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승태 의원 발언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 회의실 퇴장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인 기획팀장입니다. 윤인석 예산팀장입니다. 김린 감사팀장은 오늘 전 보건소장이신 박두순씨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자 법무팀장입니다. 강필모 의회지원팀장입니다. 정기헌 정보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5,7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1,1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5억원, 2003년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 1,500만원, 도로변 위험절개지 개량관련 2억3,100만원을 시책추진 및 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516만9천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교부금이 변경 내시돼서 24억4,916만9천원은 저희가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아단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성립전경비 1억원, 고잔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 성립전경비 3억원, 전자울체육공원조성 성립전경비 4억5천만원, 소래길 장미의거리 성립전경비 1억5천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관련해서 3,5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중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3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조직관리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라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경비 2,500만원이 저희실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법무관리 수행중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논현동 풍림2차 아파트 1차 소송사건 종결로 인해서 손해배상금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3쪽 예산운영 사항중 주요투자사업 지원관리와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지급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예산성과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로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우호협력관리 세항중에 시 주관사업과 관련한 국외여행의 구 자체부담 경비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243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운영 세항중 전산교육장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30만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자료관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백업전산장비 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에 감사관련해서 감사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또한 116쪽에 제지출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5,331만5천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5억4,574만5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17쪽에 예비비에서 9억8,300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총 7억748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요번에는 전반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통반장 수당 인상분에 대한 반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제수당이 7,826만7천원,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해서 2,712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울러 보상금으로 저소득 주민보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215만5천원과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인상분 5억6,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주로 동 청사 보수와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해가지고 각각 2,190만원하고 895만원을 동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액은 당초 본예산액보다 6억4,816만9천원 감소된 413억5,623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 감소요인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24억5천여만원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입 편성 내역중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5억원 등 지방교부세 7억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 만수4동사무소옆 아단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1억원, 고잔동 1-8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원, 전자울체육공원조성 4억5천만원, 소래길 장미거리조성 1억5천만원 등이 성립전경비로 내시되어 조정교부금이 14억516만9천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 예산액은 당초 본예산액 76억1,219만8천원보다 19억2,113만4천원 감소된 56억9,10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결산 확정분 반영과 6개월이 경과됨에 따른 일반회계 예비비의 감축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편성 내역중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 본예산시 50%가 일률적으로 삭감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움으로 재편성 하였으며 남동구는 실링이 2억2,100만원이나 당초 1억원만 요구하여 이중 1억2,950만원만 편성되었고 10개 구군중 남동구를 비롯한 3개구가 삭감된바 있습니다. 112쪽 경상적경비 307목 민간이전중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금 2,500만원은 당초 환경위생과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상반기에 2,500만원을 집행하고 업무 이관에 따라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305목 배상금중 풍림아파트 손해배상금은 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6억원으로 확정되어 4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114쪽 경상적경비 국외여비중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중 2,243만2천원을 인천시의 해외출장 증가 등으로 인한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207목 연구개발비중 기록물자료 DB구축예산 7천만원은 현재의 중요 문서를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보존하고 있으나 전산 프로그램으로 구축하여 보존 및 열람의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405목 자산취득비중 백업 전산장비 구입예산 2,600만원은 백업장비 용량 부족에 따라 확충코자 계상되었으나 현 시점에서의 전산화 추진 속도 및 막대한 전산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의 증감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두드러진 부분이 세외수입이 약 26.2%가 증가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주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눠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해마다 들어오는 세입으로서 요 부분이 조금 차질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예견치 못한 거라든가 아니면 예측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는 세입으로서 분담금이라든가 국공유 관련한 세외수입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 그런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약 80억 정도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중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요번에 결산한게 65억 가량 됩니다. 그게 꽤 많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순세계,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65억 약 5,9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65억 가량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150, 60억인가 이렇게 됐죠.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8억 정도 돼요, 작년도 게. 작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은 줄었어요.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러면 약 80억원이 늘어난거에 대해서 제일 큰게 뭐냐 이런 얘깁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 1년동안 결산해서 남은 집행잔액 그건 순세계잉여금이죠. 그게 65억으로 봐야죠.
승태
김승태위원
65억이고 나머지 거 그중에 크다고 생각하는게 뭡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나머지 각 부서별 건설과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각종 수입, 이런 것이,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좋아요.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임시적세외수입의 종류는 뭐뭐, 지금 말씀하시는게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80억이 증가됐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65억인데 나머지 약 15억 정도가 되는데 그 종류가 뭐뭐가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적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승태
김승태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재산매각이라든가 이월된 부분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목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임시적세외수입이다 그런게 다 포함되는데 뭐뭐 있냐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관련 임대수입이라든가 매각 그 다음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포함시키는거죠 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이월금액이 15억 가량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26.2%중에서 거의다가 사실 경상적세외수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수익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속하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것은 크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럼 올해 경상적세외수입이 지금 178억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경상적세외수입이요, 저희가 178억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78억2,800만원이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2003년도 1회에 보통 얼마정도 우리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번에 경상적세외수입,
승태
김승태위원
2003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서로 해봤을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아니면 올해 2004년도,
승태
김승태위원
2004년도 말고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3,200만원이 증가 됐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1회 추경 기준시점으로 봤을때 증가됐느냐 감소됐느냐 이걸 질의,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파악이 안됐다 그러면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도 잘 모르시겠네요? 작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때 늘었는지 줄었는지. 근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게 늘었어요. 작년도보다 늘었는데 그럼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88억인데도 올해보다 올해는 65억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외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가 훨씬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도가 얼마가 많냐면 약 50억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작년도 1회 추경 기준시점으로 해서 볼때 올해가 더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나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할려고 그랬는데 파악이 안됐으니까 현재 답변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새 경제 부분하고도 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변동 요인이라든가 그 부분 위원님이 원하시면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약 14억500만원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저는 기획감사실 것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도 2003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때 약 2억원 정도가 더 많거든요 올해가. 작년도거 파악이 안되셨다니까 할 얘기가 없겠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이 14억500만원 정도 감소한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시에서 가내시 금액으로 해서 420억원을 당초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395억 정도 해가지고 24억이 감액되는 바람에 주 원인이 거기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죠? 그거 어떻게 나눕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 그러면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요번에 내려온 것 중에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번에 어떤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태
김승태위원
재원조정교부금중에 내역에 특별교부금이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요번에 배정된게 어떤거냐 이런 얘기에요. 요번에 배정된게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번에 배정된거는 조정교부금해가지고 아단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고잔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 해서 성립전경비로 해가지고 사전 집행하고 의회 승인 부분 같은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걸 제하고도 친환경 우수 농산물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 3,500만원이라든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도입 운영 이거 전부다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 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목적에 맞게 쓰게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보통교부금은 약 한 395억정도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특별교부금이죠? 우리 실장님이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한 위원만 하면 지루하니까,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112쪽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있잖아요, 이번에 4억이 감액 됐는데 애당초 우리가 10억을 책정했는데 4억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요것이 풍림1차 아파트 확정분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게 1차 소송 관련돼가지고 455명이 연서를 해서 낸 사항인데 요게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50만원씩 조정하는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뺀 나머지 4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차도 있긴 있거든요. 1차, 2차가 있는데 그걸 감해가지고 뺀 나머지 해서 4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1차 소송 사건인가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1차 소송 사건,
이귀영위원
1차.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1차.
이귀영위원
1차 소송 사건인데 확정분이 2심에서 확정분입니까, 3심까지 올라간 겁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거 2심에서 다 조정이 된겁니다.
이귀영위원
2심에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2심에서 조정될 당시 물어줘야할 금액이 그때 16억이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16억 공탁까지 다 걸어놨는데 저희가 하여튼간 소송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돼가지고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이귀영위원
16억에서 1차 판결이 나와가지고 2심에 계류중이었는데 거기서 조정 역할을 한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해가지고 그러면 16억에서 6억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세대당 50만원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러게 6억으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6억이 아니고요 50만원씩 455명이니까 2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2억7천이 있고 1차말고 2차 또 1심,
이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분만 가지고 얘기하는거죠. 풍림아파트 1차분이 애당초 16억원이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1심에서. 그거 부분에 해당한거냐 이거지 이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10억하고 그 다음에 당초 6억이 1차 그 부분하고 다음에,
이귀영위원
1차가 그러니까 16억 나왔었지요. 16억 나왔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16억이요.
이귀영위원
16억 나왔다가 2차 2심에서 그러니까 10억이 삭감된거다 이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공탁은 16억을 걸었습니다만,
이귀영위원
네, 16억 공탁은 걸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걸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이거는 10억 정도면 될거다 해서 10억을 세운거죠. 10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1차에서 50만원씩 조정이 됐거든요. 그게 455세대에서 2억7천만원이 됩니다. 그거하고 2차까지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남겨놓은 겁니다. 실은 여기서 8억을 더 감해도 상관이 없는데 2억이상 더 감해도 되는데,
이귀영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 판결이 정리가 된 것은 아니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풍림에서 소를 세 번 1차 455명이 소를 제기한게 있고 이거 말고 별도 또 제기한 게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있어요. 2차, 3차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1차 풍림아파트에 16억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공탁은 지금 그대로 살아 있는거죠.
이귀영위원
살아있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 사건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빨리 회수를 해야죠.
이귀영위원
아까 실장님은 조정이 되고 확정된 걸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건 1차분에,
이귀영위원
1차분 그러니까 1차분이 확정이 됐냐구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공탁금하고 손해배상금은 예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죠.
이귀영위원
또 해놓은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요건 별개로 보셔야죠.
이귀영위원
공탁은 공탁대로 16억 그대로 살아있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살아있고 요거 예산은,
이귀영위원
10억이라는건 또 별도로 세워놓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우리구를 통해서 압류를 들어온다 해가지고 저희가 공탁을 걸어놓은거죠, 요거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이귀영위원
그러게 16억 공탁을 걸었잖아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건 별개고요.
이귀영위원
근데 10억 예산은 뭣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거냐 이거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10억은 소송사건에 풍림 요 부분하고 조정한 요 부분하고 그거외에 33건은 됩니다, 소송이.
이귀영위원
몇건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33건 됩니다, 저희가 소송진행 중인게. 여러 가지 환경분야, 청소분야, 지적분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잡아놓은거고요, 요건.
이귀영위원
폭넓게 잡아놓은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잡아놓은거고 요중에 풍림1차에 대한 그 부분도 포함된거고.
이귀영위원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고 그래서 우선 1차로 추경때 4억을 공제를 하겠다. 4억을 감액해도 충분하겠다는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소시킨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확실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백업전산장비 구입비가 2,6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전에 산 것이 언제 구입한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백업 구입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몇 년?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99년도니까 한 5년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99년도에요. 매년 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렇게 오래 됐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유사한 전산장비가 많아가지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랑이라든가,
이귀영위원
99년도에 매입한 것이 확실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확실합니다.
이귀영위원
그때 당시에 용량으로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용량이 좀 부족하다 이겁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백업이라는게 뭐냐면 매일매일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 보관하는건데 여러 가지 장해라든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업 받는데,
이귀영위원
기존에 있는 용량은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거예요. 이거 사는 거 하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수치가 정확치 않지만 80GB라고 그러는데 용량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귀영위원
요번에 구입하는 것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번에 100GB 테잎 10개 구입합니다.
이귀영위원
아까 김승태 위원님 세입 부분에 성립전경비 재원조정교부금 특별한 것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이 이번에 변칙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가요. 왜냐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인물들이 우리구에다가 따다주고 서로 상쇄해가지고 이번에 편성된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단공원이라든가 요런 부분 당초에 따온대로 그대로 집행한 겁니다. 당초 그게 학교운영보조 요런 쪽으로 정했던건데 그리 안쓰고 현재는 고잔동 소1-8호선하고 아단하고 다 그렇게,
이귀영위원
그러면 아주 완전히 따올 때는 목적으로 따와가지고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교육경비가 4억 있거든요. 교육경비 4억 알고 계시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그 4억은 순수하게 구비로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구비로 책정이 돼가지고 학교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심의해서 학교별로,
이귀영위원
구비야 그거 특별교부금으로 따온게 아니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구비로 해가지고 지원해줄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구비에서 그거?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다시 이따 총무과에서 문의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단공원도 순수한 우리 구비에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구비에서 하는게 아니라 특별재원교부금에서 따와서 사용한거라고 하신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한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15쪽 백업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백업용 쥬크박스 구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구입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얼마에 구입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4,600만원에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본예산 4,335만원인데 오바됐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4,300 범위에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백업전산장비 구입이 이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게 연차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산하고 자료관 시스템하고 해서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요거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김상호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99년도에 구입했다는데 그게 뭘 구입한 거예요, 이게? 백업전산장비 구입에는 여러 가지 해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한다는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백업장비 그것만 99년도에 전산 시스템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백업장비만 99년도에 다른 부분하고 같이 구입한 부분도 있겠죠.
