이나 봉쇄하는 가운데 굵은 비까지 내리면서 출입문에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모습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느낌이 스치어 갔음은 왜 였을까요. 일순간 밀려오는 입장객 속에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다수였으며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부모님들의 거친소리에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입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으며 구청직원 2명이 입장시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들이 입장도 못하고 비 맞는 모습에 가만히 있겠으며 떠밀려 다칠 수 있는 상황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것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여깁니다.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계획과 만약의 사태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문화체육회관 체육동의 월 회비 건입니다. 개관한지 한달이 지나면서 벌써 요금이 비싸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조례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수영의 경우 월회원이 5만1,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헬스는 성인인 경우 월4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1만5,000원 인상된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강습료라는 명목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첫 달에 비하여 1만4,000원 또는 1만5,000원 회비를 더 낸다면 그것은 어떤 명목이든 요금이 인상 된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 서민의 경우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체육시설이 동구 구민을 위한 것이며 저렴한 비용일 것이라는 기대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꼈으리라 봅니다.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월회비는 선납하고 수영 및 헬스 기타 강습자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6월의 안내장에는 포함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요금인상을 가져 왔으며 구민 중 대다수 서민이 상대적 기회의 박탈을 당하는 느낌을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곳에 비하여 비싸지 않다는 것과 요금이 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체육시설 운영자건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내에 문화 체육부분 수탁기관인 TCN이 체육시설인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을 사실상 직영체제로하여 독점 운영하는 사항으로 문화체육회관 대표인 이현태 회장의 외아들인 27세 이방원씨가 체육시설 공동운영 관리자로 선정됨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집니다. 대구광역시동구문화체육회관운영조례 제4조 운영 및 관리의 2항에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여기서 시설의 운영관리는 위탁받은 자를 수탁자라고 제2조의 정의에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는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을 첫째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수탁자인 임형우는 2004년 2월 당시에 황금동 소재지 내에 개인세대주로 이는 개인이 재정부담능력이 없는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TCN의 이현태회장 아들 이방원으로 하여금 서류상 공동 운영토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TCN의 이현태 회장이 노른자위인 체육시설까지 독점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동구문화 체육회관 수탁자 선정시부터 야기되어온 TCN의 자금력으로 시작하려는 의도에 앞으로 동구 주민에게 문화의 질적 수준과 비싸지 않는 체육시설 이용을 기대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드리는 질문으로 팔공산 지역 및 복지시설 건입니다 팔공산 일대에 복지시설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3곳인 안나요양원, 정심수양원, 연꽃마을이 있었으나 몇 해만에 4곳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장애인시설 더불어 진인마을, 노인시설 붓다의집, 여성복지시설인 자비의 쉼터, 아동 복지시설인 보리수마을 그리고 푸른병원, 신안요양원, 동화사 자비원, 제2정심원 붓다요양원 등 5곳이 건축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으며 서광사 납골당도 2004년 허가가 나있습니다. 2002년 12월 9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허가민원 협의회에서는 팔공산 신무동의 노인요양 시설을 심의 한바있습니다. 당시에 본의원은 주민과 함께 강력히 거부한바 있습니다. 복지시설인 요양원을 지금 막지 않으면 자연녹지라는 입지조건으로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벌써 당시의 2배에 가까운 시설이 난립하게 이르렀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팔공산 일대 주민에게는 대구광역시 편입이후 23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나아진게 없는데 복지라는 미명하에 난립하는 시설은 지역주민들과 마찰은 물론 그 민원이 몇 달내지 1년을 가는 중에 시간적, 물적, 인적피해가 많고 이런 일로 인하여 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어떤 일로 민원이 일어날지 긴장속에 있는 상황이며 그 상황은 저뿐만 아니라 지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늘 뜨거운 감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확대되는 복지시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민은 더한 상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따른 민원 및 업무와 정원의 조정없는 무리한 복지시설의 허가는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은 어떤 시각으로 보며 장기적으로 구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한 도시행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팔공산일대에 복지시설이 난립한다고 앞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지시설이 싫고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으로 건축허가가 그 지역 주민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대구시와 동구가 앞장서 요양원과 복지시설에 특혜를 주는듯하여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가 말입니다. 2004년 6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중 도시계획 시설인 복지시설에 관한 결정은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느낌이었습니다. 1만1,000평에 달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주민의 뜻과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고 단지 복지시설 자체를 위하여 심의함에 도시계획 위원회의 존재여부에 심한 거부감 느낌을 솔직한 표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대구시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아시아재단이 동구 덕곡동으로 옮김을 심의하였고 동구청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여 특혜를 준 듯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이 건축할려면 형질 변경에서부터 건축까지 까다로운 조건이 수없이 많지만 동구청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건축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주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관계없이 지난 금요일 주민은 시장과 간담회를 신청 해둔 상태이며 대구광역시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팔공산 일대에 학교가 있는 백안동, 중대동에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화 하는 문제와 공원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은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훈청장의 취임사중 지역주민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국가와 대구시의 필요에 의해 씌워진 굴레인 모든 개발의 족쇄는 풀어주고 갚아 줘야한다는데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반면에 우려하는 바도 큽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의 노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예산편성 집행권을 부구청장에게 완전히 위임한다 함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 올수 있음을 명심하여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공약사항은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도 늘 좋은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흥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지난해 구청장 사퇴로 인하여 12월18일부터 금년 6월5일까지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기간동안 행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대행체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오진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흥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대하여 첫째 문화체육회관의 안전관리, 둘째 체육시설의 월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 셋째 문화체육회관 수탁자인 TCN이 사실상 체육동을 직영체제로 독점 운영하는데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회관 개관 마지막날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입장시에 청소년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만약에 사태에 대한 안전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5월4일날 동구문화체육회관이 그동안의 숙원사업으로 오래동안 3년여의 공사 끝에 개관이 되었고, 5월4일부터 5월9일까지 개관 축하공연이 주민들을 위해서 각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마지막날은 청소년들을 위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5월9일날은 청소년들을 위한 M-NET에서 주관한 쇼킹이란 프로로 아주 인기가 있는 지금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프로 1,2번에 랭크 될 정도로 유명한 프로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좌석은 1,165석밖에 되지 않고 이런 인기가 있는 가수들이 올때는 팬클럽이 반드시 따라 오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에 할애된 좌석이 300석에서 400석 가까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 초대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한테 정작 필요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또 어린이들이 올때는 어른들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부될수 있는 입장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한 두장 이상 받지 못하셨을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권 미소지자들이 마지막날 일요일이고 이래서 다 가족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즐거운 날에 많은 사람들을 안전에 관계없이 구경을 시키고 돌려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안전을 중점으로 한다면 입장권 소지자만 매정하게 입장을 시키면 되지만 이렇게 비도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이겠느냐 그래서 다소 안전에 위험요인을 감안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넣은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하나 하나 입장을 하다가 보니까 밖에 비는 오고 두줄로 되어 있던 입장권 소지자 줄하고 미소지자 줄이 합해지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밀치고 또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서 저희들과 기획사에서 나름대로 입장객을 한다고 했지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점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고, 정흥표 의원님도 끝까지 자리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그때 마음이 아팠고 앞으로 자칫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그러한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구태여 변명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장권이 적었다, 그리고 그날도 서울서 비 때문에 오다가 보니까 내부 리허설이 약간 늦어졌어요, 그래서 차근 차근 입장권부터 들였으면 혼란이 덜했는데 리허설 때문에 미리 온 사람도 입장을 못하는 바람에 미소지자와 섞여서 했다는 내부 리허설 지연관계, 그리고 또 비가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기획사에서 경험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것을 저는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중한 경험을 거울삼아서 저희들과 수탁기관 그리고 공연기획사 반드시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할때는 공연기획사가 안전관계라든지, 경호라든지, 그다음에 가수들을 보호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3자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에 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고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극장안에서 생길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로 나올수 있는 것이 안전관계하고 소방관계입니다. 