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제2항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6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5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민투표법이2004년1월29일공포되어금년7월30일부터시행될예정으로주민투표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참여를촉진하고주민의의견을군정에적극반영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제3조에서는20세이상의영주권의체류자격을갖춘외국인에게투표권부여하였고,안제4조에서는주민투표에부칠수있는주민투표의대상을정하였습니다. 또한안5조에서는주민투표의실시를청구하는경우에서명하여야하는투표청구주민수를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의10분의1로정하였고,안제12조에서는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구성하여운영토록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주민투표운동의제한을최소화원칙에입각하여호별방문은엄격히제한하고,옥외집회는집시법및공선법등의규정을준용하여금지시간을설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배경은1994년3월16일지방자치법개정시같은법제13조2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또는주민에게과도한부담을주거나중대한영향을미치는지방자치단체의주요결정사항등에대하여주민투표에붙일수있도록하였으나주민투표의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투표절차등에관하여따로법률로정하도록도입근거만마련하고,그구체적인투표대상,절차등에대한후속집행법률을제정하지못하고있던중에주민투표제도입의필요성등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폭넓게형성되어2004년1월29일주민투표법이공포되어금년7월30일부터시행토록하고있으며같은법제7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주민투표의대상을정하는사항을주민투표에붙일수있도록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주민투표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주민참여를추진하고주민의의견을군정에적극반영시키고자하는데있습니다. 다음은주요조문검토사항입니다. 안제3조외국인의주민투표권입니다. 주민투표의특성상을고려하여20세이상의외국인으로서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양평군에주소를두고있고,출입국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영주의체류자격을갖춘자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금년6월3일현재양평군관내에외국인체류자는총365명으로그중영주체류자격을갖춘외국인은19명입니다. 안제4조의주민투표의대상은읍·면의명칭및구역변경,폐치분합에관한사항,읍·면사무소의소재지변경또는설정에관한사항,다수주민의이용에제공하기위한주요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법령상기금이외의각종기금,지방채,양평군과민간이공동출자하는대규모투자사업등주민에게과도한부담을주는사항,기타다른법률에주민의의견을듣도록한사항,기타주민의복리,안전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주요결정사항등입니다. 참고로주민투표법제17조에서는주민투표에부칠수있는사항은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주민투표에부칠수없는사항만법률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제5조의투표청구주민수입니다.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주민투표의실시를청구하는경우에서명하여야하는주민의수는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의10분의1로하였습니다. 참고로주민투표법제9조2항에서는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의20분의1이상5분의1이하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참고로5월30일현재양평군에20세이상인구는남자3만2,548명,여자3만2,870명그래서6만5,418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안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입니다. 주민투표청구요건심사등심의운영의공정성확보를위하여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의장과부의장각1인을포함하여7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고의장은부군수로하고,위원의과반수는공무원이아닌자로하도록하며위촉위원의임기는2년,심의회의회의는의장또는위원3분의1이상이요구한경우에는의장이소집운영하며,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토록하였으나,6쪽입니다. 같은조제4항제2호의양평군의회의의장이추천한지방의회의원은집행기관에서운영하는심의회인사권에의장개인의자격으로관여하는사항이됨으로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것을양평군의회가추천하는것으로수정함이적정할것입니다. 안제14조투표운동의제한입니다. 주민투표법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라호별방문은오후8시부터다음날8시까지누구든지할수없도록하였고,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7시까지옥외집회와공개장소에서의연설·대담에있어서휴대용확성장치만을확성하는경우에는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총괄검토입니다. 본안건은주민투표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으로서입법화과정등국민적공감대는폭넓게형성되었으나일부언론에서는주민투표법의시행으로실질적주민자치구현,정책의조정,통합성제고등을기대하면서도,7쪽입니다. 주민투표남발등으로지역분열조장의우려와의회기능약화등부작용방지를위한보완대책마련을주문한바있습니다. 따라서위원님께서는안제4조의주민투표의대상과안제5조의투표청구주민수의책정및안제12조에대하여는심도있는심의를하셔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제5조에보면요법제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주민투표의실시를청구하는경우에서명하여야하는주민의수는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의1/10로하여야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다만법제9조2항에보면은1/20에서부터1/5까지하도록재량권을줬는데1/10로정한이유가있을겁니다. 그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주민수는지금행정자치부에서저희네가권고된것이투표수를매년12월31일현재의인구수를가지고그이듬해1월10일까지저희네가공표를하게돼있는데금년만큼은작년12월31일인구수가지고7월10일까지공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행정자치부의권고안에보면은유권자,저희네는사실유권자가금년도에국회의원선거때6만5,000명됐는데저희네가권고안에보면은5만이상7만미만일때는여기에해당되기때문에저희네가1/8에해당,1/8로권고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1/10로정한것은주민의투표를할적에너무과대한인구수를서명을받기에뭐하기때문에저희가좀완화하는차원에서1/10로정한겁니다.

그렇다면말입니다.조례표준조례안에보면은1/20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게1/10로한다면주민투표청구권을강화하는듯한뉴양스가풍기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네가1/10로한게요?

예.

1/10로했으면완화한거지요.

완화가아니라강화이지요,강화한거지요.

아니그러니까1/20이란것은지금거기에표준조례안에는전체적으로묶은것이고저희네가행정자치부에교육갖다온그안에보면은인구별로틀립니다. 그래서500만이상이1/20이고,인구유권자가,저희네는5만이상7만미만이면1/8입니다,1/8.행정자치부에서권고한안이. 그런데저희네는1/10로완화를한겁니다.

그래1/10이라면6,500명을서명을받아야된다는것아닙니까?

예.

그런데1/20로하면그렇게안받아도되지요?3,300명만받아도되지요?

예.

그렇게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저희네가얘기하는것은1/20이라든가완화하는조건은좋은데1/20로했을경우에주민의요구가많을경우에그건저희네심의위원회에서도기각을하면관계가없습니다만인구를조금서명을받게되면은저희네가한번주민투표를하려면소요경비가5억정도가소요됩니다,5억정도. 그렇기때문에너무완화를시키면저희네재정에도많은부담을같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1/10로정한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안제12조4항2호에보면은“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지방의회의원으로한다”인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2조4항이요?

4항2호.

아,2호“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지방의회의원”이것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이것은행정자치부의권고안대로저희네가조례규칙심의를해서의회에다가저희네가요구를하기전에는권고안이이렇게내려왔습니다만어제행정자치부에서검토해보니까권고안이잘못됐으니까수정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당초에는“지방의회의장이추천하는지방의회의원”그랬는데이수정이어떻게내려왔냐하면은“지방의회가추천하는지방의회의원”으로수정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것은나중에수정내려온문구가저희네맞습니다.

우리20세이상으로봤을때몇명입니까,총?

6만5,000명입니다,유권자가.

6만5,000명이요,이것을최저로우리가잡았을때와최고치를잡았을때1/5로잡았을때와1/20로잡았을때장·단점이뭐가있어요?

그러니까완화를1/20로했을때는완화를하는겁니다.서명인구를적게잡는것이기때문에. 그래서아까도제가말씀드렸는데너무주민투표요구건수가많으면소요경비가많이드는것이고,또강화를했을때는꼭투표를해야되는데너무많은인원을서명을받기가힘듭니다.그것이장·단점이있습니다.

그러면집행부쪽에서는어떻게보고있는거지요? 이사안자체가집행부에서살림살이를하는것에대한그러한수정요구나그런동의를받고자하는게주민투표제아니에요?이성격이.

예.

그래집행부쪽에서는어떻게생각을하고있어요.

