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부서는 사회경제국과 남동공단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의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강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진호 청소과장입니다. 우성광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희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잘 들었는데요. 283쪽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표지제작 250만원을 올렸거든요? 우리가 이 표지제작을 해야 할 대상자가 약 몇 명 돼요?

저희 관내 장애인이 1만 한 2천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8천매를 제작을 했는데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쓰시고 훼손되거나 그런 분들 때문에 각 동에서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당초 45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가용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우선 급한대로 당해연도에 250만원을 책정해서 장당 한 1,040원 정도 듭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구로 가도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6천매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각 동에 배부코자 합니다.

개당 1,040원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정에 200만 했을 때는 약 한 2천장 정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8천장을 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해서 작년에 장애인 표지가 전수 교체하게 돼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러다보니까 한번에 이게 다 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8천여매를 저희가 제작을 했다가 올해 그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제작하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아니 잠깐만요, 총 대상자가 약 1만여명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8천매 제작했고 이번에 하면 1만부 되는데 여기 또, 장애인수가 오르락 내리락,

위원님 저희가,

잠깐만, 8천매 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거 450만원이면 이것도 약 5,6천매 만들 수 있어요, 가격이. 1,040원 정도 되면. 그러면 한 6천매 하면 1만 한 3,4천 개는 제작이 되는 건데 지금 장애인이 1만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업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수하고,

저희가 장애인이 1만2천 한 2백여명 됩니다. 근데 작년에 8천매를 제작했고 나머지 부족분 6천여매를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용 한 20여 % 잡아가지고. 근데 당초에 45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부족한 관계로 250만원만 저희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작성할 게 한 2,400여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사용하다가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수치 파악하고, 앞으로 줄지는 않잖아요, 총 장애인 대상자가. 줄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뭐 추경이다 본예산 잡지말고 좀 일괄로 준비 해놨다가 준비하는 방식이 올바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관해도 상관 없잖아요, 제작을 해놨다가.

네, 그렇습니다.

일괄 작업을 해서 해야지 단가라도 우리가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업무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다 한번에 딱 장애인 수 곱하기 얼마 대상자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나와야지 이건 좀 너무 나열식으로 가니까 일이 중복되고 힘들어진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286쪽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부분에서 1억7,917만8,000원이 사용이 안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286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억4,996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게 돼있어요.

네.

이걸 보면 국시비, 구비 해가지고 포함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지로다 지금 우리 구비는 7,900만원이 절감이 됐지만 이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7,000만원이 더 늘어난 그런 폭이 돼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말이죠 국시비보조사업이었다가 그거를 집행된 잔액을 다 빼버리고 나서 다시 구비 자체사업에서 국시비보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기존에 저희 구비였잖습니까? 구비로 사용하고 있다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바뀌니까 구비사업에 남은 잔액을 삭감을 하고 국시비보조로 다시 계상을 해서 그런 거죠.

1억7,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억4,900만원을 지원을 하니까,

결국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남은 게 7,9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거죠.

우리 구비지원은 줄어들고 국시비를 받아오니까 늘어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보조사업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우리동네환경지킴이 근무복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끼하고 모자 정도는 일괄로 지급이 돼서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지킴이 1인당 거의 한 3개월 정도씩 근무하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하는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근무복을 제작 해주면 본인한테 완전히 지급할 수도 없고 관리가 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우리 일반 환경미화원이면 연속적으로 몇 년 쓰기 때문에 개인지급을 해줄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가 돼서 쓰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자꾸 변화되는데 그 사람들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줬다가 다시 3개월 후에 회수해야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같이 뭐 대두돼야 될 거 같은데요? 현재 조끼하고 모자가 나가있는데 그거만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걸 3개월 사용하면서 1인당 4만원씩 들여서 주고 그 대상자가 다음에는 또 못하잖아요. 대상자가 바뀌는데 3개월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주고서 과연 이 피복을 우리가 지급해줘야 될까 지급해주더라도 다시 회수하기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보통 저희가 3개월 동안 채용을 하고 다음에 로테이션 하는 거로 돼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6개월을 근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근무복을 상.하반기에 두 번 나눠주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급한 근무복은 그냥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시 지시에 의해서. 회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양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연장을 해준다 그랬는데 대상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못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또 다시 한다라는 것도 못하게 해야되는 겁니다. 대상이 되더라도 대상자들은 많은데 연장해가지고 6개월까지 해준다는 자체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찾아보면 무척 많습니다. 그거는 게을러서 안찾는 거 같구요. 최소한 3개월로 봤을 때 아무리 시 보조금이라고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시에서 지시를,

지금 우리가 조끼하고 모자 다 주는데 거기서 또 무슨 옷을 또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복이고 겨울에는 동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얼추 맞아 돌아간다는 얘기고,

아 그럼 지금 모자하고 조끼는 어떻게 지급된 거예요?

시에서 시비로 내시돼가지고 1인당,

모자사주고 조끼 사주라 이렇게 목이 정해진 거예요?

네, 목이 정해져서 나오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용도로는 못쓰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지급이에요?

네, 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지급해주고.