김상호위원
백업장비라는게 백업전산장비 구입이 99년도에 딱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량이 부족해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99년도면 이거 또 새로 바꿔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더 보강시켜야,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컴퓨터 같은거 한 3, 4년에 한번씩 해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만 워낙 그게 급속도로 변하니까 교체하듯이 우리도 계속 그런 개념에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건 기획감사실장이 전문인이 아니라 소속 부서에서 품의를 올렸기 때문에 올린거 아니에요. 판단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겠지만 전문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아까 뭐냐면 백업전산장비 언제 구입했냐니까 확실히 연도도 모르시고 할때는 여기에 대한 진짜 필요성을 느껴서 이걸 올렸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이건 필수불가결한,
김상호위원
필수불가결하면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하고 그런건 확실히 알아야지 지금 올린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록물자료관 DB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열람을 위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고 있는 겁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기초 구축단계인데 저희가 전자문서도 있고 종이문서 기존에 종이문서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상호위원
지금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마이크로필름을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전산프로그램으로 다시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인한테 열람을 하고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완결이 안됐고 진행 상황인데,
김상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 마이크로필름,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거를 하면서 저희가 개인 PC갖고 앞으로 저희가 요렇게 해놓으면 영구 보존하는데는 큰 장소라든가 시간이 상당히 절약이 되고요.
김상호위원
영구보존하면 마이크로필름 같은건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구축해서 또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굳이 이렇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게 법으로 공공시설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법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김상호위원
법으로 돼 있으면 국비, 시비 다 옵니까, 이거?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상호위원
그것도 아닌데 뭘 법으로 해요. 법으로 돼 있으면 다른 데는 다 시군구 하고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정부기록보관소 거기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여기에다 직접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거죠.
김상호위원
서류를 중요문서를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서류도 있고 종이로다 하고 했지만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전산프로그램으로 구축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걸 갖다 열람을 위주로 한다면 지금 열람을 이런 중요 문서를 갖다 열람을 누가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열람을 그 부분은 아주 일부이고 저희가 앞으로 요거를 기록물 요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거 그 다음에 현재 거 요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
법으로 돼 있으면 법이 아직 시행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은 열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다 한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70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
전자결제 주전산기 서버 업그레이드가 이거 아닙니까? 그거 달라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이건 주전산기 자료관 요거하고는 틀립니다. 연결은 되죠. 연결은 되는데 망으로 연결되는데 그거하고 요거하고 시스템이 좀 틀리는 거죠, 자료관 시스템하고는.
김상호위원
7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걸,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주전산기 그거 하고 연계는 되는데 연결은 돼가지고 전국망이 되는건데 그 기능은 틀리는 거죠.
김상호위원
기록물 자료관도 그렇고 백업전산장비도 그렇고 이게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당초에 1억5천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각 분야별로 각 소관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이라든가 시 주관으로 업무에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든가 업무 관련돼가지고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 남동구에 사회과에서 노인복지회관 그 부분도 저희한테 유치가 됐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예기치못한 경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시에서 추진한 저기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시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번에 노인복지사업해서 저희한테 유치가 됐죠.
김상호위원
그런건 되는데,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상호위원
공무원해외출장 여비가 다 그런 맥락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나 됐죠? 국비보조금이.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 224억인데 요번에 32억이 늘어나서 257억이 국비보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약 257억정도 되죠. 257억인데 작년도 1회 추경 기준시점으로는 작년도 거는 우리 실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 거하고 비교를 늘어났으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고 줄어 들었으면 왜 줄었는가 이런거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토론하고자 하는건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실은 잘한 부분은 우리가 격려해줘야 되고요 또 보조금이 줄었을땐 물론 나름대로 시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실 지금 지방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38%.
승태
김승태위원
38%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거기서 2, 3%는 왔다 갔다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약 60%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작년도 1회 추경 기준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국비가 약 58억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우리가 257억이라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사실상은 잘 모르실거라고 생각해요. 항목이 약 100개정도 되거든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항목을 다 외우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가 준비한 겁니다만 약 한 100개 항목이에요, 국비보조금 지원되는게. 그럼 이런걸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국비가 257억에 대한 내역이 어떻습니다라고 이것을 먼저 해줬다 그러면 이런 것이 더 이게 사항별 설명서 이런게 뭐 필요있습니까, 사실은. 이런거에 국비가 지원되는 항목이 뭐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써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아 우리가 국비는 대게 어느 것이 지원되는거고 시비는 어떤 거다 시비는 더 많죠. 약 한 130건으로 132억 정도가 지원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역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숙지가 돼야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세입이 잡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민방위 분야라든가 사회과 장애인 부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고보조금도 저희 지방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주시면 기획감사실이 예산 총괄부서장으로서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면 할 얘기가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히 다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런걸 사전에 줬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쉽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이런 설명서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의도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12억, 요번에 9억을 감액해가지고 12억정도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2억이요? 작년도 혹시 예비비가 얼마였었는지 아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비비가,
승태
김승태위원
1회 추경 기준으로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69억,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도가 무슨 69억이 되요. 예비비가 1회 추경기준으로요. 지금 1회 추경을 하니까 1회 추경기준으로 봤을때. 예비비는 총예산의 얼마정도 돼야 됩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1%죠.
승태
김승태위원
1%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 12억6,600만원이 1% 됩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전부 우리가 1,316억이었죠.
승태
김승태위원
네, 1,316억이면 약 13억 이상은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1%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1% 저거하는데요 거기서 조금 가감은 있을 수가 있죠.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없다 어떻다 그러면서도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 올라온다 이런 얘기에요. 예비비를 1%를 예비비로 두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다른 동사무소나 다른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들 안된다 안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라오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예비비도 규정된 1%를 안지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예비비가 얼마냐면 28억5,400만원이에요. 그럼 작년도가 예산이 올해보다 적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비비를 28억씩 남겨놨는데 올해는 1%도 안되는 그것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런 거는 올린다는 자체가 그것을 안올리고 예비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아껴서 쓰겠습니다 우리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아껴서 쓰겠습니다 하고서 지금 100% 다 올라온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왜 규정된 1%를 안지키냐 이런 얘기죠. 의회에서 1%를 안지킬 때 의원이 지적해야 됩니까, 안 지적해야 됩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시는게 당연하신거고요 1%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딱 못박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 내외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요, 1% 내외지만 1% 그걸 왜 두겠습니까?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든가 하여튼 예비비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1%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안지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12억을 뭣하러 남겨놔요 예비비로. 예비비 없이 다 편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의의 어떠한 특별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사후 승인받고. 예비비를 두는 그런 것이 뭡니까 목적에 어긋나는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사업을 지금 사업부서나 동사무소는 그래요 아 그거 예산부서에서 올리면 다 잘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그래도 10% 20%도 감액한 것도 아니고 100% 짤린거에 100% 다 올라오면서 예비비는 이렇게 안지킨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에는 28억 결과적으로 약 2% 이상을 지키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뒀는데.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비비가 1%를 규정도 안지키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100% 다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50% 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 예비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좀 타이트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추진비도 반밖에 못 올렸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100% 다 올려놓고 이거는 예비비는 1%도 안지킨다 이것은 어느 의원이고 우리 남동구민이나 인천시민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제가 그래요. 추경을 갖고 예비비 1%가 아니라 본예산의 1%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예산이 제일 적은 거예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같으면 제가 그걸 갖고서 1,600억이 늘었다 1,300억에서 300억이 늘었는데 왜 16억을 안만들고 13억이냐 12억이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거지만 본예산 1,300억의 약 1%인 13억이상은 예비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못맞췄는데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거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고 하시죠.
박민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세출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3% 정도가 감액 됐거든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약 14억원 정도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 420억중에 한 40억 저거하다 보니까 1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3.3%가 감이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조정교부금이 뭡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저희 구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원교부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특별교부금 이런 거와는 달리 예산을 구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게 약 14억원,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게 14억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당초 420억 생각을 했는데 395억이 나와가지고 그 금액이 한 24억이 감했습니다. 24억이 감하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거 하고 요렇게 계산해서 나온게 14억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정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전산쪽에 백업장치요 그게 99년도에 사셨다고 그랬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사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은 저도 용량이 늘어나니까 백업장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록물자료관 DB구축 7천만원은 아까도 마이크로필름하고 겹치는 부분은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전산 부분하고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능은 틀리죠.
승태
김승태위원
어떻든간에 제가 봤을 때에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렇게 하라고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기록물관리에관한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70여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팀도 만들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나가야할 과제인 동시에,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지금 1억5천에서 약 2,200만원 정도가 더 1회 추경에 증액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느낌을 여태까지 6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을때 구청장께서 너무나 해외에 많이 나가는거 아니냐. 사실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길 많이 해요. 구청장이 인터넷에 공무원노조에 올라와 있는 것 뿐만아니라 거기도 물론 올라온거 보셨습니까, 먼저번에 중국간 것도 왜 국장, 실장, 과장만 데리고 가냐 실제 일하는 밑에 직원이 가야 되는거 아니냐 별 그런게 인터넷에 뜬거 혹시 보셨습니까? 갔다온지도 얼마 안됐는데 또 간다 어떤다 공무원노조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가끔 들어가 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너무나 제가 구청장을 몇 번 봤지만 너무나 많이 간다 일반 공무원들도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길 많이 해요. 중국에 특히 난 봤을때 중국에 뭘 그렇게 많이 다닐 이유가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해서 이익되는게 뭐 있습니까? 한번 기획감사실장 갔다 오셨고 그랬으니까 이익되는거 얘기좀 해보세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중국에 저도 두 번 갔습니다만 듣는 거 하고 가서 보고 느끼는 거 하고 차이가 있더라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남동구가 그렇게 감으로 해서 이득되는 게 뭐냐구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실익을 따진다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나 그런 관계로 저거하는 거지 실익이다 우호관계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주시면,
승태
김승태위원
중국은 게네들 계산된 거 아닙니까? 게네들이 결과적으로 공장 유치할려고 우리가 성양구나 이런 데는 남동구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부산공단도 가고 광주공단도 가고 이 사람들은 공장유치만 되면 어디든지 다 가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가보니까 성양구 하고 현지 기업들도 방문했습니다만 3D 업종 진짜 쇠가루 날려가면서 하는 직종은 여기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렵겠더라구요. 진출하는 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을 정확히 알고 소개해 가지고 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꼭 기업체 가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 갖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공장을 많이 내보내서 이익되는 게 남동구가 뭐 있냐 이런 얘기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가서 실패하신 분도 있지만 다 100% 저거한다는건 아니지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윤태진 구청장이 계속해서 중국을 1년에도 세네 번씩 다니고 이래야 되냐 이런 얘기에요. 성양구하고 자매결연 했으면 성양구만 갔다오면 되지 다른 데까지 다니면서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산 총괄 부서장한테 건의라고 그럴까요 드릴 말씀은 우리가 예산서를 다 유인하기 전에 사실은 의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서를 유인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 실제로 거기서 어느정도 걸러야지 예산서 다 만들어놓고 설명회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예산서 만들기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같으면 대게 한 10월말 정도에 취합이 되지 않습니까? 10월말 정도에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가감을 해야지 예산서 딱 만들어놓고 11월말에 와서 우리가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뭐 이미 예산서에 다 들어있는거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서에 유인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나름대로 의회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금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열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한테 위원장한테 했는데 이 예산서를 유인하고서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설명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건 확정된건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언제 제안설명 하셨는데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한 20일전 그렇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안이 되기 전에 구청장 사인이 나기전에 안을 가지고 우리하고 설명을 하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정철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자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팀인데요 관광진흥팀입니다. 유재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12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3,040만3천원에서 1억3,800만원이 증액된 24억6,8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분야에 업무추진비로 원활한 구정홍보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홍보기획팀 브리핑룸 기자실입니다 환경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자 브리핑룸 환경정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문화예술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지원비로 12월 개최예정인 직원사기 진작 및 화합을 위한 열린음악회 행사장 준비 및 물품구입비로 300만원, 시상금으로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소래포구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및 문화공연자 참가보상비로 300만원, 소래포구 홍보사절단의 행사확대 등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문으로 10월 개최되는 제4회 인천소래포구축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장 시설물 설치 및 행사운영비 등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추경 재원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원 설립 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족문화 정체성 확보, 향토문화 진흥, 전통문화발굴 보존이 목적인 문화원은 현재 인천에서 10개 군구중 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56개 시군구중 215개 시군구에 문화원이 설립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구의 발족은 상당히 늦은 편으로 우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할 문화원을 시급히 설립하여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4쪽 체육청소년문화의 업무추진비로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장경기부 운영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육상부 숙소이전에 따른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공요금 증액에 따라 육상선수 숙소 공공요금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선수 피복 및 운동용구 지원비로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이 예상되어 이번 1차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년보호중 민간경상보조로 2004년 2월 27일 개관된 구월4동 소재 남동청소년의집 운영비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분야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동청소년의집 청소년 안전을 위한 2층 계단 난관 설치 난관 휀스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로 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청소년보호분야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동청소년의집의 효율적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내 공부방에 대한 에어컨 2대, PC방에 1대 설치할 에어컨 구입비로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문화홍보실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각종 문화행사 및 구정홍보시책 등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성공적인 제4회 소래포구축제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관련 운영비, 문화원 설립 지원금등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편성으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이해와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가 7천만원이면 시비가 얼마입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5천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5천만원이고 지금 우리가 5천만원 하겠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3천만원이 올라왔죠.