저희네는이것이주민이꼭요구한다고그래서전체가투표로바로들어가는게아닙니다. 만약에여기에보면은의회의원님들도과반수출석과과반수이상의저거로요구를할수있으시고,또우리자치단체장도할때에는의회에다요구를해서할수가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또주민이요구할때는저희네먼저자치단체장한테신청을해서자치단체장이이것이타당성이있다,타당성이없다는바로결정할수있지만자치단체장이결정할수없다그럴때는심의위원회의결을요구해서할수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장치가있기때문에저희네가생각하는것은주민이꼭해야된다그러면예를들면무슨쓰레기소각장이들어온다든가이런걸해야된다그러면저희네하는것은소요경비는많이소요되지만주민의지방자치시대에주민의요구가돼있으면하는것도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12조에보면은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있습니다. 거기에심의위원을구성하게되는데그럼심의위원들이이것이6,000명이상되는서명을해서제출하는것갖고심의를하는데이게거기서심의가잘돼갖고6,000명이상의의견이반영이돼야되는데심의위원회에서부결을시키게된다면심의위원회7명인데7명이부결시킨다면6,000명서명한사람들이청구한게의의가없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심의위원회가너무막강한힘을주는거아니냐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그건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잘못이해하신것같습니다. 무조건6,000명의서명을받아서심의위원회에요구하는것이아닙니다. 먼저자치단체장에게어떠한예를들면“우리마을에소각장이들어온다”이럴때에는대표자가자치단체장에게신청을해야됩니다. 그래서먼저자치단체장이“이것은소각장이들어와도관계없다”기각을시키고바로반려할수가있습니다. 그러면서명을받을수가없습니다. 단,자치단체장이“아,이것은내가심의를요구해서해야되겠습니다.”그럼심의위원회를요구해서심의위원회에서주민투표를해야되겠다.가결됐을때다시군수가그대표자에게통보를하는겁니다. 그럼통보를하면대표자가각읍·면에자기혼자받을수없기때문에만약에예를들면12개읍·면에대표자를정해서그때에서명을해서주민투표를요구해야됩니다. 무조건6,000명이면6,000명을서명을받아가지고요구하는게아닙니다.

아니,그렇게된다하게되면그렇게되면지방자치단체장한테그의견을내서지방자치단체장이거기서결정을지어야지청구할수있는겁니까?

예.

아,그럼무의미하지요. 왜냐하면은지방자치단체장이결정한것이부당하다.부당하니까주민다수가주민투표를하자고청구하는것인데자치단체장이임의로자기가결정짓는다면이것은있으나마나한것아닙니까,그러면?

아니지요,왜냐하면은주민이먼저주민6,000명,만약예를들면1/10로했을적에6,500명을도장을받아가지고신청하는게아닙니다. 어느대표자가먼저신청을하는겁니다,자치단체장에게. 그럼자치단체장이이것은주민투표대상이된다했을때는바로대표자에게교부를하고,증명서를교부하고1/10에해당되는서명을받아서제출하라고교부를합니다. 무조건처음에6,500명을도장을받아가지고신청을하는게...

글쎄,처음에6,500명서명안받지만그렇게된다면이게주민투표청구권을하게되면우선지방자치단체의견을전해서거기서지방자치단체결정을지어야지청구할수있다는그런내용아닙니까,지금말씀하시는게?

예.

그렇게되면주민,왜냐하면은군수의결정이우리주민하고맞지않으니까재심의를해야되겠다의견해서할수있는것이지군수가결정한대로순응하려면이런걸할필요가없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군수결정에서불복했을때는군수결정이잘못됐다그럴때는주민다수가청구를해야지청구안한다면그의의없는것아닙니까?

전그렇게생각안합니다. 뭐냐하면은지금그러면이걸전체를아무것이나모든걸다주민투표를요구하면은저희네재정도많이손실나고전체이기때문에이장치가필요한겁니다. 그래그자치단체장이결정할수도있고심의위원회에서도결정할수있고그래서아까제가설명드린시간에의회의원님들도신청할수있고,여러가지장치가돼있는겁니다.

장치를하는데장치를갖다가우선적으로군수한테지방자치군수니까군수한테요구를할것아닙니까!“이것에대해서는주민다수의의견을들어야겠다”그러면군수가결정혼자지을것같으면이런조례가필요치않은것아니냐?그러니까“군수가결정한것에대해서부당하다”그럴때는주민이청구할수있는방법도있어야지,군수가부당하다고안한다고하지말라면안해버리면그러면의의가없지않느냐는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현재에자치단체장이기각을했을때의미가없다는,그래서주민의대표자의원님들도계시지만의원님들도요청할수가있습니다,의원님들도.

그리고그다음에이심의위원회에서이걸갖다가우선적으로군수가결정을지어서주민투표를해야되겠다그렇게결정이돼서그럼좋다,그럼대표자한테전달하게되면은1/10이상의주민서명을받아서제출하게되면심의위원회에서7명이주민청구에의해서그걸갖다가받아들이면좋은데이것이받을수없는입장이다.그래서7명이기각을시킨다고그러면심의위원회권한이너무강한게아니냐?그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자치단체장이이것은정말말씀하신대로“주민투표대상이다”바로증명서를교부하면심의위원회에가지를않습니다. 바로주민투표를할수있는겁니다.

아니,그럼심의위원회는뭐하는거예요?

군수가,자치단체장이주민이요구했을적에“나혼자이것을결정하기어렵다”이럴때는심의위원회의결을요구하는겁니다,이것은.

그럼권한은다군수가지고있는것아니에요?

그렇지요.

군수의결정이잘못됐다고해서일반주민이1/10이상참가해서할수있는것이지군수가받아주지않으면못하는것아니야?

그렇지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만약에군수가부당한것을주민투표를안부쳤을때는또의원님들도요구를할수가있어요,의원님들도.

아,의원님들이요구해도군수가“안된다”그러면그만아니에요?

아,그때심의위원회의결를부쳐야지요,그때는. 그래서여러가지거르는장치가있기때문에군수한테모든권한이되는게아닙니다. 서로가견제되는기구로짜여진겁니다,이게.견제하는것으로다.

그러니까과장님말씀대로그러면군수한테“이것에대해서주민투표를붙여야되겠다”하고군수한테해서군수가거기서받아들이면좋은데안받아들일때는못하는것아니에요?

못해...

못하는거예요?

예,못합니다.

이,내용이그얘기입니까?

예.

말도안되는소리야.

그럼의의가없는거지.

그건의의가하나도없는거지,그렇게되면은.

보충질의좀드릴게요. 지금과장님이설명주신부분이행자부주민투표표준조례안에있어서어디에명시가돼있습니까? 주민이요구를했었을때당해신청을받는군수가“이것은말도안되니까이것은안돼”라고취할수있는문구가있습니까,이조례안에?

군수가자치단체장이결정하는것은주민투표법에보시면있습니다,주민투표법에.

어디에나와있지요? 행자부표준조례안을보면은목적에서“주민참여를촉진하고주민의의견을시정에적극반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을자치단체장임의대로“이것은말도안되니까신청서교부를안하겠다”그다음에2조를보면시장·군수는주민투표를할수있는필요한조치를취하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거...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에보면은주민투표의대상이있습니다. 이주민투표의대상중에서신청을하시는것인데아까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자치단체장이결정하는게아니라자치단체장이받아가지고심의위원회에다의결을요구하는겁니다,심의위원회.

당연히그렇게돼야되는거지,단체장이...

제가아까잘못답변드렸습니다.