그래서 소방관계 기관과 경찰서와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중요 행사를 할때는 3자가 이러한 만약에 발생할수 있는 상황까지를 챙기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또 정기적으로 수탁기관 직원들의 안전 교육과 안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부분의 큰 공연장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하우스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입출장에 입장, 출장에 따른 이런 전문가입니다. 하우스 매니저를 수탁기관에서 유급으로 1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연수 지원제가 있습니다. 안전 요원을 두명정도 저희들이 받아 있는데 이것을 다섯명 까지 확보를 해서 이들이 안전 전문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페라 하우스는 이런 하우스 매니저가 한 명 있고, 안내 요원이 다섯명 아까 말한 연수제도를 이용한 다섯명이고 자원 봉사자 열명으로 안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차 그런 선진체제로 빠른시간내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문화체육회관 체육동의 월 사용료가 조례상 명시됨에도 강습료란 명목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의 요인을 가져옴으로써 주민들이 비싸다는 여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사용료와 사용료 이외에 강습료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체육동 헬스나 수영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료와 강습료를 별도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타 시설의 경우 두류수영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육시설에서는 사용료와 강습료의 별도의 구분없이 강습료로 통일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개념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주5회 기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강료 포함해서 6만5,000원, 평일에는 자유수영은 없고 이러한 강습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성인이 2,500원, 청소년 2,100원, 어린이 1,300원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해서는 매일 18시에서 19시까지 무료로 수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구 청소년 회관이 7만9,000원, 참고로 동촌 체육센터가 7만4,000원, 유니버시아드 레포츠가 8만8,000원을 받고 헬스장 이용료는 4만원과 5만5,000원으로 구분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회원의 15% 정도가 4만원 회원으로 등록을 했고 나머지 85%가 5만5,000원 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회원이 4만원 회원은 지도하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지도하는 교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고 체계적이고 또 아주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식으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에도 분리해서 접수는 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5만5,000원 코스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타 시설중에 북구 청소년 회관은 6만원, 동촌 체육체육센터는 4만7,000원, 유니버시아드 레포츠는 8만원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 생각은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영을 해서 좀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는 좋고 낮은 가격으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많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또 임대로 결정을 해서 이 시설은 민간에서 임대를 받아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는 문제 이런 측면에서 초기에 이러한 요금 문제라든지, 서비스의 수준 이런 것이 많은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옆에서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볼때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간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적립해 가야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료가 낮은 부분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것이 조례에 위반이 된다면 그런 조례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십니다. 문화체육회관 수탁자 TCN이 사실상 체육동인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을 직영체제로 하여 독점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체육회관에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저희들이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탁기관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한 민간위탁기관이고 체육동에 있는 수영장, 헬스장 그다음에 체육관 시설 그리고 밑에있는 식당하고 위에 있는 웨딩홀 매점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임대요율 결정 등을 공개 입찰을 통해서 모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문화부분과 체육 및 웨딩, 식당 부분의 임대부분은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을 저희들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할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세 개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따라서 한 개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작년 12월 말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민간업자를 임대를 경쟁입찰을 저희들이 2월17일날 올해 2월17일날 과열이라 할 만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최고 가격을 기입한 사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TCN은 12월말에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2월달 민간임대를 경쟁을 통한 경우는 TCN하고 결과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결과적인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 지적대로 TCN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관계가 아무래도 혈연관계고 하니까 그렇게 볼수가 있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과 방식을 달리해서 운영권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TCN이 운영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에서는 우리가 일단 민간위탁을 하고 임대하기로 결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직영의 장점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넘어갔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운영을 하던간에 저희들이 임대를 준 기관 또 수탁기간 3년간이지요, 그 기간동안 문화체육회관이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발짝 더 나아갈수 있는 그런 안락한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기간동안 그들이 우리들의 여망을 주민들의 바램을 외면하고 질 낮은 서비스라든지 계속적인 독점 이익만 추구한다면 저희들은 그때가서 민간위탁을 회수할수도 있고 임대를 직영체제로 바꿀수 있음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정흥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정흥표 의원의 부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흥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자나깨나 안전사고라고 했듯이 사고는 지금 현재 미비한 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리고 비싸지 않다고 하는 요금은 주민들은 싸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 비싸지 않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상에 분명히 월 회비는 선납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 강습료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비는 4만원에서 공동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4만원의 가격으로 똑같은 입장으로서 회원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뒤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강습료를 지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부터 한달이 되는 지금 6월달 두달째도 안되는 이 시기에 강습료라고 하는 명목을 함께 부여해서 광고를 하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나 정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헬스장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역적 열악한 동구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음달이라도 회비는 4만원에 선납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강습료 명목은 같은 동등한 회원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회원의 본인의 의사에 강습료를 받아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째 임형우 와의 TCN의 관계 사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 법에 저촉을 안합니다. 단순한 조건 작은 일에서 민원을 야기하고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관리감독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할려고 지난 한달 5월달 회기 중에 동구 문화체육회관을 방문하였을 경우에 자료요청을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제 어제 올라왔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구청에서 그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에게 자료요구를 했을 때 마땅히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콧대가 오만방자한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 뿐만아니고 의원들까지 지금 난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TCN과 어떤 문제가 아니라 처음 출발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는 과정을 볼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부분에 한층 더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개인의 이윤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TCN이 임대자가 누가이던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런 이윤창출이 주민에게 되돌아 온다고 그러면 누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을 먼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이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베푸는 사업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느끼기에 질문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흥표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장태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신암5동 장태근 의원입니다. 정흥표 의원의 질문,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애써 오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도 주민의 사용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통한 다각도의 활용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사항으로서 지난 5월 19일자 운영내무위원회에서도 요구한 아까 조금 전에 정흥표 의원의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만 체육동 바로 수영장, 헬스장 회원 접수대장 및 1일 회원권 발급현황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요청서 일부는 접수되고 일부는 접수되지 않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동안 관계공무원은 과연 왜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는지 이것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구 문화체육회관 조례 제8조1항에 의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장은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체육시설이용료 기타 사항을 교묘히 적용을 해 가지고 사용자를 기만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시설이용 수혜범위를 위축한 사실이 명확하고 이러한 사실로 기인이 되어가지고 레져 스포츠도 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현상을 조장을 시킨다, 심각한 주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소위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배치되는 저해 요인으로 보아서 사용승인을 취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회관 운영 조례 제9조1항에 의거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할 때 관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음에도 체육동의 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전 정흥표 의원의 이러한 오해와 소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TCN의 족벌독점체제 운영의 폐단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추후 시정방안을 적극 검토 주민의 편익을 위한 문화체육회관으로 관리 운영방안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개선 시정 조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사실 확인 엄정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엄중히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김연수입니다. 정흥표 의원님의 답변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조목조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낌없는 충고를 주셨습니다. 