승태
김승태위원
3천만원이 더 올라오면 1억이 되는건가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구비가 1억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구비가 1억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시비가 5천만원.
승태
김승태위원
5천, 그럼 1억5천만원.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다가 소래포구축제 운영위원회에서 5천만원 내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자부담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예년의 경우 5,500만원을 자부담 했죠.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도 집행이 얼마 집행했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작년이 전체 2억500만원입니다. 구비, 시비 해가지고 자부담까지 2억500만원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부분 말고 별도로 저희가 가로에 배너기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꽃화분 조성 같은거 요쪽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해서요.
승태
김승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천만원이 지금 서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시비가 5천이니까 1억2천만원 되겠죠? 소래포구축제에서 작년도에 5,500만원이라면 1억7,500만원이거든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은 민간부담을 계속 늘려서 민간행사로 하자, 처음에 김진택 문화홍보실장이 제안할 때도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승인해줬던 부분이고 작년 2억500만원 갖고 집행했지만 사실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을 했었고요. 제일 큰 프로덕션과 계약 관계도 수의계약을 다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천만원에다 시비 5천만원 1억2천만원에다가 그 분들이 작년도 수준만 하더라도 5,500만원이라면 1억7,5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약 한 3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3천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게 뭐냐면 소래포구축제 운영위원회에서 돈 5,500만원을 남동구에 줘서 남동구에서 집행해야 되겠다 요번에는.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주니까 사적인 어떤 모임 관계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은 회계라는 회자도 사실 내가 거기서 느껴보지도 못했고 너무나 집에서 쓰는 가계부만도 못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게 잡음이 일어나서 작년도인가 언제 검찰에서 서류를,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재작년에 검찰에서도 서류를 한번 요구한 적 있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럴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도 본예산때 지적도 했습니다만 검찰에까지도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것을 과연 그렇게 됐음에도 작년에도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5,500만원을 소래포구축제 운영위원회에서 남동구에 내서 남동구에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면 충분히 1억7,500만원만 가져도 지금 3천만원이 없어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글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작년에 결산서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도출된 결과를 말씀하시는건데 이게 본예산부터도 항목 자체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서 있거든요, 경상보조로. 그래서 이렇다면 이게 당초부터 예산 과목부터 이렇게 편성을 안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여러모로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상 민간 회계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이. 그리고 저희같으면 계약을 할때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그런 부분도 없고 그대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상당히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된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요거는 명년도부터라도 금년도엔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에 경상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분석해서 아예 자체 집행으로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 쉽게 얘기해서 민간경상보조 아니겠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예비군 대대에다가 컴퓨터라든가 예를 들자면 복사기라든가 사주거든요. 그것을 사서 집행해서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래포구축제 어떤 행사에 프로덕션과 계약은 우리가 해서 그 부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지출 관계를 전부 그렇다고 저희가 정리할 순 없잖아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우리가 주는 부분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다 그리고 시비 그것도 우리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억2천만원 아니겠습니까? 1억2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 행사에 중요한 부분거를 우리가 집행, 만국기를 한다 우리가 사서 우리가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건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소래포구축제 운영위원회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행사 전반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아우트라인만 잡고 실제적인 운영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회계서류 보셨지만 운영위원회 쪽에서 넘어온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의 어떤 관계를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 부분은 운영은 그쪽에서 하지만 예산 집행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다 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2,470만원을 하는데 복사기 2,300만원, 컴퓨터 130만원 해서 직접 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돈으로 줘도 되는데 여기서 사서 다 줍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자금 이전을 하지말고 집행을 하고 서류만 거기서 꾸미는걸로 하라 이런 얘기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하고 계약을 우리가 여기서 하면 될거 아닙니까? 1억2천만원만 내면서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 5,500만원은 니네들이 그 부분은 먹는거라든가 이런거는 니네들이 집행해라.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근데 위원님 이번에 반영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500만원을 갖고 집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가로 저희가 가로기 배너기 조성하고 그 다음에 행사장 일대의 꽃기둥 조성하고 화분조성하고 하는거 해가지고 그것이 5,500만원이 별도 예산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장 분위기 조성 요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최소의 경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 듭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 했지만 예비비가 1%에 준하게끔 돼 있는데 예비비도 지금 못지키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비비를 왜 1%를 권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특별한 일 있을때 사실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비비도 지금 못지키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했을때 5,500만원이 지금 작년도다 줄어든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 3천만원을 반영해 주셔도.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도 거기 소래포구 그것 때문에 홍보사절단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는 부분도 또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 뿐만아니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예산집행에. 그거는 실장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12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거든요. 일반보상금 중에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공연참가자 보상 그건하고 우리 문화원 설립지원비 5,000만원 하고 다시 본예산에서 삭감조치 됐었는데 다시 두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공연 참가자 보상비가 꼭 이거 진짜 필요합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요것이 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화예술회 해서 정선군에 교류공연을 한 사항인데요 작년에 수해 때문에 500만원을 세웠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경선이.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올때 이것이 인제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보다도 축소해가지고 300만원만 반영시킨 사항인데 작년에 이제 매년 연례적으로 문화교류공연을 하던 부분인데 수해 때문에 부득이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보다 줄여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귀영위원
작년에 얼마 세우셨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귀영위원
전액 집행이 안됐었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수해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귀영위원
서로 이게 불편하지 않냐 해서 삭감을 시켰던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금년에는 서로간에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겠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화원 설립지원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기 자료를 배부해 드렸지만 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추진이 많이 돼 있습니다, 현재. 발기인 2차 총회까지 전부다 하고 했는데 지금 발기인들 준비위원들이 거의 부담을 다하고 하반기 사업비라든지 이런거 부담하고 다만 문화원 설립하자면 자본금이 5천만원이 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으로 반영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순수하게 이거 5천만원은 법인 설립 비용으로,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기본이 원래 5천만원이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그 기본만 세웠다 이거죠?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하반기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물품구입비 같은건 전부 문화원 설립 준비위원들이 다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때 건물이라든가 임대료도 포함해가지고 1억 얼마를 갖다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 것은 다 필요치 않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인제 예산이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예산이 거의 재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요구할 부분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들한테 저희가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많이 그쪽에서 좀 부담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때나 보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우선은 법인설립만 하자, 그렇게 얘기 되겠군요. 우리 인천시내에서 말이죠 지금 문화원 설립지원을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6개 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종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256개 시군구 중에서 215개소 약 84%가 지금 문화원이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5천만원이 설립기금 조성 금액입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설립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최초설립자본금.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사회도 발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추진위원들이요. 그러면 5천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다면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저기가 있겠죠? 어느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문화원진흥법이나 이쪽에 보더라도 설립 당시부터도 구청장, 군수가 시장한테 설립인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서류를 저희가 신청하도록 돼 있고 또 각 회계연도 경과 2개월내에 저희를 통해가지고 결산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있죠, 저희가.
김상호위원
이사라든가 하게 되면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도 거기 이사로 들어갑니까?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 안들어갑니다. 전혀 안들어갑니다.
김상호위원
전혀 안하고 5천만원 설립기금으로 하는데 설립기금을 갖다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하고 다른 명목으로 해야지 구에서 설립기금을 주게 되면 어차피 생색을 내는거지만 명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소모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김상호위원
왜냐면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건데 우리가 관여라는 것은 일단 시작하는 저기에서 문화원이 전국에 많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없다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진흥법이라든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작 당시부터 설립기금 조성까지 저희가 관여한다면 앞으로 지원할 그런 명목이 많아질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걸 갖다 이사라든가 뜻이 있는 분들이 유지분들이 한다면 하고 나서 지원해주면 몰라도 처음부터 설립기금 전체를 갖다 구에서 5천만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판단이 지금 좀전에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 예산 부분을 설립위원들이 부담을 하게 하고 저희가 자본금을 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김상호위원
문화원이라면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이 하는건데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가지고 하면 잘 이루어질때 구에서도 지원육성도 해주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뭔가 관여해가지고 설립기금을 5천만원 딱 하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순수성이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순수성 차원보다도 사실상 저희가 타 구에서는 설립할 당시부터도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사업비 같은걸 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전부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순수한 목적을 갖고 하는건데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년 회비도 백여만원 이상씩 계속 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도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이라든지 출현금을 지원해준 예가 여러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활성화,
김상호위원
그러면 먼저 1억2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다시 추경에 올릴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추경에 올린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다 제외하고요,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임대료라든지 뭐 삭감된건데 어쨌든 간에 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하신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라도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있었으면 하는데 딱 잡아놓고서 5천만원 계상하면 이걸 갖다 깎냐 아니냐 이러는 것도 우스운거고 순수한 저긴데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은데 딱 잘라놓고서 이렇게 하면 이거 그렇지 않아요.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할 추경예산도 없고 또 내용을 해서 사전에 책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배부를 해드린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요번에 지원을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책자 안받으셨어요? 위원님은 못 받으셨나요?
김상호위원
책상에 놓는거하고 사전 설명하고는 다르지.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설명회를 별도로 할려고 하다가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직접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는게 낫겠다 해서 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
서로 이런게 전에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로 이렇게 된다면 입장이 서로 그렇잖아요. 입장이 서로 논하기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잘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겁니다.
철환
정철환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만수6동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이연숙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팀장 구본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 김경례 팀장입니다. 의약팀장 신판섭 팀장입니다. 진료팀장 김영숙 팀장입니다. 금년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보건소에 팀이 하나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진 발령된 질병관리팀장 유경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 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8,790만원 대비 35.9%가 증가한 2억5,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업 수입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억7,955만7천원 대비 3.6%가 증가한 7억3,549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액의 증액과 신규로 모자보건 선도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의 보조금 지원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2,028만7천원 대비 11%가 증가한 29억85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법정 기준경비 및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와 자체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9억4,595만3천원 대비 10%가 증가한 10억4,1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사항별설명서 51쪽, 52쪽 정액지급 법정기준 경비인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등이 경상적경비가 4억4,241만3천원 대비 19.2%가 증가한 5억2,738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에 따라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 및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를 절감하여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검진료 및 예산안 177쪽에 건강증진사업 비품구입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급 수요증가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증액 승인을 받아 기정예산액 3억9,160만6천원 대비 9.76%가 증가한 4억2,98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77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기정예산액 4천만원 대비 162%가 증가한 1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예산의 효율적 반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과장님 충분히 업무파악 되셨죠?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17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구입비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다시 기정예산보다 6,500만원을 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6,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 구입을 하게 된 동기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연숙
이연숙보건행정과장
이해를 돕고자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구군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와 또 구별로 금액도 틀리고 접종대상도 상이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가능하고 상존된 이러한 것을 봤을때 우리 구청장님의 발의로 우선 접종 대상자인 무료 위주로 접종 실시할 것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 됐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저희구를 포함해서 연수구, 서구는 예산편성이 안됐었는데 다른 구는 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날 다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재협의를 한 결과 각 구 보건소장님들께 위임을 하자고 이렇게 회의에 나와가지고 지난 6월 11일날 각 구의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인제 회의 결과 무료접종 우선 순위 대상자 즉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만 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일부분이 인근 구에서 본예산에 세워졌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전염병인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지난 연말에 2002년보다 1만명 이상이 접종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작년에 구청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이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의도 수요자가 예측이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세워야 되겠고 우리 구에서도 무턱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 올린 것은 집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연숙
이연숙보건행정과장
구청장 협의회나 보건소장님들 회의에서는 협의가 됐지만 강제적인 집행을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이귀영위원
세계적으로 그런건 다 좋은데 집행을 하실건지 안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집행하실 거예요? 인플루엔자 구입해가지고,
연숙
이연숙보건행정과장
다른 구에서 전혀 안하면 저희는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이귀영위원
또 다른 데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한다 이거죠?