하나더질문드릴게요. 심의위원회가7명으로이렇게명시가됐습니까? 몇분부터몇분이하이렇게되어있는겁니까?일곱사람으로아주못이박힌거예요?

표준조례안이이렇게내려온겁니다.

표준조례안이일곱분인데이심의위원들을더늘리거나줄일수가없는겁니까? 표준조례안에“7명이해야된다”라고아주꽉못이박혀...

7명이상으로되어있어.

7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게되어있어요.7명이하가아니라,7인이상으로.

그럼70명도가능한거예요?

뭐이상이니까가능한거지요.

보통심의위원은어느분으로위촉을합니까?

여기대상이있지않습니까! 소속5급공무원,그다음에아까문구를수정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님,그다음에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시민단체대표또는이에상당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그밖에주민투표등관련분야에있어전문성과식견을갖추고있다고인정되는자.

우리양평군은몇분정도예상하세요?

지금현재는몇분으로한다고아주결정된사항이없습니다.

그럼이조례가통과가되면은몇분위촉은집행부에서일방적으로이렇게하는건가요?

그렇지요,저희네가...

그렇게할수있는겁니까?

예.

이건재위원입니다. 안제13조에보면말이에요,“청구인대표자로부터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를신청받은날부터7일이내에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법제10조2항에보면말이에요.“제1항의규정에의한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교부신청을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청구인대표자가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여부를확인한후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교부하고그사실을공표하여야한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배치되는사항아닙니까? 모법하고관계를좀확인해주십시오.

이사항은말이지요,지금조례안에는처리기간을둔것이고요,처리기간은,청구인대표가신청했을때7일이내에처리해야된다는것이고,주민투표법에보면은청구인대표자가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여부를확인하는청구인대표증명서를우리가교부하지않습니까,7일이내에.그걸공표하라는얘기입니다,청구인대표자를.

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군수가심의를해서청구권자교부여부를결정짓는다고하셨는데그것은여기에보면은그권한은없는것아니에요?

어느것이요?

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장이주민투표에회부할수있는지없는지이사항을심의하는것은아니지않아요?그냥주민들이주민투표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이있으면그날로부터일주일이내에그사람이청구권자인지아닌지를확인해서발급만하는것이지기각여부는할수없는것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하는것이지요.

심의위원회에서도이걸심의할수가없지요.

아니,어떤것을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은주민투표청구권자서명을받아서주민투표요구가있을때심의하는것이지,주민투표청구권자대표자증명신청을했을때는심의하는게아니지않아요?

대표자는심의를안해요.

그러니까조금전에그얘기가나온것아니에요?

아니에요,대표자는심의를안해요.안건에대해서만심의를하지요.

글쎄,그안건은주민들의서명을받아서요구를했을때심의하는것이지사전심의는아니지않느냐이것이지요?

주민의요구를주민이도장을받기전에서명을받기전에미리대표자가신청을하는거예요.

대표자가신청하면청구권자인지아닌지만확인해서증면을교부하면되는것이지...

아니지요.

그안건까지심의하라는것은없잖아요?

안건을심의를해서대표자증명을교부해야지요.

그게어느규정에나와있어요? 10조2항을보세요,10조2항보면은대표자증명서교부요건이나와있지요?

예.

모법에,모법10조2항을보세요.10조2항보면은대표자증명서교부요건이나와있지요,모법에.모법10조2항을보세요.

그러니까이것을신청을하면은여기1항에보시면,1항을보세요,10조1항에“주민이제9조제2항규정에의하여주민투표청구를하고자하는때에는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선정하여야하며,선정된청구인대표자는인적사항과주민투표청구의취지및이유등을기재하여지방자치단체장에게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를신청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신청을하면은자치단체장은그안건을가지고심의위원회에요구를해가지고가결이되지않습니까,투표를해야된다.

그게없잖아요?그조항이없고,그럼2항에보면1항의규정에의한“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을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청구인대표자가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여부를확인한후대표자증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그랬다말이에요.“교부하고그사실을공표하여야한다.” 그랬으면심의하라는규정은없지,그렇지않아요?

아니,그러니까심의를요구를해야지요,단체장이.지금대표자에대한심의를요구하는게아니라그1항에보시면청구인취지및이유등을기재해야되니까...

글쎄그걸기재해서주민대표자,청구권자대표자신청을하잖아요,증명발급을?

예.

그럼그게2항에심의요건이있잖아요.청구권자인지여부를확인그것만확인하게돼있지다른것심의하라는것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청구권자인지아닌지만심의를하는것이지그안건에대한심의를하라는규정은없잖아?

아,이것은대표자에대한서명에대한것이고심의안건은심의위원회에다요구를해야지,이건대표자에대한것이고,그렇지않습니까,이건대표자에대한것이고.

심의는주민투표청구가있었을때그때심의를하는것이지,대표자증명서발급신청을하는데심의가뭐필요있어요?

대표자는심의를안합니다. 그안건에대해서만심의를하지대표자에대해서는심의를안한다니까요.

내가이러이러한안건을가지고주민투표청구를하기위해서서명을받아야될테니까주민대표자증명을해주시오했을때는그때는내가주민투표청구권자의자격만있으면증명을발급하게돼있지안건을심의하라는것은없잖아요? 안건은심의하면안되지,그당시에는.주민투표요구가있는게아니니까.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12조3항“심의회는의장과부의장각1인을포함하여7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회과반수는공무원이아닌자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민의를제대로반영하기위해서는공무원이가능한한적은숫자가되어야되는데이내용으로봐서는염려스러워서얘기하지만예를들어서13명으로했을적에공무원을6인으로할수있다그런얘기지요. 그렇다고봤을적에이행정기관에서어떤주민청구권심사가들어왔을적에제대로반영되지않을염려가있기때문에공무원숫자를좀줄여야된다고생각하는데관계관께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네가심의위원회를구성할때에는주민의의견이반영되도록공무원을많은숫자를넣으려고생각하지를않습니다. 그래서최대한주민이주민투표를청구할적에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공무원숫자를줄이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것은말로만할수있는것이지사실법조항으로아주개정하는게낫지않아요?여기서아주“2/10로한다,3/10으로한다”아주정해서조례로정하는게낫지않아요? 아니,말로는그냥예를들어서“13명이중공무원은4명내지5명으로한다”이렇게할수도있는,적게숫자를넣을수도있지만공무원숫자를더늘릴수도있기때문에아주정하는게어떤지?

그래서이것은지금현재주민투표에대상인것을심의위원회에서기각을했을때는행정소송까지가야되기때문에그런일을없으리라고생각합니다. 여기보면은공무원이과반수이상은안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하셔도별문제가없을것을생각이됩니다.

지금관계관께서얘기한것은행정소송이라고하는것은사실조례로정했을때는이미법이란그런얘기지요. 그런데여기서행정심의위원회에서기각된사항을갖고행정소송한다고그래서이긴다는보장은사실없거든요. 그것이양평군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조례로정하고그조례에정해져있는상황에서심의위원회에서기각된것을행정소송한다고해서이긴다는보장이없거든요. 그런데순수한민의를제대로반영해서는아주숫자를정하는게어떻겠냐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그런데제생각은또그렀습니다. 이것을공무원의숫자를만약에이것이어떠한사안이발생했을때그관계공무원이출석을해서얘기를해야되기때문에어떻게딱"몇분의몇으로정하는것보다과반수이상으로만안두면되지않느냐"전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전그게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과반수자꾸말씀하시는데심의위원이20분이라고가정했을때과반수면공무원이10명이거든요.그렇지요?명수로따지면과반수니까.

예.