네, 그렇게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생각은 좋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시 생각으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 분들이 일시적인 고용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화 해서 이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빠지신 분들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정식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예정을 갖고 있는 거 같구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인원을 채용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더 계상된 이유가 저희한테 19명이 더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도 여기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 아홉 분이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복비 같은 게 이제 증액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괜히 이거까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도 업무이관이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뭐 등등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벌여만 놨지 수습이 안돼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거 그런다 그래서 피복만 입혀준다 그래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 이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예산이?

네.

국시비지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운영의 활성화가 안돼서 줄어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위원회 때도 제가 한 번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 당해연도 4월에 계상을 합니다.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게 되면 그 예산이 11월 경에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8개월의 기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 더준 데도 있고 덜 준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한 3,4월에 변경내시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부분이 남아돌아가면 우리가 반납해서 다시 모자란 데로 나눠주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돼서 그런 게 아니고 국시비 변경내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어떤 예산을 100% 다 사용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배정된 거에 대해서 100%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늘었다 줄었다 할 때는 늘은 만큼 더 달라고 그러고 준 만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감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같은 거는 이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등이 남으면 반납하는 과정에서 잘라낸 거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리고 나서 모자라면 다시 또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거든요.

이게 잘못하다 보면 올해 또 이 비용보다 또적게 썼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또 감액이 된다는 말씀이죠,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그대신 줄어든 부분은 작지만 총괄적인 부분은 늘어나거든요, 복지가.

어차피 시비 부분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진짜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284쪽 일반회계 세출부분 보조사업 거기에 민간위탁금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지원 약 1억5천여만원이 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1년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인건비 포함해서 한 1억5천여만원, 여기 그대로 나와져 있잖습니까? 1억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계상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 부분은 이 예산이 당초 총무과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다 지원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무국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사회경제국으로 다시 이관을 시켜서 새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한 겁니다, 소관부처 조정을 하다보니까 애시당초 세워져 있으나 소관별 다시 정정하다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과로 다시 추경에 세운 걸로 돼있습니다.

업무를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이 질의한 페이지 284쪽에 맨 밑에 효실천운동 시상자 패 제작이 있죠, 10만원씩 해서 2명씩 해서 6개월 해서 120만원. 뭐 돈은 얼마 안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1년에 한번씩 구민의 날 효자효부상 있죠? 이걸 꼭 이렇게 2개월에 한 번씩,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너무 시상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의날 행사때 효부 효녀상을 한 번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남동구 특색사업으로 점점 경로, 효친사상이 부족하고 부모들을 잘 모시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서 사회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 특색사업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자 하거든요. 저희 구가 40여만명에 가구 수만 해도 10여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 보통 잘 사시는 분들은 돈으로 잘 모시겠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숨어서 모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이거를 한번 발전시켜 보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웠구요. 여기서 가장 우수하신 분 그러니까 매월 우리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우수한 분들을 뽑아서 경로효친사항을 북돋우고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다시 제일 잘 하시는 분을 우리 구민의날에 효녀 효부로 표창코자 이렇게 계획을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그런 뜻에서 한 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시상이 남발을 하다보면 상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고 아까 또 이용길 위원이 질의하신 장애인 스티커 그 부분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이 약 1만2천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작을 8천개를 작년에 했고 올해 한 6천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건 조금 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 1만2천명이 다 차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장애인 표지판이 붙었던 거 일제히 다 정리하는 겁니까?

일제 갱신하는 사항이구요. 위원님도 그런 경우가 있으신 걸 보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장애인들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거기 있는 표찰을 찢어버렸다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재교부 신청을 하거든요, 훼손되는 거.

제가 꼭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 차를 지정하는 건 장애인앞으로 차를 구입을 해야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집이 1만 세대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몇 세대나 되느냐 그 차를 장애인을 빙자해서 차를 구입을 해서 사실 엉뚱한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많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비 절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장애인 차로 되면. 사실 이런 것이 우리 보이지 않는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줄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국민성들이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눈속임이라도 해서라도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돼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향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앞으로는 좀 관심갖고 지켜보고 해줘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양동이에 물을 하나 담아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물이 새는 건 모른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과 동거하고 있는 가족 명의로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글쎄 그건 다 인지하는 부분이에요. 인지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거에도 우리가 조금 더 챙겨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제가 질의 답변 중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원봉사센터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1억5,5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5,500만원이요. 2004년도 본예산이 2억 한 5천 정도가 되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 중에 이거는 지금 추경예산안 금액이 산정되는 것과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 그랬는데 뭐 한 달 된 거 같애요.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 금방 확인하는 건데. 2004년도 총예산이 이번 추경금액 2천 한 4백만원 포함해가지고 2억8,900만원이에요, 시비 포함해서. 과장님이 그런 예산 대충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게 답인지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나 그러고,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하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든가 금방 나올 걸 갖다 놓고서 잘 모른다고 하든가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었던 게 다시 바뀌다 보면 사전에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서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업무가 이관됐을 적에 총 예산 얼마얼마 받아서 딱딱 그동안 사용한 거 다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다. 상대 과하고. 그런데 그런 거 파악조차 안했다는 건데 이거 뭐 위에서 나눠서 써라써라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있고 이거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회요구액 한 2억5천만원 정도 예산 올렸는데 이거 뭐 어떻게 써야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총예산이 얼만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추경을 어떻게 반영된 건지 그것도 지금 의아스럽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입니다. 287쪽 한 번 보시구요. 국내입양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내입양아동양육비는 보조사업으로 각종 일반인한테 입양한 아동은 빼고 홀트아동복지회라든가 단체에서 일반 개인한테 양육하는 어린이들한테 대해서 월 10만원씩 국가에서 보조해주도록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항인데요. 3년 동안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연 120만원씩.