연숙
이연숙보건행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런 일관성 없는 집행이 어디 있어요,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하면 하고 다른 구에서 안하면 안한다는 이런 일관성이 없는 예산 집행이 어디있냐구. 지금 말들어 보니까 10월 23일날 1차 모임이 있었고 또 5월 28일날 모임 있었고 이번에 또 6월 11일날 모임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겠다 안하겠다 번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복이 된거죠?
연숙
이연숙보건행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아까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니까 하겠다 하지말자 또 하자 또 그리고 하자라고 하니까 예산을 또 세우신거지 이게. 그러면 앞으로 추이를 봐서 안하겠다라면 안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소장님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해명을 해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이귀영위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죠. 저소득층에 의한 인플루엔자를 하기로 분명히 우리 소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시 그렇게 얘길 했어요. 저는 반면에 추가해서 하자 전년도와 똑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진짜 무의미하다 가진자들한테 굳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거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 그러니 앞으로 제 소신만큼은 저소득층 이것만 하겠다라고 분명히 업무보고시때도 얘기했고 이와 같이 얘길 했는데 갑자기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아주 황당한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저희 구에 저소득층이나 저희 전문용어로 우선 접종대상자라고 그러는데요. 우선 접종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노인층이 약 2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확보돼 있는 예산이 순수 구비 4천만원하고 국시비보조금 해서 약 2만명 정도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확보되겠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질병관리 본부나 이 쪽에서 우선 접종대상자라 하더라도 100%를 다 접종할 수는 없는거고 약 70% 정도만 접종을 하면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의 폭발적인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차단 고리가 되기 때문에 약 70% 정도만 접종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편성된 금액 이전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접종대상자 28,000명의 70%인 2만명분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만명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1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6,400만원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경위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무료 접종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인근에 타 구에 유료접종을 하면 저희로서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항을 설명을 올렸었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주변 정세를 보면 사스라는 것이 독감하고 똑같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사스가 예년에 보면 동절기에 늦가을부터 동절기에 중국에서 발생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봄에도 발생될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유료접종 예산을 편성 안하고 있다가 만약에 금년 가을 들어서 갑자기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에서 사스가 반발적으로 유행이 되게 되면 저희로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와 또 하나 인근의 타 구가 어떻게 움직일지 하는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보건소장들끼리 모임에서는 무료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그러한 안전막을 대비해서 일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주위의 인근의 보건소들이 무료 접종만 말고 유료 접종도 하자 이렇게 사전에 조율이 됐던거 아닙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무료 접종만 하기로 했는데 중구, 동구, 남구, 계양에서 유료접종분을 일부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인근의 남구에서 유료 접종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도 말로는 유료 접종을 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구에서 유료접종을 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안한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주민을 위해서 뭐하는거냐 하는 그런,
이귀영위원
그러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금년도 업무보고시때도 유료 접종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소장님께서는 안한다 왜 불필요하게 하느냐, 전년도에 많은 인파들이 줄 서가면서 이렇게 이런 고통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앞으로 무료 접종만 하지 그 외에는 안하겠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혔단 말이야.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요 그때도 제가 답변은 무료 접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인근의 타 구가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상황변화가 생기면 저도 어떤 돈을 끌어서라도 유료 접종을 하겠습니다하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귀영위원
타 구에도 말이죠 하든 안하든 타 구는 그때 당시에도 안하고 있었어요. 하는 데가 있었고 안 하는 데가 있었어요, 유료 접종을. 그러니까 굳이 우리만이 유료 접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 서기도 하고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상호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했는데 이제 와서 추경에 갑자기 번복이 돼가지고 또 유료접종을 하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보건소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또 하고 타 구에서 안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안하고 나는 이건 싫다 이거에요. 우리 보건소의 소신, 보건소장님의 소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유료로 접종을 전년도와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타 구에 대해서 비례해서 타 구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타 구는 타 구대로 자기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 보건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하면 되는거고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춰서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되더라도 중앙지침에 좀 어긋나지만 유료 접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됐던 예산인데 그 이후에 인천시내 시 보건과가 주축이 돼서 보건소장 회의에서 정부안대로 무료접종만 하는 것으로 가자 하고 지금 다시 재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예산안은 이미 편성을 해서 의회에 송부가 됐고 그 이후에 그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사스가 유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상황 변화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사스라는 것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역학조사에 의해가지고 확실하게 아직도 뭐라는 것이 규명이 된 사실은 없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다만 사스나 독감이나 인플루엔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귀영위원
감기의 일종 비슷한 것이라고 유사스럽게 나와 있을 뿐이지 역학조사에 의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것이 규명이 없어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이것을 갖다 이렇게 세운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애당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월 23일날 무료접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하기로 모든 것을 결의를 봤는데 이후에 유료로 하자 또 하다가 다시 5월 28일날 모임이 또 있었어. 야, 이거 취소하자 취소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자. 또 하다가 6월 11일날 다시,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귀영위원
아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다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반해서 인천시가 지금까지 유료 접종을 해왔었는데 이것은 행정력도 그렇고 잘못하다가 예방접종 부작용 같은 하루에 몇천명이 몰려오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무료 접종만 하자 하는 것이 당초에 협의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도 협의된 사항대로 무료접종만 예산을 편성을 했던건데 예산편성해놓고 타 구 거를 올 들어서 싹 검토를 해보니까 유료접종을 약속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구, 남구, 계양이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그렇다면 유료접종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유료접종으로 가자 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기를 하니까 보건소장들한테 위임을 시키자 해갖고 다시 보건소장들 회의한 결과 당초 지침대로 무료로 가자, 일이 그렇게 된건데 다만 저희는 이미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무료접종으로 가되 이번에 요구해 놓은 예산은 아까도 말씀들었다시피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판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귀영위원
상황변화라고 하면 어떤 것이 예측이 되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동남아나 중국 쪽에 바이러스 질환 관계되는 사스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가 충분히 됩니다, 지금. 그런거와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인근 구에서 유료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는 데미지 이런 것을 대비하고자 저희도 안전판으로 이것을 기왕 의회에 요구해놓은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플루엔자는 말이죠 사스하고는 별개에요. 왜냐면 당해연도에 인플루엔자가 늘 변경이 됩니다. 예방접종하는 것이. 당해에 어떤 것이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가지고 각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스로 해서 이걸 갖다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해가 그래서 안간다는 얘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뭐냐면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에는 백신 제조회사가 없습니다만 WHO에서 금년에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떤 것일거다 예측을 해가지고 백신 제조회사에다 오더를 줍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죠, 한계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오더를 주면 그 오더에 의해서 백신을 제조하는데 다만 그 바이러스가 지금 사스도 바이러스에 기인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귀영위원
어떻게 보면 일종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확언을 못하고 다만 독감 예방백신이 사스를 예방하는 어떤 과학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규명이 안됐습니다만 같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는 효과가 일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세균학자들의 추세이고 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굳이 본 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길 하고 싶은게 뭐냐면 예비비 성격과 비슷한 예산을 갖다 굳이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다면 다른 급급하게 사업할 수 있는 분야가 묶인다는 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묶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먼저 소장님께서 애당초 업무보고시라든가 그때 당시에 말씀할 때는 소신이 상당히 투철하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앞으로는 유료 접종을 안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상당히 강도있게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단하시구나 전년도에도 유료접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질문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는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이런 것이 번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참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요. 첫 번째 보건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자꾸 뒤범벅이다 또 물론 보건소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할지라도 또 소신이 필요한거예요, 우리 하지말자 소장님께서도 피력하면 그것이 또 반영이 되면 더 좋았던거고 한데 그런 소신이 투철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무척 아쉽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당초 의견을 번복하고 다시 유료접종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진짜 소신없이 갈팡질팡 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남동구민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한 결정사항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004년도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하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총 수입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억8,700만원 정도 되는거죠?
연숙
이연숙보건행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에 기정예산액이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물어보냐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의 반밖에 안돼요.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연숙
이연숙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승태
김승태위원
인플루엔자가 무슨 인플루엔자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승태
김승태위원
지대한 영향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서 얘기해 보세요, 얼마얼마인가. 그러면 이연숙 과장께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떤거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겁니까? 그런거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기본 항목을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이연숙 행정과장님이 업무가 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 보건소 질의 답변을 소장님으로부터 계속 듣는 걸로 하죠.