그것은굉장히많으신숫자갖고,또두번째는변호사,대학교수,시민단체대표이런분들을민간인을위촉을했을때위촉을하시는분은누구에요?누가그렇게“참여좀해주십시오”위촉을부탁합니까,어느분이?

군수가하지요.

그렇지요,군수가하는거아니에요?

예.

그럼군수가하면은군수님이자기가깝고능력있고편한사람위주로찾을것아닙니까? 아,웃을게아니고얘기잘들으세요. 그런분을추천을해달라고의회쪽에도그렇게부탁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저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

저는요이런하나더집어드릴게요. 이조례안말고우리가양평군에서모든심의위원회가많습니다.각실과마다다심의위원회가있는데그심의위원님들명단을이렇게보면은거의그러한기준이랄까그런게보입니다,가까운분들. 전직공무원출신분들,뭐이렇게큰심의라는것이큰이상하자가없다보니까그냥그렇게그렇게넘어가는듯한인상을제가많이받았기때문에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시민단체대표당해군수가심의위원회를구성한다라고하는것은군민들이요구하고자하는사안에대해서수용을하겠다는뜻으로심의위원회가있는것인지,아니면수용보다는비토적인면으로심의위원회가있는것인지저굉장히아리송합니다. 이것이차라리명수가“7인서부터15인이하”이렇게딱정해져있다면별문제인데이것은상한선이없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상한선인원이. 뭐그래서예를들어서70명도가능하느냐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상한선이없는상태에서30명이됐건,20명이됐건공무원기준으로봤을때는과반수안넘는게좋다는말씀이시고,나머지민간위촉하는것도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위촉을할수있다라고이렇게보여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지적한사항이크게오버해서말씀드리는것인지난궁금하네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여기에보면은저희네공무원이,과반수는공무원이아닌자로해야되거든요,아까말씀하신대로. 만약에20명을구성한다고그러면10명이안되고9명을해야되겠지요,한다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한다면. 그리고여기에변호사나대학교수나지식있는분들을하여튼위촉을해가지고주민이요구한사건에대해서는심도있게의결이되서주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조례를잘운영해야된다고전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제3조에보면은외국인의주민투표권해가지고자격을뒀는데여기에는외국인에대한주민투표권에대한자격만부여가됐다말이지요. 모법법률제5조에보면은1,2,3항에서세분화시켰거든요,내국인까지포함해서. 그럼이것은기재가안되더라도모법에그냥해당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5조에주민투표권이있는것을저희네가조례에축소해서했기때문에모법이있기때문에관계가없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아니,축소하면은둘다축소해야되는데외국인에대한자격만축소해서기재가되어있지내국인에대한자격문구가없잖아요?

아,내국인에대해서는이걸보시면저희네가이것을하게되면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에의해서이게다선거가치러지는거거든요. 그러니까내국인이라하더라도수용자나이런사람들은투표의자격이주어지지않습니다,이게.

아니,그럼내국인도기재가되어야지외국인에대한주민투표권자격만기재가되어있는데같이다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자격이.모법제5조1,2,3항.

아,글쎄5조에봤는데요. 여기에보시면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의해서선거가치러지기때문에모법에는선거법에는지금현재외국인에대한자격이안되기때문에외국인에대한자격을했고,그다음에내국인에대한것은자격을안넣었습니다.

그럼여기없어도해당이되는거예요,그럼?

예.

그리고제4조에보면은주민투표대상이6항까지있는데3항에보면은다수주민의이용에제공하기위한주요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또4항에보면은“법령상기금이외의각종기금,지방채,양평군과민간이공동출자하는대규모투자사업등주민에게과다한부담을주는사항”이렇게되면은지금까지의회에서거의다루어졌던사항이란말이지요. 이런것을일일이주민들이요구했을때투표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런것은좀부적절하지않은가요? 여러가지의회기능이나역할이나시간적낭비,또경제적지출여러가지가포함이될텐데이런사항이들어가야되는건가요?

이것은이사항에대해서는대단위사업을하거나위원님들이다이걸심의를하고계십니다만이것은법령에위배되지않기때문에제한을안뒀고,대상으로이것을둔것입니다.

“다수주민의이용에제공하기위한주요공공시설”그러면코에걸면코걸이이고귀에걸면귀걸이인데어떤명분화하는것이좋지않을까요?

제가이것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행정자치부에서주관해서만들었는데행정자치부에서얘기도이금지대상을제외해놓고는전체가거의다해당이된다이얘기예요,주민투표대상이. 그러니까여기다가포괄적으로넣어놓은것이지이것을뭐는된다,뭐는안된다이렇게놓으면나중에주민투표법이유명무실하게되기때문에이게포괄적으로넣었다고합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현재시행을행정자치부에서도시행을해보고차차이것을대상에대해서는연구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얘기를합니다. 지금처음하기때문에행정자치부에서도이게확실한저게없어요. 그래서이걸너무묶어놓으면거기서얘기가묶어놓으면주민투표법은만드는취지가어긋난다이거야. 그렇기때문에이금지대상만제외해놓고는전체가해당된다고봐야된다이렇게거기서답변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제4조에주민투표대상에서2항에“읍·면사무소의소재지변경또는설정에관한사항”에서이렇게간단한사항에대해서는해당되는읍·면만제한적으로주민투표를하는게어떻냐한번의견을듣고싶습니다. 왜냐하면은이런것갖고양평전체할것없고해당읍·면주민만갖고주민투표를하자,양평전체를모아놓고할필요없이해당읍·면주민들만갖고주민투표를하면어떠냐이런것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제가한번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그런것이있는데이천에지금우리가5개시·군쓰레기소각장을하고있는데그소각장이들어서는그해당주민들은찬성을한겁니다,찬성을. 그런데그주위에있는사람들이지금반대를하는거예요,주위에있는사람들이. 그래통과하는노선이나주위,그런데그것도주민투표의대상이된다는거야,그것도.

아니,그런데그걸전체를하지말고전체유권자전체를하지말고이런간단한사항은읍·면주민들의의견만들어서하는주민투표로제한을하면어떠냐그런것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글쎄이것위원님설명드린예를들면만약에용문면에쓰레기소각장이들어와서용문면주민은전체가찬성을하는것이에요. 그런데그주위에있는사람들이전부반대를한다말이에요. 그럴때도이것이주민투표의대상이된다는거예요,이게.

쓰레기소각장그런것들어오는것은엄청난거니까해당이되는데읍·면사무소소재지변경이런것은해당면에서만주민투표를하면되는것이지군전체를할게뭐가있냐이것이지.

그런데위원님읍·면사무소소재지변경하는것에대해서는이것은저희네가할때다의견을들어서변경을하지이것사실주민투표의대상도안된다고전생각이됩니다.

아니,항목에들어갔으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아니,거기있는데읍·면은읍·면에서하는걸로되어있는데.

그렇게되어있어요?

예,있어요.

아니그런식으로해야지전체를할필요는없는것아니야.

우리가조례안을통과를시키면나중에조례안을고칠부분이있을때개정안으로들어갑니까?이조례안가지고세칙이나부칙으로들어갑니까?

개정안으로들어가지요.

개정안으로들어가는거지요?

예.