잘 새겨듣고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면서 궁극적인 문화주민의 건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근 의원님은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질문 몇가지 하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달에 문체회관 개관 이후에 기본적인 사항도 한번 점검도 하실겸 앞으로의 방향 또 미흡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에 대한 그런 목적으로 문체회관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민간시설 업자인 체육동에서 자료라든지, 각종 안내, 시설안내라든지 이런데 대한 미흡함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늦었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늦은 이유가 전산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방문 일자가 5월 17일이고 자료가 겨우 최근에야 도달하고 이런 등 전산프로그램이 늦었고 또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잘 안되어 있었어요. 거의 수기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데이터를 정리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체육시설은 민간하고 딴 민간시설하고 경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구여성회관에 수영장, 그 다음에 동촌에도 있고 또 건너편 파크호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경영정보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보안적인 의식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개관 초기에 뒤죽박죽인 자료를 정리하는데 따른 이런 것이 섞여 가지고 아마 제때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아마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들과의 있는 사람들 저희들은 그 동안 자료를 분석을 쭉 해 보니까 우리 미확인 주소지가 확인 안된 것을 빼놓고는 동구 주민의 한 70%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 자체가 건너편에 수성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 중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4만원이든, 5만원이든 간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원, 2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이용할 수 있는 경제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 민간시설에 비록 임대 했는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입찰보는 사람들한테 제도적 장치를 그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한테 수혜의 폭을 넓히겠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가 되어 나가면 주민들 저소득층이나 또 노인들이나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나 하나 개발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저희들은 그 조항에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문화회관장이 사용승인 취소등 극단적인 잘못되는 방향에 대한 지적이나 컨트롤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권은 저희 구청장이 구가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위탁된 부분, 위탁된 시설에 대한 공연장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항이 적용이 되고 민간시설인 식당이나 웨딩홀이나 체육동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고 이 조항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평동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정흥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고 현재 문제점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이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현재 문화체육시설에 수탁자간에 서로간에 모든 문제점이 우리 의회에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좀더 질 나은 동구문화회관을 잘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행부와 수탁자는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잘 해결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동구 문화예술회관은 처음부터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가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민간위탁을 하느냐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임하신 전 임대윤 구청장께서 결코 민간위탁으로 하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가장 언급하게 했는 것은 우리 35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좋은 것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든지 모든 것을 한번 짚어보고 난 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너무나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은 3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끝나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위탁을 하면은 장사 입장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동구청이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영리의 목적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이 하나 하나 벌써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더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좀 해 나가서 직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본 의원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5월 4일날 개관식 할때도 실질적으로 그 동구에 주민들이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주민의 혈세를 내서 지었기 때문에 그때 그 개관식 날도 우리 TCN 사장님 뭐 회장님이라고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날 어떤 여자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중단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문제점을 확인하는, 그럴 적에도 벌써 우리 개관식을 할때만 가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때도 우리 경찰관도 보셨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말로 똑바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정말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집행부는 한번더 알아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 약 350억을 투자하여 지금 건립된 동구청 재산인 동구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과 문화센터 수탁업자인 TCN의 동구 문화체육회관은 현재 사옥처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한 발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점을 내포하고 출발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근거는 부대시설 입찰에 직원 부인을 앞세워 참가하여 2등으로 떨어졌고 체육시설 입찰에는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앞세워 입찰을 받은 뒤 실제 운영은 TCN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TCN이 공연장 및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를 동구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그 인력과 장비를 임차받는 체육시설 업무부분에 겸하여 사용하고 있는 변칙적인 부분이 여러 곳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연장 및 문화센터 수탁자는 그 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이나 체육시설 입찰에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친 영리를 촉구하는 TCN은 그 회사가 갖고있는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의 고객회원을 유치하는 마케팅 전략은 성공하였으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회원들의 불평과 불만을 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회원의 수를 초과 모집하여 기존 시설 이용자는 기다리고 있고 운동을 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회원의 수가 많은데 비해 수영장 내에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고 다양한 질환이 예상되므로 미리 방지책을 강구하여 단속함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용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정보가 들어오고 상당히 지금 음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층의 다목적실을 2층의 건물구조로 볼때는 당연히 예식장에 소속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TCN 소속 관리권으로 넘어갔는지 또 다목적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시설이 TCN 강의실로만 사용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폐백실도 두 개, 신부대기실도 두 개로 만들어 입찰하였기에 예식사업자는 당연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건만 입찰 당시 입찰 설명회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였다는데 예식실 하나를 TCN에 관리권을 주어 예식장 입찰은 한 개의 예식실로만 영업을 하도록 만들어 졌는지 행정에서 이런 불리하다고 불공정한 일은 특혜의혹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 하여 이 기능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차후에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세가지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처음 서두에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오늘 우리 동료 의원이신 정흥표 의원도 문화체육예술회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점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장님께서 그 말을 막는 것은 저 그것도 의장으로서는 의원이 나와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발의를 막는 것은 앞으로 자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우리 동료 의원이 보충질문 하는데 막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떠한 사람을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했는 것이지 보충질문 자체는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이 3년여에 공사를 거쳐서 35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2월말에 준공이 되었고 그 간에 하자가 있는지 하나 하나 점검도 하고 또 각종 미흡한 것을 정비를 해서 선거기간도 피하고 한다고 5월 4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고 이제 한달 남짓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관 이후에 누구보다도 문체회관이 잘되기를 바라시는 의원님들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또 눈으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단계인 만큼 애정을 갖고 단점도 많이 보이시겠지만 또 제가 볼적에는 장점도 또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상 민간위탁을 할때 당초 용역사항으로는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세개 업체가 작년말에 심사과정에서 지금 맡았는 TCN이 3억9,000만원에 자기들이 위탁받아 하겠다. 그랬고 딴 두 개사는 각각 다른 금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 그 당시에 의원님들 15억이 들지, 20억이 들지 완전히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을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짓기까지는 다들 즐거웠는데 짓고나서 저 많은 운영비를 우리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앞으로 동구에 가용자원이 전부 저쪽으로 빨려들어갈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민간업체가 3억9,000만원에 맡겠다고 나서서 참 고마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한 10억 이상 많은 돈을 주어서 옳게 운영되기를 바랐지만 그래도 낮은 금액으로 옳게 운영을 해 보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통 저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또 초기단계는 그래서 공연전문가들은 60% 정도의 공연만 유치하면은 성공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365일 중에서 60%의 날짜만 공연이 잡혔다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75%의 가까운 일정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역에 알려져 가지고 이러한 동구쪽에 공연장도 한 개 없지 않습니까? 전부 서구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이나 전시관계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성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군데 민간업체도 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이 지어가지고 작은 업체들을 죽이는 이러한 경영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관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민이 할 일이 있는데 민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을 관이 거대한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딴 민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과 사익을 같이 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도 단점으로 보니까 그런데 장점으로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입찰을 볼 때 2억6,000만원 되는 것을 5억6,000에 과도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만약에 수지를 못맞추고 사람이 오지 않고 이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도저히 임대 이것을 못하겠다. 