승태
김승태위원
소장이 알면 소장이 답변하고요 과장이 알면 과장이 답변하는데 그거는 어느 분이 해도 관계는 없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세외수입이 3억2천만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세외수입이 1억8,700만원 밖에 안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추경에 2억5천만원 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3회 추경이 3억3,300만원 정도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다 그 얘기 아닙니까? 6,750만원이 더 계상이 된거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거 아니겠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근본적으로 작년에 세외수입 3억2천만원하고 금년 1회 추경에 2억5천만원하면 약 7천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본예산하고 따지면 본예산이 3억2천만원이었고 작년도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이 1억8,700만원 이었었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거기에는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그겁니다. 유료 인플루엔자 접종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도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사실 세외수입은 100% 지방세입니다. 그렇죠?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우리 구민들의 돈을 세금으로 다 거둬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에 세외수입이 26.6%가 증가를 했어요. 기정예산액보다 지금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80억 이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보건소는 대신에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보건소가 계속해서 2000년, 2002, 2003 갈수록 지금 계속해서 세외수입이 떨어지고 있단 얘기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관계는 제가 와서도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이 적어져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건 극단적인 예이고 그게 약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진료 수입이나 이런 것이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고 전년도 수준 그대로 편성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야지 이대로 가면 안된다 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전임자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건 꼭 전임자를 핑계대는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이렇게 갈 필요가 뭐있냐 해갖고 대대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때 손질을 좀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작년도도 본예산하고 2차에 예산의 증감이 별로 1,1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졌었어요. 변동이 별로 없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1회 추경에 또 2회 추경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냐면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보조금은 늘어났죠?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조금은 조금 느는 추세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이 얼마에요. 맨 처음에 보조금이 7억9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냐면 보조금이 5억3천만원 밖에 안됐었어요, 본예산이. 나중에 1차는 외레 줄었어요 5억2천만원으로. 2차에서 6억2,900만원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조금은 본예산이 7억9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약 1억8천만원 정도가 국시비보조금은 늘어나 있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을 물론 돈을 벌어와라 우리 남동구 구민의 혈세를 다 거둬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세가 100%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8% 39% 되는 이 상황에 나름대로 세원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재원이 있어야 세출을 계획을 짤 수 있는거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세외수입이 물론 저희는 징수 못하는 그런 세입은 없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도 과태료 처분하고 과징금 처분하는 것을 전부다 100%를 징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이때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줄어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처방전만 발급하고 약값을 징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외수입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인플루엔자가 보건소장 협의회에서 안하기로 했다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죠. 그런데 몇 개 구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유료접종을,
승태
김승태위원
몇 개 구가 어디어디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중.동, 남구, 계양 거기에 강화, 옹진은 제외시켜 놨습니다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강화 옹진은 강화는 없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강화도 도서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뭐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도서, 섬 지역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인플루엔자 예산이 없다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강화군 예산서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 강화군까지 갖고 다녀요. 남구는 있어요, 남구는 제가 찾아봤어요. 남구는 있는데 한번 봅시다. 왜 인플루엔자가 4,500원으로 계상했지 않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수입을 4,500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 했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4천원이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에 4,200원 안했었어요? ( 담당팀장 4천원 했었다고 함 )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작년에 4천원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200원에 먼저번에 2만명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 계획에요? 금년도.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도에요. 근데 남구는 올해 그러니까 어겼다 어쨌다 그러는데 남구가 2004년도 예산에 아예 이사람들은 보건소장 협의회가 언제 했습니까, 안하기로 결의했다는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소장 협의회는 6월 11일날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예산 안세우기로 했다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거는 작년 10월달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가 됐던 사항이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본예산서에 2004년도 본예산에 남구가 세워져 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 예산을 일부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게 또 의심스러운게 남구는 4천원을 잡고 있는데 왜 이웃동네인 우리는 4,500원을 잡고 있다 그러면 구민들이 반발 안하겠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문제는 저희 세출예산은 4,200원으로 편성이 돼있고 세입예산은 4,500원으로 잡아놓은거는 작년도 인플루엔자 1도스당 가격이 약 4천원 기준으로 했을때 올해 약 15% 정도가 오른다는 아직 가격이 결정된게 아닙니다. 오른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거고 다만 그게 4,200원이 될지 300원이 될지 하면 만약에 유료접종을 하게 된다면 사람만 많이 밀려 들어오는데 거스름돈 거슬러 주는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500원 단위로 자르는게 편리하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세입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세입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런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남구라든가 중.동구, 계양이 세웠다 그랬으니까 그 예산서를 한번 보시고,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쪽엔 전부다 4천원으로 세워 놨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천원 세웠으면 우리도 4천원으로 세워야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분명히 오릅니다, 올해는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보고 여긴,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게 어떻게 된거냐면 금년 봄에 인플루엔자 아직 조달청에 정식으로 가격 형성이 된건 아닙니다. 조달청에 등록은 안됐는데 금년에 백신 가격이 약 15% 인상된다는 통보를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4천원으로 편성하는건 문제가 있다, 실가격을 반영하자고 해서 오히려 저희가 제대로 편성을 한거지 타 구는 그런 지침이 오기전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을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왜냐면 옆의 구하고 금액 차이가 나면 남동구만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거는 할때 조정을 하게 되면 다 조정을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작년도에 그러면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이 얼마였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작년도에 유.무료해서 4만4천명 정도 했는데 금액이 약 1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본예산이 8,400만원 세웠다가 2차 추경에 증액해갖고 1억2,600만원정도,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거기에는 시도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전부다 더하면 약 1억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억6천만원정도 소요됐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렇게 보면 보조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이 적다는 한가지 지적이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정리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입에서 방문 간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간호사업. 이게 외레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운거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정산을 해서 확정돼서 내려온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세우게 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방문간호사업이 어떤 경우에 방문간호사업,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자력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거동불편자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한달에 한번 정도씩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80만9천원이라 그러는데 어떤게 소요됩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대게가 소모품 그 다음에 간단한 의약품, 요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보면 1,900만원 정도가 늘어난거 아니겠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국고보조금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해마다 예산을 할때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 구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현재 122명입니다. 작년 연말 숫자로는 97명이었었습니다. 이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지금 국고보조금이 늘고 시비보조금이 늘어도 결국은 모자라지 않겠냐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예산을 더 달라고 지금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당초에는 다섯종에서 질환이 현재 1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11종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고셔병,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 저희가 평상시에 저희 보건인들도 잘 듣지도 못한 그런 질환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재산과 소득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저희 보건소에다 청구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 돈을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선진복지국가로 가면서 이런 제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만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고요, 세출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런닝머신하고 카세트를 구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금년에 특색사업으로다 국시비보조를 받아갖고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저희로서는 시대 조류에 맞추기 위해서 몸짱교실이라고 저희가 별명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수별로 남동구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집해서 운동을 시킵니다. 일반 스트레칭도 하고 기구운동도 하고 하는데 기구운동 하는 데다가 국시비보조 받은 사업비중에 인건비나 이런거를 절감하고 기계를 한대 더 사서 비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건강증진 그거에서 기구들이 뭐뭐 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 산 기구는 하나도 없고 구청에서 체력단련실 설치해놓은 데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사갖고 런닝머신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겁니까? 거기도 런닝머신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거.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있습니다. 다섯 대인가 있는데 적습니다. 그리고 기종이 오래된거고 해서 많은건 아니지만 하나라도 더 사서 운동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다른 기존에 서 있던 건강증진 국시비 저희가 지원받은 예산에서 다른 데서 잘라서 이거를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구입해놓으면 그건 저희 재산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인플루엔자 말이죠 그것이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조달청 가격인가요, 아니면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아직 가격은 형성이 안됐습니다. 근데 조달청 가격을,
이귀영위원
구매를 한다라면 어디서,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조달청에다 구매합니다.
이귀영위원
전에는 입찰도 했었죠?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입찰도 했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입찰 하는거 하고 조달청에 있는 가격하고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거의 비슷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건 이것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고민사항이 뭐냐면 같은 가격이면 전부다 조달청에다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인플루엔자가 남는다든가 반납할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조달청에서 안받아주기 때문에.
이귀영위원
그렇죠.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2,30%는 일반 도매상에다 같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반납 조건으로.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반납조건으로.
이귀영위원
당해연도에 쓰지 않으면 폐기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으면 반납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그게 오히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왜 조달청에서 다 살 수 있는게 분할발주를 했다 이건 회계질서 문란이다 또 감사부서에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게 백번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서는 소신이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피력을 잘 하시면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171쪽에 보면 전임계약직 있잖아요. 전임계약직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 그 예산을 또 세웠어. 반드시 앞으로 건강관리센터를 위해서라도 전임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왜 지금 어떻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을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적당한 사람이 있어갖고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다면 곧 채용이 되게 될거고 그렇다고 하면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는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추경에 조그만 돈이지만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추경에 자르게 된 겁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분에 한해서.
이귀영위원
나중에 채용이 되면 어떻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6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아까 신원조회라고 얘길 했는데 무슨 의사가 특별하게 신원조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신원조회 당연히 걸쳐야 됩니다. 지금 일용직을 채용해도 신원조회 다 합니다.
이귀영위원
글쎄 신원조회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는거냐 이거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공교롭게 지금 제가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추진이 돼갖고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주 초 정도 되면 임용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귀영위원
아니 그 정도라면 뭐하러 여기서 굳이,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지나온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는 예산을 그냥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귀영위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감액부분에,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이왕에 소장님께서 투철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지금 시간이 경과됐단 말이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귀영위원
전임 의사직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이것도 참 증액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우리가 보건소를 배려해줬는데 전에와 지금 현재 비해서 인원도 많이 보강이 됐어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다른 과도 생겼고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보건소에서 이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특색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특색사업 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무진장 많은데 이렇게 두드러지게 뭐 하나 하는 것이 아직 없어. 우리 건강관리센터를 타 구에 비해서 잘한다고 하고 했지만 이거 유명무실하게 현재 별 볼일 없이 지금 사행길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말이죠 특색사업을 좀더 참 할 거 많잖아요. 개발해가지고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셔가지고 뭔가 우리 남동구 보건소가 이렇게 살아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보건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귀영위원
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과장님도 오셨고 다른 팀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과거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거죠. 과거와 똑같이 되돌아가고 그 모습이라면 오히려 옛날처럼 인원 안해주고 그대로 그 모습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늘 보건소에서 애로사항이 인원 보충 문제가 늘 대두돼 왔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해소 됐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인원 관계가 금년 상반기까지 조직이나 인원관계가 정비된 상태고요 물론 명심해서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참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정을 갖고 계속해서 보건소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귀영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금년 한해 지켜보고 금년 봄에 업무보고시때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분야도 있고 그것이 아직까지는 실천에 옮기지는 않고 있는데 과연 끝까지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177쪽 김승태 위원님이 질의했던거 런닝머신 건강증진사업비 구입에서 런닝머신이 구입 설치 장소는 어디 보건소 내에 있는게 아니죠?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구청 체력단련실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설치를 거기에다 같이 해줘야 될거냐 아니면 지금 저희 보건소에도 건강증진교실이 1기에 사람이 한 50명 내지 60명 됩니다. 근데 반은 한시간동안 스트레칭을 하고 저희 보건소 3층 보건교육장에서요,
김상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입하는거 아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구청 본청에 체력단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구분이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이라든가 총무과에서 건강증진사업비로다 국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소장한테 이거하나 해서 이렇게 올려라,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아닙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체력단련실보다 이거는,
김상호위원
체력단련장이 있으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환자들 민원이 와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체력단련장에 하면 보건소에서 이거는 맞질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체력단련장보다는 보건소 내에다 설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뭐하러 그럼 런닝머신을 구입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저희 운동프로그램 특색사업 하는데 참여를 못해서 이해가 어려우신 것 같으신데 저희 보건소에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씩,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저기가 있다면 날짜를 정해서 한번 위원님들을 체력단련장이 이렇다는 걸 갖다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잖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지 혼자만 구상해서 하면서 런닝머신 하나 딱 하게 되면 남동구민이 엄청 많은데 런닝머신 하나 달라 해놓고 카세트 하나 달랑 이런 계획이 어디있어.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건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부분이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건강증진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도 건강증진입니다. 차원이 민원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의 순수한 저기가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거죠.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필요합니다.
김상호위원
필요하니까 했겠죠. 조금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통계는 어떻게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부터 다 보고를 받나요, 안 그러면 보건소로 통계가 들어오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환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병식위원
신고를 하도록, 근데 본인이 모르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질환자들은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아무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안됩니다. 특정 의료기관을 가야 되는 예를 들어,
고병식위원
본인 자부담은 상한선이 어느정도까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상한선 없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주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 부담이 3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거 아닙니다.
고병식위원
아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전액 부담해줍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판명되기 전에는 의료비를 자기가 낼 거 아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거는 본인이 냅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말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병명으로 확정이 되면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동사무소를 시켜서 소득하고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환자에 대해서. 거기에는 보호자까지 전부다 하는데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4배 정도 더 상향조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해준 그러한 질환에 걸린 사람은 거의다가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본인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부담해주는건데 그것은 상한선이 있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그 질병을 발견한 병원에서 보건소로 가라고 유도를 하겠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죠.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오겠지 본인이 알아선 모를거란 말이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또 환자들끼리 유기적으로 환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앓고 있는 사람끼리.
고병식위원
처음 앓는 사람이야 그런거 모르지. 알게 되면 병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알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희귀환자가 환자수 뿐만 아니라 종류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산이 돼요 환경도 오염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석호위원
한가지만.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173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교육비라고 써있는데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방문간호를 나가는 저희 직원, 직원이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런 쪽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려면 교육기관에다 주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세대 간호대학원 무슨 서울대학 이런 데서 전국에 있는 담당자들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교육받는 사람한테.
장석호위원
아니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몇 명분에,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는 담당자가 한명입니다.
장석호위원
한명분에 한해서 교육기관에 주는 겁니까, 그럼.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교육시켜서 우리 고장에다 활용할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주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들 교육시켜서 활용할려고,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아까 방문간호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중에 거동불편대상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관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살펴주는 요령이나 질환별로 처치해야될거 이런 것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석호위원
그런 분들이 몇분이나 돼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있는 그런 환자가 236명입니다.
장석호위원
236명 정도면 한 분을 교육시켜서 담당하기엔 너무 벅차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할려면 여기에 맞게끔 해줘야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인원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활용할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방문간호사업 하는 팀이 한 두 사람이어야지 더 이상 많은 인원을 배정을 못합니다, 인원관계상.
장석호위원
결과적으로 따지면 형식적인거 아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230 몇 명을 하나갖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고.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러니까 매일 가보지는 못하죠.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정도씩 밖에는 못도는데 그 중에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들 대동해서 같이 나가시고.