박정철위원입니다. 수정의견을하나내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이나과장님이답변을했습니다만제12조4항제2호의“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지방의회의원은집행기관에서운영하는심의회인사권의의장개인의자격으로관여하는사항이됨으로양평군의회의의장이추천하는것을양평군의회가추천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아니그런데요,이게임기가되어있어요,2년으로. 임기가2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초기에양평군의회에서의원님들을추천했을때몇분이될지는모르겠어요,지금.상한선이없기때문에. 그랬을때2년동안그안에는인원을더줄이거나확충할수도없는사안도있거든요.그런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고계세요. 예를들어서주민투표제신청이들어와가지고위원회를열었다우리가. 그런데그때당해그문제에지금예를들어서쓰레기소각장나왔는데쓰레기소각장에해박한지식을갖고있는이건재위원님이빠져있었더라.그래서그당시에다시들어가서참여하실수있는그런시스템이없거든. 그러니까홍길동딱해놓은그세분은2년이라는임기안에서해야돼요,그것은. 그래서그런문제가파생될것같은데지금박정철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동의하는사안이고...

저도동의합니다.

그러니까한건한건해나가야지.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제12조3항“심의회는의장과부의장각1인을포함하여7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회과반수는공무원이아닌자로하여야한다”를“위원중공무원은1/3이하로한다”로수정동의안을제의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무관리규정및동시행규칙이2003년7월14일일부개정되어신전자문서시스템의도입,공인관리등사무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안제5조와안별표2에서공인의인영및규격을정하였고,안제7조,8조,11조에서는전자이미지공인등록,관리·공고의방법을정하였으며,안제17조에서는공인인영의색깔을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입니다. 안제5조의인영및규격입니다. 공인의인영은한글전서체로하며그규격은군수직인은2.7㎝정사각형,읍·면장,직속기관,사업소장의공인은2.1㎝정사각형등회계관계공무원의공인과철인의규격을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제17조의공인인영의색깔입니다. 공인인영의색깔은빨간색으로하며,다만전자문서를출력하여시행하거나모사전송기를통하여접수하는경우에는공인인영의색깔을검정색으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총괄검토입니다. 본안건은사무관리규정및시행규칙의개정과신전자시스템의도입등사무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기존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4년5월14일행정자치부로부터혁신분권담당기구정원이승인되어이에대한정원을조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안제2조에서는양평군에두는지방공무원의총정원을681명에서684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670명에서673명으로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부칙제2항에서는혁신분권담당기구인력의존속기한은2007년6월30일까지한시적으로운영토록하였습니다. 안부칙제3항에서는표준정원시행으로전산실전담인력을확충하고자집행기관의한시정원인정보화사업추진인력의존속기한을상시정원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건은행정자치부로부터의정원이승인되었으며,경기도로부터지방자치단체전산실전담인력확충운영에따라이루어지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앙행정기관및민간기업의주40시간근무추진등사회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배우자의출산휴가일수를확대하고,공무원의비밀엄수의무를강화하며,토요일휴무제실시에따른연가일수의축소등복무관련제도를개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제3조의2에서는공무원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강화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토요일휴무실시에따라근무시간을9시부터18시까지로조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재직기간별연가일수를1～2일축소하였습니다. 안별표3에서는배우자에게부여하는출산휴가일수를1일에서3일로확대하였습니다. 안부칙에서는토요일휴무는2004년7월1일부터월2회,2005년7월1일부터는전면실시하도록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조문검토입니다. 안제3조의2인공무원의직무상비밀엄수입니다. 본조항은금번에신설되는것으로서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는법령에의하여비밀로지정된사항,개인의신상이나재산에관한사항으로서외부에공개될경우특정인의권리나이익을침해할수있는경우등4개사항을타인에게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되도록비밀엄수의무를강화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 안제13조의근무시간입니다. 공무원의평일근무시간을동절기와하절기로구분9시부터17시,18시까지로구분하던것을토요일휴무실시에따라9시부터18시까지일률적으로조정하는사항입니다. 안제16조의2인토요일휴무제입니다. 군수는토요일에소속공무원을동시에휴무할수있도록할수있으며,그시행시기는2004년7월1일부터는월2회,2005년7월1일부터는전면실시토록부칙에서정하고있습니다. 총괄검토입니다. 본안건은공무원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조항의신설과토요일휴무실시에따른근무시간조정,배우자에부여하는출산휴가일수의조정등공무원복무관련제도를개선하는사항으로서경기도로부터의표준안의시달등제반행정적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제16조2토요일휴일근무제거기보면은부칙에서2005년6월30일까지는월2회에한하여토요일에휴무할수있으며,제18조1항은200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고했는데2005년7월1일부터는토요일휴무제가어떻게됩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인쇄가잘못됐습니다. “2005년1월부터시행한다”인데이것지금,아,공무원재직기간별은이게맞습니다.

아,그건맞는데토요휴무제가“2005년6월30일까지는월2회에한하여토요일휴무를할수있다”인데그다음에는어떻게한다는규정이안나와있다고,186페이지보시면,신구조문대비표.

예.

186페이지에보시면신·구조문대조표에보면은16조에토요일휴무제있습니다. “군수는토요일에소속공무원을동시에휴무하게할수있다”이것내려온것은그안에는그것이빠졌습니다. 그래186페이지에보시면16조2에“군수는토요일에소속공무원을동시에휴무할수있다”그래서내년도7월1일부터는동시에쉬게돼있는겁니다.

그럼이게단서조항입니까?

부칙으로.

글쎄부칙에그러니까과장님16조의2,그다음에1보면은“군수는토요일에소속공무원을동시에휴무할수있다”그렇게되어있는데그것시행을2005년6월30일까지는두번쉬게하는걸로다단서조항을넣은것이냐?이런얘기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조직을개편하여조직의효율성과업무능률을향상시키고군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제3조1항에서는일부과의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안제3조제2항에서는실·과장의분장사무를조정하였고,안제10조에서는농업기술센터의과의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친환경교육·문화센터를폐지하고,도로교통사업소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3항에서는신설되는도로교통사업소장의관장사무를분장하였습니다. 안별표1에서는강하면동오보건진료소,지제면곡수보건진료의관할구역조정과용문면신점보건진료소의명칭,위치의변경과관할구역을조정을하였습니다. 안별표2에서는신설되는도로교통사업소의위치를양평읍양근리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조문검토입니다. 안제3조제1항의과명칭변경입니다. 세무회계과를세무과로,산업진흥과를친환경농업과로,지역경제과를경제관광과로,건설관리과를건설과로도시계획과를도시건축과로변경토록하고있습니다. 안제3조제2항및제9조에실·과장의분장사무의조정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혁신분권에관한사무가신설되고,총무과에서는계약,회계및결산에관항사항과봉급및의료보험,연금,공제회에관한사항이세무회계과로부터이관됩니다. 세무회계과장에서는계약,회계및결산에관한사항봉급,의료보험,연금공제회에관한사항,관재업무에관한사항이다른과에이관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보건소로부터식품및공중위생에관한사항이새로이관되었습니다. 산업진흥과는농지개량및수리에관한사항이건설과로이관됩니다. 지역경제과는관재업무에관한사항과재산관리처분및청사관리에관한사항이세무회계과로부터이관됩니다. 또한교통,운수,차량에관한사항은신설되는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이관됩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산업과로부터농지개량및수리에관한사항이이관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사항이신설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친환경교육문화센터소장의소관사무가이관됩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안제10조의농업기술센터의과명칭변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술지도과를기술교육과로하고,기술보고급과를기술지원과로명칭을변경토록하고있습니다. 안제12조의친환경교육·문화센터를폐지하고,도로교통사업소신설토록하고있습니다. 안제13조제3항에서는도로교통사업소장의관장사무는도로,교량에관한사항,교통,운수차량에관한사항,그밖의도로교통사업소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입니다. 안별표1의보건진료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조정은강하면동오보건진료소관할구역에운심2리를편입하고,지제면곡수보건진료소의관할구역중개군면계전1,2리제외하고지제면대평1,2리를편입하며,용문면신점보건진료소의명칭을조현보건진료소로,위치를용문면조현리로변경하고,관할구역에망능리를추가토록하는사항입니다. 부칙제3조의다른조례의개정은양평군에서운영되는각종조례중과명칭의변경에따른개정사항이되겠습니다. 총괄검토입니다. 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본안건은일부조직을개편하여조직의효율성과업무능률을향상시키고,주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건설관리과는“농지개량및수리에관한사항”이것은농업에관한사항인데어떻게그쪽으로가야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산업진흥과에있던기반조성담당관을건설과로이관하는이유는업무상그것이다토목공사에관여가되기때문에담당부서를일원화를위해서건설과로이관을하고현재또하나는지금기반조성계에서배수장펌프를지금건설한곳이있습니다.이것도지금현재건설관리과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같은부서로이동하기위해서기반조성담당을건설과로이전을했습니다.