소위 말하면 뒤로 넘어질 경우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입찰자들한테 제발 여러분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적지 마세요, 했어요. 입찰금액 많이 적지 마세요. 이것 크게 이익을 남길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청이 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적정한 경제성에 맞는 판단을 하셔서 적으십시오.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고맙고 안되면 안된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죽기 살기식으로 꼭 받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고 제가 그때 입찰 관계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한 두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높은 가격으로 받다가 보니까 저분들이 사익에 좀 치우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시는 강습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눈에 띄는 것입니다. 우리 직영으로 직영의 장점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단점으로 보인다는 제 생각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이야기대로 초기단계 이제 한달남짓 예비기간까지 합해서 한달 남짓이고 정식적으로는 6월달부터 문화강좌라든지 체육시설이 이제 운영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정착해 가는 그런 과정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이고 또 이용자들이 의원님 뿐아니고 그 임대를 받은 사람한테도 아마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것으로, 그리고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엄격한 또 수질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어긋날때는 공중위생법상에 의한 또 제재가 아마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에 못지않는 공익성이 추구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점을 받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위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TCN 사옥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 시설에 고용된 인력이 주요시설을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3억9,000에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적에 맞게 잘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3억9,000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력을 7억을 들여가지고 쓰든, 얼마가 들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인 좋은 공연, 좋은 공연 여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은 이쪽 인력이 공연이 없을때는 이 인력이 아까 말한대로 결과적으로 혈연관계가 맡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화회관 운영에 치명적이고 아주 나쁜 결과라면은 전문성을 해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기 때문에 살펴 봐가지고 전문성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체육시설에 헬스장 하고 수영장, 체육관에 이제 들어오시는 인력은 소위 말하면 티오라고 할까 수용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혹은 또는 빨리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강습료 부분도 운영상에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넘쳐나니까 우선 강습료 받는 사람부터 접수를 하다가 보니까 비회원들은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과다 모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에 맞게 그렇게 적정한 인력으로 쾌적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다목적실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식이 있는 날에는 서로가 공동으로 사실상 저는 문화부분에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안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보고 받기로는 안되었고, 그 다음에 예식부분에도 임대가 안된 우리 구에 공간입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할 경우에 저기서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구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양 기관보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웨딩홀 하는 사람 보고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예식이 넘치고 할때에는 이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문화회관 쪽에서 볼때에는 혹시 각각 강좌가 넘치고 하면은 서로 양기관이 합의하셔 가지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상락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락 의원입니다. 많은 논란을 보니까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이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점과 건의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자료가 일찍 아마 우리 운총에 올라왔더라면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료가 지금까지 전산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회관에 명칭이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 세가지 정도로 선전문구가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인물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것과 우리 또 공무원들이 결재받는 명칭이 지금 다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명칭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당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어디서 나와서 쓰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그 예산을 수탁자가 한다면 지금 즉시 중단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추경을 잡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67%정도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수성구민도 좋고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우리 구민들을 제외하고 접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일권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전부 월 회원들만 받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몇 몇이가 헬스를 하러 갈려고 해서 가서 입장권을 끊을려고 그러니까 1일권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월 회원을 줄여서 1주일에 한두번씩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서 국비가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고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나면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문화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영을 해서 그 분들에게 공평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입찰공고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에 예정가격이 3억2,900이었습니다. 약 3억3,000이 되는데 5억6,5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9,240만원이었는데 2억6,2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 물론 우리 구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써넣은 사람을 정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은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구민들이 정말 자랑하면서 세워놓은 그 체육시설을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이 대개 이런 최고가 입찰은 정부에서나 이런 개인적인 그런 단체에서 많이 배제된 그런 입찰방법을 사용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시키고 평균을 내서 주는 방법을 택했더라면 이 입찰 봐서 들어온 사람이 손해를 안볼려고 그러니까 지금 수영장이 목욕탕이 되어 있고 또 헬스장은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표도 1일권도 끊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우리가 입찰공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매번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 적자가 난다면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등하게 상류층이나 하류층에 서민층에도 똑같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부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최고가를 주어서 우리 예산이 안들어 가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대다수 의원들과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안할 것입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 하루에 약 3,000명 됩니다. 2,80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 못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든 지원을 하든 해서 문화체육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옳은 문화체육회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수탁자에 개관하는 날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우리 의원들도 보아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한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그런 좋은 시설을 수탁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한번 우리가 생각 해 볼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임원 간부진들께서 그 분을 불러서 한번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도덕성으로 문제있는 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맡아서 책임진다는 것도 우리 동구에 수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석 의장, 오진필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류상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락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상락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다섯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문제라든지 체육시설 방문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아까 제가 딴 의원님 질문때 다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경영정보 보호라는 의식을 초기단계에 자료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정보들이 딴 시설에 상대적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의 초기단계의 경쟁이 앞으로 몇 년간을 좌우한다는 그런 기업적 측면이 아마 고려된 점이 안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던간에 우리 의원님들을 믿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도 듣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아직 민간업자다 보니까 서투런 것 같고 저희들에 지도감독이 많이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칭 혼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다를 통틀어서 동구 문화체육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명칭도 동구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운영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문화체육회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명칭은 문화동이 있는 것은 동구 문화회관으로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는 동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받아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재단에서 국민체육 일환의 명칭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의상 저희들이 체육관, 체육동 또 헬스장 각 시설별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임대업자들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혼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전임 청장 계실 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명칭 이외에 공연관을 예를 들면 별도의 이름으로 짓는 것 체육관도 별도의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이 친근하고 또 알기 쉬운 그런 것이 없는가를 한번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더라도 조례에 규정을 해서 혼란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논의가 끝난 적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리모델링은 자부담하고 일부 구청이 부담한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시설비 안에서 저희들이 2월말에 준공이 