현재 참여가정이 열 두 가정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연 9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명 정도. 그러니까 올해 새로 시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죠, 신규로.

현재 사항은,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트아동복지회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입양을 한 근거만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면 월 10만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있는데 이게 2004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됐다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이게 좀 그러네요. 이거 뭐 기 예산편성 시에 우리가 타당성논리 다 맞춰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평가한 건데 이거는, 추경예산이라 함은 어떤 진행적인 사업에 원칙적인 목적에서 진행하다 부족분을 채우는 거지 새로이 편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를 올린다는 것은 기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적절하게 인정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로써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같애요. 사람 성격을 테스트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글쎄요.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그당시에는 연수비로 세웠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뭐 연수만 해서 되겠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교육도 포함해서 좀 짜임새있게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당시에 500여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비로 해가지고 간식비나 그런 거 다 잘라내고 350만원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총무과에서 2,2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로 오다보니까 거기서 삭감이 되고 우리한테로 넘어 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아니 시에서 지원금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를 지출을 했고 본예산이 2,200만원이 섰으니까 지출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지출된 내역.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가 부족분이 됐다 해서 여기 2,500만원이 결국은 총괄적으로 보면 300만원이 더 늘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역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아니면 자료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총무과에서 2,200만원 세웠다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로 오면서 300만원이 늘었는데 얼마를 쓰다보니까 또 뭐를 더 해야겠으니까 300만원이 늘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총무과에서 무조건 2,200만원 했다 그래서 업무가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내시금액이 800만원으로 줄었다, 준 거야 시에서 이만큼밖에 못주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비가 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늘은 것도 속상한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2,200만원을 잡아야죠, 총무과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300만원이 늘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늘은 이유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줘야 아 이게 타당성이 있구나 하고 이해가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고하실 때는 그런 부분은 특이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미리 파악을 하시든지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료를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든지 해주셨으면 여기서 이런 논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2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교육 및 연수, 이게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저희가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한국자유총연맹 등등해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 그 분들이 회장단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봉사를 위해서 구 단위로 다시 단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매월 월례조회를 해서 구에 핵심적인 봉사활동 사항이라든가 구를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각 산하단체에다 연락을 하고 또 이분들한테 우리가 행정상으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이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각 단체로 연결을 짓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 12개 단체에서 45명,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한 1,2명 정도 그렇게,

그럼 이거 1박2일 가는 겁니까?