그럼그외에농지에관한문제는어떻게,그농지에관한문제,물론토목에대한문제는그것때문에간다그러면농지에관한문제가또많잖아,농업농수로나이런것은다농지에관한것아니에요?

그것중에서저거가하나있습니다.경지정리사업.

경지정리사업,농수로여러가지다그것은농지에관한것인데.

예,농지에관한사업입니다.

그것까지가지고가는것아니에요?

예,다가지고가는겁니다.

글쎄아까얘기했던토목에관한것때문에그쪽으로갔다그러면그것에관한것은왜가지고갔냐이말씀이에요?

그것이농지에관한사항만약에수로라든가무슨경지정리이런것도다토목에거의되기때문에건설과로새로되는건설과로이관을하게된겁니다. 그런데지금현재건설과로이관을해도그업무추진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저희가생각하기에는지금산업진흥과에서농지에관한것을하다가과명칭이바뀌면서건설관리과로가고그러는데사실농지업무나농업에관한것은일관성이있어야되거든요,사실적으로. 또주민들이주민편의위주의행정이지우리가지금행정하는것이행정하는사람의편의위주가아니란말이에요. 그렇지요?주민편의위주로행정을해야지행정하는사람편의위주로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렇게된다면농지에관한것을가지고주민들이민원이있을때지금말하자면어디산업진흥과나아니면그런데로가야될것을건설관리과로또가고두군데씩다녀야된다이말이지요.한군데서그업무를봐야되는데,그런문제가있고그런데그런문제는또어떻게해결하실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기반조성계에서담당하는농지사무는농지민원과는별개의사안이되기때문에건설과에서추진해도별문제점이없습니다.

과장님말씀이지우리가봤을때는그렇지않다이거지요.그게문제이기때문에명확하게솔직히얘기해서친환경농업과로되기때문에거기에는지금얘기했듯이농기개량및수리에관한사항은친환경농업하고멀기때문에그쪽으로갔다든지뭐이게확실해야지.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편의위주지,행정편의위주로하는것은아니지않아요?

그건맞는말씀입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드릴게요. 기반조성계에서담당하고있는관장업무를세부적으로좀받았으면좋겠네요,지금이요.

예,기반조성계에서담당하고있는업무가세부적으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하면이렇게도생각이들어요. 기반조성업무가건설과로갔을때어떠한현재보다큰실효가있나,실익이그런것을한번묻고싶고요. 과장님말씀대로가업무가효율성이있다라고보면차라리기반조성업무를이렇게좀아까말씀하신것처럼분담을하는게낫지않겠어요? 예를들어서농지라든가농로라든가배수로라든가이런부분은그대로산업진흥과에주고나머지건설과에서다루고있는그런시설은따로떼서주고그렇게세분화로생각을해볼수가있겠네요. 그냥전부기반조성이담당할수있는업무를모두건설과로주는것이아니고.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담당이현재추진하고있는업무가경지정리,환지청산금징수및교부,경지정리사업,그다음에밭기반정비사업,배수장설치및운영,그다음에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그다음에농로포장사업,수리시설개·보수,그다음에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정주권생활개발사업,소형관정저수지한해대책,그다음에개간업무,농업용지하수개발및유지·관리,농업기반시설인·허가,그다음에국유재산관리이렇게되어있습니다.크게세분화안하고크게되서. 그래서지금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일부를여기다두고일부는갈수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은도에담당부서도한개과에서하기때문에이것은이원화는일부는이업무를도에다한개과에다하기때문에일부는건설과로가고일부는여기다놔둘수있는체제는안되는것같습니다.

그렇게생각을한다면여지껏은어떻게해왔어요.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몇가지지요,관장업무가현재.

제가지금얘기한게요?

예.

한12개됩니다.

열두가지를업무를관장을하는데현재그부분에있어서건설과에서관장하고있는게몇가지나돼요,현재?

현재는이것다건설과에서관리하는것은하나도없지요,현재.

좀전에배수장인가뭐는...

이것은다기반조성담당에서하는것이에요,지금이요.산업진흥과에있는.

그러면건설과로이관이됐다고가정을하고어떠한사업의효율성이있나요,현재체제보다?

저희가아까첫번에말씀드릴시간에거의대개토목에대한사업이기때문에토목에대한사업을이분야에대해서일원화시키기위한겁니다. 그리고또지금현재산업진흥과를친환경농업과로바꾸기때문에공사에관계되는것은한개과로일원화시키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친환경농업과는그냥농사업무만담당을한다?

친환경농업하고요.

친환경농업과는?

예.

그리고조금이라도건설부분에대해서농로하나를개설한다하더라도가서건설과에서참여해서해야된다그뜻인가요?

아니지요,왜냐하면은농로개설은업무가이관이되면은완전건설관리과에서맡아서하는거니까,건설과에서전체를담당하니까요.

지금한개부서에서하잖아요,지금,그렇지요? 지금산업진흥과를찾아가면할수가있는것아니에요,지금은.한개부서에서.

그렇지요,기반조성,그러니까기반조성전체담당이건설과로가는거지요.

기반조성업무관장열두가지전체를건설과로토목부분이기때문에이전을한다?

예.

그래가지고업무의효율성이있느냐고요?

저희네는업무의효율성이있기때문에지금이관을하겠다는겁니다.

어떤부분이효율성이있나요?

아,제가처음에말씀드렸듯이대개업무가토목사업,토목업무에관계되기때문에토목부서로이관을하는겁니다.

제판단으로봤을때는현재있는체제로놔둬도별큰이상은없으리라고생각이되는데요. 현재산업진흥과에기반조성을줘가지고업무가불편하다든가무슨효율성이떨어진다든가그렇게되어있다면모르겠는데단순히토목을다루는부서라고해서몽땅건설과로간다는게난좀그러네요. 제가상식이부족해서그런가.

예,됐습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기반조성계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는것은전부농업전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고있었다말이에요. 그런데지금도에서는어느과에서이걸담당하고있었나요?

도에는국은농정국입니다,국은.

그럼국은도에서농정국인데또건설국이있을거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입니다.

예,건설교통국.그런데도에서는이기반조성업무를건설교통국으로넘어가는것은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부득이우리양평군에서는이렇게할일이있을까요? 지금문화마을사업이라든가이런걸다여기서기반조성계에서담당하고있는것아니에요?

예.

그런데지금그러면우리기반조성계에근무하는직원들이전부다토목직인가요?

다토목직이지요?