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임대업자가 정해지고 나서 경영에 효율성이라든지 또 동선문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시행을 했고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건축부분이 9,295만원이고 전기부분이 6,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얼마고 저희들이 저희들 공공에서 나갔는 부분이 얼마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1일 회원 발급이 되도록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수영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청소년이나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헬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잘 운영을 한다면 비는 시간, 여유가 있는 시간을 1일 회원권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 감독하고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려운 구민들이 문화체육회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직영 정도 수준으로 다소 관여하면 좋겠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번 논의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직영의 터전 위에서 전문가를 영입한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기하자, 이런 절충안도 제기가 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이 되었고 또 민간임대가 되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 하신대로 특히 체육부분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수혜 프로그램 하는 것이 경쟁입찰에 원래 그런 것이 따르지 않지만 저희들이 제안서를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경영이 안정이 되면은 그 발휘되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부청장은 최고가격에 되어서 경영 초기단계에 어려운 운영비나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어서 구청에서는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과도한 입찰가격은 결국은 이용자에 부담으로 경영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좋은 다음에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찰방식을 또하나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또 저촉은 되지 않는지를 검토를 해서 다음 입찰때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마 이 높은 가격으로 잘 운영이 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잘되고 한다면 구태여 높은 가격을 일부러 낮추어서 저희들 구에 부담으로 오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높은 가격은 자꾸 구수입이 되고 이 구수입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부분에 위탁비용 나가는 것을 충당하는 그런 체제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잘 공익을 조화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높은 가격을 마다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흥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종칠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오진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복지시책 및 수혜방안 강구 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흥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복지라는 이름하에 팔공산 일대 건축되고 있는 복지시설 증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와 둘째 장기적으로 구에 사회복지 측면으로 추구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장애시설이 4개소, 노인시설이 3개소, 아동시설이 8개소, 정신시설 1개소, 여성복지시설이 1개소, 복지관 5개소 등 22개 시설에 1,446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 전체 122개 시설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팔공산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곡동 소재 성인 정신시설인 정심수양원에 223명, 덕곡동 소재 무료 노인시설인 안나요양원에 59명, 진인동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보리수 마을에 13명, 중증장애인 시설인 더불어 진인마을에 50명, 무료 노인시설인 붓다의 집에 60명, 모자 일시보호 시설인 자비의 쉼터에 8명, 덕곡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33명 등 총 7개 시설에 451명이 수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중인 시설은 진인동에 노인 전문 요양시설인 여래의 집과, 신무동에 신안 사랑의 마을과, 진인동에 서광사 납골당이 있고 현재 계획 중인 시설은 신무동에 노인 실비 요양시설인 동화사 재단의 자비원과 진인동에 노인 전문 요양시설인 미송재단의 팔공 노인 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도시계획 결정된 수성구 소재 아시아 복지재단은 덕곡동으로 시설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형식의 수치는 차제에 두고라도 정흥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역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시설 요건을 갖추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시설을 지역 집중현상을 이유로 불허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 예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전문 요양시설인 신안 사랑마을의 경우 우리 구에서 2002년도에 집단민원 발생 예상을 이유로 허가민원 협의회를 거쳐 불허가 처리하였으나 2003년도에 행정심판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여 금년 10월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혜택 범위의 확대와 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폭됨에 따른 복지시설의 증대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홍보 부족과 주민의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지역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힘 쓰시는 지역의원님과 우리 행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이러한 지역갈등은 슬기롭게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안배에 최선을 다하고 결정 및 신축될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수용자는 우리 지역 주민이 먼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는 우리 지역 주민이 시설종사자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민이 최우선적으로 시설증가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범국가적으로 복지시책이 확대됨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을 현실에 맞게 적정 배치하여 우리 구민이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늘 상존하고 있으며 두가지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노력은 물론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형평성과 지역의 발전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순서입니다. 질문자이신 정흥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한다 해서 합법적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법이 무엇입니까? 만인이 공평하게 공동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다소 세부적인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어떤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문을 할 당시에도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올 한해가 이 동구가 팔공산 일대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가 올해 결정이 됩니다. 용역조사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있고 시에서 이제 2004년도에 결정한 그런 사항들을 2005년도에 공표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 복지시설을 차후에 주민들이 이해하는 속에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이 주민들이 막연히 법에 제재만 당하고 마는 규제에 속에서 일부가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 박종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전관예우 해 주는 부분에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흥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애 쓰시고 계시는 정흥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덕곡동 사회복지시설 결정 시 입지에 대한 주변여건만 심의하여 시설 결정된 내용과 지역주민에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형질변경 시처럼 건축허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곡동 34번지 일원에 시설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은 대구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으며 도시계획 심의시 도시계획 전문가인 대학교수, 구의원님 등 다양한 분야에 심의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사회복지시설 입지로 결정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었지만 앞으로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로부지 협의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합성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시행이 가능하며 시행인가 후에도 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등 일반건축 허가 시 보다는 더 많은 통제와 규제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제8차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지면은 공산지역에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며 공산지역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시에도 불필요한 통제와 제한을 과감하게 줄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백안 중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는 현재 실무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공원보호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일부 해제 및 조정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정흥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 구청에 의견을 제시하고 강도 높은 규제완화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정흥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 자체가 오히려 더 심한 통제와 규제가 있다고 함은 사실 그것은 주민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시설을 사실 1만1,000평에 대한 시설을 결정한 그 부분을 개인이 개발을 하고 개인이 집을 지을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런 단체 또는 구나 시에서 어떤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저는 사전에 다시 역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도있게 토의했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앞전에 질문한 내용에 비하면 저는 심의 내용도 열심히 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심의 내용에 준비하는 자료들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을 질문사항에 분명히 말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역 구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한 바에 의하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지경이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에 있어서 참석을 했다고 하면 정말 그때는 구청의 입장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입장이 아니고 소견을 마음껏 피력할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결정을 물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A4용지 한 장에 열람 공고할 수 있도록 동사무실 게시판에다가 공고하여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다 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주민들이 아닌 말로해서 동구청 앞에 A4용지되는 게시판에 공고된 사항을 대구의 동구 주민들이 과연 몇사람 그것을 읽겠습니까? 공산동 게시판에 A4용지 한 장에 되어 있는 그것을 과연 몇 사람들이 동구 공산동 주민들이 읽겠습니까? 최소한 주민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설명회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재차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특혜라 함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상대와의 비교대상에서 상대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특혜라고는 규정하지는 안했습니다만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또한 공산지역은 대구직할시가 23년이 지난 지금 대구직할시에서 편입된지 23년이 되어 왔음에도 아직까지 대구시의 수돗물 안 먹는 지역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공산지역이 수돗물을 못 먹어 왔습니다. 