장석호위원
아니 일정한 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계획을 세워서 230몇명에 대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명 갖고서 전체적인걸 돌볼 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물론 인원을 더 투입하면 상당히 저희도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5월 6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팀장님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전명희 팀장입니다. 안연숙 인사팀장입니다. 임덕규 사회진흥팀장입니다. 이미자 자치지원팀장님은 시청 회의에 참석해서 불참했습니다. 최재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종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강당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강당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박민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회의실 퇴장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강당사용료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담장 손실보상은 향촌지구환경개선지구도로편입에 따른 담장철거 손실보상금 301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은 21시간이 국비가 증편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14만7천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확충도 250만원을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당초 33명에서 4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 사항이 늘어난데 대한 추가 사항이고 예비군 육성지원 2,47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운동 1,1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2,125만원 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항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회의참석시 지급했으나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내는 회비가지고 충당하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봉급 및 제수당 등 연 급여의 3.54%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직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은 직장 보육시설 자녀하고 조사했을때 포함이 돼서 중복됐기 때문에 9,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복사기 구입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사업은 직제개편에 따른 집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전산개발입니다. 인사다면평가시스템 구입입니다. 저희가 다면평가를 승진심사라든가 성과금 지급시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시스템을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 학자금에 소요되는 것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4명이 1억4천만원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1억1천만원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특별연수는 직원 사기진작하고 재충전을 위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공무원 특별연수를 했는데 직원들이 150명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도 더 혜택을 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3천만원 계상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00만원 부서 이동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그 다음 140쪽에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도 2,700만원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부서이동 하는 사항입니다. 14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공통경비로 5억원을 세웠었는데 3억9천만원 정도만 지급을 했습니다. 5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가용재원이 너무 없다 그래서 5천만원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아까 세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33명에서 8명이 늘어나서 41명이 돼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운동은 저희가 새마을지회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73만원씩 해서 20가구 도배나 장판하는 사업하는 걸로 시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취업박람회할 때 천막을 구입하고 나서 10년이상 천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부다 천막이 낡았습니다. 당초에는 한 20개 정도 구입하는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우선 다섯 개 정도만 구입해서 사용하는걸로 했습니다. 145쪽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부임을 동에다가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를 8억원이었었는데 4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구세나 세외수입의 3%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총 16억원을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랬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8억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도 8억원을 더 세워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우선 4억원만 구비로 계상해서 지원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재원이 부족해서 안타깝습니다. 147쪽입니다. 민방위 영상교육장비 구입비도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가 계상이 돼서 전동에레메이션, 파워엠프, 무선마이크 등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14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화기 구입이 일반전화기 100대, 키폰전화기 20대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좀 해보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몇쪽이요?
김상호위원
145쪽 전화기 구입.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걸 기존에 있는걸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교체가 아니고 저희가 요번에 직원이 정원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화기 증설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100대네? 직원이 몇 명 늘어나는데 100대나 증설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전화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0대가 맞습니다. 100대 설치 계획에 대한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취합을 해서 총무과에서 100대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100대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전부다 자료를 받았고요, 저희가 계획 세운 것도 있고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자료보다도 설명을 해달라는 뜻인데 무슨 자료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김상호위원
나는 100대하고 20대니까 기존의 것이 노후돼서 교체가 아니라 부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급해서 2180번 그랬으면 번호가 1개 팀에 10대씩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요번에 부서 늘어나면서 못해서 4번까지 하고 5번은 다른 팀으로 연결하는걸로 그렇게 임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요번에 13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전화기가 몇 대 입니까,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가 인원수 비례해서 반이상은 되죠? 내가 생각할 때 100대 놓으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전화기가 883대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이게 100대까지 하면 900대가 넘네. 책상에 그게 괜찮겠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한사람에 한대씩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유 번호도 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 전체 인원이요?
김상호위원
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재 정식 공무원만 710명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900이면 오바가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도 있고요.
김상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받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민원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김상호위원
있죠.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보면 전화기까지 있는데 솔직히 공익요원을 거기다 자꾸 말씀하시는 저기가 공익요원 그럼 몇 명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전화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공익요원이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듯이 공익요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반은 공익근무요원,
김상호위원
반이면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100명이에요. 반 말씀하시면 모르니까 인원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176명이 공익근무요원인데 질서계도하고 산불감시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다 사무실에서 내근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몇 명이나 돼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한 176명중에서 지금 80명만 바깥에 나가서 단속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내근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70명 정도 되나?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70명 이면 전화기가 더 인원수보다 오바되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사무보조,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익요원까지 다 쳐서도 전화기가 사람보다 더 많다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뭐냐면 인원수보다 전화기가 많으면 숫자가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저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반영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일단 이거로 마칩시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140쪽에 보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비가 400회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 잘못된 행정서비스라 그러면 400회 정도라면 본 위원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못된 행정서비스가 무엇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렇게 됐나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6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자치지원팀이 조직개편해서.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잘못된 행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을때 승차권이나 전화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주는건데 저희가 실제로 홍보사항이라든가 너무 미흡해서 저희가 요번에 예산을 가져오면서 검토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급돼서 나간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글쎄 400회라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야, 우리 남동구가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건가 이게 개탄의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그럼 직개편해서 이미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간다 그러면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숙지 안됩니까?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숙지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 많이 발생하실거라는걸 예상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참 이거 본 위원으로서는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400회라는 것이. 이거 진짜 말이 그렇지 400회라면 엄청난 겁니다. 잘못된 행정이 우리 남동구에 오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금액이 5천원 보상해주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우리 남동구에 진짜 문제점을 여기서 이거 한가지만 봐도 드러낸다는 겁니다. 400회라니요.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개탄했어요, 이거보고. 그러면 각 부서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런 교육도 안하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런 업무를 갖다 인수인계 했다 해서 마구잡이로 자리에 앉혀서 잘못되면 보험 들어서 보상해주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민원들 미안합니다라고 그래서 5천원씩 주고 이런 돌려보내는 우리 행정은 이건 이미 사라져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전에 충분히 자기가 업무 저쪽 분담에서 이쪽으로 왔다라면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만에 하나라도 교육도 시키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 생각할때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간혹 실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400회라니요. 물론 400회라는 이것을 잡았을때는 대략적인 예상수치가 있기 때문에 잡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말이죠 무시하고 이걸로 있어가지고 잘못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나는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총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도 들었고 여러 가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또 조례제정도 올라왔습디다. 또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 취급자에 한해서 1억 한해서 보험약관으로 들고 있는데 참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날 가서 제가 얘길 하겠지만 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거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14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억원이 이번에 또 편성이 됐는데 물론 예산에서 3%라는거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4억원이 또다시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 금액이 순수한 구비로 이번에 추경에서 책정이 된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구비로 해서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귀영위원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전자에 내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걸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안 내려왔습니까, 금년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학교에 주라고 내려온게 아니고 사업에 맞춰서 주라고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사업에 맞춰 주라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사업에 맞춰 주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인가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우리 교육경비로 내려온거는 없고 다른 사업으로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다른 사업이라면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가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예산에 대한 보조금 내려온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경비에 관해서 내려온 보조금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없다는 겁니까? 내려왔다고 조금전에도 인식했는데 어느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게 수시로 요번에도 9공수 입구에 마라톤 코스도 12억인가 내려오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단공원 보수하는 것도 1억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게 수시로 있습니다. 그거는 간부회의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는거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려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하여튼 말이죠 본 위원이 교육경비만큼은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목으로 분명히 내려와가지고 교육경비에 국한해서 써라, 그 목으로 우리가 누구누구 지역의 의원되시는 분들이 교육경비에 보태서 쓰라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게 있었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당초에 교육경비조례 생기기전에 출범할 때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생기고 지금은 순수한 구비로 전부다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번에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 만큼은 순수하게 4억원으로 구비로 책정이 된 것이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8억원도 구비로 편성이 된겁니다.
이귀영위원
그건 당연히 본예산때 세운거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4억원이 추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상세한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키폰하고 일반전화기 얘기인데 디지털 키폰 전화기를 20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디지털 전화기는 팀장급들이 사용하는 모양이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디지털 키폰 전화기는 구본청에 127대가 있고 보건소가 10대 있어서 137대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20대 산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0대 사는 것은 13개는 팀장 거고 7대는 고장날 거 대비해서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팀이 몇 팀이 더 생겼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13개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굳이 전화기를 디지털 키폰 하나에 29만원씩 주고 그렇게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전화하고 키폰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화는 통화하는 수단인데 키폰으로 써서 더 유리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29만원 대 4만원인데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만큼의 기능이 있어서 그걸 쓰고 있냐 이런 얘기죠. 권위의식만 있는거 아닙니까? 민과장께서도 디지털 키폰 사용하고 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일반전화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무래도 기능이 다른 직원 것도 댕겨쓸 수도 있고,
승태
김승태위원
일반전화기 다른 전화기 댕겨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데 더 유리한 점이 있는걸 얘기해보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더 유리한 점은 일반전화 쓸 때하고 유리한 건 몰랐구요 전화를 하더라도 번호가 찍히고 외부에서 왔을때 넘버가 표시되고 요런거 외에 일반전화기하고 다른 점은,
승태
김승태위원
그건 다 똑같이 표시가 돼요. 그건 교환기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일반전화기 직원들이 쓰는 전화기는 그게 안나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굳이 디지털 키폰 전화기를 29만원씩 주고서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도 60만원 짜리가 있고 20만원 짜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충분히 다 쓰는 사람이 어디있냐. 지금 민과장님이 총무국장께서 일반전화기나 그거나 쓰는게 다른게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의식만 갖고 있는 것 뿐이고 결과적으로 4만원짜리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용성 없게 29만원씩 주고 이거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당초부터 전부 일반전화기면 더 좋은데 지금 디지털 전화기 다 깔려있는데 새로된 팀장들은 그거 사용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옛날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너그럽게,
승태
김승태위원
자꾸만 바뀌어 가야 그런 부분에서. 일반전화기 4만원이고 한 6,7만원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4만원 대 29만원이면 그 기능을 충분히 쓰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너무나 얘기가 안되고 일반 전화를 더 늘리면 내선 카드를 끊는데 그게 몇회선 맨처음에 교환기 공사할 때 몇 회선으로 했었습니까? 통신팀장, 몇회선이에요? 한 카드에 몇 개 증설,
16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28회선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먼저번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알지만 내선 카드, 지금 전화가 800몇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883대요.
승태
김승태위원
내선 카드가 내가 충분히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개 있어요. 내선카드가 몇 개까지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내선카드가,
승태
김승태위원
통신팀장이 딱딱 내선카드가 몇 개인지 키폰카드가 몇 개인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일반전화기도 그때 당시 살 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보겠습니다만 지금 사는 것도 물론 소모품입니까, 이게.
일반전화기를 산 것을 자료로 지금 동구로 간 이광섭씨가 자료 제출한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대조해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충분히 있는거로 그렇게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디지털 키폰전화기는 29만원 대 4만원이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아마 어느 분이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기능도 안쓰면서 29만원짜리를 책상위에 안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처리 속도가 컴퓨터처럼 빠르고 느리고 이렇다 그러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위탁교육비요. 4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두 번 했다고 그랬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 3회 가고 그다음에 간부들 두 번 가서 다섯 번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다섯 번 정도 했다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단양 관광호텔에서 저희가 숙소는 했고 저희가 한 데는 국제산업교육원 전문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했고 2002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안했다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작년에는 공직자 특별연수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1,200만원이 있었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002년도에 1,700만원 집행했고 격년제로 하자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에 안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그래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그래서 1,25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공무원 교육원 이런 데 나가는 돈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직무교육이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는 무슨 교육이에요 그러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특별연수교육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가서 술먹고 화분이 날아다니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까지 3천만원을 더 증액하면서까지 공무원 특별연수라는게 필요한건지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2002년도에 3,400만원 집행했다 이런 얘기죠. 격년제로 하는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3,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집행했는데 그것을 4천만원으로 약 600만원 증액한 것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다 보지만 그것을 올해 7천만원 따블로 올려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 봐지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직원들이 교육과정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건의사항이 같은 동사무소나 사무실에서 한 두명씩만 차출돼서 오니까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는게 좋겠다 직원들 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충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늘린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요 위원들도 교육연수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저거에 몇 명입니까? 5회 해서 교육을 몇 명 한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257명 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57명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의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호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너무나 한꺼번에 배로 늘어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용재원이 없어갖고 다른 것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비비도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두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기 부서는 아닙니다만 예비비도 1%가 안되게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아까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집행이 얼마 됐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3억9,800만원 결정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3억9,800만원이요. 4억정도 된거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결과적으로 한 5천만원만 남아있는거네요? 만약에 5천만원 저거하면.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26만원이 계상돼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3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1억원 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세 번씩 할게 뭐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2회 정도할 계획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먼저도 긴박한 사항이 돼서 어쩔수없이 서면으로 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를 개최를 해서 심의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1억원 밖에 이거 제하면 5천만원밖에 안남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심의할게 뭐 특별하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니 한 단체에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심의할거는 심의해야죠.
승태
김승태위원
심의할건 심의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먼저번에 한번 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3억9,800만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심의위원들 수당을 어디서 줬냐구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당초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먼저번에 심의 한번 했을때 수당줬죠? 그 수당은 어디서 돈이 나갔냐구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위원회수당에서 나갔습니다. 다른 위원회 수당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다른 위원회 수당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전용한 결과인가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본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본예산에 100만원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만원씩 여섯명 하면 1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10만원이라든가 5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지금도 126만원이라는 것은 7만원씩 여섯명이 3회 하니까 126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100만원으로 떨어지냐 이런 얘기에요.
168만원이요?
조금 아까는 100만원이라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항별설명서에는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느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거는 교육경비보조가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보조하고는 다르지.
