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봉 의원 발언

당초예산에 그게 승인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좀 아쉬워 가지고 1회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그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에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테니까 읍면에서는 화장신고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그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의의 도계마을인 월림, 율림, 봉산, 두항, 안심 이래 가지고 3개 연도에 약 70억원을 투입하여 하는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경남에서는 우리하고 하동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개 연도에 70억에서 많게는 90억까지 투자할 그런 새로운 매뉴얼입니다.

이 지구에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고생하시는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하고 도시및주택관리 해서 78억 1,574만 4천원이 증액된 249억 7,8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용인부임이 7,670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6,07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29명에 대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50만원이 증액된 1억 4,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400만원, 시가지 관리 쓰레기통 구입에 250만원, 소각시설 관련 비품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환경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500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5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이 국도비, 군비 해서 3,69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휴대용 DO측정기 구입 그리고 단속용 카메라 구입, 종이컵 대체용 컵(스테인레스) 구입 해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공중화장실 가꾸기 물품구입에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비에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중화장실 주변정비사업에 신축 2개소-휴천하고 서하가 되겠습니다-7,919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축 1개소-마천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4,955만원. 철거 1개소는 거연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교체 5,500만원, 수전시설 교체사업비 3천만원,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 300만원, 사용종료매립지 가연성쓰레기 위탁처리비에 2억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비양여금사업으로 4,200만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5,9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에서 민간인하고 위탁계약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백운산약수터 수원 상류부지 분할측량수수료에 70만원, 백운산약수터 수원 상류부지 감정수수료 100만원, 함양지방상수도 안전시설물 등록에 필요한 도면이나 문서 등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실시설계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양여금사업으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정비사업 9개소에 도비, 군비 해서 8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 실덕 간이상수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4억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수동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24만원, 안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양여금사업으로 하수처리장설치사업 이 관계는 수동·안의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함양읍의 고도처리장, 마을하수도사업 18개소 해 가지고 21개소에 대해서 3억 8,100만원이 증액된 3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백운산약수터 수원 상류부지 매입은 지난 3월 19일자로 군유재산 승인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곡 관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으니까 그 관계 감정 이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5,5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관리에 9,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240만원 편성되었고, 시가지 물레방아 수도요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4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아 가지고 군비 2억 해서 4억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명시를 해 놨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은 군비로 세입을 잡고 별도로 뒤에 가면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 교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의 석천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국비사업에 자전거도로가 감액됨으로 해서 595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4억원은 앞에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칠형정도시계획도로에 9억 4천만원, 원교도시계획도로에 4억 4,900만원, 하백도시계획도로에 4억 5,700만원, 죽당도시계획도로에 1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229페이지에 취락지구 도로개설로 제2종단위지구 4개면(마천, 휴천, 수동, 서하)에 대해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해장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함양군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개의 특별회계도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3억 9,390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3,097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7,480만 1천원, 과년도수입이 61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3억 9,390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3,097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상용인부 9명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2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2,949만 6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주부 사용검침 및 고지서 전달 인부임을 3,240만원 삭감하였고, 함양정수장 잡초제거 인부임을 2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비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추경에 처음으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0만원을 편성하고, 소형화물차 차량비, 보험료, 자동차세 해서 2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6,172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8,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포주 설치에 2,400만원, 노후관 개량에 3억 3,7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상수도기동수리반용 차량 구입-소형화물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6억 4,145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4,53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2,527만 8천원, 과년도수입에 117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6억 4,145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4,53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편물 우편요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보수사업에 6억 3,645만 6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17억 2천만원(세입합계 22억 4,20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 세입 부문이 도에서부터 너무 많이 시달되어 가지고 확정 세입에 3억 8,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22억 4,207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금사업으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금사업으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3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하수관거사업에 3억 4,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로 기금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에 2,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2페이지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에 4,40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8억 4,048만원이 감액된 6억 2,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마을하수도시설 설치하고 수동과 안의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사업, 그 다음에 함양하수고도시설 설치해서 총 4건에 8억 4,04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대부분 저희들이 지방비로,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 중에서 이 앞에 일반회계 하고 이렇게 보시면 하수관거사업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이리 하는데 사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일반회계에 나오는 군비부담분 중에서 군비로 50% 부담을 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도 50% 부담하고,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 중에서 50%를 부담하는 주로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253페이지에 시설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관리에 3천만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1,007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몇 년 전에 10개 정도를 해서, 이걸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그것 갖다 놓은 밑에 쓰레기를 갖다 놔 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갖다 놓는데 몇 년 전에 10개 했는데 함양읍 시가지에 몇 개 남았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몇 개 남은 그걸 보수하고, 지금 함양에 8개 정도, 안의에 2개 정도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그 주변에는 담배꽁초라든가, 먹고 나서 버리면 좋은데 쓰레기장 비슷하게 주민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니까 이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수동이라든가 서상 정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서 그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98년도에 상수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그 관계가 우리가 서상, 서하, 안의 해 가지고 3개 권역을 묶어서 상수도를 하는 걸로 그 당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게 전체 57만 5천톤 정도로 담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올렸는데 사업비가 278억원 정도, 그래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를 올려 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하니까 광역상수도로 하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로 하려면 조건이 2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전액을 갖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줍니다. 그게 안 되고 지방상수도로 해서 우리처럼 서상, 서하, 안의 이렇게 먹는 소규모 지방상수도사업을 할 때는 환경부 소관으로서 돈을 40억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이리 해서 계속적으로 광역상수도로 하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지방상수도로 가는 방향밖에 없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 소관의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리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일단 국비를 4억 8천만원 얻어 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일단 서상, 서하, 안의까지 먹는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설명회하고 의회 보고하고 다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설계 용역을 하도록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치는 대남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구체적으로 더…

광역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안의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안 된다 대충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데 안의댐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취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2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먹어야 되는데 생초는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하네요. 또 하나의 문제가 수도요금이 우리 일반요금보다 배 정도 된답니다. 공사비 자체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3가지 어려운 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 하려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방상수도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24~5페이지? 넘어갑니다. 226~7페이지?

새마을단체나 자원봉사단체 같은 데서 방역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일괄 보겠습니다. 260~2페이지까지입니다.

유기질비료를 퇴비를 생산을 하겠다 하면 어차피 자기들 생산업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버섯을 해야만 나오는 겁니다.