이제 작년에 겨우 몇곳에 일부 지역에 수돗물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것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다소나마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주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도시계획 결정을 마련해 줘야만 그 지역에 모든 사항이 변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무자에서 청장까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할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흥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의원의 당부를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어서 다음은 강신화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암3동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후에는 시에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부득불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 널리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기에 계신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소위 말해서 신분상으로보면 고위 공직자에 속하고 고급 인력에 속합니다. 그러나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행정의 영역안에서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에는 충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분들도 사람인데 의원들한테 꼼짝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상이 있다면 헌법 제1조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주권의 1인자가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저자세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공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장 강신화의원 입니다. 오늘 민의의 광장인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닥쳐올 지역의 위기와 그 동안 겪었던 주민들의 고통과 시련을 대변해서 새로이 면모를 일신하고 새출발 하고자하는 동구청 행정의 책임자인 이 훈 동구청장님을 모시고 김연수 부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특권을 반납하고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무한봉사와 무한책임의 직무만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이 훈 동구청장님의 의지를 34만 구민과 함께 신뢰와 존경의 뜻을 보내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단군이후 최대의 골칫거리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던 고속철도사업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1987년 선거공약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단계 사업에 속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통과 방안으로 1991년 지하화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993년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지상화로 수정한 후, 1995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건설계획을 또다시 수정하여 지하화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가, 2001년 국회에서 도심통과 방안에 대한 건설방식 재검토 의견이 제기되어,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착수를 시점으로 요 근래에 각종 언론 매스컴으로 또다시 지상화 도심통과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철도공단의 예산으로 5,200억 예산을 계상하여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았던 철로변 주민들의 직접 아닌 간접 지원격인 철로변 노후불량 지역개선 및 주변환경정리 그리고 완충녹지대와 도로개설금으로 그동안 기본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존금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철로변 녹지공간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개발 할수있게 될것이라며 대전시는 지상화로 또다시 공식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몇일전 매일신문에는 실리가 우선이다, 공감대 확산,무엇이 최선인가, ④고개드는 지상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18일 대구에서는 보기 드물게 고속철 지상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주민들이 대구 시의회 강황 의장실을 찾았다는 기사에 대해서 대구시 의회가 지상화에 따른 설득력에 쉽사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말하고자하는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칠곡군 지천면에서 경산시 압량면의 29㎞구간 중 신암3동 주민으로 지상화와 견해를 달리하며 도심통과 기본안인 지하화에 따른 절대적 주장으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뉴대구맨숀 및 역세권 인근지역 주민들은 대구시가 29㎞를 지하화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됐던 그 당시의 교통개발 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앞세워 당시 지하터널, 국철병행 지하화, 국철병행 지상화, 국철병행 단축 지하화안 등 4개안을 검토한 결과 지하터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확인하며 이 용역결과가 맞는 것이라면 지상화로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며 대구시는 엉터리 용역결과에 놀아난 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은 고속철 통과구간이 하천을 끼고있고 길이가 짧아 대구의 사정과 다르며 대구는 대부분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현 경부선철도 옆으로 고속철도, 녹지대, 도로 등 시설을 위해 60m의 공간을 새로 확보하려면 그 위에 들어선 많은 공공시설물, 아파트, 백화점등의 철거가 불가피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을 빌어 그당시 오랫동안의 논란 끝에 대구시가 시민들의 뜻을 수렴해 공식입장으로 정리한 29㎞ 직선 지하화 방안을 무작정 용도폐기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강한 입장을 드러내며 그동안의 일관성없는 행정에 치를 떨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단순한 행정의 사회발전 모델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지역의 갈등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 논제는 지금부터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신암3동 주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량한 국민으로 국가가 요구하는대로 세금 잘 내고 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모든 의무를 다한 분들입니다. 당신들이 살고있는 부지는 주차장 및 지하 출입구의 용도변경으로 대구역사 편입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당신들의 부지는 경부고속철도 대구역사 시설 결정부지에서 해제되지 않았으며 건축물의 신축·개축·재건축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계획을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권리자께서는 기간내에 열람하여 재산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김한종, 외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기타, 토지, 물건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해당지역 통장으로 25년간을 역임하면서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통과 방안과 관련해서 일을 해온 권태복 통장님의 자필 진행일지와 주민들의 청원서 및 공단으로부터 내려온 회신을 증거로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대구도심 통과 한국고속철도 뉴대구 맨션 진행일지 94년 전주민은 몰라도 관계 책임자는 고속철도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97년 1월27일 합동 반상회 참석인원 약60명 오기환 동구청장 참석, 97년 2월25일 2차 고속철 관계 반상회시 운영위원장 및 구성원 11명 선출, 97년 3월1일 임원 회의결과 각 건물지역에 고속철도가 편입됨을 통보함, 3월2일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각 세대당 열람 통보 받음, 97년 3월8일 아파트 측에서 건물주에게 각각 안내문 전달, 3월10일 임원회의시 대구공단 사무실로 공단개혁으로 고속철 동대구역사 지하출입구 및 주차용도로 변경되었음을 알았음, 3월21일 91명 서명날인하여 대구시장 및 고속철 공단 이사장 앞으로 청원서 제출을 하였음, 대구시장으로부터 회신 3월27일 받았음, 4월10일 한국고속철도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회신 받음, 4월29일 대구시장과 고속철도 이사장 앞으로 2차 청원서 제출함, 5월9일 대구시장으로부터 회신받음, 5월13일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회신받음, 7월18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통보받음, 7월20일 수성구청 소회의실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7월26일 2차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우리 아파트측 1,2,3차 청원서 내용을 심의위원님들께 배부함,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이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청원서 내용 96년도 10월 용도변경, 주차장 및 지하 출입구, 대구역사 편입지역으로 고시된바 공동주택 주민들은 2차의 청원서를 제출하여 회신을 통보받은후 참조 하였으며 진행과정은 90년 12월 부대시설 조사후 97년 3월 열람과 동년 9월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며 또 그해 11월에는 감정까지 마친후 보상결과만 기다리는 우리 주민들은 오늘날까지 뚜렷한 공단측의 공식적인 통보도 없이 막막한 결과 급한 분은 보상의 대치로 주택까지 마련하였으며 등등 이상의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지하화에 따른 도심통과 기본계획에 의해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면서도 그 흔한 재개발 재건축 단 한번도 못하고 전세 및 매매도 중단한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포기한 채 1991년 지하화의 기본안이 발표된 이후 14년동안 대구에서 이런 APT는 없다 할 정도로 노후불량 주택에서 도색 한번 못하고 수도관이 다 낡아서 고무로 막아서 쓰며 옥상의 방수층이 터져 물이 새어도 수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 사례로 신암3동 소재 뉴대구맨숀 및 인근지역 주민들은 일관성 없는 행정편의주의에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의혹을 증폭시키며 집단민원의 항의를 넘어서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2동, 신암3동, 신암4동, 효목1동 등 직접적으로 연관된 동 전체가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구지역의 국회의원 절반이 도심구간의 지상화를 통해 주변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를 해줄 것을 원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문제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책사업이 1조8,500억을 넘어서고 지상화로 하면 1조1,000억으로 줄어들면서 7,000억 남은 공사비를 경부선 철길을 지나는 지역 4개구 17개동에 사는 주민 17만에서 34만명의 혜택에만 국한된다하니 행정의 편리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고통받는 주민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똑바로 직시하여 지상화에 따른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과 그분들의 지나온 엄청난 시련의 보상은 반드시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통과 방안은 기본안이며, 원안인 지하화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만약 지상화로 된다면은 법률에 의한 법리상의 손실보전을 보장받을 수 없더라도 간접지원격인 7,000억, 9,000억의 공사절감비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상화에 따른 막대한 예산절감은 철길주변 개발로 확대 환영할 일이나 그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본계획안인 지하화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보상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속철 건설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통과방식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동구지역이며 동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의 견해는 주민들에게 주는 신뢰도 및 영향은 지대한 것이므로 행정가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동구구민과 함께하는 무한책임의 무대에 선 한사람으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속철 통과방안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는 일전에 사석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오늘은 일선에서 행정을 지휘하는 김연수 부청장에게 행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도심통과 방안에 대해 견해와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분분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정당하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은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질문서를 제출하였고, 농담도 대단히 잘 하십니다하는 부청장님의 의의도 받았습니다만 저가 얼마전에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오셔서 항의 하시고, 또 저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전달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저도 얼마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이러한 질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 가질 시간,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압니다만 이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강신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연수입니다. 