1박2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매년 해왔던 연수고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번에 이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만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이게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추경에 또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제가 그때 이거 분명히 지적한 것은 이건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고 사실 이런 여성단체의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이 사람들이 어떤 봉사를 한다 그래서 개념쪽에서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사람들에게 해야된다는 그 부당성을 얘기한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교육이나 뭐 너무 여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된 거지 제가 이것을 갖다 놓고 지금 모양을 바꿔라 절대 그 말 한 건 아닙니다. 원칙으로 들어가면 총무과에서 분명히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이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다 이루어질 예산이다 분명히 그런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모양새를 바꿔가지고 다시 여기서 거론하자 이런 취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과장께서 말을 이해를 못하셨는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성국 자원화팀장입니다. 자원화 팀은 금년 5월 6일자로 재활용팀에서 분리된 팀으로 자원화시설관리와 음식물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6억5,330만1,000원보다 6억6,430만7,000원이 증액된 83억1,7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수료 수입은 재활용선별장을 금년 2월 16일 민간위탁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을 1,756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습니다. 이는 금년 1월부터 민간위탁시점까지 판매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으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수익금 2억3,824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관련 법률위반과태료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회용품사용위반과태료 4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사업비 및 분담금집행잔액반납분 1,906만8,000원, 953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23일 화재발생으로 전소된 열린쉼터 화재보험금을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4월 15일에 원인미상으로 수사종결되었으며 5월 17일 쌍용화재로부터 위임받은 카스코 손해사정인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기정예산액 198억3,660만4,000원에서 9억1,558만6,000원을 증액한 207억5,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한 파손 등 복구유지비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안내엽서 2만5,000매 제작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전기및상하수도요금 인상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에 열린쉼터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원상복구하여 화장실 및 구민편의공간으로 환원하고자 실시설계 및 시설비 5억6,287만원, 감리비 1,182만5,000원, 시설부대비 247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관리 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단체 협약에 따른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3억3,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9쪽과 300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0쪽 하단에 쓰레기봉투판매소 스티커제작은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부착용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판매소는 720개소이나 폐업, 신규 지정 등을 감안하여 1,500매를 제작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에 청소행정추진 우수동 시상금은 지난 임시회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사기진작 차원의 청소행정을 전개하고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해안쓰레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차량 구입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식 감시카메라로 차량내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화면 원근조정이 가능하여 무단배출자 식별이 용이한 최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관리 인건비는 4억2,927만3,000원을 감액한 19억4,1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원은 행자부의 미화원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원 19명은 선별장 민간위탁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2쪽부터 306쪽까지 유인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7쪽의 연탄재 수거장비구입 3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회용품신고포상금제도 홍보물제작은 금년도 3월 26일 관련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 사용업체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선박비는 수리비 및 유류비 인상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회용품사용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의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금은 2억3,824만4,000원을 받고 위탁하였으므로 위탁금 지출로 편성하였던 9,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원가산정 용역에 기초한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거 계산하였으며 1억2,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용역에 의거 처리장 증가분을 예상하여 1억6,170만1,000원을 증개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오수처리와 관련하여 금년 6월 5일부터 해양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처리비용 2,9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승기수질환경사업소 100% 반입시 기준농도 BOD 35,000PPM, SS 20,000PPM 기준으로 처리비 톤당 14,000원, 연간 발생량 21,900톤을 예상하여 3억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수농도의 기준치가 두 배 이상이 되고 있어 톤당 처리비가 2만8,000원이며 연간 발생예상량 15,569톤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4억3,593만2,000원으로 1억2,993만2,000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별도의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해양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6월 5일부터 해양배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승기반입비는 7,269톤에 2억325만3,000원을 해양배출은 8,300톤에 1억3,238만5,000원으로 총 3억3,590만8,000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 예산에서 승기반입비를 제외한 1억247만7,000원과 추가편성예산 2,990만8,000원으로 해양배출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약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수이송보완시설비 1억원으로 70루베의 저류조를 설치하여 기존 저류조에는 세정탑, 주발효조, 세척수 등 저농도 오수를 받아 승기로 반입토록 하고 신규설치 저류조에는 전처리 고농도 오수를 받아서 해양배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동 측문에 오수, 협작물, 수피, 퇴비 입출시 작업공간인 격실을 설치토록 하고 이송라인, 펌프, 탈취라커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품 선별장 내의 수거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이 낡고 불결하여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급형 포세식 박스화장실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방풍벽 추가공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던 건으로 이번에 재차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만 구민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시설주변 기업체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보강과 함께 작업시간도 현재 야간으로 전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9쪽의 압롤 적재함 구입비 1,500만원은 재활용선별장에 EPR대상품 및 잔재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과 필수조건하에 반입차량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잔재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하고자 해서 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은 금번 추경의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게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청소행정 추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께서 하신 열린쉼터 화장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할게요. 73쪽에 보면 세입예산으로 5억8,0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건 쌍용화재에서 우리가 요구금액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네들이 얼마 주겠다, 아직 평가기준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거 우리가 해서 요구하는대로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5억8천만원 예산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것은 아직도 향후 우리 요구일 뿐이지 요구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확정해서 수령통지서를 보낸 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갖다 어떻게 세입예산으로 잡아요. 