아니 그런데 본예산 할때 이걸 왜 안 넣었습니까? 본예산 할때 사회단체보조금 그거를 넣어야지 여기다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당시에 조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조례가 언제 됐는데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조례 금년도에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서 거기서 썼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세 번 할 지금 5천만원 갖고 세 번 할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먼저번에 그게 서면으로 위원회 했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했으면 왜 수당은 안줍니까?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얘길 한번 해보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위원회 하는건 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고 어차피 그걸 취합해서 위원회 한걸로 해서 그걸 지급할 거 아닙니까? 제가 못받아서 얘기가 아니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지급을 안하거든요,서면으로 할때는. 그걸 다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검토하는게 아니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회의 한거는 한거기 때문에 서면 심사를 한 것도 위원회 한거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봐봐요.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그때 구월서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1억원이 작년도 추경에 정리추경에 세워져갖고 집행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 조례가 생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2월달인가 3월달에 집행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미 그때 조례가 생길거라는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본예산 할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생길걸로 알고 있었지만 조례가 2월달에 생기는 바람에 그 당시에 예산편성 넣는 거를 못넣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예산편성 그런데 예를 들자면 봐봐요 말이 안맞는게 뭐냐면 이미 12월 20일경에 구월서초등학교를 제외한 7개 학교인가 몇 개 학교가 네 개인가 학교가 이미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건데 조례가 생긴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보했던거 아닙니까, 예산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유보했던게 아니고 조례를 상정해 놨기 때문에 상정해 놓은거를 알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같이 회기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조례 상정을 언제 했는데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정기회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정기회 맞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맞죠. 벌써 정기회 할라 그랬으면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하는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총무과에서 미스한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잔소리 같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경비도 5천만원을 사실은 그냥 놔둬서 더 신청할 지도 몰라요.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또 정리추경이나 어디가서 다시 또 5천만원 와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안되도록 노력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안되도록 노력하는게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원한 실적이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고는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억5천 정도가 적정이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요렇게 뺀건데 아까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어떻다 그러는데 제가 한가지 잔소리라고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공무원 위탁교육이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실은 가용재원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100% 다 올라온다는게 가용재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사실 상당히 낯 부끄러운거 아닙니까? 그거는 높은 사람이 쓰는 거니까 100% 다 올라오면서 예비비 1%도 못 지키면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그걸 못 지키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0% 다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었다 이 얘기는 말이 어폐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느낄때에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돼가지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상을 한거고 저희가 대민활동이라든가 조직운영 홍보라든가 유관기관 협조에 꼭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때도 그래서 1층에 지하에 식당에 그렇게 해서 맞춰서 쓰겠습니다 이러시더니 항간에 이건 추경에 안세웁니다 이렇게 얘기 하시다가 저는 다른거는 좋지만 가용재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10%고 20%고 줄여서 올라왔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높은 사람이 쓰는 것은 100% 다 올라오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이 많고 주요 투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직부서 기획감사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너무 긴 질의 시간을 가진신 것 같아서,
승태
김승태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박민수위원장
다음 위원으로 돌리시고 끝난 다음에 바로 권한을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간단한 거예요.
박민수위원장
간단합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네. 조직부서에서 조직을 어떻게 진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사실 자치행정과라는 과가 과연 그게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자치행정과를 요번 정기회때 재정과로 바꾸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자치행정과를 너무나 경영재정과였다가 무슨 허가재무과였다가 이게 하여튼 밥먹듯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나 무슨 과여야지 자치행정과는 자치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또 이거 바꾼다는게 이게 과장이 바뀌고 청장이 바뀌고 맨날 이름만 바뀌어가면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문제다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137페이지 보면 인사다면평가시스템 설명좀 해보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인사 운영 자체를 전부다 승진의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금 지급이라든가 이런거에 다면평가를 하도록 행자부의 지침에 내려와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면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117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아마 이런 다면평가로 해서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사서 개발했어요. 그런데 몇 번도 사용안하고 그냥 방치돼갖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인사운영 시스템입니다. 다면평가 시스템이 아니고.
장석호위원
그렇게 해갖고 그냥 처박아 둔 상태였었는데 과연 이거 또 만약에 들여와갖고 몇 번이나 또 사용하고 그냥 처박아 둘런지 하도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다면평가시스템 내역이 평가자 선정하는거라든가 평가자 배정하는거라든가 그 다음에 평가점수 통계라든가 그 다음에 평가자별 가중치 분석하는거 그다음에 인사담당자 교육하는 사항, 시스템 운영자 교육하는 사항이 총망라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숙지해서 먼저 시스템처럼 활용도가 적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때도 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두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다면평가는 다면평가대로 하는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로그램은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내서 총무과 오시면 시스템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도 방치해서 그냥 써먹지도 않고 처박아 두고 있는데 뭘,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명이 고정적으로 인사기록카드 전부다 입력해서 저희가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서 저길 했는데 지금와서 변명을 하신다고 되겠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정말입니다. 위원회 끝나시고 올라가서 같이 보시면 틀림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거 확인하고 내가 구정질의까지 하고 여기 증거까지 갖고 와서 내가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먼저 시스템 자체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컴퓨터에서도 어떤 사람이라도 인사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었는데 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라든가 근거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시스템 자체가 행자부에서 표준시스템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것도 아마 99년도에 들여왔으면 불과 몇 번 사용도 안하고서 그 지경 됐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또 그렇게 안되란 법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신중히 생각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라 이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135쪽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10대가 중대본부 가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만수1동대부터 6동대.
김상호위원
몇군데에요 동사무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10개 동대입니다.
김상호위원
컴퓨터 한대는 어디 가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간석1동대 갈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다 시비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해서 시비를 받은건지 아니면 중대장들에 의해서 시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받아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김상호위원
신청한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컴퓨터 같은거는 다른 데서는 신청 안하나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전부다 총괄 관리를 해서 순서대로 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장부가 있습니까? 언제언제 주고 이런거. 지원해 준게 있어요, 없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2002년도부터 예비군육성자본보조에 의해서 의자도 해주고 무전기도 해주고 작년에도 PC를 다섯 대를 저희가 사줬거든요, 복사기도 여섯 대나 사줬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똑같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부대하고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부대가 4대대에서 47대대로 바뀌었습니다.
김상호위원
현재 복사기가 없나요? 중대본부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복사기 구입한지가 전부다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중대 본부가 열군데인데 싹 교체해주면 쓸만한 곳도 있을텐데 그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오래됐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무조건 오래된 것 보다도 파악이 못쓰는걸 갖다 중대본부에서 쓸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중대본부에 복사기가 없어서,
김상호위원
없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없어서 동사무소에거 같이 쓰기도 하고 방위협의회 기금 거둬서 쓰는 데도 있고,
김상호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있는 데는 몇군데고 없는 데는 몇군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열군데니까 열군데 싹 사서 돌리는건 좋죠. 그런데 파악이 쓸만한 곳도 있는데 가는 데도 있을거란 얘기에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신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여섯 대 복사기를 구입해줬고 금년에 10대 해주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작년에 여섯 대 해줬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지금 10대 또하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중대본부가 몇군데에요, 열군데라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열아홉군데입니다.
김상호위원
아까 열군데라고 그러더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올해 사주는 데가 열군데라고 그런거죠.
김상호위원
중대본부가 열아홉군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열여섯군데네. 세 군데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열일곱개 동대에다 간석3동이 동대가 두개거든요. 거기에다 우리 구청에 기동대 있어가지고 열여덟개입니다.
김상호위원
100% 다 해주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두개가 아직 못하는거죠. 열여덟개에서 열여섯개니까요.
김상호위원
해줄려면 다해줘야지 왜 두개는 빠졌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재원을 시비보조인데 요번에 컴퓨터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이게. 분명히 있는거예요, 이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동대에 복사기 상태를 전부다 확인을 해서 실제로 낡고 한 데 우선 사주는걸로 지금 심의하는거에 어느어느 동대 사준다고 보고는 안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구입니다. 제1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6일자 인사에 의하여 새로 편성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렬 경영수익팀장입니다. 윤승영 경리팀장입니다. 신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정화 국공유지관리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61쪽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11억4,558만5천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39억3,253만4천원보다 72억1,305만1천원인 65.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5억5,900만원, 만수3동 및 장수서창동사무소 신축관련 지방채가 각 5억원으로 총 10억, 논현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국유지 손실보상이 2억5,500만원이 추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임대에 따른 사용료가 2,600만원, 논현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지 손실보상금 2억5,500만원,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간석동 48-8 용도폐지에 따른 구유지 연부매각대 7천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1억5,300만원 그리고 5,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7,651만5천원이 증가된 5억8,8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기요금 체제 변경에 따라 청사 전기사용료 9,400만원, 청사건물 시설물 노후 보수와 관련된 2,500만원, 행자부 개발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재산현황 측량 및 경계측량 수수료 250만원 등이 주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 5월 6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업무와 자치행정, 민방위 업무의 총무과 이관으로 관련예산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설명으로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조직개편으로 인한 지출 원인행위액에 따른 삭감 부분입니다. 152페이지 관용차량 운전기사들의 통합 관리에 따른 현 인원 34명의 기본업무 출장비가 40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용 업무용 프린트기를 구입하고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간석동 224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측량을 통한 구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자료 확보를 위한 총 10필지를 추진하기 위한 재산현황 측량 및 경계 측량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건물 유지비는 노후청사 보수 등 건물 유지에 필요한 부분 보수비용으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004년 6월 1일자로 전기요금 체제가 변경하여 계절별, 시간별 차등 요금제로 최대 부하시간대의 전기요금이 현 87원20전에서 144원10전으로 변경되는 등 사실상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분으로 9,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풍수.설해.재해 및 화재로 피해발생시 배상에 따른 보험료 90만원과 공공의 영조물에서 일어날 예기치 못할 대인 대물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증액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에 의거 관사 임차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현재 90㎝ 높이인 중앙계단 핸드레일을 기준치인 110㎝로 교체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 공사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의회자리 각 실과의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창고가 차량등록 민원사무실 설치에 따라 철거 등으로 창고 대체용으로 컨테이너박스 하우스를 설치하여 공간을 확보하고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구월1동, 남촌도림동사무소에 절전기를 설치하고자 각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과 온라인으로 연계 운영하여 향상된 세외수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금년도 전기요금이 추가분이 많이 분기별로 상승되셨다라고 그러셨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형광등을 보면 구 형광등으로 전부다 이루어졌는데 요새 보면 절전용 형광등이 전부다 새로 보급이 되고 있죠. 그렇게 전부다 만약에 절전용 형광등으로 교체가 됐을때 얼마정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3파장 램프 말씀하시는거죠?