오늘 우리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고속철 지상화 제안 논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가슴아픈 그다음에 고통에 대한 것을 대변해서 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장상수 의원님이나 또 고속철도 지상화 지하화에 따른 해당되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신암3동 주민뿐만아니고 나머지 신암동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주민들도 이 자리에 다 계셨으면 아마 우리 위원장님의 이 질문에 박수를 보내고 아주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하셨다고 하실겁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강신화 위원장님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기전에도 그렇고 맡으시면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주민대표들께서 강의원님의 주선으로 우리 청장님 오시자말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하시고 또 청장님은 저희 간부들하고도 이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그때 사석에서 또 의견을 주셨고 제가 지난 2년가까이 동구청에 근무를 하고 특히 6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그 기간 말미에 지상화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지하화가 다시 지상화로 되고 이러면 지하화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는가, 다만 지상화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점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가 그것이 공론으로 모아질까 가능할까, 공기문제나 이런 그런 측면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의 질문서를 상세하게 아까 우리 권태복 통장님의 일지라든지 그런 자료를 듣고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하나 바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이 되었으면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초지일관되게 공익에 맡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통과 방안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91년 기본계획으로 결정이 될 때 지하화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난 이후에 우왕좌왕 논란을 10수년간 논란을 거듭해서 작년 29일날 2003년 7월29일날 대구시에는 최종의견을 역시 지하화로 제출해 놓았고 현재까지는 우리 구의 의견도 그때 같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와 대구시의 공식입장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직선 지하화로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단이나 시로부터도 구체적으로 지상화에 따른 의견이라든지 공문한장 날아온 것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검토요청도 공식적으로 받은바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지난 5월에 대전시의 통과방식에 대해서 대전시가 지상화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지역 언론과 또 일부 지상화 찬성을 하는 여론계층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움직임이 있음에 따라서 시 의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면담도 하고 또 아마 고속철도 공단에서 지난 6월8일날 설명회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동안의 의견을 직선 지하화로 제출했고 현재까지는 그것을 변경시킬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의 공식입장은 직선 지하화임을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지난 8일날 시의회에서 한국철도 시설 공단에 도심통과 방식에 대한 설명회가 거기에 해당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역주민 대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간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 경부선 부스내에 고속철도선을 두선을 신설하고 지상화에 따른 잉여자금 직선 지하화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잉여자금 7,200억여원을 철도주변 환경정비에 투입을 해서 철도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겠다, 그리고 도로보다 낮은 철도는 윗부분을 복개해서 녹지등을 조성해서 지상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밝히신대로 기존의 십수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상문제나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단 지상화에 따른 이점과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이 개괄적으로 설명된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 나온 개괄적인 안만 볼 경우에 시설폭이 총 61.1m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동구는 서구나 저쪽과 달라서 고층 아파트와 지하도 등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주공도 그렇고 효목동 통과할때까지 많은 시설들이 그동안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61.1m의 폭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보다 상세한 설명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의원님이 질문에서 언급을 하시다시피 지금까지 지하화 되는 것으로 몇 번의 논란을 거듭해서 지하화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정 사실에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참아왔는데 이것이 지상화에 따른 그런 보완책만 나오고 여태까지 소외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상화의 재 논란은 행정의 공신력은 물론이고 신뢰성에도 많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고속철의 통과방안이 지상화로 되느냐, 지하화로 되느냐 하는 것은 두 세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올라가는 문제도 제가 시에 교통국장을 하면서 이 문제가 참여도 했겠지만 과연 우리 기술로 지하화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하화 하는 것이 과연 안전이라든지 승객들의 쾌적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지상화 논란이 왔는 것이고 지역구의회 의원들은 현재 있는 국철만으로도 대구가 양분되는데 차제에 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기존 경부선을 옮기는 방향 내지는 경부선까지도 지하화 하든지 복선 지하화 하는 방향으로 대구의 발전 저해요인을 일거에 제거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화, 지하화 할려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위원장 말씀대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다수 의견이 또 반드시 옳지 만은 않을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동의 선의란 인식이 됩니다.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전체가 다 옳고 기술적으로 되는 것이 안될 좌지우지 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 기술적으로 충분히 지상화, 지하화에 대한 논의가 주민들의 공감을 살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될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과연 지상화를 할것이냐, 지하화를 할것이냐에 대한 선택에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예산이 약간 절감되고 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아직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만 등등의 이유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단지 편리위주로만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화, 지하화의 장단점을 서로 엄밀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납득할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고 그 채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불이익을 당한 분들에 대한 문제로 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구의 공식입장은 현재까지는 변한바가 없고 철도 시설공단으로부터 변경안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거나 검토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겠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편에서서 주민 이익이 대변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이신 강신화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신화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공식적 입장이야 중앙정부나 또 건설부나 또 고속철도 공단에서나, 시에서나, 지방정부인 시나, 지방 기초자치인 동구청이나 똑같은 것으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국민이 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동이 되고 기술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하고 국민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책임이 전혀 따르지 않는 의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부 몇사람이 모여서 절대적으로 지상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남는 잉여금으로 1조8,500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상으로 하자면 1조1,000억 외에 약7,000억이라는 돈이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철로변 인근지역 환경 개선을 한다는 그러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현혹이 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만약에 국책 사업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기술적인 면이나 주민들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어느쪽을 택하든지 간에 지상화가 된다면 그러한 일관성 없는 국가 시책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주지시키고 만약에 지상화가 된다면 7,000억이 넘는 그 돈의 보상 1순위는 바로 뉴대구맨션 과거에 원안대로 가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1순위적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가 법리해석을 잠깐 빌려보자면 23조 3항에 의해 국가는 헌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조세의 징수, 국가 징벌권에 의한 벌금징수 몰수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제한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 없는 형량의 명령은 재산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당해 행위를 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제한행위가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우며 그에 따른 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헌법에 기여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를 입어야 된다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소송상에서 특별 희생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곤란하면 결국 소송에서 구제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 조항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분들이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희생이 된다면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국가 공개념 사회질서에 대한 법률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사실만을 또 확인을 하고 여기서 헌법으로 보상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가 드렸습니다만 헌법도 헌법 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권을 침해당하더라도 국가의 통치 철학인 국가 기강을 해치거나 재산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질서를 해쳤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내 주장이 이러해도 그러하지 않은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하지만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헌법에 대한 국가 통치 철학은 공개념이라고 저가 말씀을 드리고 사회질서에 준한다해서 개인의 이익이 상당히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뉴대구맨션의 주민과 인근주민들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지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상화로 간다면 피해와 여러 가지 제한을 계속 받고 왔던 주민들은 보상책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하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으로 피해를 받은 다수의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구청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지만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무한책임, 무한 봉사자임을 자처하는 우리 이훈 동구청장님의 인사말에도 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법에도 정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데 정말로 이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 통보하고 또 주지 시키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20개동의 범인들도 이러한 주민의 피해에 공감을 하시고 한목소리를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는 합니다만 국가의 정부 시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수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시민이 원해서 했다는 그러한 정치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분들은 좀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정말 다수의 원칙이 절대적이고 정당하지만 소수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을 것도 없고, 강조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석에서

잠깐만요, 올려 놓았잖아요?)