전부가다토목직으로구성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업무분장에서볼것같으면세무회계과에있는계약회계및결산에관한사항이총무과로이렇게업무분장이되어있다말이지요. 거기에대한이유가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세입과세출은분리되어야됩니다. 그래서받아들이는부서와쓰는부서가분리되어야되는데저희네는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기준에보면인구10만인인구가10만미만인저희네군은본청에다11개과밖에둘수가없게되어있습니다.11개과밖에. 그래서지금현재에12개과가저희네있습니다,12개과가. 그런데지금현재에지역경제과가또금년도6월말까지한시정원입니다,과장요원이5급이. 그래서또추가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그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래서원래가된다면다른시·군도마찬가지지만회계과를신설해야되는데지금어느과를없애고회계과를신설할수없기때문에부득이이번에세입과세출이분리되어야되기때문에업무분장을이렇게한겁니다.

분리를못할경우에는그냥그대로세무회계과에놔뒀다가나중에하면안돼요. 총무과에서인사,조직,재산실권있는힘있는것은다가지고가시는데그런의미는없습니까?

저는그렇게생각안합니다. 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무슨실권이고이런것에대해서는생각안합니다. 지금현재저희네과장들이그자리에항상있는것이아니라항상순환보직이되기때문에회계가온다고그래서그과장이무슨실권을같습니까!저는그렇게생각을안합니다. 단,하나지금회계업무는지금현재에분임경리관이과장이고경리관은부군수시지만그모든업무가다전자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과장이거기서무슨실권을쓰고그런것은전전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세무회계과에있던재산관리처분,청사관리는또총무과로안가고경제관광과로갔다말이지요. 그것은어떤이유입니까?

그것은지금현재지역경제과에서지금예를들면구보건소를가지고IT산업을유치한것이나또산업단지를조성하거나그래서재산관리와어느정도연관이있기때문에그걸경제관광과를해가지고경제관광과로업무를배치한겁니다.

그리고지금도에서는직제가어떻게되어있어요?문화공보과업무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문화관광과도직제에는.

도직제에는문화재과가있고,관광과가있고,공보관실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리지역축제라든지축제에대한업무분장은지금우리군에서는문화공보과,지역경제과이분화되어있다말이지요.

예,이분화되어있습니다.

그럼이것이도직제하고안맞잖아요? 도에는지역경제과에서이걸안하잖아요,지역축제에관한사항을.

도는지역경제과라는게없습니다,도는.도는투자담당관실이있고,도직제하고저희네직제하고는완전직제가전혀틀립니다.도직제하고저희네직제하고는.

우리군에서는면축제는지역축제라고해가지고지역경제과에서업무를분장을하고있고,또군축제에서는문화공보과소관이라그래서문화공보과에서업무분장을하고있고,같은축제라도관내에서이것이우리과가틀리다보니까도하고업무분장이안돼요,협조체제가안됩니다,우리는.

그것은이렇게돼있습니다. 지금현재지역경제과에서하는면에있는지역축제담당하는것은관광,관광에관련된다고그래서지금현재있는지역경제과에서관리를하고,지금문화공보과에서담당하는것은저희네예를들면은행나무축제라든가맑은물사랑예술제문화측면에서관리를하는겁니다.

그게업무가애매모호하기때문에지금군에서도도하고협조가제대로안되고있고,우리군에서도서로미루는상황이되거든요,지금이게. 같은성향인데이게과가틀리다보니까그런사항이벌어지거든요.

그런데그것인이전에제가알기로는완전업무에대해서명확히해줬기때문에문화에대한것은문화공보과에서그다음에관광에관련해서만약에지역축제는관광과관련이되기때문에지역경제과에서업무의한계를확실히해줬습니다,그건.

그리고또한가지는계,담당,계장이담당으로우리가명칭을부르고있잖아요. 현재담당계를호칭을할경우에도석자다섯자도길다고그러는데여기부칙에보면은예를들어서청소담당주사이것도길다고그러는데주민지원기금업무담당주사뭐이렇게세부적으로이름을길게만들어가지고부르기힘들고,기억하기힘들고꼭이렇게해야되는저게있습니까? 유통담당주사이것도길다고그러는데유통관련업무담당주사,농어촌담당주사를농기계임대관련업무담당주사,또재난방지담당주사를재난관리기금관련업무담당주사뭐이렇게길게풀이해서하는모양이드는데꼭이렇게해야될모양새가있습니까?

그것에대해서는부칙3조에있는것을말씀하시나본데,부칙3조에있는것을얘기하시는것이지요?

예,부칙3조.

이것은관련기관조례를하느냐고길게둔겁니다. 만약에지금현재에표를하나씩안드렸나본데,저희네는뭐그렇게긴건없습니다. 지금바뀌는것도다넉자,다섯자중에서바뀌지,제일긴게다섯자입니다.여성청소년담당이것만좀길지,사회복지과에.이것은부칙에관련조례를한꺼번에개정하느냐고이렇게관련담당주사이렇게해서길지그렇지않습니다.

실제명칭은틀려요?

여성청소년담당주사가제일깁니다.다섯자가.

그럼공동주택담당은요?

그건건축1계,건축2계로분류됩니다.

그럼여기나와있는내용하고틀린거예요,직제내용이?직제나온거없어요?

이인영위원입니다. 관광명소가있는데는대개사찰이나문화재가꼭있습니다.관광지역이그렇게사찰이나문화재를제외된관광지는양평군에우리군에는별로없는것같은데,예를들어서용문산관광지역이용문산관리사무소가있는데이게거기매표소에서주차장관리는지역경제과에서관리를하고,그다음에일주문들어가서사찰들어가게되면은문화공보과란말이에요. 그러니까한사람이주관을갖고관리하는데2개계과장한테뭔가맡아야된다말이야,보고나결재를. 그래서이것이너무이분화된것아니냐해서이것갖다가관광업무는가능하면문화공보과로포함해서관리하는게어떤가해서과장님견해듣고싶습니다.

이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아주틀리다고아까박장수부의장도얘기하셨지만군에는그렇지만도에는다과가따로따로돼있습니다만저희네도그걸생각해본게아닙니다.생각을해봤습니다만지금현재에문화공보과에업무가너무과중하기때문에한과장밑에다둘수가없습니다,그게. 그래서분장을먼저그대로둔겁니다.

그래서거기뭐냐하면은자연사박물관그런것도전부다사찰하고잘협의가되어야되는데거기에과가2개과가되어있기때문에서로사찰하고도잘협조가안되고있는사항이니까가능하게되면이게이렇게한군데로해서관리하게끔해야지양쪽으로해서양쪽의지시를받게되면관리소맡고있는직원들이많은불편을느끼고있는데이점에대해서는좀제고를하시면어떨까생각하고있습니다.

민속박물관얘기하시는거지요?

아니,거기여기용문산관리사무소가2개과관할입니다.

아,글쎄그거아는데지금민속박물관은사찰하고민속박물관부서하고똑같고,현재,문화예술계에서하기때문에똑같고,단뭐냐하면은용문사에위원님얘기하신게거기에관광개발은지역경제과에서하는것이고,그다음에문화재관리는문화공보과에서이것이지금이얘기,군에는한개과장이해야되는데지금과가분리돼있다,그런데하여튼그것은위원님얘기하신것에대해서는저희가업무분장해가지고자기맡은바최선을다하도록하여튼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분장업무도위원님들말씀도많고여러가지조정하는데서사실명확한그게없는데또과명칭도지금보면우리가수십억을들여서양평도시기본계획도용역을주고그랬는데보면도시건축과장이라고또이렇게바꾼다말이에요. 참그것도기본먼저둔그대로도시계획과장그랬으면도시기본계획,수십억을들여서용역도주고그래서그게맞을것같은데명칭바뀌면더잘되는지?뭐하여간이름이좋으면출세한다든지과를바꿔가지고아마잘되려고하는뜻이있는지모르지만자꾸만바꾸면주민들이헷갈리거든요,사실.저희도헷갈리는데주민들이더헷갈릴것같아요. 그래서결국업무효율성도있고주민편의위주도있어야되니까어떻게갈지않으면업무가더효율성이없나요?