그럼 5억8천만원에서 약간 삭감돼서 잡히면 어떻게 하려구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세출예산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계속 다 변동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확정되지도 않은 걸 갖다 자료에 올려놓고서 세입예산 잡고 세출예산 잡고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청소과가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령통지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네, 아직 못받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다 그래서 다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자체를 갖다 놓고 이게 지금 추경예산이다 뭐다 해서 논의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100%를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구요. 저희들이 일단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미 구의회에서 모든 사항을 100% 다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에서 이미 의견이 개진이 되었다는 사항으로 해서 손해사정인이나 보험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앞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릴 거라고 분명히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어떤 다른 오늘 말고 다음에 정리를 한다든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세출예산 부분을 같이 이어서 보면 지금 현재 6월달이에요, 그러면 실시설계서부터 쭉 해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 공사를 과연 이 금액대로 우리 요구액대로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사시점이 적절하겠어요? 절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월될 부분입니다.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세입을 설령 추측을 해서 잡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출부분은 이월했다가 내년에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일을 시행하도록 세출예산을 잡아야지 이거 뭐 이렇게 서로 세입 세출 다 잡아놓고 쭉 하고 사실에 접근해서는 과연 이게 돼가지고 세출예산의 근거해서 이게 공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절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꾸 넘기려고 그래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정되고 나면 그때 또 제대로 편성해서 실시설계서부터 해가지고 기본설계부터 해가지고 그때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올바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충분히 그게 가미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빨리 앞서서 진행을 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예산이 정확하게 요구금액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 추측인데 나중에 변동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변동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구액을 100% 못받을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설계변경 다 다시 또 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틀려질 경우에, 요구액이. 그거는 좀 심도있게 다시 한번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라고 얘기 드리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이 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발생의 요지가 되는 부분들 다 뭐 완화할 수 있다 표현식으로 얘기 들었던 부분인데 자원화시설 방풍벽 공사 308쪽의 그 부분도 기히 예산에 편성됐다가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보완공사 그래가지고 에어커튼 시설로 해서 5천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로다 어떤 행위자체는 끝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첫째 아니 문이 닫혀있는데 냄새가 어디로 나가냐구요. 그래서 차 들락날락 거리는 시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럼 에어커튼 해라 줬어요. 네? 그러면 방음벽 방풍벽 왜 설치를 해야되냐구요. 처음부터 여지껏 끌려왔는데 참 이건 저희가 원 기초 공사때 거의 약 3억여원을 들여서 수벽처리할 부분을 갖다놓고 방음벽 설치를 해줬습니다, 구간별로.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해줬는데요, 제가 한 번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특위 구성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악취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송을 심었어요. 그러면 해송을 약 160그루 이상을 심었는데 40그루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럼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조차 직원들이 안돼있더라구요. 하지않으면서 돈 들여서 왜 나무 심었어요. 다 악취발생의 요인이 되는 것들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심은 거란 말이에요. 멋내려고 심은 거 아니에요, 해송 심은 게. 우리가 다 점검했을 적에는 거기 절반 이상이 죽어 있었어요, 관리를 못해서. 다시 보완공사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어떠한 시설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한 건데 그 있는 거 조차 제대로 지키고 관리도 안되면서 무슨 돈을 달라고 예산에 민원,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아예 돔으로다 설치를 해야죠.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예 그럼 돔으로다 설치하게끔 예산편성을 새로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악취 악취 그러는데 여지껏 계속 그거만 하면 됩니다 그거만 하면 됩니다 했지만 근거가 없잖아요. 어떤 근거로다 악취발생한다 민원, 매번 예산편성시에 몇 번을 그랬습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예산편성 할 때 되면 민원 민원, 그럼 이거만 해주면 다 됩니다 이거만 해주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했어요? 그거면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냄새가 왜 나냐구.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안하고 왜 이런 데서 예산만 편성해서 그거 해결됩니다 이건 비생산적인 논리에요. 사람을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에어커튼 5천만원 들여서 본예산에서 세워줬잖아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냄새가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나름대로 시설에서 냄새나는 부분을 판단을 했을 때 현재 컨테이너 발효조가 있는 주발효장하고 시설 내부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세정탑 부분의 기능 문제하고 또 각종 작업을 할 때 문을 개폐시에 나는 문제 이런 세 부분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발효장쪽에서 나는 냄새는 그 뒤쪽에 방풍벽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유수지쪽에서 바람이 불 경우에 냄새를 맡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정문쪽 부분에서도 가림막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도 해안포쪽에서 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바로 주변 업체에 냄새를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그걸 저감시킨다는 부분에서 할 수가 있는 공사지 사실은 완전히 없앤다라고는 사실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오셔서 얼만큼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항상 논리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씀속에 사실에 접근했을 때는 컨테이너 발효조에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밀폐된 건데 왜 냄새가 나요. 컨테이너 밀폐된 겁니다. 여기 안에서 담아놨잖아요. 그럼 딱 밀폐돼가지고 거기 갖다놓는 겁니다, 발효될 때까지. 문 안엽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 있는 게 왜 냄새가 나요. 컨테이너 절대 냄새 안납니다, 그거. 날 수가 없습니다, 나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밀폐돼서 거기다가 20여일 가량 꽉 닫아가지고 발효시키는데 왜 냄새가 나요, 거기에 공기 흡입하고 공기 빼내고 해서 탈취시설 다 돼있어요, 자체 공법에 의해서. 다 탈취하고 있는데 무슨 뚜껑 여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세요. 컨테이너를 그럼 청소를 하세요. 물청소를 해가지고 컨테이너 바깥에 청소해서 냄새나는 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밀폐된 게 컨테이너 냄새가 난다 그러면 컨테이너 점검을 하든가 그 방식을 다시한번 재차 점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그런 논리로다가 가야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더 공부하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조금 알지만 답변이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해야되고 물음을 해야됩니다. 왜 발생이 되는가에 대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체내 안에서 발생되는 걸 갖다 밀폐공간에서 나오는데 그럼 바깥에 한다고 납니까, 절대 아니죠.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수처리시설비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뭐 같이 포괄적으로 가다보니까 페이지 안나눠서 할게요. 우리가 시설비로다 음식물자원화에서 오수시설비 보완공사를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줬어요. 그때 과장님 내가 말할때까지 설치를 안했다 그랬잖아요.

