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제2004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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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게까지 감사현장 확인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신주범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까?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문행

이문행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과와 거창사건 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18일 행정과장 강창남 (행정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행

이문행위원장

다음은 행정과장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행정과장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저희들 행정과 업무를 아무런 하자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문행

이문행위원장

먼저 감사에 앞서 금년도 행정서비스 헌장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항목별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신문을 먼저 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시행한 결속강화훈련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창남행정과장

이번에 결속강화훈련은 5개 팀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팀 의 총 계획은 503명이었습니다. 지금 총평은 직원들이 예년에 이러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위민 행정,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속강화훈련이라든지, 기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지요?

강창남행정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04년도 예산편성이 37시간 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함양이나 인근의 합천, 산청, 이런 데도 4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7시간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67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의 사정상 37시간만 지금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약 45시간까지 올릴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이번 추경에요?

강창남행정과장

예.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리고 운영방식에 보니까,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근태현황이 되겠지요, 근태현황을 수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카드 조회를 하는 게 있고, 정맥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문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우리는 어떤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저희들도 카드로 운영을 하다가, 카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수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루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수기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카드로 하다가 수기로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창남행정과장

그것은…….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늘지고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4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단합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이고 일을 열심히 하고 격무 부서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똑 같이 해서 근무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하신 분에 대해서는 더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머지 자기 시간을 가지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어떤 수당, 이렇게 되었으면 그것도 공무원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강창남행정과장

맞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수기나 카드나 이런 방법보다는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지문인식 같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본인말고는 체크가 안 되잖아요?

강창남행정과장

지문인식도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카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문인식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카드를 사용할 때의 그런 문제점들이 지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실·과장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초과근무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안 한 사람은 적게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각종 시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수상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제안제도를 보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부분은 7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영을 하는 경우가 7건 중에 1건이고, 나머지는 다 참고사항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행정과장이 계시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저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근무시간이라든지, 초과근무시간 같은 것도 확실하게 더 주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덜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많이 주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진짜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수당을 많이 받아 가는 그런 어떤 제도가 정착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연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직원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창남행정과장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공무원 사기 진작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분,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초과 근무수당 자체가 급여적인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 내가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성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있고, 기본을 초과한 시간에 한해서는 우리가 수당을 주도록 하는 하나의 성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성과급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급여 성질의, 공무원들의 봉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급여의 성질로서 이 만큼 자꾸 올려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기본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강창남행정과장

15시간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식적으로 퇴근 후에 2시간 이후에 근무를 해서 이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려면 실제로 이 예산 반밖에 안 들지 싶어요, 그런 측면이 없습니까?

강창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를 안 하고, 각 실·과장들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볼 때는 급여적인 성격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전체 공무원한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격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그 수당이 그 만큼 더 지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수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밖에 다니다 와서 적고 가는 사람, 또 토요일 날도 퇴근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 나가고 난 뒤에 적고 가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불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을 안 가지는데, 사실 일은 안 하면서 적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또 나갔다 와서 적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사실상 나중에 수당 탈 때는 일은 안 한 사람이 수당은 더 타니까 동료들간에 불화가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께서 실·과별로 운영방법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그 실·과에 소속된, 대체적으로는 다 불만이 없겠지만, 어느 실·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15시간이지만 30시간이면 30시간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준다. 사실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격무 부서가 되어 행정계라든지, 이런 데는 밤 11시, 12시까지 매일 근무하는 데는 하지만, 초과근무를 실제로 별로 안 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강창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의 예를 보면 행정과에는 담당이 4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격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실제로 또 많이 초과근무 대장에 올려서 수당을 타는데, 아까 신현기 위원 말씀처럼 일도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인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행정과에는 아마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남행정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신설 부서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를 최용환 위원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신설 부서가 몇 개 됩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예, 8개 담당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신설하시고 나서 잡음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행정과에 관련된 것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174페이지 자료, 거기에 보면 175페이지, 미국 산타페 시 교류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스폰서 5명 확보,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스폰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창남행정과장

미국에는 스폰서를 확보를 해서 이 분들이 초청을 해야 저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결정을 해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는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는 보면 상호신뢰 구축을 하고, 또 시 결의사항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지지자 3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투표를 하고 결정 시에는 상호 방문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상호신뢰 구축이 되어 있으면, 자매결연 제의를 바로 하고 또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 시에는 상호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저희 한국은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지자를 3명 이상을 미국에는 확보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거둘 수 있는 효과랄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강창남행정과장