장석호위원
네.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냥 형광등만 교체하면 되는게 아니고 시설 설비까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기 절약은 되지만 형광등하고 3파장 램프 교체를 할려면 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어차피 금방이야 그게 안 빠진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 충분히 만약에 교체하는 그게 빠질거고 또 절전용이 이것보다 훨씬 밝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텐데.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우리 구청사가 지은지 10년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낡고 노후된 시간경과에 따른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도 내구연한이 도래해가지고 다시 하게 될 때는 그러한 절전형 3파장 램프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구 뿐이 아니라 동에도 가보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다 지금 3파로다 갈게 되면 전기요금 뿐이 아니라 말하자면 형광등 수명, 수명도 아마 3파장이 더 휠씬 오래가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때 아마 많이 절약이 될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지금 가지나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다면 그런 쪽으로 당연히 가야죠.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새로 신축되는 공공청사에는 그걸 반영하도록 하고 기존에 구본청이나 동사무소도 전기가 절약될 수 있도록 교체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전기요금 정도가 얼마정도 나와요, 1년에?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2억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장석호위원
2억2천만원, 동사무소 포함해서.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한달에 2천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장석호위원
동사무소 포함해서?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구본청만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구본청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2억 얼마?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2억2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장석호위원
1년에?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그럼 동사무소 포함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더군다나 전기료가 상당히 오르는 수준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하절기에는 냉방에 따른 전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3천만원을 넘어가고 비수기에는 1,500만원 그렇게 계절에 따른 전기요금 사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요새도 보면 낮에 계속 켜놓던데.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6월 1일자로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계약 전력 1000㎾ 이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 6월 1일자 전기요금 체계가 변경되면서 3000㎾까지는 계절별로만 전기요금이 달랐었는데 시간대별 최대부하 시간대 해가지고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5시까지가 최대부하 시간대입니다. 그때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한 70여원에서 144원 정도로 여름철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대낮에 사무실에 불을 켜놓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기절약에 많은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감히 탈피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인데요. 153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프린트기 구입인데 프린트기가 노후돼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업무용으로,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프린트기.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프린트기는 이번에 직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제 개편에 의해서 5월 6일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번 직제 개편에 저희 자치행정과는 많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통반장 업무,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로 가고 세무과에서 추진하던 세외수입 업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쓰던 프린터는 민방위팀하고 자치행정팀이 총무과로 가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
자치행정과에 프린트기 하나도 없어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있는데 프린트기가 3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3대 있다고요. 이건 세외수입 업무 전용 프린터네.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다른 거는 하나도 안하고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여유있게 하게 되면 이것 말고도 세외수입 업무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저도 세외수입 업무를 저희가 이관을 받고 알았는데 세외수입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세보다도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세외수입 과목이 각 실.과.동에 다 있어가지고 한 200여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취합하고 또 체납을 독촉하고 관리할려면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업무를 처리할려면 전용 프린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
가면서 왜 두 대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갔어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우선 당장 팀 전체가 가기 때문에 안갖고 갈 수가 없죠.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수입입니다, 61쪽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대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국유재산 매각을 했을 경우 우리 구에서 전액 수입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비율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10%가 우리 구로 오고 9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계상된 거는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귀영위원
이번에 매각이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주택공사에서 논현택지개발공사 시행에 따른 국공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 매각처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입을 한거다. 그리고 이번에 구내식당 임대료 그것이 2,611만3천원이 갑자기 많이 수입이 생겼네요. 구내식당 임대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2,611만3천원이 계상됐는데 요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지게 됐나요? 이것을 몰랐어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귀영위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이번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비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총무과로 갔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액을 했는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비가 200만원 책정을 했는데 200만원 책정하게 된 기준이라든가 뭐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민원인이 구청에 오셔가지고 구청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오시지 않고 행정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오시게 된 경우 공무원의 잘못을 민원인에게 보상해드린다는 취지로 1회에 5,000원 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러한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이러한 지급 사례가 없도록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청을 시간을 낭비하면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정성을 쏟아가면서 일을 하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무원이 사전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나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지고 그런 실수를 예방하면 될 것을 그런 예산까지 편성한다 이런 양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200만원 정도면 5,000원씩 하면 몇 회 정도 되는 거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400회 정도 됩니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게,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하고 기준없이 얘길 하기 때문에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자치행정과장님처럼 똑같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나도 답답하다는 얘기야. 바로 알고 바로 답변을 해달라 그렇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걸 또 질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156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료가 이번에 1,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올라왔는데 보험료가 뭐가 인상이 됐던가 증가가 됐나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료도 1,500만원이 당초 본예산 편성시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귀영위원
그것도 누락된 거예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 보면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비라고 나와 있죠, 2,000만원?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거 특교하고 재특이라는 걸 어떻게 두가지를 겸용해서 썼어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요건 2,000만원 중에 특별교부세는 국비 1,100만원이고 재원특별교부금은 시에서 900만원 국비, 시비로 그렇게 인제.
이귀영위원
따로 따로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쓴다라면 우리가 1,100만원인지 900만원인지 시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그걸 세부적으로 써주시면 이건 특별교부세다 이건 재원특별교부세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지. 앞으로 위원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상세하게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내식당은 임대를 언제 줬습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2003년 몇월이요? ( 담당팀장, 3월에 계약했다고 함 ) 입주가 3월 1일부터 사용한 겁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현재 된거는 사용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계약일자,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 2003년도는 언제 계약했냐 이런 얘기에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003년 3월부터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함) 그럼 200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그러면 좋아요. 2003년도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2,513만6천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게 왜 이해가 안가는게 1회 추경에 이게 안올라와 있고 왜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을까요. 3월달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작년도 1회 추경이 예를 들어서 한 6월달이면 1회 추경에 이 금액이 반영돼야지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3월 1일날 계약했다 그러면 계약이 됐으니까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5월달중에 6월이나 이럴때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왜 2회 추경이면 작년도는 2회 추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12월달에 잡아줬다는 얘기거든요. 늦게 잡아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사항이 본예산때 편성돼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는 어차피 본예산때 편성안되지. 계약이 2003년도 거는 3월달에 했으니까 본예산에 포함되는게 아닌데 2003년도거에는 왜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2회 추경에 잡은 이유가 혹시 있냐 이런 얘기에요. 왜냐면 3월달에 했으면 6월달에 추경을 하니까 그때 세입으로 잡아도 될거 아닙니까, 행위가 이뤄지니까. 그런데 12월달에 가서 2회 추경에 가서 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 직원의 직무유기라고 그럴까, 하여튼 물론 금액이 변동된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2개월이 빠졌는데 금액이 97만7천원밖에 차이가 안지거든요. 계약할 때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게 개월수로 본다면 그거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할때도 아마 2003년도도 2004년도와 마찬가지 1년치 계약분일거라고 판단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저 뒤에 분이 3월달이라고 그랬잖아요. 3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누가 얘기가 맞는거냐 이런 얘기야. 3월 1일이라고 그러면 두달이 빠지니까 지금 2,600만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600 나누기 12하면 한달에 21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두달 빠지만 430만원 빠지면 또 돈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2003년도 계약내역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자세히 알아가지고 차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는게 뭐냐면 관공서의 건물임대는 평수에 따라서 얼마 그 조항이 있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건물하고 지가까지 합해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 계산금액과 올해 계산금액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지금도 과장님 하고 팀장하고도 3월달인지 1월달인지 그것도 잘 파악이 안돼 있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주고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임대료 산출기준하고 작년도 계약금액, 현년도 계약금액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두 번째 구유재산 연부매각대가 이게 기정이 1,150만원인데 경정에 8,1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에 앞에 숫자가 7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7자가 빠졌어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구유재산 연부매각대 말씀이신가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차이가 왜 이렇게 7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요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건 7,030만8천원은 금년 4월달에 간석3동에 있는 도로가 한 65.1㎡가 용도폐지 돼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수입이 들어온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뿐만아니라 작년에도 기정예산은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정에는 6,100이거든요. 이게 보통 4, 5천만원씩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걸 예상을 못하나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국공유재산을 매각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측 한다는건 어렵죠. 갑자기 들어오면 그 분들이 도로일 경우에는 건설과 가가지고 도로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이 되면 저희한테 팔아도 좋다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몇건에 7천만원이 증액된건 몇건입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한건입니다, 요건.
승태
김승태위원
한건이에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세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2억1천만원 정도에서 3억1천만원으로 지금 1억원이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작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2억2,542만원,
승태
김승태위원
2억2,542만원 정도인데 이게 거의 8,500만원 이상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진다는 것은,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요인은 금년도 6월 1일자로 사실상의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사용하던 저도 전문용어라 공부를 했는데 일반용 전력 갑이었었는데 일반용 전력 을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용 전력,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1년 사이에 8,500만원씩 차이가 진다는 것은 제가 저녁에 가다 보거나 이러면 청사에 한명 있어도 실이나 과에 한명 있어도 다 켜놓고 근무를 하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한명이 저거하기 위해서 전체 과나 실이나 다 켜놓고 근무를 하니까 그런 점도 사실은 절전을 해야될 부분이고 물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시간외수당이 8시전까지는 없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2시간까지는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8시 이후부터만 시간외수당을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전기를 어떤 사람은 집에 안가고 먼저번에도 구정질문 할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둑 두고 있고 말야 이래갖고 건축과에요, 그런 사람들은 억수로 많이 타가고 그럼 결과적으로 전기세도 나가고 또 수당도 나가고 이래저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계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관사 임차료는 부구청장이 여기와 계시니까 그런 모양이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관사 유지관리비가 440만원이 뭐에 쓰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 56조에 보면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요금 하고 처음에 할때는 커튼이라든가 벽지 그런 것까지 계상이 돼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도 그렇죠 이게 440만원이면 월로 따진다면 한 70만원돈 되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남은거 아닙니까, 이게 적용되는게요. 그리고 이 분을 서울서 다니라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윤석윤 부구청장도 양재동에서 다 다녔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다 다니는데 이 분만 왜 안다닌다고 그러고 이거 여태까지 관사 임차료라는 것은 지금 의원 6년동안 처음 해보는 거예요. 440만원이면 1년이면 880만원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죠.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한다 그러지만 우리 위원 쪽에서 본다 그러면 그 분이 출퇴근해도 충분하잖아요. 집이 어디신지 몰라도 전철로 타고 다니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안하고 아니면 인천으로 이사오시던가.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우리구의 부 단체장님으로서 사실 서울서 출퇴근 하실때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2천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들여서 여기서 출퇴근 하실때하고 단순비교를 했을때 유류비만 해도 한달에 3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걸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20만원 산정한 것 중에 2천만원이 임대료고 운영비가,
승태
김승태위원
보증금이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2천만원이 보증금이고 420만원이 운영비인데 이중에서,
승태
김승태위원
440만원.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420만원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어디가 420만원이에요? 440만원.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440만원인데요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임대 관사를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우선 공공요금을 지급을,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는데 유류비가 무슨 30만원이고, 지금이요 유류비가 문제가 아니라 기사가 아침에 먼저 부구청장 행자부 가신분 누구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고윤환.
승태
김승태위원
고윤환 부구청장 일산이라고 그래서 기사가 아침에 몇시에 일어난줄 알아요? 5시, 5시 반에 일어나서 거기 갖다 오고 저녁에 맨날 여기서 회식이다 뭐했다 그러면 10시, 11시 그게 사실 노예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닌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걸 다닙니까? 윤석윤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가 있지만 그 분 얘기 들어보니까 시외버스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또 보조 받는게 있죠? 그 분이 관용차를 안쓰면 보조받는 비용이 있어요. 월 80만원인가 얼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사가 예를 들어서 이승구 자치행정과장이 기사라고 그러면 아침에 5시부터 맨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옛날의 구태적인 폐습은 버려야죠. 그걸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기사를 한다 그래도 그건 못할 거예요. 못 한다고 아무리 기사라고 그러지만 그 분이 아침에 5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거기까지,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그래서 여기와서 계신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여기 왜 다른 분들은 서울에 있는 시의 국장들도 다 버스로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사실 2천만원이 보증금으로 있다가,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400만원도 써져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절전기 설치공사 이게 두군데 구월1동하고 남촌도림동입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게 550만원씩 해서 이게 기존에 설치된 데가 있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구월4동하고 만수6동 설치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게 절약이 돼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걸 비교를 해봤더니 단순비교가 안되더라구요. 각 사용량 전력 소모 기기들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난 12일날 전문가하고 전기직 담당직원 해가지고 절전 효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EMS9200 전력분석기로 했는데 그 시험에 의해서는 10%이상 절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1,100만원 줘갖고 사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고물돼서 결과적으로 10년 20년 30년 쓴다면 모르지만 장비는 시설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느 장비든지 유지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1년 지나면 A/S기간 얼런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10% 절약돼서는 이거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2004년 5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자동차세팀장과 재산세팀장이 변경되어 위원님들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재산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4억7,732만6천원 대비 1.1% 3억2,999만1천원이 증액된 288억7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1/4분기 2/4분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압류재산 공매와 소송 승소 등의 사유로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여 3억3,211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중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체납 납부율의 저조로 체납처분 수입 21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내용은 1건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세징수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세출에 구세징수포상금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직원들한테요.
승태
김승태위원
직원들한테요? 그럼 작년도에는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작년도에 854만5천원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500만원 갖고는 적을거 아니에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1천만원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반 잘려갖고 500만원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징수금을 열심히 걷는 사람들 거는 잘라서 구청장, 부구청장 판공비는 팍팍 100%씩 다 올라온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만들어주고 높은 사람들 거 쓰는 거는 100%씩 딱딱 다 올리고. 예를 들어 그것도 여기 50% 자른 것만큼 50% 잘라서 올라왔다 그러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짤라버리고 높은 사람이 쓰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점만 간단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종식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조직 개편으로 민원지적과 내에 지적정보팀이 신설되어 5월 6일자로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제갈남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1,426만원이 증가된 4억7,9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구민만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민원실에 있는 냉온풍기 3대는 내구연한 8년 초과로 그 고장으로 적정 기능이 불량하여 대체 구입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증명서 발급용 인증기 4대 신규 구입으로 인한 소모품비 100만원, 2003년 12월 31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공포로 2004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참석수당 126만원이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금일 심사한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이규흥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이승구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사회진흥담당 임덕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