네.

BOD 5,000이상 나오기 때문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거를 BOD 3,500이하로 내려서 오라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오수처리시설 올해 예산에 해줬습니다. 그걸 아직 설치 안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 안하고도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다 들어갔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처리했다 이거 시급을 요해서 빨리 해준 거거든요? 네? 이게 BOD 5,000 넘는다 그래가지고 오수를 버릴 수 없다 오수를,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예산 세워줬는데 아직도 안했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오수 처리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처리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게 승기하수에서 처리를 못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편성에 지금 우리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운영이 효율적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예산편성 해준 부분과 사실과 현실하고 너무 안맞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올 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배출이 퇴비화해서 나오는 오수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게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해양배출을 해야되겠다 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별도의 그때 당시는 오수시설을 처리를 안했습니다만, 계속 승기하수처리장에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사실 저희 담당 직원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사실 사정도 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되면 전혀 무리없는 오수가 들어올 것이다 양해도 수차례 가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얘기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수시설 보완시설 급하다고 해준 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에어커튼 설치한 것도 시설공사 다 완료했어요? 5,000만원 예산 세운 거.

그거는 올 7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안하고서 방음벽 한다는 얘기가 계속 연계가 되는데요. 에어커튼 그럼 조기발주 해가지고 조기로 빨리 실시해야죠. 왜 7월달까지 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나서 진짜 또 한번 보자구요, 그러면. 아니 예산 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니까 시설도 안해놓고 나서 무슨 기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도 하나하나 미리 다 받아놓고 미리 다하려고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벌써 되고 났으면 예를 들어서 에어커튼 설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냄새가 없다 그러면 이건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야간에 작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지금 현재 오후 17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전혀 안하고 모든 거를 가동 중지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집어낼 수가 없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야간작업을 하면서도 냄새 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때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급한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설이 밀폐된 공간입니다, 자원화시설이요. 그 자체에서만 탈취시설만 잘 하면 된다고 내가 누차 얘기한 사람이에요. 네? 외부에서 발생되는 냄새는 우리에게 그 정도로 유해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탈취시설을 보강하든가 등등해서 그러면 이거 안에 탈취에 대한 개념을 바꿔보세요, 시설구간을. 원칙부터 다시 들어가자는 얘깁니다. 절대 그것 친다 그래서 냄새 안됩니다. 아세요? 더 깊게 들어가보시면은 내용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냄새난다 냄새난다 지금 많이 보완됐었어요. 저희들이 많이 참가하고 관심가지니까 조금 보완되더니 우리가 또 안가니까 냄새 많이난다 소리가 또 나와요. 즉, 점검이 덜 된다라는 거고 지금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파고 먼저 들어가셔야지, 그거 한번 들어가보셨어요, 한 번? 냄새가 왜나나 분석한 자료라도 한번 메모한 거라도 하나 있으시냐구요.

나름대로 분석해본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방음벽 하나 설치하면 된다 그렇게 결론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나 설치하고 뭐 설치를 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방음벽 1억5천 하면 끝난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은 저감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다시 검토할 부분이 많은 거 같애요.

위원장!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석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애시당초 설치가 될 때 독일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했잖습니까?

네.

다행인지 우연인지 저희가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가 설명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랬어요. 우리 건 이거 시설이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독일은 음식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것 쓰레기 이거는 퇴비로 갑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을 해버려요. 절대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뭉뚱그려갖고 지금 같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오늘아침 인천일보 보셨죠? 서구 음식물자원시설 해놓은 거 가동 못하는 거. 어떻게 만들든간에 안됩니다, 음식물 다 집어넣으면. 음식물 폐기물이 되기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를 나눠서 분리수거를 해야지 같이 집어넣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음식물에서 오수가 자꾸 빠져나와갖고 오수정화를 해야 되는 이런 시설 들어가야 되고 해양투기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독일의 뮌헨시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는 그런 도시에서 완전히 소각을 해버리고 퇴비화 해서 끝내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안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애시당초에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독일에서의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만들어놓고 안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원천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되고 있으면서 자꾸 예산문제 추가되는 문제들을 얘기한다는 거는 비생산적인 그런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자원화시설이 종전에는 기초자치단체 시설로서 각 구.군 마다 설치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광역시설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이 됐을 때는 구.군단위에서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시설로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동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나름대로 추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시설을 다른 어느 구보다 빨리 시설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시에서도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후에 이 시설이 어느 내구연한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교체시기라든지 또는 다른 시설로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라든지 아니면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개선되거나 전환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시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이 논현주공에 세워지게 되죠. 논현주공아파트 짓는데 열병합발전 돌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화력이죠? 그것도 한 번 같이 하셔가지고 왜냐면 한화지구하고 주공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떤 소각을 이용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보니까 화력으로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거기다가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유도를 하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쓰레기는 우리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에 집어넣고 퇴비를 만들고 나머지 음식물 된 거는 수거를 해서 소각시켜 버리고 하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도 제안을 한 번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하고 음식물류폐기물생활위탁운영비 이거는 용역 보고서에 준해서 인상분인가요?

네.

우리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시 이게 시기도 안맞았었고 우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톤당 수거비용하고 처리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처리 톤 수가 늘어난 겁니다,

아 이거는 지금 대행수수료를 용역보고서에 올려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톤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처리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수집운반대행료가 총예산이 얼마 섰었죠? 9억 얼마 섰었는데.....

9억8천만원 세웠습니다.