산타페 시의 스폰서가 보면 뉴멕시코 주 부검찰총장하시는 분하고 또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법무성의 변호사 한 분하고, 또 뉴멕시코 주 한인회장하고, 또 경상남도 여성대표가 거기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5분을 확보를 했는데, 이 분들 확보를 해서 산타페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추진은 칠팔십 %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교류를 한다면 거창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되겠습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를 시킬 수가 있겠고, 선진문화를 답방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문물교류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자치지원과에 보면 평생교육담당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담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평생 학습도시로서 교육 특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담당에 상당히 업무가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미국하고,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 평생학습도시 교육 특구에 도움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사업이 상당히 경제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교육 특구가 된다면 대외협력담당에서 미국 산타페 시하고 교류를 잘 해서 정말 영어촌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영어 때문에 다 도시로 나가거나 외국에 나가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렇게 좀 구상을 하면서 가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좀 모시고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강창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제도에 대한 관계도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는 보면 거창중앙고와 일본의 아오야초 도시와의 학생들 교류가 있습니다. 홈 스테이 방식으로 해서 거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학생들 집에서 머물게 해서 같이 있고, 또 우리 학생도 일본 가정에 가서 머물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언어도 같이 배우고 하는 그런 홈스테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영어 교육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폭넓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대외협력담당에서 빠진 부분이, 지금 외국, 구체적으로 필리핀에서 14명, 일본에서 16명 이렇게 외국인들이 거창에 시집을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이거든요, 우리 대외협력담당에서, 이 부분도 한번 챙기시고, 그 분들 활용한 우리 대회협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창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마리면에 있을 때 일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분에게 저희들이 마리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고, 또 제가 군에 와서도 그 분을 군에 초청해서 우리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 직원들의 소양배양을 위해서 컴퓨터나,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지인들을 고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약을 하든지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협력담당에 공무원이 몇 사람이죠?

강창남행정과장

두 사람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 많은 업무를 소화를 하고 있는지?

강창남행정과장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3명이 있다가 1명은 문화관광과로 직원을 줬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면 인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몇 가지 제가 안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신설 부서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혁신분권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부서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처리 실적이라든지, 내용도 보면 신설 부서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좀더 활력화가 되고, 다른 특별한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업무 그대로 가져와서 그 업무만 처리를 합니다. 업무처리 내용을 보면, 담당 팀이 하나 늘었다면 그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기존의 그 업무를 다른 담당에서 하던 그대로 답습만 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신설 부서가 늘어나는 것은 업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양화가 되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신설팀들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장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새로운 업무도 더 발굴해서 해야 되고, 사실상 부서가 더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도 더 좋아져야 되겠고, 군민들에 대한 업무추진하면서 새로운 부분도, 지금 지역개발과의 골프장 개발담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업무가 늘어나고 나서 홀더가 몇 개나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단순한 이런 업무를 가지고 담당을 낸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미 신설된 부서는 좀더 군민들한테 다가가고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미국 산타페 시 교류추진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양 도시 교류를 위한 추진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양 도시라는 게 표현이 맞습니까? 우리 거창하고 산타페 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용에 보면 양 도시 의회에 포괄 자료 발송, 해 놓았는데…….

강창남행정과장

자료를 산타페 시에서 요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거창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요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분들, 스폰서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타페 시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 도시 의회에 보고할 자료 발송, 해 놓아서 나는 양 도시가 산타페 시 의회하고 또 다른 시가 있는 줄 알고?

강창남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우리 의회는 이런 자료 안 받았을 것인데…….

강창남행정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되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부위원장

표기가 산타페 시 의회에 보고할 자료, 이렇게 해 놓아야 될텐데, 예, 알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 담당 중에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활동지원,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남행정과장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에는 대외협력담당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런 NGO나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들이 각 실·과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뭉쳐 가지고 대외협력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은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개 단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창남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12개 단체를 줬고, 금년도에는 8개 단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총 단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민간단체라고 그러면 특히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단체는 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단체도 있고, 관장하지 않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대외협력 부서에서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활동지원, 해 놓았는데, 담당에서 해야 될 일이 거창군에 있는 민간단체를 전체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강창남행정과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 단체들은 각 실·과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아니 어차피 보조금 전체는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관리 자체를 대외 협력부서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강창남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우리군 전체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제가 잘 모르죠, 알 수가 없는데.

문행

이문행위원장

보조금 신청 받아서 작년에 심사하고 했다 아닙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예.

문행

이문행위원장

그 단체를 관리를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강창남행정과장

우리가 심의할 때는 해당 실·과별로 보고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그 단체만 저희들이 알지, 다른 실·과에 것은 잘 모르고…….

문행

이문행위원장

민간단체를 그럼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일종의 행사 성격을 가진 것,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라이온스 행사라든가, 또 기타 봉사단체, 이런 단체들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보조금도 자기들이 사업비가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런 것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민간단체라 하면 거창군에 있는 전체적인 민간단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강창남행정과장

예.

문행

이문행위원장

그런데 행정과 소관 민간단체만 관리를 한다, 그러면 대외협력 부서라는 자체에서 하는 일과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창남행정과장

지금 말하자면 단체가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장내 소란)

동수

강동수전문위원

이 부분 사무분장 상의 민간단체 및 NGO 활동 부분은 일반 실·과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라기 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중에서 회원이 몇 년간 활동을 하고,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인 단체가 민간단체 등록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 등록증을 받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면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떤 것을 민간단체라고 합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민간단체라고 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는 어떤 것이 사회단체입니까?

강창남행정과장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 민간단체 다 포함되어 있네요?

문행

이문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