아,이것도시계획과를도시건축과로하는것은지금박정철위원님께서도말씀한것도틀린말씀이아닌데이게다른데건축과가따로있는데다른데기구큰데는우리는건축이란게없기때문에좀저거합니다. 그래서도시는그대로있고,그다음에건축과를주민이빨리찾기위해서건축과로한겁니다,도시건축과로.

아,빨리찾으라고한거라고요.

예,그런데다른데주민들이온사람들이건축과를찾는거야,건축과를.건축과가다른데큰데는건축과가따로있거든요.그래서그건바꾸게된겁니다.

과장님총무과에계약회계및결산에관한사항은총무과로가고경제관광과에는재산관리처분,청사관리에관한사항이가고이렇게나누어졌거든요. 기존에세무과에서는세외수입,지방세부과,지방세징수만하고그렇지요? 이렇게같은맥락으로되어있는사업을분산시켜놓은이유가뭐지요?뭐큰뭐가있습니까,의미가?

아까제가말씀드린시간에세입과세출은분리되어야되기때문에지금현재에세무회계과를세무과로변경해서세무과는완전지방세에관계된것만하고,그다음에회계과가신설돼야되는데저희네는본청에과장을열한사람밖에둘수없기때문에과를신설못하기때문에그업무를분산한다이겁니다.

아니,과를하나더해달라는뜻으로물어본게아니고계약회계및결산에관한사항이나재산관리처분,청사관리에관한사항은같은맥락이다,보여진다이거지요.

그건같은맥락이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완전틀립니다,그건.

그럼경제관광과에서재산관리글자그대로처분,청사관리는경제관광과가맞다그말씀이세요?

아니지요,그렇지요저희네는세입과세출을분리해야되기때문에...

그러니까세입·세출은세무과에서분리해서하면되는것이고,지금경제관광과에재산관리,처분,청사관리까지경제관광과로가있다이말이지요,그렇지요?

예.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부분도총무과로같이가서계약회계및결산하고같이돈을다루는부서가같이모여있으면좋지않느냐이런뜻으로지금질문을드린거예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계약회계와재산과관리는원래별개입니다. 같이볼수가없습니다,그것은.

아,별개이기때문에계약회계는총무과로간다?

예.

그리고이것은갈때가없어서경제관광과로갔다는뜻입니까?

아니지요,그게아니라아까제가설명시간에경제관광과에서산업단지육성이라든가,그다음에IT산업육성이라든가재산과같이관련이되기때문에경제관광과로분류한겁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116쪽에보면은제13조별표-1맨밑에하단에보면“개군면계전1,2를대평1,2로하고신점1,2리를신점1,2리,망능리로한다”이렇게했는데계전1리,2리를삭제변경한이유는뭡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개군면계전1,2리를삭제한것은뭐냐하면은거기주민들이여주에있는송촌보건진료소그쪽으로다요구를했기때문에그래서그걸송촌보건진료소로여주군과협의해서하고계전1,2리를삭제한것입니다.

그러면삭제가됐더라도이용은할수있는것이지요?

이용은할수있습니다.

거리가가까우니까뺐다이런말씀이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에회계업무가그쪽으로관장돼들어가게돼있는데그렇게되면은지금과장님도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이민원인들이빨리명패를보고찾아가야됩니다. 그렇게되면은우선적으로계약이나이런걸보려면언뜻생각하기에는총무과하고는관련이되지않은것아니냐!그러니까회계과가없으니까.그러니까민원인들이찾기힘드니까총무과를총무회계과로하면어떻습니까?빨리찾기위해서.과장님말씀하셨잖아요.빨리찾아야지,일일이물어보고들어갈수는없잖아요.

하여튼,위원님하여튼그런문제에대해서는하여튼철저히홍보를해서주민이회계분야에대해서지금군에오는회계담당부서에찾아오는사람들은입찰이돼가지고계약하러온분들밖에없습니다,회계부서에오는분들. 그런데거기에도담당여직원이왔는데하여튼그것은홍보를해서빨리찾도록하여튼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과명칭이나또실과의분장사무조정에대해서여러가지의견이많으신데이렇게지금현재총무과장님이안을갖고오신이대로하면은새로운도약의발판이돼가지고업무의효율성,그다음에주민의편익이런게더잘될수있다고생각을하시면그것에대해서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이행정기구를업무의효율성을느끼기위해서,높이고또주민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저희네가저희네기구를바꾸려고저희네가한달반동안저희네가심사숙고해서만들었습니다. 그래서박정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대로해주시면저희는최대한업무의효율성도높이고주민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해서하여튼양평군이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직제개편이처음인가요,우리가?

지금현재에4대의원님들들어오셔서는제가처음인줄압니다.아니,과간업무는처음이고계를한다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저희네자체적으로규칙으로정해서한번했습니다.

그러면내년쯤되서한번더이렇게직제개편있을거라고추측을하면안되나요?

제가지금말씀드릴수는없지만저희네가행정여건이변화되어서무슨양평군에국이생긴다든가,또5급의정원이더되서이러기전에는내년도에다시기구설치조례중에서개정하는것은현재없다고봐도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양질의행정서비스를최대한하신다그랬는데사실친환경교육문화센터를세운지가얼마되지도않은상태에서또도로교통사업소로다시신설하고이렇게수시로바뀌는데앞으로이게바뀌지말라는법이없지않습니까? 그렇다고봤을적에1년앞도못내다보고기구변경을하는데앞으로이기구개편에대해서좀더신중하게한달반동안고민을하셨다그랬는데앞으로는신설했다없애고또새로생기고그러한폐단이없어야되리라고생각합니다. 한번했으면최소한도2,3년을해보겠다든가해보고나서바꿔야지얼마되지도않아서또바꾸고,또다음에내년에가서또기구가잘못됐으니까또바꿔야된다이렇게왔다갔다행정을해도되는지참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이러한기구편성같은것을할적에는좀더일관성이있고관계가적절하도록기구편성에역점을두고신중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가여성회관,군민회관,실내체육관을말하는겁니까,복지센터가?

예,체육관하고,여성회관하고요,그다음에군민회관하고요.

그게독립돼있다가지금사회복지과로소관되는거지요?

예.

이유가있습니까?

지금현재에6급으로독립된하나의사업소입니다.

6급으로요?

예,현재도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을사회복지과에넣은것은지금현재는그걸기획감사실에서통제를하고그러는데그래서이것을사회복지과에서관할하라고거기다넣은겁니다.

이직제개편을말이지요,승인을해준다고보고집행부쪽에다다시는내부적으로공기돌옮기듯이이렇게직제개편함부로하지않는다고약속을받고해주면어떨까요? 그러니까행자부법이바뀌었다든가우리가부득이한사안으로인구가늘어나가지고부득이하게편제를바꿔야된다든가하는사항이아니고,현체제에서봤었을때는아무의미가없다고보여지는사안이거든요,지금. 이것단체장의판단대로말이지이렇게한번바꿔보고저렇게한번바꿔보면내년이고후년이고또필요에따라서우리가직제갔다놓고또위원님들은끌려다니는이런심의나해주는그런아주인상이오기때문에그걸전제조건이되는거예요,전문위원님그게,안되는거예요?

자치단체장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에요,그런아쉬움이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