9억8천만원, 근데 현재까지 월별 지출한 거 이렇게 보면 약 한 4억2천여만원 썼네요, 이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1억 얼마가 예측치가 무엇을 두고서 이렇게 올렸는지 지금 2003년도 대비를 해보면 사실 증가분이 별로 퍼센트들이 없어요. 여기 2003년도 거하고 2004년도 현재 5월달까지 비교해보고 있는데 톤수가 2003년도에 음식물수거량하고 올해 거하고 근사치에요. 이거는 앞으로 증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수집운반대행료를 이렇게 인상분으로 잡았고 처리비를 잡았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지금 아마 여름철이다보니까 양이 증가하지 향후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 수거량이 줄어들 거라고 전 사료가 돼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통배치서부터 수거 형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구민들이 그걸 지금 더티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 활용을 하지만. 정상적인 처리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쓰레기화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네? 그 통은 영업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자기네들 음식물 버리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은 결국은 생활쓰레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통도 멀고 냄새 나고 그래서. 그러다보면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되요. 그게 음식물쓰레기만큼 감소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마 분명히 그건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아마 증가할 겁니다, 앞으로 향후 추세가.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뭔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게 뭐 인상분을 1억 얼마 뭐 이렇게 했는데 처리량 비교분석 해보면 별 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8월 9월 보통 쓴 게 약 1,600톤 정도 평균 그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제도화돼서 들어와있는게 3,4,5월달에 평균치를 보면 6,7천톤 돼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홍보가 덜 된 상태고 해서 수거량이 적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올해 초에 보고 평균 보면 보통 1,600톤, 1,700톤 그사이에요. 그러면 꾸준하게 이대로 집행된다라는 겁니다. 하절기니까 조금 늘어나고 동절기는 조금 줄어들게 돼있어요. 그런 평균치로 보면 아마 근사치로 갈 거 같은데 이거 수거예산비 같은 거 벌써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달라 이건 좀 문제가 있지않나요? 나중에 가서 정리추경에서 털든 어디서 털든 우리가 좀 방향을 잡아야지 지금 진행형에서 부족분이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예비성격으로 간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잖아요. 부족분이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사전에 우리가 기 예산편성 시에 기본 데이터를 갖고 잡아서 거기서 잡아놔야지 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주고 나서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보 소리 들어요, 우리.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작년도 여름철을 보면 6,7,8월이 보통 1,500톤에서 1,700톤이 나왔습니다. 근데 11월 12월이 1,700톤 하고 여름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이 작년 한참 여름일때보다도 한 300여톤이 더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우는 이번 5월에는 1,930톤이 지금 발생을 했고 아마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내년도부터 지금현재 생폐업자들도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버렸을 때 일단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내년도부터 전면 금지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량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천 3,40톤 정도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매월, 이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질문 아까 이어서 하는데 의무사업장 있잖아요, 30평 이상 그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처리하고 수거 그건 자기네들이 이미 찬성하지만 그 사람들 쓰레기가 다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왜 그거 그럼 원칙적으로 쓰레기양이 우리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단속실적이 있어요? 의무사업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서 노력을 해서 쓰레기양을 한 번 줄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걸 갖다놓고 의무만 줘놓고 관리감독을 안해요. 여러 가지 그런 건 줄일 수 있는 복안이 많습니다. 전체 쓰레기 비율로 음식물 비율로 보면 발생요인은 그네들이 제일 많아요, 가정의 10배 20배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안을 좀 구상하시고 이거 예측치인데 예측치를 갖다놓고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아까 말대로 부족분 안나타나면 안돼요. 억지로 다 쓸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편성자체가 잘못됐다,

억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 해줬는데 기 예산편성 요구액대로 딱 남아졌다 이건 무슨 소리 들어요, 그런 수치계산 안하고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 돈 그대로 남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방식이 아니 알아요, 아는데 여름철이 많고 증가량이 있지만 평균치를 계산한 거니까 증가분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도 전년도 대비 증가분 대비 올려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 시기적으로 안맞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반납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위탁대행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가 1억2,431만6,000원이 책정돼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청소과에서 책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까?

그거는 거기서 매년 판매하는 봉투하고 나름대로 비율적용을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판매량이 많으면 대행료는 올라가고 그런 계산이,

네, 그렇습니다.

반납부분은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덜 나갔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반납이 된 거네. 그렇게 봐야죠?

일단 그 부분을 말입니다,

판매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류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얼마입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보통 30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3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1대 구입하는 겁니다.

1대? 기존에 2대를 구입했으니까 3대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거기에는 종전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를 1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00만원.

900만원짜리 1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설치돼있는 감시카메라는 어쩌면 전시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실질적으로 이동식 카메라는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사람을 촬영한다고 치면 각 동에 설치돼있는 무인감시카메라 찍듯이 누군지 구분이 안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감시카메라는 야간에 불빛이 없는 데서도 사람이 나타나고 또 정지시킨 상황에서 원근조정이 가능합니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수시로 이동해가면서 단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구요, 또 퇴근할 당시는,

카메라를 그냥 장착을 해놓고 퇴근하나요?

차량 안에다요.

차량안에다 놓고.

네.