예, 예. 미안합니다. 성기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님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아까 김연수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문이 아니고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냐 고수를 하겠다,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지지난주에 경부고속도로 지상화 그 설명회에 참석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또한 신천3동에 거주하고 있고, 철로변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써 그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와 꼭 시행이 되어야 할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직접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강신화 의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92년도6월달에 경부선이 지하화가 되었다가, 98년 6월에 또 지상화로 논란이 되다가 여론에 휩싸여서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하로 내려갔던 부분들이 다시 재론된다고 하는 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시에 있는 시의원 전체의 방안이 아니고 서구에 있는 강황 의장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이 방안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자료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조선에 다니다가 보니까 이 자료 모든 자료를 경부선 고속도로 대구 도심구간 건설공법 비교안부터 시작해서, 경부고속철 대구도심통과 방안 관련 자료 일체를 제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뭐냐하면 백승홍 의원께서 계속 질의답변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안을 보면 그 당시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단체 한분이 반박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흥사단인가 어디 모 한분이 과연 강황의장한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 안은 전체 대구시민의 안이 아니고 대구시의 방침과 모든 시민의 방침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하화로 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이 나온 이유는 시의회에서나 안 그러면 정책적으로 무슨 그것을 해서 이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변경하는 그런 안이 아니냐 이 안은 바로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짓이다라고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회기 때문에 다른 특이한 그것은 없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로 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안은 경부선까지 다 내려가야 됩니다. 원칙안은 그 안도 공법상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7월29일 대구시 경부고속도로 대구도심통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직선 지하화 방안에 바람직하다는 안은 제안하고 다만 단서를 달아 연구용역과 결과 및 공청회시 배제된 국철 병행 지하박스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해소 방안이 연구된다, 그래서 2003년 10월22일날 백승홍 의원께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직선 지하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5.8㎞를 병행해서 현재 경부선하고 고속철하고 같이 넣자라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근거 사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공법이 어떻고, 기간이 많이 든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하철입니다. 예를들자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에 당선이 되어서 95년도 당선이 되어서 대구지하철이 개통될 당시였습니다. 유일하게 신천동만 입구가 여덟 개일 것입니다. 유일하게 4개월 제가 싸웠습니다. 네 개로 줄이자는 것을 여덟 개로 싸웠습니다. 지금 제일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100년후에 가면 여덟 개 된 문이 좋은지, 네 개된 문이 좋은지 보시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10년이 늦어지더라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관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 선택이라고 밝히고 5.8㎞ 병행 지하안을 대안으로 검토된 병행 지하화는 도시를 기형화로 만들기 때문에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저히 수용할수 없으며 전체 병행해서 경부선까지 해서 5.8㎞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안 자체도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적으로, 공법상으로 문제 없다는 근거사항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시민과 우리 구민들 특히 지하철 본부에서 행해지는 그런 사항은 우리 동구주민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천 지하도까지만 혜택이 있지 그 이후로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대구시의 대구시가 아니고 정책적인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 나온 것은 단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촉구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시에서 아래 전화가 왔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하화 대구시도 지하화로 방침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서 우리가 무슨 답변을 하겠느냐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이 자! 서구에 강황 의장이 나서서 반대를 한다면 동구에는 우리 이덕천 의원님 나머지 의원님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투쟁을 하고 싸우도록 우리가 힘을 밀어주고, 도와주는 그것하나 때문에 보충질문 아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나간다면 우리 대구시 국책사업 대구시 전체를 위한다면 복선으로 해서 지하로 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30년이 늦어지더라도 그런 안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성기수 의원 답변은 요치 않지요?

답변 서두에 없다고 했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장상수 의원 나오셔서.

장상수 의원님 질문에 저가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만 저는 국책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인트를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신암3동 출신 또 한사람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이 원하고 지역민이 원하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어느 한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주민을 선동한다면 큰일 날것이라는 경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오랜 세월동안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고통받은 분들의 행정적인 지원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단지 행정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지하화를 가야 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 피해가 있다는 것 그정도에서 저는 그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선배의원이신 장상수 의원님 또 성기수 의원님, 지하 복복선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피해를 입었는데 행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보상까지도 다짐을 받으려는 장상수 의원님 말씀에 정말 상당히 동지애로써 어떤 느낌 또 개인 형으로써 느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섰는 이상 집행부에게 요구 한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14년동안 법률 효력 발생할수 있는 행위를 제한 받았는데 행정의 지원도 상당히 미약했다고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뉴대구맨션 55m 인트로킹 엉망이지요, 정말로 비가 오면 빗길을 발로 적셔가면서 가야되는 그런 노면이 상당히 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지원 해 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나의 재산권 행위를 할려고 해도 하지 말라, 그다음 국가가 해 주지도 못한다 그러면 건물도 낡고, 도로도 낡고, 사람도 낡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의식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고 또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고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데 주장을 못한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무한 책임자이신 동구청장, 부청장님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도 100%의 동의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도로도 깔고 인트로킹 교체도 해 줄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좀 부탁드립시다. 부청장님의 답변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강신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박수 못치게 제재하세요.)

예, 지금 의회 회의규칙상 의사당 안에서 박수를 칠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간단한 답변.

방금 강신화 의원님 말씀 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경위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사유지 상에 아마 인트로킹이나 포장을 하게 되면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야기 되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아파트 단지안에 부설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구청장의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