분실우려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거는 차량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해안쓰레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구요. 그 차량에 이것을 장착을 해서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성광입니다. 그동안 환경위생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팀장 이동사항이 있어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체육지원팀에서 환경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재효 팀장입니다. 전 환경관리팀 최용민 팀장은 지역경제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은 상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2,590만원으로 증감사항 없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억6,65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5,258만2,000원 대비 5.6%가 증액된 1,39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책자 313쪽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 장비구입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년 구입한 매연측정기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2004년 현재 11년간 사용하고 있어 잦은 고장,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라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4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로 2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와 자동차정밀검사 우편발송료로 각각 906만원과 1,23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지원 기정예산 5,000만원 중 상반기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 4월 9일자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전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사무이관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행입니다. 오늘도 여념없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길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과로 온 최용민 경제팀장입니다. 간석1동에서 온 김녕 유통팀장입니다. 이갑증 노사고용팀장입니다. 연료팀장은 가스안전전문교육이 금주에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임낙기 농수산팀장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4,422만5,000원에서 경정예산액 11억7,956만4,000원으로 3,53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 18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운영비 2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1,248만원,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5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725만7,000원 등이 증가한 반면 쌀생산 조정제 운영비 20만4,000원, 공공근로사업비 4,380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75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비 210만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금 624만원,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비 3,5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81만4,000원,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750만원이 증가한 반면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비 37만5,000원, 공공근로사업비 966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억919만1,000원에서 6억3,953만8,000원이 증가한 24억4,8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비중 민간자본이전의 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비 시비내시 변동으로 75만원이 감소한 2,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보급코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중 일반운영비인 쌀생산 조정제 운영비의 국비 21만4,000원이 감소와 논농업직접지불제 운영비 국비 20만원의 증가로 일금 4,000원이 감소한 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비 600만원 증가와 신설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2,496만원이 국시비보조로 3,096만원이 증가한 5,4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중 일반운영비로 유기동물 보호처리비용을 600만원 증가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날로 늘어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위하여 새로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어업관리중 민간이전비로 새우젓규격용기제작 지원에 따른 시비 3,500만원 내시로 구비 3,500만원을 포함 7,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 관리여비 중 국내여비는 직원 1명 증가분에 따른 편성이며 국외여비는 물가관리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금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재래시장인 구월모래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국시비보조에 따른 총사업비 3,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만수시장화장실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화장실 설치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구비 2,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정보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고용대책중 일반보상금인 고용촉진훈련비로 국시비 907만1,000원이 증가한 8,48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8,637만9,000원이 감소한 7억4,1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71쪽에 자산취득비에 덤프트럭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4,300만원.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몇 년 됐다구요?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1993년 4월식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큰 고장같은 건 없었어요?

고장이 자주 납니다, 요새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너무 낡아가지고 소음 진동까지도 아주 심하고 그렇습니다.

차 관에서 쓰는 게 연한이 몇 년이죠? ( 6년이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 6년으로 돼있는데 10년을 썼다, 고장이 잦다. 왜 진작을 신청을 안하셨어요? 본예산,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구 재정형편상 다음에 하자 그랬는데 사실 차량대체취득비를 추경에 하는 거는 어려울 거 같아가지고 본 예산에 집어넣을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재정사정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사실 차량구입 같은 건 본예산에서 다뤄줘야지 추경예산에서 차를 구입하고 그런다면 조금 모순된 게 아닌가 물론 다급하니까 구입하신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거기 또 뭐 광고물 정비차량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우리가 현수막 수거라든가,

그건 몇 년이나 됐어요. ( 신규라고 하는 직원 있음 ) 신규로 구입하려고. 아까 대체라고 말씀을,

이거는 봉고 승합차있죠, 승합차로 지금 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승합차에다가 광고물 철거해가지고 광고물 싣고 내리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 필요없고 우리는 소형 화물차가 있으면 차에서 높은 건 바로 떼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규구입이다.

네, 이거 신규구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에서 광고물정비는 용역을 줬죠. 하나 수거하는데 뭐 500원 1,000원 이번에 단가 조정한다고. 우리 공단에는 그게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까?

네, 공단지역은 그걸 안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구에서 우리 구관내 전체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거뿐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업무 그것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쪽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통장이나 자생단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나 자생단체가 아니고 수거를 해오면 일정한 가격을 아직 정확하게 매겨지지 않고 가격이 싸서 안한다 그래서 조금 올려서 하는 걸로 얘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 민방위대 기는 어디서 달고 있습니까?

구에서 달고 있습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원석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하면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올라올 내용인데 4.5㎡이내 것은 500원 그 이상은 1,000원 해가지고 일반인 누구나 남동구 전역에서 수거를 해올 경우 변상금을 포상금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마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남동공단이 제외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순수하게 차량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는 건 좀 약간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마디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소형화물차량은 광고물 수거뿐이 아니고 남동구 공원녹지면적의 64%를 차지하는 남동공단 6개 공원과 10개 녹지 관리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에 대별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차량 있으면 좋죠. 노상적치물도 철거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승합차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승합차를 교통과에서 주차단속 장비를 위에다 탑재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려고 우리 차를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대체를 안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차를 소형화물차는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승합차가 사실 출장소에서 운영하기는 좀 맞지가 않았던 장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사항을 청취하신 후 계수조정하도록 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3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6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